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갑)	문화재청 국정감사 2011년 9월 20일(화)	국회의원 허원제
			￭ 국회의원회관 333호 ￭ 전화:02) 788 - 2139 ￭ 팩스:02) 788 - 3333 ￭ 홈페이지: www.benhur.kr

4. 지난 3년간 지적사항 점검

(1) 재난방재시스템 확충 필요

(2) 수중문화재 발굴사업 토대 마련되어야

(3) <문화재 비상근 감정관실>운영실태 여전히 부실

< 지난 3년간 의정활동 점검>

2011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문화재청(11.09.20)                          국회의원 허원제

재난대비 방재시스템 확충 필요.

김찬 문화재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 : 목조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CCTV 등 방범설비,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 등

▫사업대상 : 총 475건의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 4대궁 및 종묘, 조선왕릉, 예산 2,057억

▫추진실적 :‘07 ~’11년 현재 475건 중 261건 완료(55%), 1,454억 투입 (국비1,046억),

국보 ·보물 150건 완료, 사적 170건 중 48건(28%), 중요민속자료155건 중 63건(41%)

년도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국비 지방비	15억 국비 7.5 지방비 7.5	170억 국비 100.5 지방비 69.5	590억 국비 422 지방비 168	174억 국비 135 지방비 39	171억 국비 132 지방비 39	218억 국비179억 지방비 39억

2008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부실한 목조문화재 방재 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이후 문화재청이 방재시스템의 확충에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를 진행하고 앞으로 확충될 방재시설 설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화재 재난 상황에서도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화재에 대한 방재시스템은 갖추어 지고 있지만 다른 재해, 재난에   대한 대비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지난 4년간 폭설과 폭우에 따른 피해는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 7월 수해로 흥인지문의 지붕일부가 무너지는 일이 있었고, 이화장 벽체가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연도별 유형	계	풍수해	설해	충해
2008	15	12		3
2009	25	22		3
2010	59	52	4	3
2011	85	66	17	2

(단위 : 건)

2012년부터 수해와 기후변화에 따른 예방 및 방재 로드맵을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왜 매번 피해를 받고나서야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까?

각종 재해에 대한 예방 매뉴얼의 확충뿐 아니라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초기에 예방 ·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에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수중문화재 발굴사업 토대 마련되어야

김찬 문화재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국정감사에서 수중문화재 발굴을 위한 장비를 갖추어 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 이후, 수중문화재발굴을 위한 탐사장비가 갖추어진 인양선을 건조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ㅇ 인양선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 2011년(2개년)

- 사 업 비 : 총 47억원(‘10년 20.6억, ‘11년 26.4억)

- 사업규모 : G/T 290톤급 수중발굴 전용 인양선 1척 건조

- 선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10.4～10.9월) - 선박 건조공사 착수 진행(‘10.10～’11.11월)

향후 건조될 인양선을 활용하여 수중문화재발굴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문화재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발굴한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작업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발굴된 수중문화재의 관리와 보관을 위한 수장고와 보존센터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위치	용도	면적	수용현황	수용률
수장고 (본관)	수중발굴 및 탐사조사 출토 유물 보관 신고 및 압수유물 보관	면적 508㎡	유물 43,450점 단위면적(100㎡)당 8,690점	타 국립박물관 (평균2,468점) 대비 3배 이상 밀 집 보 관 중
목포 보존센터 (별관)	고선박 보존처리 재질별 유물 보존처리 유물 재질별 분석연구	부지 6,602㎡ 건축 1,652㎡ 경화처리실 1동 탈염처리장 1동 보존연구동 1동	고선박 3척(안좌선, 대부도선, 십이동파도선) 도자기, 목간, 죽찰 등 출토 유물 860여점	고선박 75% (3척/4척) 유물 29% (860/3,000)
태안 보존센터	고선박 보존처리 재질별 유물 보존처리 유물 재질별 분석연구	부지 5,291㎡ 건축 1,829㎡ 경화처리실 1동 탈염처리장 1동 보존연구동 1동	고선박 3척(태안선, 마도 1호선, 2호선) 도자기, 철제솥 등 출토 유물 472점 보관	고선박 75% (3척/4척) 유물 16% (472/3,000)

수장고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타 국립박물관 대비 3배 이상 밀집  보관중이고, 목포와 태안 보존센터 역시 각각 고선박 한척의 여유만이 있을 뿐입니다.

수장고 확충방안과 발굴된 고선박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문화재 비상근 감정관실 운영실태 여전히 부실

김찬 문화재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과 관련해 비상근 감정관실의 부실운영과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고 문화재청도 현장점검과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배치 항만 중 일반여객이 있는 동해항, 광양항은 감정위원 각 2명씩 우선 배치

·세관직원 교육 실시를 통한 문화재 밀반출 방지 강화

·비상근 감정위원의 책임성 강화 및 복무관리를 위해 권역별 책임관제 도입(7.11)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하여 비상근지역의 상근 인력화 추진 중(‘11.7～/ 6개소 14명)

하지만 문화재청은 개선의 노력 없이 비상근감정관실 운영을 지속했고

감사원의 <2011년 문화재청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다시 지적을

받았습니다.

(단위: 명, 일, 원 편)

감사원지적	인 원	부당신청일	부당수령액	미근무일 중 출항편수
합 계	13	786	69,410,000	499

지적 당시 <비상근 감정위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고도 출근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날조하여 적발된 인원이 비상근감정위원 23명중 13명인 56%나 되며, 부당수령액은 6천9백만원에 이릅니다.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미근무일중 출항편수도 499편이나 됩니다. 얼마나 많은 문화재가 빠져나갔을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같은 지적사항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까지

동시에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시고

향후 비상근 감정관실의 운영대책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나아가 국민의 혈세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노력하고 힘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