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혜성 미래희망연대 www.kimhyeseong.com	보도자료 2011.1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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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

○ 대외경제 의존도 100%넘어

우리의 환율·통화정책 영향력 점차 감소, 물가관리 어려움 증가

- 현 정부 초기 3년간, ‘GDP대비 수출입 금액’즉, 대외의존도 급격하게 늘고 대기업 자산 총액은 55%, 매출액은 56% 증가

- 최근 3년간 무역의존도 미국 29%, 일본의 25%대비 3배 이상 높아

- 현 정부의 환율이나 물가 등 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연대책임 부담해야

- 양극화 문제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계획 수립하여 미래세대에 부담 떠넘기지 말고 책임질 수 있는 경제마인드 가져야

○ 정부, iT대기업 위해 ‘통큰혜택’주고 있어

- 공공 정보화 사업, 불공정한 계약관행 파다해

- 공공 정보화 사업 예산 중 소수의 IT기업 수주 비율 64%에 달해

- 긴급발주에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체결된 금액이 전체 IT 사업 무려 94%에 달해

- IT대기업과 중소 IT기업 하청계약 시, 노예계약 수준의 불공정 하도급 계약으로 간신히 명맥만 유지 대가만 받고 있는 실정

- 정부, 선진국 분리/분할 발주제도 사례 벤치마킹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 기울여야

○ 수입인지 전산화 사업, 지로 자동화 사업 확장하면 가계소비지출 1조원 절감할 수 있어

- 국세, 지방세, 세외 수입, 일반 지로와 관련한 지표장표 연간 20억장에 달해

- 천문학적인 민관의 지로청구서 인쇄 및 발송 비용,2D바코드를 이용한 통합지로시스템 구축 통해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어

- 지로고지서 발송과 수납, 스마트폰 등의 IT기술 활용할 수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