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내년부터 산림토목사업 공개경쟁 확대, 대비하고 있나? (산림조합)

<현황파악 질문- 산림청>

⇒ 산림청장님, 산림청이 시행한 ‘08~’09년 산림토목사업 총 3,218건 중 92.2%인 2,966건, 금액 기준으로는 89.2%가 수의계약으로 발주됐죠? 이 중 49.4%인 총 682억이 넘는 금액을 산림조합과 계약한 것인데, 맞습니까?

⇒ 이 외에도 산림토목사업 관련해 여러 문제가 있어서 지난 8월 말에 권익위로부터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적 있으시죠?

⇒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미 지난 ’08년 4월에 산림토목사업에 대해 수의계약을 줄이고, 연차적으로 공개경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도개선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그런데 지금은 시행이 안 되고 있죠? 경제불황 때문에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시행됩니까? (내년 8월 시행 예정)

- ’08년말에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09년 상반기에 총 예산액의 65% 이상이 집행되도록 결정함에 따라 ‘산림토목사업 실행체계 제도개선’도 각 기관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대응토록 별도 통보시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 바 있음.

<본 질의 - 산림조합>

⇒ 산림조합중앙회 회장님, 내년부터 산림토목사업에 대해 실행체계 제도개선안이 시행되는 것, 알고 계시죠?

⇒ 이제 산림조합계통조직에 대하여 수의계약 최대 수주액(수해복구 포함)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운영된다고 하는데, 산림조합의 경우, 산림청과 각 지자체의 산림토목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독식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사업(산림토목분야) >

구 분	산림조합 계통 기관			비 고
	산림조합중앙회 (토목사업소, 북부지소, 남부지소)	산림조합중앙회 (도지회)	지역산림조합
최대 수주 한도액	각 기관 당 70억원 이하	각 도지회 당 50억원 이하	각 조합 당 30억원 이하	※ 최대수주 한도액 결정 근거 -산림조합계통의 기관별 산림공학기술자자격증 보유현황과 연간평균수주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다만 대형 수해(전국 총 복구비 2,000억원 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산림청에서 최대 수주액을 상향 조정 할 수 있음

⇒ 실제 현황을 살펴보면, 앞서 산림청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처럼 산림청 발주공사 중 산림조합이 수의계약하는 비율도 높고, 지자체 경우를 살펴보면 훨씬 많습니다. ’08~’09년 지자체의 수의계약 4,627억 중 96%인 3,945억이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전체 수의계약 사업비 5,492억 중 84.2%인 4,627억에 이릅니다.

【 산림토목사업비 집행 현황(2008~2009)】

												(단위 :백만원)
구분		전체			산림조합				사업법인				영림단 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의계약	산림청	2,966	138,116		523		68,247 (49.4%)		149		3,581		2294	66,288
	지자체	3,471	411,057		2,982		394,486 (96%)		366		12,316		123	4,255
	계(A)	6,437	549,173 (67.7%)		3,505		462,733 (84.2%)		515		15,897 (2.9%)		2,417	70,543 (12.9%)
공개경쟁	산림청	252	16,617		66		7,444		55		4,669		131	4,504
	지자체	3,090	245,491		697		69,677		2342		171,925		51	3,889
	계(B)	3,342	262,108 (32.3%)		763		77,121 (29.4%)		2,397		176,594 (67.4%)		182	8,393 (3.2%)
합계(A+B)		9,779	811,281		4,268		539,854 (66.6%)		2,912		192,491 (23.7%)		2,599	78,936 (9.7%)

⇒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법률상 산림사업의 대행, 위탁조항에 근거해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체결 관행을 지속해왔는데, 당장 내년부터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개경쟁비율을 늘리게 됩니다. 산림조합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아직 논의 중이며, 특별히 마련된 대책은 없다고 함.)

⇒ 현재의 산림토목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공개경쟁으로 발주한 공사의 67.4%가 사업법인이 수주한 것이며, 산림조합은 29.4%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현황과는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산림조합이 더 불리하다는 얘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개경쟁체제에 철저히 대비해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