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 김동환비서관(T.010-9133-7003) 발신 : 2011. 9.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17호 전화:02)784-6233 팩스:02) 788-3717

수공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의 성역

자회사도 설립하고, 출자사도 늘리고... 2019년까지 2,272명 증원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정부의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인력을 감축하고, 출자지분을 정리하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만이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의원(대전 중구)은 “모든 공공기관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가운데 수공만은 인력도 늘리고, 자회사도 설립하고, 출자사도 늘리는 등 배불리기만 하고 있다”면서 “선진화에 역주행할 수 있는 배경이 4대강 사업 참여의 특혜 때문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지난 2009년 1월 제6차 선진화추진계획에서 매각대상으로 발표한 수자원공사의 칠곡엔바이로(주)의 출자분을 매각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올해 자회사를 한 곳 설립하고, 지난해와 올해 모두 3곳에 출자를 감행했다.

<수공의 출자회사 지분현황>

회사명	설립일	자본금	출자금액	지분율(%)
(주)한국건설관리공사	‘99. 3.31	9,413백만원	1,782백만원	18.9
경인운하(주)	‘99. 9.21	50백만원	9.7백만원	19.4
칠곡엔바이로(주)	‘02. 6. 7	5,964백만원	2,922백만원	49.0
푸른장량(주)	‘07.11. 8	6,476백만원	324백만원	5.0
KDS Hydro(유)	‘09. 4.28	24,143천USD	14,202천USD	58.8
강소심수수무(유)	‘11. 1. 4	30,000천CNY	9,750천CNY	32.5
(주)워터웨이플러스	‘11. 4.26	1,300백만원	1,300백만원	100.0
(주) 피워터스	‘11. 8.22	1,000백만원	100백만원	10.0

또한 이날 권 의원이 공개한 ‘수공의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에 따르면, 2019년까지 무려 2,272명을 증원한 6,532명 정원 확대계획을 수립했다.

권 의원은 “수공의 계획은 결코 허무맹랑한 계획은 아닐 것”이라면서 “모든 공공기관이 선진화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수공만큼은 지난 2009년 정원 3,767명에서 지난 6월말 현재 4,065명으로 298명 증가시킨만큼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상수도 광역화로 4대강 사업비 회수?

그러면서 권 의원은 “수도사업 부문이 2,080명에서 4,197명으로 2배이상 증가시킨 것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현재 대부분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상하수도를 광역화하는 작업이 진행중인데, 광역화된 상하수도 관리권을 수자원공사에게 위탁하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의원은 “만약 그럴 경우, 수공은 물값 인상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이용요금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4대강 투자비를 쉽게 회수할 수도 있게 될 것”이라면서 “향후 정부와 수공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표2-1>수자원공사 중장기 인력운영계획(‘10년 수립)>

(단위: 명)

구분	인력 변화 추이
	2010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계	4,260	4,266	5,068	5,434	6,136	6,532
수자원사업	1,362	1,362	1,442	1,427	1,435	1,428
수도사업	2,080	2,086	2,705	3,081	3,777	4,197
녹색사업	193	193	228	214	186	188
해외사업	41	41	109	128	154	135
기타(경영지원 등)	584	584	584	584	584	584

<자료: 2010년도 경영실적보고서, 수자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