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상천 (전남 고흥‧보성)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2011年 10月 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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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도 GPS 전파교란 공격 대책 없다 - 항재밍 GPS안테나, '14년 이후에나 전력화가능 □ 국회 국방위원회 박상천의원(민주당, 고흥․보성)은 북한의 GPS재밍공격 대응을 위한군의 항재밍 대책이 '14년 이후에나 가능함을 지적하고,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였다. □ 박상천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개발 중인 항재밍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이다. 그 중 위상배열안테나(재밍신호를 필터링하여 GPS신호만 수신하는 안테나)의 경우, 시험개발이 '13. 10월에 종료되어 '14년 이후에나 실전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군용 GPS수신기 교체도, '14년 이후에나 연구가 끝날 예정으로, 시험개발 완료와 실전배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군용 GPS수신기의 핵심부품인 SAASM(암호화장비)은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품목이라 군용 GPS 수신기 교체를 예정대로 추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에 박상천의원은 '14년 전까지는 사실상 군의 항재밍 대책이 대처방안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박의원은 북한의 GPS재밍공격이 군과 민간을 구별하지 않고 공격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항재밍 장비개발과정에 민군이 함께 할 것을 요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군GPS체계의 국내 독자개발을 강조하였다. 미국처럼 범세계적인 위성항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재원상 어렵겠지만, 최소한 한반도 상공(반경1500~200km)을 커버할 수 있는 독자 위성항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군은 2020년까지 지상실험을 마치고 독자위성을 확보를 위한 장기프로젝트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지난 9월 19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장관은 "북한의 GPS전파교란공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박상천 의원의 질문에 "현재 항재밍대책을 프로그램 몇 개를 비밀리에 개발 중이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