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6	일

[국토해양부]

1. 전월세 대란 방관만 하는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 올해만 벌써 3번째 전월세 대책 발표...

그러나 주택시장 상황은 냉담

- 국토부의 8.18 전월세 대책이후 오히려 전월세 가격은 상승

- 국토해양부 뒤늦게 지난 9월 1일 전월세상한제를 위한 용역 추진

2. 보금자리주택 목표달성은 가능한 것인가?

- 올해 공급한 보금자리주택 4만가구 미달

- 보금자리주택 2년 연속 계획목표 연간 8만가구 대비 턱없이 부족한 물량 공급

- 국토부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 불가능

-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재검토해야

3. 정부주도평가에서도 4대강사업 낮은 평가.

- 국토해양부 정책만족도 평균점수 이하.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낙제점...국민들 불신 여전

-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은 단절한 채 독선적인 사업추진 강행

-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 반드시 새겨들어야..

4. 국토부는 4대강 유역 피해예방 전수 조사 즉각 실시해야

- 4대강 사업 이후 붕괴된 4차례나 교각 붕괴 및 균열 사고 발생

- 태풍 매미, 루사에서 문제 없던 교량이 4대강 사업 이후 붕괴하였지만,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발뺌중에만 있음.

- 오히려 4대강 사업으로 홍수피해가 줄었다고 자화자찬 중

- 즉각적으로 4대강 유역의 모든 교각과 제방에 대하여 전수조사 실시해야

5. 제2의 4대강사업보다 현재 진행하는 4대강사업 반성이 우선

- 정부 지천정비사업을 위해 20조 예산 추가 투입 필요.

- MB,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반드시 예산책정 하겠다고 발언.

- 또 다시 국민을 무시한 독단적인 날치기를 시도하려는 의도

-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들의 의견 반영해야

6.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임대주택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 신혼부부임대주택 계획물량의 35%만 공급

- 서울은 청약률 422%, 부산은 7% 지역간 불균형 심각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대상제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선정기준

- 신혼부부임대주택 지역별 수요고려와, 선정기준 완화 필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세종시의 성공적인 시작을 위한 대안 조속히 만들어야!

- 행복도시 이주 공무원중 40.6%가 홀로 이주 희망, 교육문제가 제일 큰 문제

- 행복청 교육시설 설립계획 세부적인 계획 없어, 자칫 세종시 베드타운으로 전락 우려

- 세종시 입주율을 높일 대안 마련 필요

2. 이주는 해야 하지만 이주할 터전 없는 세종시!

- 세종시 민간주택 건설사 LH공사 상대로 계약취소 소송

- 세종시 4,097가구 주택공급 차질 불가피

- 행복청, 주택공급에 차질없는 대안마련 필요.

1. 전월세 대란 방관만 하는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 올해만 벌써 3번째 전월세 대책 발표...

그러나 주택시장 상황은 냉담

- 국토부의 8.18 전월세 대책이후 오히려 전월세 가격은 상승

- 국토해양부 뒤늦게 지난 9월 1일 전월세상한제를 위한 용역 추진

전월세 대란을 방관하고 있는 국토부의 한심한 행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장관, 지난 9월초 전월세 대란에 대해 “그간에 나왔던 대책들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은행 전세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8.18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 8월, 전세가격은 서울이 전달대비 1.3%가 증가하고 전국적으로 1.1%가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 6월 0.4%까지 떨어졌던 전세가격이 2달 만에 3배이 1.3%까지 급증한 것입니다.

주택 전세가격 변동률(출처 :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단위:%)

구 분	’10.8	9	10	11	12	’11.1	2	3	4	5	6	7	8
전국	0.4	0.6	0.8	1.0	0.7	0.9	1.6	1.7	1.2	0.8	0.7	0.8	1.1
서울	0.3	0.7	0.9	0.8	0.6	1.0	1.7	1.4	0.6	0.4	0.4	0.8	1.3

온통 신문지상에 ‘전세대란’, ‘갈수록 심해지는 전세난’, ‘전세대란 태풍 전국으로 확산’ 이런 제목들만 보이고,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전세가격 급등으로 집에서 쫓겨날 상황에 처해 하소연하는 주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장관은 생생한 현장에서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장관은 주택분야담당이던 국토부 제1차관 재직시절인 2009년 9월, 한 방송사(KBS1라디오)에 출연하여, 전월세가격 급등에 대해 “전세수요 및 공급 대책을 통해 조만간 안정세를 찾을 것이며,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전월세 대란에 대해 2년 전 차관시절 했던 이야기나 지금 장관이 돼서 하는 이야기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하고 달라진 건 권도엽 장관이 차관에서 장관이 된 것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올해만 1.13, 2.11, 8.18 등 세 번의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장관, 지금 국민들은 전월세 대란 때문에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장관, 국토부는 지난 9월1일 ‘해외 주거복지정책 사례조사 연구’라는 용역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니, 국회,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제시한 ① 전월세인상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차인 보호제도, ② 주택 바우처 등 임대료 보조제도, ③ 공공임대 건설․운영 등 3대과제를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와 주택시장 상황이 유사한 6개 국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를 대상으로 중점 연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국회와 시민단체, 언론에서는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이나 가격인상상한제 등 임차인 보호제도와 주택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9개월이 지난 지금 국토부에는 관련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4개월짜리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장관, 용역추진이 너무 늦은 것입니다.

용역비가 수억, 수십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9천만원입니다.

국토부가 2009년 전월세 대란 우려가 커졌을때, 9천만원만 들여서 미리 용역을 검토하고, 검토내용에 따라 정책방향을 정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전월세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주택분야 정책을 집행하고 소위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국토부가 국회, 시민단체, 언론에서 전월세 대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검토도 없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답변만 하다가, 이제 와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요역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한, 본 위원은 늦어도 한참 늦은 이번 용역이 추진의미도 없다고 봅니다.

현재 전월세 대란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급등하는 전세가격입니다.

전세제도는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월세 대란의 가장 큰 원인이 전세가격 때문인데, 아무리 우리나라와 외국의 임대제도를 비교한다고 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임대제도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전월세 가격인상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주택바우처 제도 등은 국회,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검증도 어느 정도 된 상태입니다.

누차 이야기 하지만 이미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전월 가격인상상항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2. 보금자리주택 목표달성은 가능한 것인가?

- 올해 공급한 보금자리주택 4만가구 미달

- 보금자리주택 2년 연속 계획목표 연간 8만가구 대비 턱없이 부족한 물량 공급

- 국토부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 불가능

-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재검토해야

보금자리주택은 MB정부의 대표적인 주택공약 중에 하나이며, 장관께서도 보금자리주택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150만가구, 이 중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80만가구 연간 8만가구씩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올해까지 24만가구를 공급해야 하는데,

보금자리주택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물량은 2009년에 3만5천가구, 2010년에 6만가구가 사업승인이 됐습니다.

2년 연속 계획목표인 연간 8만가구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

LH공사를 포함해 SH공사 등 자치단체 물량을 모두 포함해도 4만가구가 채 되지 않습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부족한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핵심은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2008년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많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그동안 그린벨트로 인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해당지역주민들과의 보상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고, 그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2012년까지 32만가구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만 목표물량의 절반인 넘는 18만5,000가구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광명 시흥지구는 LH공사의 사업재조정으로 추진이 중단됐으며, 하남미사지구와 시흥 은계지구, 부천 옥길지구 등도 보상 지연으로 일정대로 사업추진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서울 고덕지구와 강일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등은 보금자리주택 해당지역 주민들이 보금자리주택 건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까지 15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10년간 15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장밋빛 주거대책을 발표했지만 보상지연, 해당지역주민과의 갈등과 같은 당연히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장밋빛 주거대책은 잿빛 주거대책이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처럼 1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10년이라는 시간동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그런 변수들을 인정하지 않고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변명으로 10년간 15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밀고 나가는 것은 정부의 오만이라고 보며,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봅니다.

3. 정부주도평가에서도 4대강사업 낮은 평가.

- 국토해양부 정책만족도 평균점수 이하.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낙제점...국민들 불신 여전

-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은 단절한 채 독선적인 사업추진 강행

-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 반드시 새겨들어야..

국무총리실은 매년 3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 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3,900명과 교수 등 전문가 1,710명에게 설문을 통해 기관별로 정책만족도와 민원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의 정책만족도를 살펴보니 38개 중앙행정기관 평균인 59.92점보다 낮은 59.06점을 기록했습니다.

< 정책만족도 부 단위 기관 평가결과 >

평가결과	기 관 명 <직제순>
상 위(4)	행정안전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보 통(1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하 위(4)	법무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하위 기관에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것은 국민들의 국토부에 대한 정책만족도가 중앙행정기관 평균보다는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토부의 정책만족도는 세 가지 핵심과제에 대한 점수의 평균점으로 구성되는데,

① 4대강살리기와 물문제 해결, ②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구현, ③ 체계적 국토관리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인 ‘4대강살리기와 물문제 해결’은 54.5점으로 중앙행정기관 평균인 59.95점보다 낮고 국토부 평균인 59.06점보다도 낮았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인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구현은 64.4점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기록해서 겨우 4대강살리기로 인해 떨어진 점수를 겨우 만회했습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인 체계적인 국토관리 기반구축 역시 국토부 평균인 59.06점보다 낮은 56.7점을 기록했습니다.

4대강살리기와 물문제 해결, 체계적인 국토관리 기반구축 모두 낙제점을 받은 것입니다

이 결과는 4대강사업과 물문제 해결이라는 정책을 국민들이 반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국토부가 체계적인 국토관리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4대강사업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결과로 나타났는데도 국토부가 원인분석이나 정책변화는 없이 결과는 결과일 뿐 이라는 생각으로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는 쓸데없는 조사일 뿐 전혀 의미 없는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만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 정부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새겨들으시기를 바랍니다.

4. 국토부는 4대강 유역 피해예방 전수 조사 즉각 실시해야

- 4대강 사업 이후 붕괴된 4차례나 교각 붕괴 및 균열 사고 발생

- 태풍 매미, 루사에서 문제 없던 교량이 4대강 사업 이후 붕괴하였지만,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발뺌중에만 있음.

- 오히려 4대강 사업으로 홍수피해가 줄었다고 자화자찬 중

- 즉각적으로 4대강 유역의 모든 교각과 제방에 대하여 전수조사 실시해야

4대강 유역에서 교각 등이 붕괴된 사고는 작년 신진교 붕괴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4차례나 발생하였습니다.

<4대강 교량 붕괴 사고 현황>

사고날짜	교각 명	위치	사고내용
2010.09.21	신진교	한강 연양천	교각 붕괴
2011.06.25	왜관철교	낙동강 본류	교각 붕괴 및 상판유실
2011.07.27	용머리교	한강 한천	상판뒤틀림, 균열
2011.08.22	남지철교	낙동강 본류	상판 및 교각 침하

국토해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진교의 붕괴원인을 교량이 누후화가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왜관철교 붕괴에 대하여서도 수위가 상승하고 유속이 빨라짐으로서 왜관철교가 붕괴되었다라고 답변을 했을 뿐 왜 유속이 빨라진것인지에 대한 해명은 내놓지 못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용머리교, 남지철교의 균열 원인도 국토해양부는 모두 4대강 준설로 인한 것이 아니다. 교량이 오래되어 일어난 사고다 라고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해명자료 머릿기사>

ㆍ 신진교 붕괴 원인이 남한강 준설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ㆍ 구 왜관철교 교각유실은 노화 탓 추정…신속한 복구방안 마련

ㆍ 남한강 지천 피해, 본류 준설과 관계 없어

많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최근 4대강에서 일어난 시설물 붕괴가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준설과 역행침식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토부에서는 단 한번도 그것이 4대강 사업때문이라고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장관, 본 위원이 언급한 4개의 교량이 4대강 사업 이전에도 붕괴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여 보수작업을 한 적이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동안 2002년 태풍 매니, 2003년 루사와 같은 태풍에도 흔들림 없이 버티던 교량들이 4대강 사업이후 1년 사이에 4개의 교량이 붕괴 되었는데 과연 이것이 4대강 사업의 피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게다가 왜관철교와 남지철교를 살펴보면 정부가 준설작업으로 늘어나는 유속증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량 보호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하지 않는 교각에서 붕괴가 발생하였습니다.

즉 이는 정부는 이미 4대강 사업의 준설로 인해 유속이 증가하고 이에대한 건축물의 심각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다는 뜻이며, 교량의 붕괴는 결국 정부의 부실한 보수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정부는 붕괴된 교량과 4대강 유역의 다른 교량들의 관리책임은 해당 지차체 등에 있다하여 그 관리를 다른곳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공사를 시작한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시작한것이며,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현재의 교량 등 시설물의 문제가 생기는 바,

본위원은 즉시 4대강 유역의 모든 교량 및 제방 시설 등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해야 하며, 이를 국토부가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제2의 4대강사업보다 현재 진행하는 4대강사업 반성이 우선

- 정부 지천정비사업을 위해 20조 예산 추가 투입 필요.

- MB,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반드시 예산책정 하겠다고 발언.

- 또 다시 국민을 무시한 독단적인 날치기를 시도하려는 의도

-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들의 의견 반영해야

지난 9월 7일 이명박 대통령은 한 연설에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돈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내년에 해야 한다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4대강) 지천(支川) 정비사업은 돈을 들여서라도 내년에 해야 한다.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그래도) 해야 한다. 이번에 (예산에) 넣으려고 한다”

- 2011년 9월 7일 김대중컨벤션센터 “2011 지역발전주간’ 개막식 축사 中 -

이는 매우 위험하고 또한 다시 한 번 대통령이 야당을 무시한 채 마지막 임기까지도 대화와 토론 없는 독선적인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지금 정부가 현재 진행중인 4대강 본류 정비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바로 지천정비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들어가는 예산이 20조원이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MB정부는 4대강 사업 초기 홍보를 통해 4대강 사업만 완료 되면 홍수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자신하며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피력했으며, 최근까지도 4대강 사업으로 예년에 비해 홍수피해가 줄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 4대강 사업이 초기에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 홍수피해가 나는 곳은 4대강 본류가 아닌 지천과 산간지방이며, 그렇기 때문에 지천정비를 4대강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4대강 사업 시작 당시 22.2조원의 예산을 들여 4대강 사업이 끝나면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추가로 20조원이 들어가는 지천사업을 해야한다는 말은 단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처음부터 지천사업을 계획 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그 사실을 밝히고 4대강 사업의 들어가는 예산이 42조원이 투입된다고 밝혔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정부는 이렇게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될 때가 돼서야 지천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애시당초 MB정부가 계획한 4대강 사업이 홍수예방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부가 애초에 주장했던 4대강 사업이 결국엔 홍수 예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4대강 사업의 본래 목적은 부동산 개발을 통한 토목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는 것을 반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년간 정부와 여당은 4대강 사업예산을 날치기 하면서 무리해서 사업을 강행하더니, 이번에도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정부가 야당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게다가 국토부 측에서는 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까지도 지천정비사업을 어떤식으로, 개발할 것이며, 어느 지역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조차 하지를 않았습니다.

지천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그 사업의 진실을 밝히는 게 우선입니다.

본 위원은 정부가 지난해의 4대강 예산과 친수법 날치기 통과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길 바라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치전정비사업을 왜 해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또한 수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기를 촉구합니다.

6.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임대주택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 신혼부부임대주택 계획물량의 35%만 공급

- 서울은 청약률 422%, 부산은 7% 지역간 불균형 심각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대상제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선정기준

- 신혼부부임대주택 지역별 수요고려와, 선정기준 완화 필요

정부는 2008년부터 신혼부부들의 주거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생활기반을 마련해주겠다며, ‘신혼부부임대주택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추진되는 정책인 만큼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제도인데,

정부가 지난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기로 계획한 임대주택은 총 41,165호였지만, 실제 청약한 건수는 계획물량의 35%인 14,605호에 불과했습니다.

<연도별 LH공사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현황>

연 도	임대주택 총 공급호수	신혼부부 배정호수	신혼부부 신청호수	청약률 (%)
2008년	61,313	9,695	2,982	31%
2009년	61,180	17,038	6,238	37%
2010년	48,616	14,432	5,385	37%
총 계	171,109	41,165	14,605	35%

신혼부부임대주택 청약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국토부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비율로 신혼부부임대주택을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청약현황을 살펴보니, 서울은 청약률이 422%인 반면, 부산은 7%로 60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역별 LH공사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현황>

(자료기준 : 2008～2010년)

지 역	임대주택 총 공급호수*	신혼부부 배정호수*	신혼부부 신청호수	청약률 (%)
부 산	4,855	1,450	96	7%
광 주	12,919	2,703	291	11%
대 구	5,208	836	171	20%
대 전	6,547	1,933	402	21%
울 산	2,885	489	201	41%
전 남	7,011	1,517	473	31%
충 남	7,369	2,102	369	18%
강 원	4,523	793	159	20%
충 북	8,804	2,296	506	22%
제 주	2,144	543	401	74%
전 북	12,442	3,316	908	27%
경 기	69,221	17,275	8,076	47%
경 북	7,722	1,539	368	24%
경 남	12,810	2,720	1,000	37%
인 천	6,601	1,644	1,146	70%
서 울	48	9	38	422%
총 계	171,109	41,165	14,605	35%

*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 5년임대, 10년 임대, 국민임대 포함

신혼부부들은 2세를 위한 학교, 병원 등의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고 특히, 직장이 가까운 직주가 근접한 곳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런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주택의 입지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비율로 신혼부부임대주택을 공급했기 때문에 35%라는 저조한 청약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신혼부부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순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혼부부임대주택 입주자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청약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신혼부부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부산의 경우 1,450호의 신혼부부임대주택 중 7%인 96호만 청약하여 1,254호의 신혼부부임대주택 물량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혼부부임대주택 청약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녀가 없어서 고민하는 수많은 불임부부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신혼부부(新婚夫婦)의 사전적 의미는 갓 결혼한 부부입니다. 자녀를 가진 결혼한 부부가 아닙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도 신혼부부의 ‘주택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에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주택가격이 결혼을 기피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들에게만 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이 오히려 결혼을 결심한 커플들의 결혼시기를 더 늦춰 저출산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신혼부부임대주택제도는 낮은 청약률과 불임부부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신혼부부임대주택 배정과 신혼부부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3순위에 결혼한 지 5년 이내 신혼부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세종시의 성공적인 시작을 위한 대안 조속히 만들어야!

- 행복도시 이주 공무원중 40.6%가 홀로 이주 희망, 교육문제가 제일 큰 문제

- 행복청 교육시설 설립계획 세부적인 계획 없어, 자칫 세종시 베드타운으로 전락 우려

- 세종시 입주율을 높일 대안 마련 필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가 세종시 이전 대상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82.9%가 세종시로 이주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지난해 설문조사결과로만 보면 공무원들의 세종시 이주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또 다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0.6%가 홀로 이주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의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대상 공무원들이 지금의 기반을 버리고 세종시로 이주를 결정할 만큼 요인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으로 자식이 있는 부모가 이주를 고려할 때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는 바로 교육입니다.

세종시는 내년에 유치원 초등학교 각 2곳, 중고등학교 각 1곳 등 모두 6개 학교를 개교하기로 했습니다.

이정도의 학교 시설로 공무원 자녀들을 모두 수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원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부모들은 세종시에 있는 학교에 자식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없이 2030년까지 150곳의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불확실한 계획을 세워서는 세종시로 공무원이나 다른 지역사람들이 이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세종시는 근무시간에만 사람들이 붐비는 전형적인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외국사례에서도 호주 캔버라가 이주자들에 대한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춰주지 못해 지금까지도 베드타운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는데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 4월이면 이주가 시작됩니다.

청장은 이주가 시작되기 전에 교육시설 설립계획 등의 확정을 통해 세종시 입주률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 이주는 해야 하지만 이주할 터전 없는 세종시!

- 세종시 민간주택 건설사 LH공사 상대로 계약취소 소송

- 세종시 4,097가구 주택공급 차질 불가피

- 행복청, 주택공급에 차질 없는 대안마련 필요.

2012년 7월, 세종시가 출범하면 9부2처2청 등 총 36개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1만여명의 공무원들도 내년부터 2014년 말까지 3단계로 나누어 세종시로 이주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이주가 시작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내년 말까지 이주하는 소속 공무원의 수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12개 기관 소속 4,139명입니다.

지금까지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분양이 총 3,937가구가 이루어져 2012년까지 이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이주대책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2012년 이후 이주하는 9,000여명의 공무원들입니다.

지난 7월 세종시 주택부지를 민간에 분양하는 LH공사가 주택부지를 분양받아놓고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고 버티는 3개의 민간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세종시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물고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고, LH공사는 당초 계약대로 아파트 건설사업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3개 민간건설사가 세종시에 공급해야하는 아파트 물량은 총 4,097가구에 달합니다.

4,097가구의 아파트 공급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면 2012년 이후에 이주하는 공무원들의 이주할 터전이 없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없는 도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청장은 세종시 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