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11.9.26.(월)
	전 화	784-0620
	매 수	2매

어린이집 아이들, 어린이집 매매 권리금의 수단으로 전락?

권리금 회수를 위해 아동허위등록, 무자격교사고용 등 서비스 질 악화 우려

작년 서울 등 광역시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만 1,574건

작년 2회 이상 대표자 변경된 어린이집 126개소

2개 이상 어린이집 보유자 2,355명, 23개 어린이집 보유한 사람도 있어

어린이집을 재테크 수단으로 여기고,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권리금으로 어린이집을 매매하다 보니, 어린이집 원아들에 대한 서비스가 부실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에서 이뤄진 어린이집 매매(대표자 변경) 건수는 1,574건으로 부동산 불황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50% 이상 급증했다. 또한 1년 사이 원장이 2번 바뀐 어린이집도 100곳이 넘었고, 7곳의 어린이집은 3번이나 바뀌었다.

<최근 3년간 서울․광역시 어린이집 변경인가 현황> (단위 ; 건)
연도	정원변경	시설장변경	대표자변경	주소지변경	설립유형변경	기타
2008	847	2269	1001	353	59	385
2009	836	2881	1326	345	71	406
2010	683	3320	1574	403	81	493

작년 한 해 서울시와 6개 광역시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2회 이상 변동된 곳은 총 126개 어린이집이었다. 이 중 어린이집 대표자가 2번 바뀐 곳이 총 119곳이었고, 3번 바뀐 곳은 7개나 되었다.

<서울․5대 광역시 2010년 한해, 2회 이상 대표자 변경 현황> (단위 : 개소)
시도	계	2회	3회
계	126	119	7
서울	11	9	2
부산	11	11	-
대구	11	11	-
인천	8	7	1
광주	3	3	-
대전	6	5	1
울산	2	2	-
경기	53	50	3
강원	-	-	-
충북	4	4	-
충남	-	-	-
전북	5		-
전남	1	1	-
경북	3	3	-
경남	8	8	-
제주	-	-	-

작년 말 기준으로, 같은 시도에서 2개 이상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가 2,2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에 상관없이 2개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2,355명이며, 그 중 9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5명이고, 그 중에는 23개소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었다.

<2010년 시도구분 없이 2개 이상 어린이집 보유 대표자 현황> (단위 : 개소)
계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16개	23개
2,355	2,158	152	25	9	1	3	2	1	1	-	1	1	1

어린이집 매매가 잦은 이유로 거론되는 이유 중 하나는 어린이집 설립 인가제이다. 민간 어린이집이 지역 내 적정 인원을 초과해 과잉공급되면서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가제한을 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일부 어린이집 대표자들은 권리금을 붙여 인가증을 매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인터넷에서 어린이집 매매를 중계하는 사이트가 존재하고, 일부에서는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권리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어린이집 원생 40명을 기준으로 최대 2억원의 권리금을 요구하고 있는 곳도 있다.

문제는 과도한 권리금을 주고 어린이집을 인수하다 보니, 아동 허위등록이나 무자격 보육교사 고용,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를 공급하는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권리금을 만회하기 위해 보조금을 챙기다 보면 정작 중요한 어린이에 대한 교육은 뒷전으로 밀리고, 급식이나 시설이 부실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보육시설 매매 시 권리금을 제한하고, 인가 시 보육시설 대표자로부터 자금이행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부실운영을 처음부터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