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1. 10. 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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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03회 정기국회_한국방송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병헌 의원, “KBS 가요심의 땡전시대로 회귀”

-국민긍지 저해, 부정적 가치관 등 모호한 사유로 2010년 3곡, 2011년 10곡 부적격-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JYJ의 신곡 ‘삐에로’와 문화예술을 알리는 소리가 발매한 ‘대한민국을 노래한다’ 등이 KBS 가요심의에서 부적격판정에 대해 “객관성을 상실한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전병헌의원은 KBS의 가요심의와 관련해 최근 3년간의 부적격사유를 분석한 결과 김인규사장 취임이후 자의적이고 모호한 사유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병헌의원이 주장한 자의적이고 모호한 사유로는 2010년 ▶국민정서에 맞지 않음 ▶국민긍지를 저해할 우려 ▶국가원수모독, 2011년 ▶부정적 정서·가치관 ▶사회갈등조장 ▶선동하는 내용 등으로 2010년 3곡, 2011년 7월 현재 10곡이 부적격판정을 받아 김인규사장 취임이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의원은 “김인규사장 취임직 후 국민긍지· 국민정서라는 모호한 사유를  넘어서 부정적인 정서·가치관·가사와 같은 사유로 가요에 부적격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은 심의가 아닌 검열에 해당”, “미성년자의 선정적인 춤과 노래는 허용하면서 사회비판적인 가사는 표현 하나 때문에 방송 금지라는 것은 과거 땡전시대에나 볼 수 있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병헌의원은 “가요심의에 대해 검열이 아닌 심의로 국민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KBS 부적격 사유 현황

사유	2009	2010	2011
간접광고	56	64	7
공정성	4	1	1
반사회적가사	7	5	1
비속어	31	24	11
선정성	25	28	9
욕설	69	71	37
국민정서·국민긍지·국가원수모독	0	3	2
부정적 정서·가치관·가사/ 사회갈등조장/선동하는내용/국가비하	0	0	8
기타(장애인 비하 등)	116	118	59
전체	308	314	135

KBS 가요심의 부적격 판단사례

“흐르는 강물처럼”

거짓의 연속으로 거친 숨을 쉬는 걸 우린 알고 있잖아 / 저 강과 함께 흘러온 오랜 세월의 이치와 생명 절망의 늪은 막아야지

⇨ 부정적 가사

“이상한 나라”

누군가는 내게 물어올 거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 이유를 / 똑같은 생각속에 사는 것이 별로 두렵지 않은 여긴 정말 묘한 나라

⇨ 부정적 가치관 조성

“뮤트”

아니라 말하는 자는 위험스런 공공의 적 / 모두를 속이는 방법 총과 칼이 아닌 통제

⇨ 사회 갈등 조장

“가혹하고 이기적인”

붉음 화염이 점점 밀려와 희망을 찾긴 너무 늦은 듯 해 / 가혹하고 이기적인 질서에 쫓겨서 망루까지 올랐어 / 더 이상 짓밟히긴 싫어 훗날엔 타는 영혼 없기를

⇨ 사회갈등 조장 및 직설적 표현

“삐에로”-JYJ

너의 Pierrot 정말로 웃겨 / 너에게 다 바쳐 찌들어 my mind 내 눈 앞엔 our pro / 돈 앞엔 뭣도 없는 완전한 넌 pro 제대로 p.s.m

⇨ 개인의 인신공격

“5분전에”-반반프로젝트

오랑캐 같이 생긴 애가 너를/오랑우탄이라 놀리니?/오너라 어린양들 오링났니 광박에?/오광으로 바꿔줄게 불러 5분 전에/오크도 매력 있는 오빠

⇨ 불건전, 일본식표현, 국가원수 모독우려

“졸업”-브로콜리 너마저

그 어떤 신비로운 가능성도 희망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년들은 쫓기듯 어학연수를 떠나고 / 꿈에서 아직 덜 깬 아이들은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듯 짝짓기에 몰두했지 / 난 어느 곳에도 없는 나의 자리를 찾으려 헤매었지만 갈 곳이 없고 / 우리들은 팔려가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글픈 작별의 인사들을 나누네

⇨ 선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