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정감사 질의서

언론중재위위원회, 한국언론재단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관광공사

2011년 9월 26일(월)

창조한국당	이 용 경
국회의원

한국관광공사

1. 카지노 운영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 선임 과정 위법·편법의 교과서

- 면접서 5등으로 탈락된 후보, 2차 공모에서 사장으로 최종 선임

- 카지노 전문성·경력 전무한 특정인 사장 선임 위해 평가 방법까지 바꿔

o 외국인전용 카지노(세븐럭카지노) 사업을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이하 GKL)의 신임 사장으로 지난 2011년 8월 10일 카지노 사업 경험과 전문성이 전혀 없는 류화선 전 파주시장이 선임되었으나, 사장 선임 과정에서 온갖 위법과 편법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됨

* 류화선 씨는 2010.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파주시장 후보로 출마하셨다가 낙선

* 그랜드코리아레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으로 관광공사가 대주주임

o 1차 공모에서 5등으로 탈락한 후보자, 2차 공모에선 사장으로

- 1차 공모에서 최종면접자 6명이 결정되었고, 최종면접에서 류화선 후보는 5등을 하여 결국 탈락

- 그러나, GKL의 대주주인 관광공사는 1차 공모에서 선발된 최종 사장 후보자 4인 모두가 부적합하다며 다시 2차 사장 공모를 진행.

- 2차 공모에 다시 응모한 류화선씨가 사장으로 최종 확정

- 동일 심사위원들, 1차 때는 5등으로 탈락시키고 2차 때는 사장으로 뽑고

o 카지노 사업 전문성 전혀 없는 류 씨 서류전형 어떻게 통과?

- 서류전형에서 카지노사업 전문성이 25점으로 류 씨는 최하점인 13점을 맞을 수 밖에 없어 이 항목에서만 다른 후보자들과 12점 차이남

- 따라서, 류 씨가 다른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맞고 (88점), 다른 후보자들이 모든 항목에서 중간점수인 19점을 맞는다고 가정할 때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은 카지노전문성, 기업경영 및 조직관리능력, 경영경제 분야 지식, 직위별 기준 적합성 등 4가지 (최고 25점, 22점, 19점, 16점, 최저 13점부여)

o 2차 사장 공모에서는 특정인 유리하도록 평가 방법까지 바꿔

- 2차 사장 공모에서 면접심사의 평가방법을 기준의 후보자별 절대평가에서 후보자별 상대평가 기준으로 변경

- 즉, 기존방법을 적용할 경우 카지노전문성 분야에서 최하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으나, 새로운 평가방법에 따라서는 최하등급을 면할 수 있게 됨

- 2차 공모에서 류 씨와 함께 올라간 최종사장후보자는 관광공사 및 그랜드코리아레저 이사 출신임

* 새로운 면접심사 방법은 점수를 5등급으로 구분하여 A등급은 10%, B등급은 20%, C등급은 40%, D등급은 20%, E등급 10% 기준으로 후보자를 상대평가 하므로, 최종면접자가 4명인 상황에서 류 씨는 카지노전문성 분야에서 E등급이 아니라 D등급을 받게 됨

* 1차 공모에서는 류 씨가 면접에서 카지노전문성 분야에서 최하점을 받아 결국 6명 중 5위로 면접에서 탈락했었음

o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1차 사장공모에 탈락한 신임 류화선 사장의 선임을 위하여 1차 공모에서 결정된 최종 사장후보자를 관광공사가 부적격 통보하여 2차 사장 공모를 실시하였다는 것이며, 2차 사장 공모에서 류화선씨에게 유리하도록 면접심사 평가방법까지 변경한 것으로 보임

o (질의 1) 그랜드코리아레저 1차 사장 공모에서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6명의 후보자가 면접심사를 거쳤음. 그런데, 이 면접심사에서 5등으로 탈락한 후보자가 어떻게 2차 공모에서 사장으로 선임되었나?

o (질의 2) 그렇다면, 결국 1차 사장 공모에서 사장후보자를 심사한 임원추천위원회가 심사를 잘 못했다는 것인가?

o (질의 3) 그런데, 같은 임원추천위원들이 2차 사장 공모의 심사도 같이 진행했음. 그렇다면 1차도 잘못 심사한 사람들이 2차는 어떻게 어떻게 심사를 잘 했다는 것인가?

o (질의 4) 또, 2차 사장 공모에서는 갑자기 ‘면접심사’ 기준을 바꿨음. 기존에 절대평가 방식에 따르면 카지노 전문성이 전혀 없는 류화선 후보자가 최하점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변경된 심사방식에 따르면 최하위를 면할 수 있게 되었음

즉, 이전 방식에 따르면 6명의 후보자 중에서 5위를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새로운 방식에 따라 4명의 최종면접자 중에서 2위를 하여 사장후보로 최종 결정될 수 있었던 것임

관광공사 사장, 2차 공모가 진행되는 과정에 ‘면접심사’ 기준을 바꾼 것은 결국 ‘류화선씨를 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 아니었나?

o (질의 5) 관광국장, 그랜드코리아 사장 선임 과정이 이처럼 위법 탈법하게 진행된 사실을 알고 있었나? 관광공사는 물론이고 그랜드코리아레저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나?

o (결론) 보은인사를 위해 사장 공모를 두 번씩이나 하고, 심사방법과 기준까지 변경하다니 공공기관 인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임.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핵심 수단인데, 문화부의 감사는 물론 우리 국회가 감사원 감사 청구를 실시할 것을 주문함

* 참고1.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 선임 과정

- 그랜드코리아레저 임원천위원회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하여 복수의 최종사장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주주인 관광공사에게 추천을 함. 관광공사사장은 추천된 최종후보자들 중에서 적합자 1인을 골라 확정하여 GKL에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사장으로 최종 선임

* 참고2. 서류심사 평가표

후 보 명 :

평가요소	배점	평가점수
		S	A	B	C	D
		25	22	19	16	13
카지노사업에 관한 전문성	25
기업경영 또는 조직관리 능력 및 경험	25
경영ㆍ경제 분야에 관한 지식	25
직위별 기준 적합성	25
합 계	100

* 참고3. 면접심사 평가표

후 보 명 :

평가요소	배점	평가점수
		S	A	B	C	D
		20	18	16	14	12
카지노사업에 관한전문성	20
기업경영 또는 조직관리 능력 및 경험	20
경영ㆍ경제 분야에 관한 지식	20
직위별 기준 적합성	20
인성평가	20
합 계	100

※ 평가점수의 해당 등급란에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 기재

* 참고4. GKL 신임 사장 선발 추진 일자별 현황

일 자	추진항목	세부사항
2011. 5. 23	제1차 임원추천위원회	○ 후보자 공고방법, 자격요건, 세부 선정절차 및 일정 결정
2011. 5. 26 ～ 6. 3	후보자 공고: 한국경제신문 (9일 공고)
2011. 6. 8	제2차 임원추천위원회	○ 서류심사 및 면접 대상자 선정 (10명 지원, 류화선 외 5명 총 6명 면접 대상자선정)
2011. 6. 14	제3차 임원추천위원회	○ 면접심사 및 최종 사장 후보자 4인 선정 (류화선 후보자는 5등으로 최종 사장 후보자 4인에 들지 못함) ○ 선정 후보자와 경영계약(안) 협의 ○ 선정된 후보자를 한국관광공사 사장에게 추천 ○ 추천후보자에 대해 적격자 없음 통보 ※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지원팀-192 (2011.06.17)
2011. 6. 27	제4차 임원추천위원회	○ 후보자 공고방법, 자격요건, 세부 선정절차 및 일정 결정 (심사 방법 기준별 점수 부여제 ⇒등급부여제로변경)
2011. 6. 29 ～ 7. 6	후보자 공고: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8일 공고)
2011. 7. 12	제5차 임원추천위원회	○ 서류심사 및 면접 대상자 선정 (10명 지원, 류화선 외 3명 총 4명 면접 대상자 선정)
2011. 7. 14	제6차 임원추천위원회	○ 면접심사 및 최종 사장 후보자 2인 선정 (류화선 외 1인 총 2인 선정) ○ 선정 후보자와 경영계약(안) 협의 ○ 선정된 후보자를 한국관광공사 사장에게 추천 ○ 추천후보자 중 류화선 후보에 대해 적격 통보 ※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지원팀-231 (2011.07.19)

* 참고5. GKL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중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

제11조(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임원후보자에 대하여 심사하며,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카지노사업에 관한 전문성

2. 기업경영 또는 조직관리 능력 및 경험

3.  경영ㆍ경제 분야에 관한 지식

4.  기타 회사(공공기관) 임원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 및 [별표 3]과 같으며, 해당 직무의 특성과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가 변경할 수 있다

* 참고6. GKL 기관 현황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외국인전용 카지노로서 외래관광객 유치 및 외화획득 증대, 이익금의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투자, 관광객을 위한 야간관광상품제공 등 관광진흥을 도모하는 한편, 고용창출을 통한 청년실업 완화에 기여하고, 사회정서상 부정적인 이미지를 안고 있는 카지노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설립된 상법상 주식회사임

서울 2곳(서울강남점, 밀레니엄서울힐튼점), 부산 1곳(부산롯데점)에 외국인전용 카지노 영업

주무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성격 : 기타공공기관

설립근거 : 문화체육관광부((구)문화관광부) 카지노 영업허가

기관연혁

2005년 1월 28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조건부 영업허가

2005년 9월 6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설립

2006년 1월 27일 코엑스센터점(現 서울강남점) 개장

2006년 5월 26일 밀레니엄서울힐튼점 개장

2006년 6월 23일 부산롯데점 개장

2007년 10월 1억불 관광진흥탑 수상

2008년 7월 제2대 권오남 사장 취임

2008년 10월 업계 최초 3억불 관광진흥탑 수상

2009년 10월 서울강남점 확장 오픈

2009년 11월 품질경영시스템(ISO9001)인증

2009년 11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

2010년 9월 밀레니엄서울힐튼점 리뉴얼 오픈

* 참고7. GKL 2006년 ~ 2010년 실적 및 2011년 목표

구분	실적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카지노 순매출액	1,247억원	2,851억원	3,634억원	4,536억원	4,734억원
당기순이익	35억원	411억원	602억원	1,009억원	715억원
입장객	497천명	776천명	877천명	1,154천명	1,298천명

2. 연기되는 베니키아사업, 민간 이양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없어 예산낭비 자초해

○ 2009년부터 한국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하에 ‘베니키아’라는 중저가 관광호텔 체인브랜드 사업 추진함

○ 사업계획에는 2012년부터 베니키아 가맹호텔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민간에 이양할 계획이었음

【표 1】베네키아 사업의 연혁 및 향후 계획(2009. 10)

*출처 : 베네키아 프로젝트 추진전략(2009. 10)

○ (질의) 계획상에는 올해 말까지 베니키아 사업을 완료해 민간에 이양해야 하는데 2013년까지 사업이 연기됐다. 이유야 어찌됐든 사업 실적 미진으로 결국 민간이양 시기를 연장하면서 안 써도 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표 2】베네키아 사업 예산 지원내역

	2009	2010	2011	2012
예산규모	2,194,000	1,992,000	2,000,000	2,000,000

(단위: 천원, 2009~2010년도는 결산 총액)

○ 이 사업은 중저가호텔 공급을 통한 숙박난 해소가 목적이었고, 사업종료의 전제조건은 체인본부의 수익모델을 확립해서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었음.

○ 관광공사는 지난 2년여간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익모델 확립을 위해 홍보나 서비스 교육도 하고, 시스템도 구축해 보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민간 이양을 하기에는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3년까지 사업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음.

○ (질의) 그렇다면, 민간 이양을 위해 어떤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는지 구체적인 지표나 기준 등 개량화된 것이 있는가?

○ 확인해 보니 민간 이양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애초부터 없었고, 이번에 2013년까지 사업을 연장하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힘. 이는, 매년 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하면서 민간 이양을 위한 목표도 계획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었다는 것을 반증함

○ (질의) 이처럼 처음부터 사업 종료를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 수립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2년간 혈세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성과지표는 현재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

○ (주문) 홍보, 예약율, 서비스 수준, 가맹호텔 확보 등 세부사업들에 대한 목표를 개량화하는 등 민간 이양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전까지 보고하라.

3. 외국인 관광불편신고 폭증, SNS활용 등 신고방법 다변화해야

○ 지난 5년간 외래관광객 수는 42.9% 증가하면서, 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외국인의 관광불편신고도 같은 기간대비 149.5% 폭증했음. 하지만, 공사는 여전히 인터넷이나 엽서, 전화와 같은 기존 신고방법을 이용해 불편신고를 받고 있음

【표 1】방한외래관광객수 및 외국인 관광불편신고 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방한 외국인	관광객수	6,155천명	6,448천명	6,891천명	7,818천명	8,798천명
	증감율	2.2%	4.8%	6.9%	13.4%	12.5%
관광불편 신고	전체 건수	627	558	526	640	697
	외국인 건수	208건	257건	276건	468건	519건
	증감율	-19.7%	23.6%	7.4%	69.6%	10.9%
	외국인 비율	33.2%	46.1%	54.2%	74.4%	76.0%

○ 지난 5년간 외래관광객 수는 42.9% 증가하면서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외국인의 관광불편신고도 같은 기간대비 149.5% 폭증했지만, 건수로 보면 일일 1.4건에 불과하다.

○ (질의) 이 결과를 보면, 외래관광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광불편신고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공사가 운영 중인 관광불편신고 시스템을 관광객들이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사장은 동의하나?

○ (질의) 스마트폰 이용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SNS를 활용한 각종 서비스가 소비자만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SNS서비스를 활용하면 불편신고에 대한 ‘편이성’과 ‘접근성’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는데, 사장은 이에 대해 검토할 의향이 있나? 확인감사 전까지 보고하라.

한국언론진흥재단

1. 준정부기관 중 고객만족도 최하위

- 광고대행사업 만족도 제고, 방향설정을 제대로 해야

ㅇ 2010년 준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고객만족도는 78.2점으로, 준정부기관 78개의 평균점인 88.1점 대비 10점 가량이 낮음 (최하위 9%에 속함).

- 우수 90점이상 : 26개(33.3%)

- 양호 85점이상 : 30개(38.5%)

- 보통 80점이상 : 15개(19.2%)

- 미흡 80점미만 :  7개(9%)

ㅇ 언론진흥재단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 알고 있나? 언론진흥재단에서는 여러 대상에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떨어진다.

ㅇ 언론진흥재단 사업의 업무유형별로 살펴보면 그중 만족도가 가장높은 ‘교육/훈련’ 사업조차도 준정부기관 평균인 88.1점 보다 낮은 81.7점을 받았다.

▶ 정부광고대행 만족도가 특히 낮다.

ㅇ 고객만족도 조사 중 또 한 가지 주목할 내용은 언론진흥재단의 낮은 만족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부분이 ‘광고대행’업무라는 점이다.

ㅇ 전체 준정부 기관의 대행 업무 유형의 평균점수가 92점임을 감안하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대행업무’는 17.7점이나 낮아서 한마디로 ‘엉망’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 언론진흥재단 광고대행 부분 : 74.3점

- 준정부기관 ‘대행업무’부문 평균 : 92점

▶ 정부광고대행수수료는 언론진흥재단 수입의 52%를 차지

ㅇ 정부광고는 국무총리 훈령인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에 따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이 유료광고를 할 때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있고 광고 집행액의 10%를 수수료로 징수 하고  있디. 정부광고 수수료는 언론진흥재단 수입의 52%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정부광고 수수료 수입>                               (단위, 백만원)

구분		2010년 결산	2011년 예산
수입	정부출연금	0	0
	정부출자금	0	0
	정부보조금	4,560	0
	부담금 및 이전수입	0	0
	위탁 및 독점수입	32,161	33,983
	순수자체수입	11,271	18,766
	차입금	0	0
	전기이월	91,839	7,019
	배당	0	0
	기타	0	4,983
	수입합계	139,831	64,751

ㅇ 고객인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은 광고를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구조이다. 또한 정부광고수입이 언론진흥재단 수입의 절반이상을 차지함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한다면, 고객 만족도를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품질이 낮다는 것은 문제이다.

▶ 정부광고 불만족에 대한 이유는?

ㅇ 고객이 정부광고대행 서비스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ㅇ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고객들은 공고대행 서비스의 유용성이 떨어진다거나, 광고대행사업 서비스의 절차가 복잡하다, 담당자와 전화가 잘 안된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 언론진흥재단측은 신청서 한 장만 제출하면되는 간단한 절차라고 주장.

이용자입장에서는 매체선정을 자체적으로 한 이후에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형식적으로 위탁하게 되는 경우 서비스의 유용성이 떨어지고 절차가 번거롭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전화통화가 어려운 경우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업무처리가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으로 생각됨.

▶ 정부광고 대행서비스 질 제고노력, 방향설정이 잘못되었다.

ㅇ 업무현황 자료에는 ‘정부광고 고객만족도 제고’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다. 내용을 보면 ‘민간광고대행사 부분대행’ 등 협업체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 있다. 민간대행사는 홍보전략․광고기획을 하고 재단은 매체전략 수립 및 구매담당을 하겠다는 것이다.

ㅇ (질의) 매체 전략 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매체에 얼마만큼의 광고를 집행해야 가장 효과적인지를 판단하여 매체를 지정하는 것이다. 앞으로 언론진흥재단은 이 매체전략에 집중하고, 홍보전략이나 광고기획은 민간대행사에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ㅇ 그렇다면 정부광고가 들어올 때 언론재단이 매체제안을 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

ㅇ 언론진흥재단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매체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 조치결과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 ‘정부광고 대부분은 광고주가 매체를 지정해 의뢰해온다. 매체를 지정하지 않고 의뢰해올 경우, 열독률 구독률 등을 감안해 매체제안을 하고, 광고주의 승인을 거쳐 집행한다’ 고 답변.

ㅇ 언론진흥재단의 계획대로라면 정부광고대행에서 언론진흥재단은 더 이상 할일이 없다. 언론진흥재단은 매체선정의 공정성을 지적하면 광고주가 대부분 매체를 지정해 온다고 하면서, 광고대행의 질 제고에 대해 얘기할 땐 매체전략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하는데, 과연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ㅇ 광고주가 매체를 미리 지정해오는 이유가 뭔가? 언론진흥재단만의 특별한 매체전략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판단하여 지정해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매체전략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매체전략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해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 성과지표도 부적절

ㅇ 언론진흥재단 경영실적보고서에 있는 ‘정부광고 대행서비스 품질 제고’의 성과지표가 뭔지 아는가? 대행수수료 수입이다. 대행수수료 수입의 목표를 높게 잡으면 대행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지는가? 성과지표 설정부터 잘못되었다.

□ 2010년 경영목표(경영실적보고서)

정부광고 대행서비스 품질제고	성과지표	목표	실적	달성률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수입액	330억원	328.6억원	99.6%
	매체효과시스템 구축 진척률	25%	25%	100%

▶ 고객의 불만사항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ㅇ (질의) 광고 대행 사업에 대한 불만은 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의 게시판에도 내용이 올라와 있다. 전화연결도 안되고 담당자도 불친절하고, 업무진행도 느리다는 것이 고객들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은 무엇인가?

<고객만족도 조사 ‘고객의 소리’>

<언론재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부광고 대행 불만 글>

2.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 독자가 원하는 신문을 공급해야..

- 독자가 원하는 신문을 공급하는 것이 적절..

- 차선은, ‘신뢰도’지수도 포함하여 지원부수 선정하는 것

ㅇ 소외계층을 위한 신문구독료 지원사업으로 2011년에는 5,900곳에 15억5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ㅇ 그렇다면 소외계층 5,900곳에 신문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대상가정이나 대상시설에 대해 수요조사를 한 후 원하는 신문을 공급하는 것이다.

▶ 구독료지원 대상자가 원하지 않는 신문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

ㅇ 하지만 언론진흥재단의 사업은 불합리한 방식으로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ㅇ 언론재단에서 신문별 수량을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만 신문을 지원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신문을 지원받는 쪽에서 원하는 신문을 구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ㅇ 예를들면, 조선일보를 보고 싶어도 수량이 정해둔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한겨레신문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독자가 원하는 신문을 공급하지 않고 언론재단에서 신문별 부수를 정해서 공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예상답변 :

1. 1지망, 2지망, 3지망으로 신문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를 공급하게 된다.

2. 소외계층지원과 함께 신문산업 발전이라는 목표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열독률이나 광고지수를 기준으로 지원부수를 결정하고 있다.

ㅇ (질의) 실무적으로 지원 매체의 범위를 10개든 20개든 정하는 것 까지는 인정할 수 있지만, 매체의 부수까지 정하는 것은 소외계층의 구독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라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동의하시는가?

▶ 부수 산정 기준도 납득 안돼.

공개 못하는 ‘광고지수’를 배분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

ㅇ 그렇다면 신문별 지원부수를 선정하는 기준이 얼마나 공정한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 부수는 ABC인증 발행부수(10%), 온라인방문순위(10%), 열독률(40%), 광고지수(40%) 기준으로 신문 등급별로 배분을 하게 된다.

ㅇ 광고지수라는 것이 무엇인가? 신문사별 광고 단가를 기준으로 지수화한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 이 자료를 요청했더니 영업비밀이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후 담당자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열람으로 대체했다. 국회에 제출할 수도 없는 불투명한 자료를 근거로 부수를 산정한다면 부수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어떻게 검증할 수 있나?

▶ 부수 산정 기준에 ‘신뢰도’는 빠져..

ㅇ 또한 지원부수를 결정하는 기준에 ‘신뢰도’가 포함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행한 ‘신문과 방송’ 조사 내용에 따르면 독자들은 유료판매부수보다 신문 신뢰도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사업에서는 신문의 신뢰도가 반영되지 않았다.

ㅇ 언론진흥재단에서 조사한 ‘언론수용자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신문사별 열독률과 신뢰도에는 차이가 있다. 열독률의 경우 조선, 중앙, 동아, 메트로, 매경, 스포츠조선 등의 순서로 나타났지만, 신뢰도는 조선, 중앙, 한겨레, 동아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ㅇ 이처럼 열독률과 신뢰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부수 산정시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ㅇ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체종류만을 정하고 지원을 받는 사람이 원하는 신문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지원방식이라고 생각한다.

ㅇ 또 굳이 매체 부수를 정해놓고 지원하는 방식을 고수하겠다고 한다면 부수 선정의 방식이 충분히 공감이 가도록 산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수 있겠는가?

출처: 2010 언론수용자의식조사(한국언론진흥재단)

▶ 연초에 신문이 끊기는 사태도 방지해야..

ㅇ 또한 신문지원을 하면서 연초에 신문이 중단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2010년에는 5월17일부터 신문이 지원되었고, 2011년에는 4월1일부터 신문이 지원되었다. 이렇게 되면 매년 연초 3-4개월씩은 신문이 갑자기 끊기게 되는 것이다.

ㅇ 물론 단년도 예산편성의 방식의 문제와 사업 수요조사 문제 등이 있어 1월1일부터 지원할 수 없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신문이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 같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예상답변 : 저희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는 올해사업을 연장하여 3월31일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ㅇ (질의)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 초에 현황조사가 늦어지게 되어 사업이 4월1일에 개시되지 못한다면 구독자는 또 공백이 생기게 되므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의 신속성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 소외계층 신문지원 내역

○ 2010년 소외계층 신문지원 내역

- 지원기간 : 5월 17일 ~ 12월 31일(7.5개월)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개인 2,383처 (기관 2,044개, 개인 339명)

- 지원매체 : 전국일간신문 17종

- 지원규모 : 신문 월 평균 9,644부

- 사업예산 : 1,000백만원(집행 994백만원)

○ 2011년 소외계층 신문지원 내역

- 지원기간 : 4월 1일 ~ 12월 31일(9개월)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개인 5,900처(기관 4,080개, 개인 1,820명)

- 지원매체 : 전국일간신문 21종 및 잡지 15종

- 지원규모 : 신문 월 평균 11,684부, 잡지 월 평균 1,423부

- 사업예산 : 1,550백만원

○ 2011년 지원신문 선정기준 및 신문사별 내역

- 지원신문 : 전국일간신문 21종

․종합신문 11종 + 경제신문 4종(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 어린이신문 3종(소년조선일보, 소년한국일보, 어린이동아일보) + 영자신문 3종(코리아헤럴드, 코리아타임즈, 중앙데일리)

- 매체선정기준 : 종합신문 11종 전체, 경제신문 상위 4종, 어린이신문 3종 전체, 영자신문 상위 3종

- 매체부수기준 : ABC인증 발행부수(10%), 온라인방문순위(10%), 열독률(40%), 광고지수(40%) 기준으로 신문 등급별 배분

분류	신문명	월 지원부수	연 지원금(9개월)
종합 신문	경향신문	740	98,700,000
	국민일보	444	59,940,000
	동아일보	1,554	206,640,000
	문화일보	444	59,940,000
	서울신문	444	59,940,000
	세계일보	444	59,940,000
	조선일보	1,554	206,640,000
	중앙일보	1,554	206,640,000
	한겨레신문	740	98,700,000
	한국일보	740	98,700,000
	내일신문	264	30,888,000
경제 신문	매일경제	740	98,700,000
	서울경제	264	35,640,000
	한국경제	444	59,940,000
	머니투데이	264	30,888,000
영자 신문	코리아헤럴드	100	18,000,000
	코리아타임즈	100	18,000,000
	중앙데일리	100	18,000,000
어린이 신문	소년조선	250	11,250,000
	소년한국	250	11,250,000
	어린이동아	250	11,250,000
합계		11,684	1,499,586,009

- 신문사별 지원현황

3. 조사연구사업, 연구결과 이용률 제고 방안 필요

- 연구를 해놓고도 적극적 홍보 안해..

ㅇ 한국언론재단은 매년 연구용역비용으로 약 12억원 가량을 집행한다.(출판 인쇄비 제외)

ㅇ 이 중 언론진흥재단에서 직접 수행한 연구서는 유료판매도 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한권도 팔리지 않는 책이 대부분이다. 2010년에 판매한 유료 단행본 16권중 11권은 한권도 팔리지 않았다.  (‘연간자료회원’에게 일괄 발송된 발송분 111권 제외)

*연간자료회원 : 연회비 7만원, ‘신문과방송’ +자체발간유료자료, 연 120명 수준

ㅇ 물론 인쇄물별로 400-500권 가량은 정부나 언론사 등에 무료배포 되고 있지만 정작 이러한 자료가 필요한 학교나 연구기관 등에는 배포되지 않고 있다. 또 홈페이지상에서 직접 다운로드가 가능하지한데 다운로드 횟수를 조사 하나? (다운로드횟수를 관리하지 않음) 조회수 자체는 건별로 약 300회-400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다운로드 횟수는 클릭수보다 작다는 것을 감안하면 온라인 이용성적도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도 유료판매 단행본의 판매현황>

제목	용역(사업)비	출판인쇄비	판매가격	인쇄부수	실판매부수 *
2010 한국언론연감	237,459,000	27,536,584	70,000	800	30
2010 신문산업 실태조사		6,915,697	15,000	600	0
2010 해외 미디어 동향	21,349,800	9,900,000	10,000	600	0
2010 언론 수용자 의식조사	195,000,000	16,803,000	20,000	600	0
2010 신문이용 시장 현황과 전망	366,380,000	10,200,000	15,000	600	0
신문광고 주목률 조사	279,740,000	6,460,000	10,000	600	0
미디어 이용과 효과		5,756,000	13,000	600	5
광고 이용과 소비 조사		7,120,000	15,000	600	0
뉴스미디어의 미래: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한 탐색	45,767,050	8,500,000	15,000	550	0
2010 국민의 뉴스소비	50,235,960	6,000,000	18,000	550	0
글로벌 미디어기업과 미디어정책	21,417,250	4,500,000	16,000	550	11
국제뉴스의 빈곤과 국가의 위기	37,372,490	7,500,000	16,000	550	12
신문광고비 형성변인과 결정요인	34,277,040	5,000,000	16,000	550	0
멀티미디어 뉴스 콘텐츠 : 생산유통소비의 현황과 전망	30,139,220	5,000,000	16,000	550	0
한국의 인터넷뉴스서비스	37,739,880	5,000,000	16,000	550	11
미디어 기업의 소셜 미디어 활용	31,368,350	6,000,000	16,000	550	0
합계	1,388,246,040	138,191,281			69

* 실판매부수는 ‘연간회원’에게 일괄 발송된 책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서점을 통해 팔린 부수만을 의미함

ㅇ (질의) 조사연구서등의 간행물이 나오면 홍보를 어떻게 하나?

☞예상답변 : 언론재단 소식지게재, 홈페이지 업로드, 보도자료 배포

ㅇ (질의) 홍보방법이 소극적이다. 자료가 필용한 분들이 찾아와야만 볼 수 있는 홍보 아닌가. 연구서를 필요로 할만한 곳이 어디겠는가. 학교나 연구소 같은 곳들이다. 정부부처나 국회에만 연구서를 보낼 것 이 아니라 그런 곳에 연구서 발간에 대해 안내하고 이용하도록 홍보해야하는 것 아닌가?

ㅇ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결과 언론진흥재단에서 수행하는 연구결과가 언론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용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언론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기반 구축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칠 수 있다.

ㅇ 이에 대해 조사연구사업에 대해 두 가지의 제안을 드리고 싶다.

ㅇ 첫째, 조사연구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에 활용도를 넣어야 한다. 연구조사 실적만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얼마만큼 활용되고 있는지를 함께 측정해야 이 사업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ㅇ 둘째, 온라인을 통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란다. 조사연구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한 고객과의 소통을 높여 연구조사 사업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사장님의 견해는?

한국방송광고공사

1. 못지키는 규정은 지킬 수 있도록 바꾼다?

정보공개제도 운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공개 심의회를 운영하여야 함.

- 2008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에 따라 반기별로 정보목록을 공개하도록 함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ㅇ 코바코는 정보공개심의회 회의결과 정보공개 목록의 업데이트 주기를 6개월로 설정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정보 목록을 연간 단위로 공개하면서, 5-7개월 가량 늦게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음.

ㅇ 이에 대해 내부감사에서 지적당하자 개선 조치를 하였는데, 조치의 내용이 황당함. 정보공개 목록의 업데이트 기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주기를 반기별에서 연간으로 조정하기로 함.

ㅇ (질의) 6개월 단위로 정보공개 목록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내부감사에서 지적되자 아예 정보공개 목록 공개 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바꿔버렸다. 규정을 안지킨다고 지적했더니 규정 자체를 바꿔버린 것이다.

ㅇ 코바코의 ‘정보공개편람’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적극적 정보공개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정보공개를 소흘히 하고 규정을 바꾸셨는데, 이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

[참고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2011년 8월, 코바코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정보공개청구건수>                                    (단위. 건)

2007	2008	2009	2010	2011(현재)
32건 비공개 :12 부분공개 :3 공개:17	22건 비공개:8 부분공개:2 공개:12	24건 비공개:11 부분공개:1 공개:12	21건 비공개:8 부분공개:2 공개:11	9건 비공개: 4 공개: 5

언론중재위원회

1. 포털 언론피해구제가능 인지도 오히려 떨어져

ㅇ 작년 국감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포털이 언론피해구제 대상이 된 이후 조정신청 1위를 자치할 만큼 포털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많았지만, 정작 포털이 피해구제 대상임을 전혀 모르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홍보대책을 주문했었다.

ㅇ 2010년도에는 2009년도에 비해 조정신청건수가 급증했는데 증가분의 대부분이 포털에 대한 중재신청 건수이다.

<언론조정 신청건수>

연도	청구 건수	신문	주간 신문	시사주간지	방송	케이블TV	잡지	뉴스 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IPTV	기타
2009	1,573	485	128	19	441	18	27	38	233	181		3
2010	2,205	354	178	8	175	14	24	42	567	841		2

ㅇ 그런데 올해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포털이 언론중재 대상임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비율이 작년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왔다.

ㅇ 조정․중재의 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포털이 피해구제대상임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신청자는 31.9%로 지난해의 28.2%보다 오히려 상승했다.

<개정 언론중재법 인지도 조사결과 (조정중재 신청인 대상)>

	사례수	정확히 알고 있었다	대충은 알고 있었다	이야기만 들었다	전혀 모르고 있었다	무응답
2009	174	20(11.5%)	76(43.6%)	29(16.7%)	49(28.2%)
2010	163	21(19%)	52(31.9%)	27(16.6%)	52(31.9%)	1(0.6%)

ㅇ 개정사항에 대해 전혀 모르는 신청자가 32%나 됨에도 2010년에 포털에 대한 조정신청이 1위인 것을 보면 포털에 올라있는 기사로 인한 언론피해 구제 대상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ㅇ (질의) 지난해 국감이후 포털이 피해구제 대상임을 어떻게 홍보했나?

☞예상답변 : 소식지․홍보책자 배포, 네이버․네이트 같은 포털에 Q&A 운영 등 비예산 홍보에 주력

▶ 인지도가 더 떨어진 것은 홍보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

ㅇ TV광고는 홍보예산이 줄어들어 2009년 이후에는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비예산홍보를 중점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배포와 포털사이트 Q&A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ㅇ 그럼 소식지를 어디에 배포했나? 전현직 중재위원과 사무처직원, 정부부처와 지자체, 언론, 법조계 등에 1만부 가량이 배포되었다. 따라서 포털로 인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홍보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ㅇ 또한 네이버 포털을 통해 언론피해구제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지만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이 또한 홍보효과가 크다고 볼 수 없다. 언론중재위원회 3명의 변호사가 201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언론피해구제 법률상담을 담당하고 있는데 질의응답 수가 각각 66건, 21건, 70건으로 1년 7개월동안 상담건수가 총 157건에 불과하다.

ㅇ 이처럼 포털로 인한 언론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내실있게 효과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비예산홍보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대책은 무엇인가?

<포털로 인한 언론피해구제에 대한 홍보내용(2010년 국감지적사항 조치결과)>

ㅇ 포털이 조정 중재대상이 된 이후인 2009년 11월에 TV캠페인 및 인쇄 광고 등을 제작하여 집중적으로 집행함

ㅇ 2010년 3월부터는 소식지를 월 1만부 제작 배포하여 피해구제제도의 자세한 사항을 알림

ㅇ 언론중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홍보책자를 제작·배포, 네이버와 네이트 등 인터넷 포털에 Q&A 서비스 개시 및 각종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을 알리는 등 비예산 홍보활동에도 주력하고 있음

ㅇ 트위터 등 SNS서비스를 이용해 포털에 대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전파함

ㅇ 언론피해예방 및 구제교육 시 피교육생들에게 포털에대한 신청이 가능함을 적극 안내함

<향후 추진계획>

ㅇ 소식지, SNS 서비스, 교육 등을 통해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정중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임

□ 언론중재위원회 소식지 배포처(2011년 9월 기준)

분 류	배포처(수)
현직 중재위원	84
전직 중재위원	249
전 사무처직원	23
언론계	838
학계	643
법조계	348
조정관련기관	98
유관기관	129
지역사무소	22
사회단체	771
공기업 등	115
사기업	1,153
도서관	567
대학․대학원 등	171
교육청	52
정부부처 및 지자체	3,943
기타	640
계	9,846

□ 포털 조정중재대상 관련 광고집행현황

- 2009년 8월 7일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에 따라 포털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대상에 포함되었음을 알리는 광고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 8. 7 ～ 2011. 8. 31.) (단위 : 원)
매 체 구 분		매 체 명	신 탁 일 자	횟수	광고비(원)
방송	지상파TV	MBC	2009.11.1～11.30	9	99,000,000
		KBS 1TV	2009.11.1～11.30	9	99,000,000
	케이블TV	YTN	2009.10.26～11.7	24	20,000,000
			2009.11.23～12.5	12	11,000,000
		MBN	2009.10.26～11.6	26	20,000,000
			2009.11.23～12.4	16	11,000,000
	라디오	SBS	2009.11.1～11.30	60	37,950,000
		CBS	2009.10.1～11.30	61	16,500,000
	소 계			217	314,450,000
일간 신문	중앙지	조선일보	2009.11.9～12.4	20	10,260,000
		중앙일보	2009.11.9～12.4	20	6,600,000
	소 계			40	16,860,000
주간 신문 및 잡지	주간신문	장애인신문	2009.11.26	1	550,000
		장애인복지신문	2011.3.25	1	550,000
		한겨레21	2009.11～12	5	5,500,000
		시사저널	2009.11～12	5	5,500,000
		주간조선(CNB저널)	2009.11～12	5	5,500,000
		법률신문	2009.12.7	1	1,100,000
			2010.4.26	1	1,100,000
		주간동아	2009.11～12	5	5,500,000
		위클리경향	2009.12	1	1,100,000
		일요신문	2009.12.6	1	1,100,000
		중앙선데이	2009.11.29	1	1,700,000
	월간지	월간조선	2009.12월호	1	4,400,000
		신동아	2009.12월호	1	4,400,000
		월간중앙	2009.12월호	1	4,400,000
		신문과방송	2009.12월호	1	1,100,000
		대한언론인회보	2009.12월호	1	770,000
	소 계			32	44,270,000
기타 매체	기타	지하철PSD	2009.7.1～10.31	1	20,240,000
			2009.11.1～12.31	1	10,120,000
	소 계			2	30,360,000
총 계				291	405,940,000

2. 손해배상 분야의 실질적 피해구제 만족도를 높여야

ㅇ 피해구제 유형별 이용만족도 조사결과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만족도는 지난해 60점 이던 것이 올해는 더 낮아져 56점밖에 되지 않음.

ㅇ (질의) 위원장님, 언론중재위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이용자들이 유독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 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ㅇ 본 위원이 보기엔 피해구제 신청자들이 기대하는 손해배상 금액과 실제 조정액이 큰 차이가 있고, 또 손해배상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ㅇ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액 평균 금액은 2010년에는 6,599만원, 2009년도에는 2억2100만원, 2008년도에는 1억8590만원 임.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액을 보면 2010년에 183만원, 2009년 359만원, 2008년에는 333만원 이었음.

ㅇ 따라서 청구액과 조정액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지게 됨. 이처럼 청구액과 조정액이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ㅇ 손해배상 금액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이 받아들여지는 빈도도 매우 낮다.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 결정이 이루어진 것과 비교해보면 법원의 인용빈도는 지난 3년 평균 42%에 달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빈도는 8%에 불과하다.

ㅇ 손해배상 금액도 2010년 법원인용의 평균액이 2,420만원 정도였던것에 반해 언론중재위의 조정액 평균은 183만원밖에 되지 않았다.

ㅇ 언론중재법상에는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무적으로 처리기한이 짧아서 증거조사 등의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인가?

ㅇ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청단계에서는 상담제도의 활용을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제도 활용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ㅇ 짧은 처리기간으로 인해 증거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건은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심리기일을 연장하여(현행 14일)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언론중재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액 현황>                   (단위, 원)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2008	110,000	10,000,000,000	18,920,574	20,000,000
2009	100	50,000,000,000	221,393,861	20,000,000
2010	100	10,000,000,000	65,993,749	20,000,000

<최근 3년간 손해배상조정액 현황>                   (단위, 원)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2008	300,000	10,000,000	3,331,250	2,750,000
2009	120,000	30,000,000	3,594,103	2,000,000
2010	150,000	15,000,000	1,832,759	1,000,000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중재빈도 및 법원 인용빈도 비교>

연도	위원회			법원
	전체건수	조정중재빈도		전체건수	인용빈도
2008	324	41	(12.7%)	96	50	(52.1%)
2009	699	50	(7.2%)	115	54	(47.0%)
2010	773	32	(4.1%)	123	33	(26.8%)
평균			8.00%			41.97%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액 ․ 중재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연도	구분	빈도	평균액(원)	중앙액(원)	최빈액(원)	최저액(원)	최고액(원)
2008	조정액	32	3,331,250	2,750,000	1,000,000	300,000	10,000,000
	중재액	9	2,322,222	2,000,000	2,000,000	900,000	4,000,000
	법원 인용액	50	23,400,000	11,000,000	10,000,000	1,000,000	150,000,000
2009	조정액	40	3,594,103	2,000,000	3,000,000	120,000	30,000,000
	중재액	10	1,630,000	1,750,000	1,000,000	1,000,000	2,500,000
	법원 인용액	54	23,484,499	8,000,000	5,000,000	10	272,881,472
2010	조정액	30	1,832,759	1,000,000	1,000,000	150,000	15,000,000
	법원 인용액	33	24,242,424	10,000,000	10,000,000	1,000,000	1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