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이 상 권 지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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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

❚ 희토류 비축, 갈 길이 너무 멀다

- 비축량 4일분에 불과, 예산마저 부족한 상황

- 자원개발 속도조절로 희토류 비축 및 공사 부채비율 조정 필요

이상권 의원(한나라당, 인천계양을)은 2011년도 한국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희토류 비축량이 4일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원개발 속도를 조절해서라도 희토류 비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지적했건만 목표량 1,500톤 가운데 62톤 밖에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올해 희유금속 예산이 지난해보다 200억 이상 늘어난 300억이지만 여전히 200억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예산 마련에 대한 대안으로 해외 자원개발을 좀 늦추고, 그 예산으로 희토류를 비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으며, 이는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공사의 부채비율 조절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증가 비율은 242%로 이는 원가 이하의 전기판매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전력의 54%와 공사 대형화를 목표로 대형석유기업을 사들이고 있는 석유공사의 235% 보다 더 높은 수치이다.

[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 석유공사 부채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증감률 (07→10)
광물자원공사	434,139	523,395	900,583	1,482,971	242%
한국전력	216,119	259,292	288,976	333,511	54%
석유공사	3,682,981	5,505,913	8,544,305	12,343,642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