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기획재정위원회, 창원 갑)
		2011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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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버스 관련 세제감면 등 정부지원 재검토 필요

- 최근 기술발전으로 디젤버스·CNG버스 환경비용 동등한 수준 -

권경석 위원(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9.21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기술발전으로 디젤버스와 CNG버스의 환경비용이 동등한 수준이므로, 친환경을 이유로 지원되던 CNG버스 관련 정부지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00년 CNG 시내버스의 보급 이후 현재까지 차량가격 보조 등 보조금 지원 및 부가세, 취득세 등 세제감면으로, CNG버스 1대당 차량구입보조(대형버스 기준) 1,850만원, 부가가치세 감면 1,300만원, 취·등록세 각각 250만원을 감면하여 주는 등 총 3,7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감면은 ‘99.8.31일에「조세특례제한법」106조에 규정된 이후, 총 4번의 기간연장을 통해 계속 시행중이며, 감면액은 연평균 약 400억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술발전, 연료품질 향상으로 디젤버스도 대기오염 배출, 환경비용 면에서 동등한 수준으로 성장하여, 기존의 보조금 지원 및 세제감면 등 막대한 재정지원이 자칫하면 시장경제를 왜곡시키거나 재정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기계연구원에서 한국경제학회에 의뢰한「수송부문 연료 및 차량의 공정경쟁성 비교와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연구」최종보고서에 따르면, CNG버스 도입 당시 디젤버스의 환경오염비용이 CNG버스에 비해 1대당 연간 약 1,000만원이 더 높았으나, ’11년 현재 CNG버스가 연간 약 1,100만원의 환경비용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천연가스 차량의 부가가치세 감면조항은 당초 ‘03년 일몰하도록 규정하었으나, 수차례 기간연장으로 현재는 ’12.12월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13년 이후에도 계속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권위원은,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중립적인 기관에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환경성, 경제성, 환경오염비용 등을 재검토해서 그 차이만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재부는 관계부처인 환경부, 행안부와 협의하여 세제감면 등 지원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고#1. CNG버스 구입비용 지원현황]

항 목	지 원 내 용	근 거 법 령
차량 구입 보조금	․대형(11,000cc이상)1,850만원/대 ․중형(11,000cc이하)1,600만원/대 ※ 국비, 지방비 각 50% 지원	‘11년 천연가스 보조금 처리지침 (환경부)
부가가치세	면세(차량가격 10%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①항9호
취득세	면세(차량가격 2% 해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③항
등록세	면세(차량가격 2% 해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①항

자료 : 정부

[참고#2. 디젤버스와 CNG버스 정부지원 비교]

구 분	(클린)디젤버스	CNG버스	비 고
합 계	250만원	3,750만원	※ 차액 : 3,500만원
차량구입보조	없음	1,850만원	※ 대형버스 기준
VAT 감면(10%)	없음	1,300만원	※ CNG버스가격(1대):1.3억
취득세 감면(2%)	없음	250만원
등록세 감면(2%)	250만원	250만원

[참고#3. ‘04 ~ ‘08년간 CNG버스 부가가치세 감면액]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연평균
차량구입보조	540억	562.5억	585억	427.5억	597.2억	542.4억
구입차량수	약 2,919대	약 3,040대	약 3,162대	약 2,310대	약 3,228대	약 2,932대
VAT 감면액	약 379억	약 395억	약 411억	약 300억	약 420억	약 381억

출처 : 환경부 자료를 토대로 의원실 가공

※ 정부의 차량구입보조금액을 토대로 구입차량 수 및 VAT감면액 추정

※ CNG버스 1대당 보조금 : 대형기준 1,850만원

※ CNG버스 1대당 구입가격 : 1억 3천만원 ⇒ VAT 1,300만원

[참고#4. 디젤버스와 CNG버스의 환경비용 비교]

연도	환경비용 차이 (디젤버스 - CNG버스)	조 사 기 관	비 고
2002년	10,182,000원/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DPF 미부착
2002년	6,766,000원/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DPF 부착
2009년	△54,185원/대	국립환경과학원	-
2011년	△11,153,125원/대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경제학회)	-

※ DPF = 디젤차량에 부착하는 매연저감장치

[참고#5. 실측 엔진동력계 공인시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단위 : g/kWh)]

버스/년도		CO	HC	NOx	PM	CO2	비고
CNG①	‘02년	0.105	0.121	3.190	-	-	엔진동력계 시험
	‘10년	0.006	0.164	1.146	-	640.8
디젤②	‘02년	1.181	0.437	4.267	0.098	-	엔진동력계 시험
	‘10년	0.219	0.056	1.461	0.02	644.6
① - ②	‘02년	△1.076	△0.316	△1.077	-	-
	‘10년	△0.213	0.108	△0.315	-	△3.8

자료 : 한국기계연구원

※ 약 7-8년 동안의 디젤버스의 공해물질 배출량은 CNG버스의 공해물질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

- NOx(질소산화물)는 모두 약 1/3 수준으로 개선되어 현재 거의 동등 수준

- CO2(이산화탄소)도 거의 동등 수준

- PM(미세먼지)은 디젤버스의 경우 1/5 수준으로 개선되어 거의 제로 수준 임 (CNG 엔진의 경우, 실제 연소시, PM이 발생하나 배출가스실험항목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음)

- HC(탄화수소)는 경유버스가 대폭 개선되어 훨씬 적게 배출되고, CO(일산화탄소)는 격차가 많이 줄었지만, CNG버스가 적게 배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