		곡물자주율 목표 확실히 달성해야!!

- 형식적인 해외농업개발추진단으로는 절대 성공 못한다!! -

질의요지

⇒ 다음은 해외농업개발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 장관님! 농식품부에서 국내 생산에만 적용하던 자급률 개념에서 해외에서 생산․유통하는 물량까지 포함시키기 위해 “곡물자주율” 지표를 새롭게 설정했죠? 본 의원은 매우 바람직한 지표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 2010년 곡물자주율이 27.1%인데, 2020년 목표치가 얼마나 됩니까? (답: 65%)

⇒ 본 의원은 곡물자주율 상향이야말로, 우리 농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하는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관님! 다음 화면을 보시죠

⇒ 보시는 자료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올해 핵심정책과제로 1. 농림수산식품분야 위험관리 강화 2. 성장동력확충 3. 농어촌지역활성화를 두었고, 이 중 성장동력확충에 네 가지 분야 중, 해외농림어업개발이 있습니다.

⇒ 본 의원도 매우 훌륭한 계획이라고 평가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보고가 잘 달성이 될까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우선, 농식품부에서는 해외농업개발 업무에 대해서, 국제협력국 산하의 국제개발협력과안에 해외개발 담당 사무관이 담당하는데, 담당 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홀대하고 관심밖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 장관께서는 업무보고와 같이 해외농업개발의 극대화를 위해 담당 인원 확충 및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농식품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해외농업개발협력단을 구성하고, 2009년에는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도 수립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1년에 2~3차례 회의 가지고는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이 협력단 가지고 우리 해외농업 개발이 잘 수행되어 곡물자주률 목표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의 견해는?

⇒ 식량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국제 곡물수급구조 및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식량안보 차원에서 해외에서의 안정적인 곡물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본 의원은 해외농업개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대상국에 대한 중장기 전략적 개발계획에 입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인력, 기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협력 사업을 해외농업개발과 연계시킴으로써 진출 대상국과 우리나라가 서로 도움을 주게 되는 전략과 방향을 수립하는 역할은 아무도 담당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한편, 세계 바이오 연료 생산량은 화석연료의 대체자원으로서 유용성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 추세입니다. 바이오 연료 시장은 개별국가의 바이오 에너지 혼합사용 의무화, 소비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 이러한 바이오 연료의 생산기반 확대로 향후 곡물 자원의 활용에 있어서 소위 “식량자원 대 에너지자원”간의 경쟁구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관 알고 계시죠?

⇒ 바이오 연료용 곡물 수요 증가가 곡물파동의 주요인 이었던 전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이오 에너지 생산기반 확대는 향후 국제 곡물 수급과 가격 불안정성의 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본 의원은 우리나라 선진 농업이 국제 무대에 진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동력원이 되고, 보다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국내 연관 산업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 장관께서는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해외농업개발과 진출을 위하여 정말 새로운 시각에서 추진하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