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1. 10. 6 (목)
832호/ www.honey21.or.kr/ blog.daum.net/bhjun Tel. 788-2038, Fax.788-3832

방송통신위원회 확인 국정감사_2011. 10. 6

1	국가기관 남용되는 국민위치정보, 국민통지의무는 나몰라라 - 국민 1인당 1회 위치정보추적, 고지는 610만 건 수준 불과-	2P
2	성접대에 이어 스폰서 국장까지... 극에 달한 방통위 모럴헤저드	6P
3	미지급 모바일 상품권 88억, 환급가능한 방법을 강구해야	14P
4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백태, 과징금 맞으면 그 뿐	17P
5	저소득층 반값통신료 제공해야 1.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필요 2.장애인, 특수학교, 복지시설등 요금감면 적극 홍보해야	20P

□ 국가기관 남용되는 국민위치정보, 국민고지의무는 나몰라라

-제공되는 위치정보는 국민 1인당 1회, 고지는 610만 건 수준 불과-

-방통위는 ‘제공현황’ 숫자카운트에서 벋어나 ‘국민고지’ 노력,

비용발생문제에 대해 관리감독 해야-

▢ “국가로부터 국민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국가기관’이 『위치정보보호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통신비밀보호법』을 활용해 이통사로부터 과도하게 많은 국민 위치정보를 제공 받고 있음

2010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현황’과 ‘긴급구조기관으로 제공된 개인위치정보 현황’을 보면 총 4,728만 4,775건으로 국민 1인당 1회에 달하는 위치정보가 국가기관에 노출된 것임

- 속칭 ‘기지국수사’로 불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현황’을 보면 2010년 총 3,939만건의 전화번호가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에 제공됐음, 2009년 영장에서 신고서로 간소화 된 이후 ‘남발’되고 있는 수준

- ‘긴급구조기관으로 제공된 위치정보 현황’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의 위치정보(기지국 위치)를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에 제공하는 것으로 2010년 총 789만 건의 위치정보가 이통사로부터 제공됐음, 2011년에는 전반기만 504만건이 제공되면서 2010년 동기 대비 80%이상 늘어난 것

⇒ 두가지 모두 공히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음, 법률과 일선 현장의 필요에따라 요청되는 것임에도, 국민의 개인정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이용을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할 것임

최근 5년간 통신비밀자료(기지국 수사) 제공현황

구 분			검 찰	경 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합 계
'06	합계	문서건수	13,058	73,572	488	5,617	92,735
		전화번호수	52,403	512,879	9,051	17,430	591,763
’07	합계	문서건수	28,301	143,316	922	11,120	183,659
		전화번호수	91,708	660,830	10,480	28,216	791,234
'08	합계	문서건수	42,597	156,796	1,274	12,078	212,745
		전화번호수	113,636	305,570	4,048	23,646	446,900
’09	합계	문서건수	42,059	193,790	1,719	10,984	248,552
		전화번호수	110,400	14,597,080	5,973	1,369,504	16,082,957
’10	합계	문서건수	44,940	186,396	1,688	5,845	238,869
		전화번호수	133,802	39,229,941	6,373	21,104	39,391,220

최근 5년간 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된 위치정보 현황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구 분	SKT	KT	LGU+	계
’06년	1,517,548	875,057	551,889	2,944,494
’07년	1,820,188	1,007,254	845,220	3,672,662
’08년	4,764,095	1,042,366	1,040,786	6,847,247
’09년	3,998,554	1,205,487	1,090,971	6,295,012
‘10년	4,598,403	1,722,810	1,572,342	7,893,555

※2011년 전반기 위치정보 제공 현황

구분	SKT		KT		LGU+		합계
	소방 방재청	해양 경찰청	소방 방재청	해양 경찰청	소방 방재청	해양 경찰청	소방 방재청	해양 경찰청
‘11년01월	450,680	35	152,972	11	119,707	3	723,359	49
‘11년02월	490,034	26	159,444	10	125,568	5	775,046	41
‘11년03월	536,949	45	181,181	12	135,471	4	853,601	61
‘11년04월	554,996	57	189,211	15	136,824	2	881,031	74
’11년05월	613,225	51	209,332	13	144,774	2	967,331	66
’11년06월	543,157	67	180,686	20	121,314	9	845,157	96
							5,045,525	387

-

□ ‘위치정보제공’은 참여정부 대비 2.5배 늘어난 수치로, 올해는 1,000만명의 위치정보가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제공될 것으로 보이며, ‘기지국수사’ 역사 법률 개정 이후 사실상 ‘행정권 남용’으로 보일 정도로 많은 전화번호를 제공받고 있음

❏ 반면, 국민들에게 “당신의 정보가 이용됐습니다”라는 통보에 있어서는 긴급구조기관과 수사기관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소방방재청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통신수사 사실확인 자료 통지비 현황’과 ‘위치정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정보이용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국민의 노출된 위치정보에 대해 고지한 경우는 610만건 수준으로 나타남

⇒ 2010년 경찰과 소방이 제공받은 4,711만건에 비하면 국민에게 고지된 비율은 13%에 불과한 것

[경찰청]최근 3년간 통신수사 사실확인 자료 통지비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2009년	2010년	2011년
범죄수사활동(운영비-공공요금) 통신수사 사실확인 자료 통지비	172,000	172,000	149,984

※경찰청은 우편으로 통해 사실고지, 1회 단가 1,720원

[소방방재청]위치정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정보이용료 현황

(단위 : 원)

년도	계/(원)	SKT	KT	LG U+
2011	203,460,501	131,045,810	43,513,390	28,901,301
2010	198,046,296	144,055,960	53,990,336	미청구
2009	112,527,690	74,967,950	37,559,740	미청구

※소방방재청은 문자를 통해 사실고지, 1회 단가 33원

⇒ 경찰의 경우 검찰에 송치된 범죄가 ‘수사종결’ 된 이후 사실고지를 하기 때문에 “숫자상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음

⇒ 소방방재청은 “119에 신고전화를 하면 자동으로 위치정보가 제공되는데, 신고전화시 오접속이 많아서”라고 답하고 있음

2010년 119신고현황(휴대폰 또는 유선) 통계

구 분 2010		계	출동관련 신고					유관기관이첩	안내 및 민원	장난 전화	무응답	오접속	기타
			소계	화재	구조	구급	대민 출동 및 기타
합계	총계	13,055,928	3,154,067	295,296	331,174	2,102,774	424,823	109,839	1,321,877	23,331	959,425	5,523,449	1,963,940
	유선	5,175,721	1,450,572	120,058	140,515	963,235	226,764	39,057	520,549	10,724	291,826	2,048,165	814,828
	무선	7,880,207	1,703,495	175,238	190,659	1,139,539	198,059	70,782	801,328	12,607	667,599	3,475,284	1,149,112

*오접속은 스마트폰 이용과 함께 급증, 터치폰 터치 오류등으로 긴급전화에 신고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 『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을 보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서는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고 돼 있음

⇒ 어떤 형태로든 국가기관으로 제공된 위치정보에 대해서 국민에게 반드시 고지돼야 할 것임, 방송통신위원회는 단순히 이통사로부터 제공된 숫자를 카운트하는 기관이 아님

⇒ 국가기관이 국민 개인에게 고지되는지 여부에 대한 통계 집계를 통해 관리감독 해야 할 것이며, 법률 개정 노력을 통해 경찰의 통신사실확인의 경우에도 ‘문자로 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통사에서 이를 고지해 주는 비용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31조(비용의 감면)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기관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국민고지에 대해 무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성접대에 이어 스폰서 국장까지...

극에 달한 방통위 모럴헤저드

❏ 성접대에 이어 스폰서 국장까지

국정감사 기간중 황철증 통신정책국장의 억대 금품 수수의혹이 제기됨

· 방통위의 발표에 따르면

- 9월 23일 : 감사담당관이 최시중위원장에게 황철증 국장의 금품수수 내용을 보고함

- 9월 24~25일 : 감사담당관실에서 황철증국장 및 제보자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 9월 25일 : 황철증 국장 대기발령

- 9월 26일 : 검찰에 수사의뢰

❍ 황철증 수뢰사건은 2009년 3월에 발생한 방통위 과장의 성 수뢰사건에 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건

-  최시중위원장 치하의 방통위의 도덕적 불감증, 최위원장의 지휘․감독체계의 붕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임

❍ 황철증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에 대한 평가

· MB 정부에서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실에 파견돼 선임행정관을 지냈고,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을 역임한 인물

· 최시중 위원장이 자랑하는 방통위 최고 인재 / 수조원대의 전쟁이 벌어지는 통신시장을 한 손으로 주무르는 인물로 통함

-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 뽑은 우수 간부에 3년 연속 선정

❍ 황철증 국장의 비리혐의

- 보도된 바에 따르면 황철증 국장의 비리혐의는 상상을 초월함

· 자녀학비지원에서 개인 활동비 지원, 특허등록까지 최근 3년 동안

1억여원이 넘는 스폰을 받아온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 그 방식도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음

· 이에 대해 어떠한 도덕적 거리낌 없이 스폰을 받으면서도 ‘멘토와 멘티’관계라고 해명함

· 이는 최시중위원장 체제가 장기화된 방통위의 모럴헤저드가 극에 달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황철증 국장의 스폰 목록

시기	명목	금액	지원 방식
2009년 초	자녀 학비지원	870만원	현금 및 노트북
2009년 여름	스폰	1160만원	신용카드
2009년 가을	자녀 학비지원	4500만원	현금 (대기업 상무에게 빌림)
2010년 10월 ~2011년 8월	스폰	1200만원	직불카드
2011년 1월	스폰	2000만원	현금 (컴퓨터회사에서 빌림)
2011년 4월	자녀 학비지원	600만원	계좌이체
2011년 5월	강탈	40만원	현금
2011년 6월 ~2011년 8월	스폰	840만원	신용카드
합계		1억 1,210만원

❍ 방통위의 안일한 대응(이태희 대변인 발언/9월26일 미디어스 보도)

- 방통위는 보도내용이 100% 사실이더라도 정책과 연계된 것은 없다.

- 방통위 업무와는 관련된 것이 없다. / 개인적인 사안이다

- 미진한 부분들은 추가로 감사해 검찰 수사 받아보고 징계할 것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복귀 조치 취할 것

❍ 황철증 국장의 지원

- 2010년 12월 황국장이 윤모씨에게 G마켓·옥션 박모 사장을 소개

· 황사장의 도움으로 박사장으로부터 윤모씨는 1억원 용역 수주

· 당시 윤모씨가 운영하던 (주)베타시스템즈는 자본금이 200만원에 불과한 실적이 전무한 없체

· 계약서 상에는 G마켓·옥션의 주요 거래처인 (주)오리온커뮤니케이션의 용역을 받는 것으로 허위 신고

⇨ 당시 황철증 국장은 네트워크 정책국장직을 역임하고 있던 시절 황국장이 없었다면 윤모씨가 G마켓·옥션으로부터 용역을 받는 다는 것은 불가.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것인가

- 2011년 8월 9일 황국장은 SK텔레콤 임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원을 요청한바 있음(성사되지는 않음)

⇨ 2011년 8월은 황국장이 통신정책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당시 통신사에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것인가

❍ 방통위의 성상납사건, 그리고 황철증 국장 사건

- 지난 2009년 3월25일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실에 파견나가 있던 방통위의 김정수 행정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신상근 뉴미디어과장이 티브로드의 관계자와 성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된바 있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곧바로 관련자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티브로드의 합병 심사를 연기하기로 결정하여 사실상 그날 술자리가 업무와 연관된 부적절한 접대 자리였다는 것을 방통위 스스로 자인한 바 있음

- 황국장 사건도 동일, 수사는 진행 중이지만, 통신정책 부분에 있어 방통위의 담당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이라 볼수 있음

❍ 방통위원장의 무지에서 기인

- 우리나라의 IT 경쟁력이 계속 추락하는 것과 관련해 최 위원장의 통신부문에 대한 ‘무지’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음

- 최 위원장의 통신정책에 대한 무지는 통신정책을 담당하는 관료들의 ‘전횡’을 방치하는 결과로 귀결됨. 그 결과 황 국장의 수뢰 사건이 언젠가는 터질 사건이 터진 것임

- 최시중 위원장의 ‘조직관리 실패’와 ‘통신정책 부재’가 불러온 인재

⇨ 이제 이번 국정감사를 마지막으로 스스로의 거취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봄

<성명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감증’을 개탄한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4가지 불감증이 자초한 예견된 사건

청와대의 방송통신 담당 행정관 2명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과장 1명이 관련 업계 관계자로부터 대단히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개탄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불법과 퇴폐, 부도덕성을 집대성한 이번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묻지마’ 방송통신 정책이 어떤 배경과 환경에서 태동했는지 그 일면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할 뿐이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의 불감증 증세는 여러 곳에서 발견되어 왔으며, 이번 사건 이런 불감증으로부터 자초된 것과 다름없다.

첫째,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불감증이다. 이미 KBS와 YTN에 대한 낙하산 사장 투입과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간섭이 대표적이다. 특히, 맘에 들지 않는 방송사에 대해서는 부당한 심의와 제재를 통해 길들이기에 나서면서, 정작 정권 홍보와 대통령 홍보에는 열을 올리고 있다.

둘째, 공정경쟁에 대한 불감증이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진흥 기관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그간 방통위는 사안별로 특정 사업자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옹호해주고 있다는 시장의 우려에 대해 외면해 왔다.

셋째, 민심에 대한 불감증이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 심지어 인터넷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와 통제를 통해 여론을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민주주의와 여론의 다양성 등 성숙한 여론과 민심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고 있다.

넷째, 이번 사건이 보여준 도덕성에 대한 불감증이다. 방송통신정책 결정의 최고 기관인 방통위와 청와대의 직원들이 보여준 도덕 불감증은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에 드러나지 않았다면 지속 되었을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권의 불감증은 권력을 맹신하는 오만과 자만의 결과물이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권의 불감증이 아무도 고치지 못할 불치병인지, 아니면 스쳐가는 감기인지는 결국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책임 있는 진상규명 노력과 조치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방송의 중립성에 대한 불감증, 공정경쟁에 대한 불감증, 민심과 여론에 대한 불감증에 이어 도덕 불감증까지 걸린 방통위는 이제 국민적 비판과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은 방통위의 수장으로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책임있는 조치와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2009. 3. 30

민주당 문방위원 일동

(전병헌, 천정배, 이종걸, 변재일, 서갑원, 조영택, 장세환, 최문순)

드러나는 MB정권의 부패상, 대통령은 국민앞에 사죄하라

이명박대통령의 측근 비리와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실상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으로 부터 구명로비 청탁과 함께 수천만~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과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이어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 지난 해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에게서 골프채와 상품권, 현금 등 1억 원대의 금품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

지난 1월에는 함바 비리 의혹으로 배건기 청와대 감찰팀장의 사직이, 2월에는 최영 강원랜드 사장의 구속과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의 사직이 이어졌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신재민 전 문화부차관이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 부터 2002년부터 최근까지 10억여원의 현금과 법인카드, 차량 등 각종 편의를 제공 받은 사실이 이 회장 입을 통해 그 실상이 드러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신재민 전 차관이 이명박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와 당선자 비서실에 있을 때는 최고 1억원부터 수천만원과 법인카드를, 문화부 차관으로 재직할 때도 1천만~2천만원을 매달 제공받아 왔다는 사실이다.

어제는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방통위 네트워크국장을 역임하고 뇌물수수 사건이 터져 직위해제 되기 직전까지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으로 재직해 온 황철증 국장이 중소기업체 사장 윤 모씨로부터 8천여만원의 현금과 3천여만원 카드사용 등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검찰은 로비스트 박태규씨로 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금감원 박 모 부원장을 이번 주 중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이명박정권하의 권력비리 파노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실세 비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민주당 문방위원회는 지난 9월23일 국정감사에서 신재민 전 문화부차관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검증을 위해  문화부 확인국정감사(10월7일)시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한나라당의 협조를 구하였으나 한나라당은 일언지하에 거부하였다.

또한 오늘 방통위 황철증 국장에 대한 증인 요청도 거부하였다.

이명박대통령의 측근 비리 및 고위공직자 비리 의혹으로 국민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그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당연지사요 국회의 기본 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이유불문하고 증인 채택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다.

신재민 전 차관과 황철증 국장은 자진하여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두하라.  떳떳하다면 검찰권력 앞에 서기에 앞서 국민앞에서 그 진상을 낱낱이 고하여야 함이 순서일 것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대통령 측근 비리, 고위공직자 비리 감추기에 나서지 말고  즉시 증인 요청에 협조하라.

검찰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단호하고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비리와 부정․부패 혐의자들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대통령은 연일 계속되는 측근 비리에 책임지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2011년 9월27일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김부겸, 김재윤, 장병완, 전병헌, 전혜숙, 정장선, 천정배, 최종원)

□ 미지급 모바일 상품권 88억,

환급가능한 방법을 강구해야

❏ 지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바일 상품권에 관한 내용을 질의한바 있음

- 이에 대해 방통위가 답변을 보내옴

❏ 내용을 확인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밝혀짐

1. 최근 4년간 모바일 상품권 매출 1,415억

2008년 107억 / 2009년 310억 / 2010년 594억

2011년 6월까지의 매출은 407억으로 나타나 시장규모가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2. 하지만, 최근 4년간 미지급금 88억원

-SKT(52억), KT(35억), LGU+(5천만원)

3. 평균 미지급율 6.2%

-SKT(7.2%), KT(5.1%), LGU+(14.1%)

4. 현행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약관규정을 준용하게 되어있어 5년이 지나면 미지급금에 대해 통신사들의 환불의무 사라짐

- SKT는 올해로 5년차 / 내년·내후년부터 다른 통신사들도 대상

5. 문자메세지 등과 같은 형태로 상품권이 전달되므로 두 달만 지나도 문자가 환불근거를 찾기 어려움

6. 상품권금액은 통상 5천원~1만원 선으로 적은금액을 환불받기위한 환불절차가 복잡함

- (신상확인, FAX발송, 환급계좌 확인 등)

7. 환불대상에 대한 규정도 불명확, 환불 받을 사람이 실제 결재권자인지 상품권을 받은 사람인지 / 상품권을 받은 사람이라면 지워졌을 경우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하는지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함

❏ 모바일 상품권관련 11번째 비타민 정책 자료집을 10월 5일 발간

⇨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잔액 환불 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유효기간 내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한 전액 환불 규정에 대해서는 이용자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할것으로 봄

구체적으로는

1. 유효기간 안내의 필요

- 현재 SKT의 경우 유효기간 종료 30일전, 7일 전 2회에 걸쳐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모바일 상품권의 교환율을 높이기 위해 이용자에게 유효 기간 만료 이전 상품권 사용을 독려하는 안내 메시지를 발송해야함

2. 유효기간 연장

- 현재 KT의 경우 고객센터에서 요청시 유효기간을 연장한 쿠폰을 재발행해주고 있음

- 이와 같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3. 유효기간 만료된 상품권의 환불

- 이용자에게 환불 제도 및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 내역 및 미교환 현황 등을 조회하는 방법등을 고지하여 이용자 인식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개선

4. 잔액환불

- 금액 상품권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예:파리바게뜨 1만원권)에 대해서는 잔액환불이 가능하도록 개선

5. 유효기간 확대

- 고정·정액 금액 상품권의 경우에는 상품 가격 변동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유효기간(現 60일)을 확대 개선

⇨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필요

□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백태, 과징금 맞으면 그 뿐

❏ 각 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지난해 9월 SKT 129억원, KT 48억원, LGU+ 26억원 등 총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한바 있음

❏ 하지만, 이러한 행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달 19일 차별적으로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총 136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림

- SKT 68억6000만원, KT에36억6000만원, LGU+ 31억5000만원

❍ 주요 사유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한도액(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한 비율이 LGU+ 45.2%, SKT 40%, KT 38.5%로 이루어 졌기 때문으로 이는 작년의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과징금 부가 사유와 동일함

⇨ 방통위는 이에 대해 한차례 더 과징금 결정이 날 경우 3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

❍ 다시 시작된 불법보조금 지급

- 일부 이통사의 경우, 온라인 상에서 고가 스마트폰을 공짜로 판매 및 현금 추가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

/ 갤럭시S2, 베가레이서, 옵티머스빅 등을 공짜로 판매, 37~40만원 현금 추가 지급

- 가입비․보증보험료 면제, 약관에 없는 장기 할부․요금할인(수퍼세이브)을 기존 3개 기종에서 7개 기종으로 확대 운영, 위약금․잔여할부금 대납 등 불․편법 영업행위 지속

⇨ 과징금을 부과 받았음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위법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방통위의 과징금 제재가 실효성이 없음을 의미

⇨ 건전한 경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즉각적인 조치로 위법행위 중단 촉구 및 경고, 조사 및 가중 제재(과징금 및 영업정지) 필요할 것으로 봄

❍ 또한, 일부 통신사의 경우 제휴마케팅을 통한 상업블로거형태를 차용 ‘다단계성 판매 방식’으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 발생 우려되고 있음.

⇨ 이에 대해 방통위차원에서의 건강한 블로그 생태계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 판단이 있어야 할 것 으로 보임

□ 저소득층 반값통신료 제공해야

1.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필요

2.장애인, 특수학교, 복지시설등 요금감면 적극 홍보해야

❏ 교과부에 따르면

- 지난해 사교육비가 20조 8,718억 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함

- 초등학교가 24만5200원, 중학교가 25만5000원, 일반고가 26만5000원

❏ EBS 채널 송출

-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해소와 사교육비경감하기위해 EBS는 지상파 EBS채널외에 EBS English, EBS플러스1, EBS플러스2 등의 별도 채널을 운영 중

- 하지만, 교육을 위한 채널은 지상파 EBS가 아닌 케이블TV와 IPTV에서 방송되는 EBS English, EBS플러스1, EBS플러스2 등에서 대부분 이루어 지고 있고, 인터넷을 이용한 시청이 가능한 상태.

❏ 보편적 통신서비스 확대해야

- 가정형편을 이유로 교육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게 해서는 안됨

- 차상위 계층은 생계형편이 수급자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정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는 차상위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실정임

(※ 차상위 계층은 개별법률, 지자체 자체사업 등으로부터 영유아 보육비, 한부모 자녀 학비 보조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음)

- 방통위는 2008년 6월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실시하던 이동전화요금감면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겠다는 ‘보편적 통신서비스 확대방안’을 발표한바 있음.

- 이후 연간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이 받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이
2009년 1,139억 / 2010년 1,294억 / 2011년 4월 455억 원에 이름

- 하지만, 인터넷에 대해서는 아직도 기초생활수급자에만 머무르고 있음.

-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혜택을 늘려 교육의 빈부차를 방통위가 앞장서서 해소 해야함.

❏ 장기적으로 케이블TV와 IPTV요금 감면 혜택줘야

- 케이블TV와 IPTV요금 감면 혜택은 현재로서는 전무함.

- 저소득층에서 인터넷요금을 감면해준다고 해서 컴퓨터를 살수 없는 노릇

- 장기적으로는 정부차원에서 케이블TV와 IPTV요금 감면 해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 해야 할 것.

❏ 장애인, 특수학교, 복지시설등 요금감면 홍보를 강화해야함.

- 더불어, 요금감면 혜택을 받는 장애인단체 및 시설·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함.

- 실제 2009년과 2010년의 각 단체의 요금감면자수와 금액은 장애인 단체나 시설을 제외하고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요금감면 현황

구 분 (단위 : 명 / 천원)		2009년		2010년
		감면자수	감면금액	감면자수	감면금액
단체	장애인단체 및 시설	6,366명	3억5653만원	10,366명	4억1166만원
	특수학교	290명	1784만원	285명	1626만원
	아동복지시설	5,179명	5억5467만원	4,933명	4억9967만원
	국가유공자단체	1,391명	1억2252만원	1,263명	1억 363만원

2009년∼2011년

통신사별 저소득·차상위계층 휴대전화요금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1-4월	합 계
SKT	기초수급자	44,863,207	52,700,112	18,428,949	115,992,268
	차상위계층	9,004,068	10,036,233	3,305,759	22,346,060
KT	기초수급자	30,917,859	32,680,905	11,374,560	74,973,324
	차상위계층	5,417,003	5,545,797	1,851,112	12,813,912
LGU	기초수급자	20,668,094	24,979,070	9,428,116	55,075,280
	차상위계층	3,069,360	3,472,390	1,173,820	7,715,570
합 계		113,939,590	129,414,508	45,562,316	288,916,414

□ 요금감면 현황

【 대상자별 요금감면 내역 】

(단위 : 명, 천원)

구 분 (단위 : 명 / 천원)			2008		2009년		2010년
			감면자수	감면금액	감면자수	감면금액	감면자수	감면금액
개인	장애인		3,567,131	337,650,839	3,752,914	364,477,575	3,641,254	363,574,526
	저소득층	수급자	771,626	53,837,438	900,548	125,694,176	1,007,440	156,841,508
		차상위			183,126	18,654,633	178,689	19,054,420
	국가유공자		234,882	20,969,855	247,856	23,262,304	242,670	23,625,630
단체	장애인단체 및 시설		5,919	474,520	6,366	356,538	10,366	411,666
	특수학교		285	18,692	290	17,843	285	16,260
	아동복지시설		5,114	626,113	5,179	554,678	4,933	499,670
	국가유공자단체		926	42,106	1,391	122,521	1,263	103,634
합 계			4,585,883	413,619,562	5,097,670	533,140,268	5,086,900	564,127,314

【 서비스별 요금감면 내역 】

(단위 : 명, 천원)

구 분	2008		2009년		2010년
	감면자수	감면금액	감면자수	감면금액	감면자수	감면금액
이동전화	2,066,819	257,829,288	2,565,303	385,564,817	2,699,421	407,431,771
초고속인터넷	984,503	99,124,435	936,467	99,493,519	853,821	108,178,179
시내전화	1,500,703	38,809,439	1,553,371	31,915,493	1,430,492	35,208,006
시외전화	1,429,692	14,687,647	1,409,544	13,188,191	32,692	10,476,641
번호안내	1,395,996	3,166,969	1,367,106	2,976,913	70,474	2,832,717
무선호출	162	1,783	91	1,335	-	-
합계	4,585,883	413,619,562	5,097,670	533,140,268	5,086,900	564,127,314

※ KT 시외전화와 번호안내 감면자 수는 시내전화 감면자 수와 중복되어 감면자 수에서 제외

※ 무선호출사업자 폐업(리얼텔레콤, 2009년 하반기)에 따라 2010년 통계 제외

<붙임 1>

통신요금 감면 관련 규정

□ 감면대상서비스 및 대상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의 감면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3.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시내․시외전화서비스, 인터넷가입자접속 서비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 가구)

가.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의 수급자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 감면요율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비율)

②영 제2조제3항제4호의 대상자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서비스별 가입관련 비용 및 월 이용요금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전화 서비스 : 가입관련 비용(가입비, 설비비, 장치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요금 75도수 면제(단, 시내․외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시내․외통화요금의 총 도수에서 150도수 면제)

2. 시외전화 서비스 : 시외통화요금 75도수 면제

3. 무선호출 서비스 : 기본사용료 30% 감면

4. 번호안내 서비스 : 114 번호요금 면제

5.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  가입비 면제 및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6.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