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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0월 6일 (목)

경북경찰청 5대 범죄 검거율 3년 연속 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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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2010년·2011년 6월말 현재 경북경찰청 5대 범죄 검거율 각각 전국 13위·12위·13위로 하위권에서 맴돌아. 경북청 5대 범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절도범 검거율 부진이 5대 범죄 전체 검거율을 떨어뜨리고 있어.

○ 경북경찰청의 5대 범죄 검거율은 3년 연속 전국 하위권에서 맴돌아 검거율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검거율 부진은 경북경찰청의 절도범 검거율 저조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져, 절도범 검거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경찰청이 국회 김충조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2011년 6월말 현재까지 전국 5대 범죄 검거현황은 총 1,479,806건이 발생하여 1,089,935건이 검거되어 평균 73.7%의 검거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같은 기간 경북청의 경우 총 73,063건이 발생하여 48,017건이 검거되어 평균 65.7%의 검거율에 그쳤다.

○ 또 최근 3년간(2009년∼2011년 6월말)의 경북청의 5대 범죄 검거율은 2009년 71.6%·2010년 64.8%·2011년 6월말 현재 56.1%로 매년 하락하고 있고, 검거율 순위는 각각 전국 13위·12위·13위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청의 5대 범죄 검거율 부진은 5대 범죄의 51.8%를 차지하고 있는 절도범 검거율 저조와 관련되어 있는데, 2009년·2010년·2011년 6월말 현재 경북청의 절도범 검거율은 각각 55.5%(검거율 전국 13위)·48.1%(검거율 전국 11위)·37.4%(검거율 전국 12위)에 머물렀다.

○ 김충조의원은 “경북경찰청의 5대 범죄 검거율이 저조한 이유는 절도범 검거실적이 미진하기 때문이다.”며, “절도범은 국민경제생활 및 재산권보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초범죄로, 범죄의 상습성 때문에 쉽게 근절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진다. 지속적인 전과범관리, 방범강화 등을 통한 범죄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첨부 - 전국 5대 범죄 및 절도범죄 검거현황>

◉ 2009년~2011년 6월말 현재 5대 범죄 검거현황

❏ <표-1> 2009년∼2011년 6월말 현재 전국 5대 범죄 검거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6월말	합계
발생	590,087	585,637	304,082	1,479,806
검거	485,124	415,704	189,107	1,089,935
검거율	82.2	71.0	62.2	73.7

자료 : 경찰청, 2011.

❏ <표-2> 2009년∼2011년 6월말 현재 지방청별 5대 범죄 검거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6월말
	발생	검거	검거율	발생	검거	검거율	발생	검거	검거율
서울	114,394	100,580	87.9	124,435	92,705	74.5	65,604	41,538	63.3
부산	54,386	50,527	92.9	45,116	34,137	75.7	24,254	14,720	60.7
대구	27,948	23,968	85.8	32,907	25,208	76.6	16,590	11,157	67.3
인천	28,657	22,499	78.5	26,332	21,215	80.6	13,162	10,765	81.8
광주	24,329	16,452	67.6	24,284	16,848	69.4	13,391	7,703	57.5
대전	18,865	13,707	72.7	17,311	9,843	56.9	10,278	4,627	45.0
울산	15,073	9,395	62.3	15,232	9,808	64.4	7,506	4,565	60.8
경기	142,082	119,562	84.4	124,107	86,270	69.5	64,161	39,003	60.8
강원	18,139	14,973	82.5	19,865	14,449	72.7	9,364	6,593	70.4
충북	15,129	11,727	77.5	16,845	11,709	69.5	10,097	5,225	51.7
충남	19,689	13,424	68.2	20,747	12,785	61.6	10,687	6,228	58.3
전북	17,785	14,813	83.3	19,204	14,745	76.8	9,844	6,362	64.6
전남	20,216	16,753	82.9	21,546	15,376	71.4	10,174	6,843	67.3
경북	30,449	21,608	71.6	28,921	18,732	64.8	13,693	7,677	56.1
경남	32,897	26,812	81.5	38,256	24,606	64.3	19,287	12,598	65.3
제주	8,409	6,667	79.3	9,595	6,416	66.9	5,347	2,969	55.5

(경북 3년 합: 발생 73,063건/검거 48,017건/검거율 65.7%)

자료 : 경찰청, 2011.

❏ <표-3> 2009년∼2011년 6월말 현재 지방청별 절도범죄 검거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6월말
	발생	검거	검거율	발생	검거	검거율	발생	검거	검거율
서울	37,172	26,777	72.0	49,373	26,371	53.4	28,358	10,358	36.5
부산	22,091	19,393	87.8	22,346	13,941	62.4	13,182	5,837	44.3
대구	10,327	7,376	71.4	15,633	10,649	68.1	7,993	4,049	50.7
인천	11,373	6,950	61.1	10,620	7,258	68.3	5,244	3,695	70.6
광주	12,304	6,184	50.3	12,635	7,092	56.1	7,783	3,393	43.6
대전	10,725	6,028	56.2	10,385	4,180	40.3	6,737	2,000	29.7
울산	7,591	3,035	40.0	7,643	3,440	45.0	3,710	1,541	41.5
경기	68,711	54,023	78.6	52,757	27,608	52.3	28,479	10,965	38.5
강원	6,649	4,538	68.3	7,558	3,999	52.9	3,903	1,924	49.3
충북	7,554	4,641	61.4	8,138	4,727	58.1	5,702	1,876	32.9
충남	11,258	5,876	52.2	12,545	5,867	46.8	6,212	2,499	40.2
전북	8,100	5,812	71.8	10,256	6,904	67.3	5,361	2,571	48.0
전남	8,688	5,912	68.0	9,937	5,237	52.7	5,235	2,449	46.8
경북	15,528	8,615	55.5	14,927	7,182	48.1	7,423	2,778	37.4
경남	14,275	9,426	66.0	19,823	9,155	46.2	11,030	5,320	48.2
제주	3,241	2,113	65.2	4,554	2,133	46.8	2,719	923	33.9
기타	836	846	101.2	280	225	80.4	183	91	49.7
계	256,423	177,545	69.2	269,410	145,968	54.2	149,194	62,269	41.7

자료 : 경찰청,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