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국 회 의 원 김 충 조 (민 주 당)	보 도 자 료	김 충 조 의 원 실 전화 (02)788-2111 전송 (02)788-3723
	2011년 9월 23일 (금)

국민 우롱, 화재와의 전쟁

2-

7-

화재와의 전쟁, 일선 소방관들의 공감대 저조, 평가방식을 수정했으나, 아직도 평가지표로 남아. 무리한 성과주의, 경찰청에 이어 소방청에서도 논란 재현.

6-

○ 소방방재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필요한 평가지표들로 인해 허위보고를 유발시켰음이 밝혀졌다. 또한 무리한 성과주의에 대한 논란이 경찰청에 이어 소방청에서도 재현되었다.

○ 2009년 10월 14일 박연수 청장의 취임사에서 “작동하는 방재, 한발 앞선 대응”을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더 큰 효율과 실질적인 성과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실제로 ‘2010년 화재발생현황 분석’을 살펴보면, 2010년도 화재건수는 전년도 47,318건보다 11.5%로 감소한 41,862건, 인명피해는 2009년 대비 550명이 감소한 1,891건으로 22.5%가 감소했다.

○ 김충조의원은 “「화재와의 전쟁」이 화재건수와 인명피해를 줄인 것처럼 보이나, 화재현장 5분 내 출동실적, 화재현황 축소,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증가 등을 허위조작 한 결과였다.”고 지적했다. 소방관들이 이러한 실적을 조작한 이유는 성과가 좋은 소방관서는 승진 등 인센티브를 받지만, 성과가 나쁜 소방관서는 직위해제 등 제재조치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과주의에 대해 일선 소방관들을 대신해 류충 음성소방서장이 ‘화재와의 전쟁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고, 결국 “작동하는 통계, 한발 앞선 조작”을 남긴 채 청장사퇴로 귀결되었다.

○ 이기환 청장 취임 후 열린 2011년 8월 4일「전국 소방 지휘관」회의에서, 00소방본부장은 “화재와의 전쟁이 2년차이나 소방공무원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실적을 의식한 허위보고 심리를 유발한다고” 발언했다. 00소방본부장도 “평가방식의 수정이 절실하다.”고 언급했으며, 00, 00 등의 소방본부장 역시 화재와의 전쟁 취지는 공감하나 평가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 동 회의에서 이기환 청장은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 자체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운영방식을 개선하겠으며 그 결과는 성과급과 근무평정에 반영토록 하고, 문제점은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논의결과를 모아 2011년 9월 ‘화재피해저감 평가체계 재설계안 확정 통보’ 공문을,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발송했다.

○ ‘화재피해저감 평가체계 재설계안’은, 자격기준과 순위결정 기준을 분리 적용하였다. “사망자 저감 목표를 달성하고 소방활동 중 순직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본부를 대상(자격기준)으로, 정책이행실적(순위기준)에 의해 순위 결정을 한다.”고 기본방향을 밝혔다.

○ 김충조의원은 “‘화재피해저감 평가체계 재설계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화재와의 전쟁」에서 문제가 되었고, 가장 높은 실적배점이었던 ‘최근 4년간 평균 화재사망률 25% 저감실적’이 배점없이 자격기준지표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인데, 배점 없이 자격기준으로 삼는 것은 전체 평가지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소방활동 중 순직사고 제로화’ 항목은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평가지표로 삼는지 그 논리 자체가 해괴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 김충조의원은 “비상구 신고센터 운영 관련”에 20점의 실적배점을 두고 있는데, “이 항목이 화재저감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비상구 폐쇄 숫자를 파악해서 어느 정도 감소시켜 나가겠다는 목표치가 있고 그 목표치에 맞게 성과를 평가해야 되지만, 전국에 있는 비상구 폐쇄 관련 숫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 또한 그는 “평가지표 중「유관기관․단체 등과의 상호업무협정체결실적(15점)」은 단체와의 협정을 체결해 어떻게 화재를 줄일 수 있는지, 그러한 사례가 보고된바 있는지 검토도 없이, 다다익선이면 좋다는 식의 평가는 삭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존치시켰다”고 사고방식의 문제를 제기했다.

○ 김충조의원은 “현 정부 들어 ‘～의 전쟁’을 붙인 정책들이 있었으나, 무분별한 성과주의라는 내부의 지적을 받았다.”고 제시하며, 마찬가지로「화재와의 전쟁」도 무리한 성과주의의 문제를 내부에서 지적했고, 이를 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기준지표로 남겨 놓았고, 더구나 사람의 목숨을 평가지표로 삼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와 함께 ““비상구 신고센터 운영 관련”이나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상호업무협정체결실적”이 화재저감에 얼마나 유용한지 검토할 수 없는 지표들을 세워, 가득이나 노고가 많은 일선 소방관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는데, 조속히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 첨 부 >

◉ 대국민 사기극, 화재와의 전쟁

❐ 최근 4년간 화재발생 및 인명․재산피해 현황

구분 연도별	화재건수	전년대비 증감율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2010	41,862	↓11.5%	1,891	303	1,588	266,765
2009	47,318	↓4.7%	2,441	409	2,032	251,853
2008	49,631	↑3.7%	2,716	468	2,248	383,141
2007	47,882	-	2,459	424	2,035	248,432

※ 자료: 소방방재청

❐ ‘화재와의 전쟁’에 대한 류충 음성소방서장의 비판글

※ 자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2011 화재피해저감 세부 평가지표 변경(안)

	“2011 화재피해저감”정책목표시책 및 평가지표
▪ 총 7개 분야, 15개 시책, 21개 평가지표

구분	분 야 (배 점)	정책목표 달성시책
자격 기준 지표	화재사망률 25% 저감 (550→0)	• 최근 4년간('07～‘10년) 평균 화재사망률 25% 저감
	소방활동 안전관리 강화	• 소방활동 중 순직사고 제로화 (기준일 : 변경지표 통보일로부터)
순위 결정 지표 (300)	선진형 화재안전기반 구축 (100)	• 일반주택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률 및 주거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가구수(기준일 : '11. 1. 1부터) •비상구 안전관리를 통한 인명피해 저감(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등) •화재안전관리 주체의 자기책임성 강화(자력배상 확보를 위한 화재보험 자율가입 및 안전교육 등)
	현장대응역량 강화로 선제적 재난대응 (100→80)	•소방출동로 확보 홍보실적 •현장급수체제 전환실적(소방용수시설 확충 등) •현장에 강한 소방관 만들기(표준작전절차 발표대회 및 소방전술경진대회) •소방 사각지대 해소(의용소방대 캠페인 등)
	맞춤형 첨단 과학소방 기반 강화 (50→60)	•소방장비 첨단화(보호장비 확보 및 장비개발대회 등) •노후 소방장비 안전대책(신규차량 확보 및 노후소방차 대체) •화재조사장비 과학화(조사장비 확보율 등)
	구조구급서비스 선진화로 소생률 제고 (100→20)	•구조․구급장비 현대화(장비확충 등)
	협력적 정책지원 (100→40)	•유관기관․단체 상호업무협정 체결(MOU 등)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민․관 공동 지정 등)

❐ 화재피해저검 평가체계 재설계 변경 평가지표

○ 평가 항목 : 29개 → 21개(1개 신설, 9개 삭제)

○ 총점 조정 : 1,000점 → 300점 만점

기 존	변 경
① 최근 4년간 평균 화재사망률 25% 저감실적(550)	배점제외
② 화재저감 추진 홍보사항(20)	산식변경 (지방지 건당 1점→2점, 케이블,유선 건당 0.5점→1점)
③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20)	동일 ※ 단, 간이SP설비 가점축소(50→10)
④ 비상구 신고센터 운영 관련(20점)	동일
⑤ 화재보험 자율가입 및 특수시책 추진사항(20)	보험가입실적 기한설정(8월말 기준)
⑥ 다중이용업주 및 관계인의 안전관리능력 제고(20)	동일
⑦ 5분 이내 현장도착율(5)	지표삭제
⑧ 소방통로확보 홍보실적(5)	배점조정(5→10), 산식변경(건당 1점→2점)
⑨ 소방용수시설 확충(5개년 계획, 10)	동일
소방용수시설 개보수율(10)	동일
소방작전/전술 재정립(20)	동일
소방전술능력 강화(20)	산식변경(표준작전절차 운용능력 평가 제외) 배점조정(20→10)
의용소방대 캠페인활동 실시율(30)	배점조정(30→20)
전담의용소방대 설치․운영(가점)	지표삭제
소방자동차 유지관리(5)	지표교체(소방자동차 유지관리→보호장비 확보율) 배점조정(5→10)
중앙소방장비개발대회 입상실적(10)	산식변경(참가점수 조정)
소방차량 신규 교체예산 확보율(20)	지표교체(예산확보율→보강실적), 배점조정(20→10)
노후소방자동차 교체율(5)	산식변경(교체율→대체실적), 배점조정(5→20)
화재조사장비 확보실적(10)	동일
구조․구급장비 확충실적(10)	배점조정(10→20)
구급대원 환자평가율(10)	지표삭제
응급처치 시행율(20)	지표삭제
심정지, 중증손상환자 응급처치 적절성(20)	지표삭제
구급업무 전문자격자 확보율(20)	지표삭제
구급대원 전문교육 실시율(20)	지표삭제
소방공무원 3교대 인력충원율 및 실시율(30)	지표삭제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상호업무협정체결실적(15)	산식변경(건수→참여기관수)
「화재없는 안전마을」조성실적(25)	동일
소방방재청 주요시책 전파실적(30점)	지표삭제

※ 지표 신설 : 소방활동 중 순직사고 방지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