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정감사

(’11. 9. 26, 月)

4급이상･세무서장 1년 임기보장하니... 국민권익위 평가 인사부문 ‘매우우수’

1. 국세청 인사 확 바뀌었다!	1

’11년 상반기 추징세액 2조 3,677억원, 실제 징수금액은?

2. 추징･징수실적 통합관리･세입예산 반영 필요	3

번 돈 보다 쓴 돈 많던 5천명에게 안내문 보냈더니... 신고금액 2배(+3천7백억) 증가

3. ｢소득-지출 분석｣ 결과 조사대상자 선정시 반영해야	5

고소득 전문직 1인당 탈세금액 4.4억원... 탈세대책 헛수고?

4.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성실신고 측정지표 개발해야	6

서면조사때도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세무조사 결과 통지･전문가 조력권 보장해야

5. 납세자 권익보장 제안 3選	8

조세법령 개정건의 10건중 4건만 수용

6. 직원 정책건의 반영시 인사 인센티브 줘야	9

※ 문의: 김재학 비서관(016-524-3720)

4급이상･세무서장 1년 임기보장하니... 국민권익위 평가 인사부문 ‘매우우수’

1. 국세청 인사 확 바뀌었다!

□ 청장님 차장재직(’09.7~’10.8) 이후 현재 인사시스템에 큰 변화 2가지

￮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위원회 설치(’09.8)

￮ 청장에 집중된 인사권한을 지방청장에게 위임(’10.2)

- 현재 4차례(’10.2.1･’10.7.29･’11.2.21･’11.7.18)에 걸쳐
지방청장이 4급(복수직/수석계장)･5급 전보인사

□ 본의원, 18대 국회 3년간의 국정감사(청장님께는 인사청문회부터)를 통해

￮ 국세청은 세목별 신고(소득세 5월･법인세 3월 등)가 1년주기로 이루어지고,

- 과장급 이상 간부가 될수록 예･결산 등의 업무 총괄 능력 필요

	※참고 : 공무원 임용령
제45조(전보의 제한)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중략).... 다만,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은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 납세자와의 소통 측면을 고려해서도,

⇒ 본청･지방청의 과장급 이상, 세무서장은 최소 1년 근무 필요 강조

	※검찰의 기관장 임기보장 사례/’09. 10. 6, <국세청> 국정감사
“본 의원 지역구에 있는 지청의 청장님이 지난해 옮기고 승진할 때가 됐는데 안 옮김. 그래서 장관님께 여쭈어 봤더니만 1년 되지 않은 사람은 이번에 인사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그렇게 한 것은 지역 시민들하고 좀 더 가깝게 되어야 업무파악도 되고 지역민들과 소통도 가능하지 않는가라는 이유. 그러면 그 사람 손해 보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다음 장관님께 굵직한 글씨로 인계인수해 가지고 ‘이분이 이런 걸로 해서 이번에 손해를 봤다. 챙겨 드려야 된다’ 이렇게 업무인계를 하셨다고 함.”

□ 제도적인 개선에 대해서는 국세청 안팎에서 긍정적인 평가

￮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청렴도 조사 결과(’10.12.9)

- 39개 중앙부처 가운데 ‘인사’ 1등급(매우우수･총5개 등급) 평가

□ 청장님 취임(’10.8월~) 이후 올해까지 1년 조금 넘는 기간동안

￮ 과장급 이상(세무서장 포함) 178명의 전보인사中
124명(70%)에 대해서 재직기간 1년을 보장해주셨음

- 54명(30%)이 재직기간 1년을 못 채우고 전보됐는데

- ’10년 연말에 4급이상 58명의 간부직원이 명예퇴직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1년 이상 임기’가 100% 준수된 것으로 평가

<’10. 12월말이후 과장급 이상 전보 결과>

전보인원	1년 이상	1년 미만
178명 (100%)	124명 (70.0%)	54명 (30.0%)

□ 올해들어 8월말까지의 인사결과를 봐도

￮ 4급이상･세무서장 87명에 대한 인사중

- 재직기간 1년미만 인사가 25명인데

- 같은 기간중 퇴직 20명･교육･훈련 3명을 고려하면
올해도 계속해서 임기 1년을 지켜주고 계심

※<별첨> 본청･지방청 과장급 이상･세무서장 인사이동 현황

□ 본의원 지역구인 안동세무서장의 경우에도

￮ 전･현직 서장 모두 1년 이상 재직*해오신 결과

*전용권 서장(現 ’10.6～ / 1년 3개월 재직中)
김창기 前서장(現 본청 세정홍보과장 ’09.7～’10.6 / 1년 재직)

- ’11.2월에 발표된 ｢전국 세무서 신뢰도 평가｣에서
전국 17위(107개中), 대구청 3위(13개中) 기록

질의) 청장님 재임시 그리고 향후에도
이러한 인사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바람

’11년 상반기 추징세액 2조 3,677억원, 실제 징수금액은?

2. 추징･징수실적 통합관리･세입예산 반영 필요

□ 국세청 업무현황에서는 늘 탈세방지 내용이 포함돼서 보고

￮ 오늘 보고자료(p.1), 국세행정 운영방향의 3가지 추진전략中 하나도

- 공평한 세금부담 실현(고의적 탈세･체납에 대한 대응강화, 역외탈세 엄정대처) 포함

￮ 중점업무 추진현황(p.5~p.6)에서도 ‘탈세에 대한 상세한 대응계획’ 보고

□ 정부･국회 모두 입법과 예산지원을 통해 탈세대응을 통한
공평과세의 제도적 기반을 지원

￮ 역외탈세에 대응해 ’10년 정기국회시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입 결정

* 해외보유계좌잔액 10억원을 넘는 거주자･내국법인 대상(’11.6월 최초신고)

※’11.상반기 525건, 11조 4,800억원 접수

- ’11년 예산에 역외탈세 방지 예산 50억 증액 등

* 역외탈세 정보수집비(28억･특정업무경비)･여비(22억)

□ 그 결과 오늘 보고자료에 포함된 ’11.상반기 추징금액만 2조 3,677억원

￮ 현장정보를 활용한 불성실신고자 추징: 1,238억원(p.4)

￮ 차명주식 보유자 증여세 추징: 1,272억원(p.4)

￮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세무조사 추징: 1,534억원(p.5)

￮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정리실적: 10,900억원(p.5)

￮ 역외탈세 세무조사 추징: 6,365억원(p.6)

￮ 취약분야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적발: 2,368억원(p.9)

□ 정부(제도개선)･국세청(집행)･국회(입법･예산지원)의
탈세대응 노력의 마지막 관문은 추징세금의 납부

￮ 기획재정부(세제실)에서 국세수입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세금추징에 따른 징수실적 추이가 중요

￮ 예를들어 상반기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추징된 1,534억원 가운데

- 올해 납부되는 돈은 얼마, 다음해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 등

- 추징 건별 징수실적이 몇 년 모여야
증감분석, 회귀분석 등의 추계방법을 통해 세입예산 편성가능

￮ 현재 ｢’10~14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국세수입 전망을 보면

- 국세청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특별한 분석없이
‘세입추가 노력’ 항목에 내년부터 해마다 1조원 표시

｢’10~14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국세수입 전망(조원, %)

질의) 추징 건별 징수실적 통합관리는 전산이 뒷받침 되야 가능

오늘 업무현황 p.8, 내년부터 3년간 2,302억원의 예산을 들여차세대 TIS(Tax Intergrated System･국세청 통합전산망) 구축 계획

이 작업에 추징세금의 징수실적 통합관리 부문을 포함시켜서
국세청의 탈세대응 노력이 세입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견해는?

번 돈 보다 쓴 돈 많던 5천명에게 안내문 보냈더니... 신고금액 2배(+3천7백억) 증가

3. ｢소득-지출 분석｣ 결과 조사대상자 선정시 반영해야

□ 국세청, ’10년부터「소득 - 지출 분석 시스템」개발･운용중

	※참고:「소득 - 지출 분석 시스템」개발(보도자료/’09.12.18)
□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은 탈루소득 대부분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주식 등의 취득이나 해외여행 등 호화소비지출로 나타나는 점에 착안해, ￮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고소득자료, 재산보유자료, 소비지출자료를 통합 비교․분석하여 세금탈루혐의자를 전산으로 추출함으로써 지능적 탈세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음

￮ '10.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지출 연계 분석｣ 결과를 기초로

- 숨은세원 관리대상자 5,007명 선정후 성실신고 사전안내문 발송

□ 그 결과, 5,007명의 수입금액･신고소득･결정세액 대폭 상승

￮ 수입금액: 4.2조원(’09년) → 5.8조원(’10년) / +41%(1.6조원)↑

￮ 신고소득: 2,064억원(’09년) → 5,823억원(’10년) / +182.2%(3,759억원)↑

￮ 결정세액: 656억원(’09년) → 1,168억원(’10년) / +78.2%(512억원)↑

⇒ 숨은세원 관리대상자 선정과정에 수고가 없진 않았겠지만
성실신고 안내문 1장(별첨) 보낸 수고에 비해서는 큰 성과

□ 문제는 ‘완전자율신고체제 전환’(업무현황, p.9)에 따라

￮ 사전 안내문 발송을 세무간섭으로 보고
더 이상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않겠다고 보고해주신 점

질의) 사후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효과가 검증된 성실신고 사전안내는 1~2년은 지속할 필요, 견해는?

•추가로, ｢소득 - 지출 분석 시스템｣을 조사대상사 선정,
고액자산 취득시 자금출처 검증*, 체납정리시 활용할 필요, 견해는?

* 취득능력이 부족한 자(소득이 없는 자･미성년자 등)가
고액의 부동산 등을 취득시 자금출처 관리에 활용

고소득 전문직 1인당 탈세금액 4.4억원... 탈세대책 헛수고?

4.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성실신고 측정지표 개발해야

□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지수 개발에 대한 질문

□ 지난해 전문직 사업자 수는 5년전(’06년)과 비교해 1만 3천명(+15%) 증가했지만
납부세액은 +2%(+1백억원) 증가에 그침

* 사업자 수(명): ’06귀속(8만4천)-’07(8만5천)-’08(8만9천)-’09(9만4천)-’10(9만8천)

** 납부세액(억원): ’06귀속(4천2백)-’07(4천3백)-’08(4천5백)-’09(4천5백)-’10(4천4백)

￮ 국세청도 ’06년 이후 세무조사 대상인원을 줄여오다가
지난해 전년(280명)대비 +60%(171명) 증가시킨 451명(사업자의 0.5%) 조사

* 세무조사 수(명) : ’06(993) - ’07(574) - ’08(482) - ’09(280) - ’10(451) - ’11.상(274)

- 그 결과 전문직 사업자의 탈루소득*･추징세액** 큰 폭 증대

* 탈루소득(억원) : ’06(1조6천억)-’07(8천9백억)-’08(6천억)-’09(3천억)-’10(4천억)

** 추징세액(억원) : ’06귀속(5천6백억)-’07(3천7백억)-’08(3천억)-’09(1천2백억)-’10(2천억)

□ 최신 연구결과(’10년, 조세硏)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GDP 대비 17~18% 수준으로 보고 있지만,

￮ 지하경제 규모가 우리나라의 절반이하인 미국(7%), 일본(9%)와 비교한

- ’10년 기준 개인사업자(전문직 포함) 조사비율은
우리나라(0.1%)가 미국(0.24%)･일본(0.24%)의 절반 수준

※우리나라 개인사업자 1,000명 중 1명이 연간 1회 조사를 받는 셈

⇒ 결국,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성실하지 않게 신고를 하고 있고,
국세청도 지하경제에 대한 고려없이 조사를 소홀이 한다는 결론(오해유발)

□ 하지만, 국회･정부･국세청 모두 탈세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대응중

￮ 그 노력에 따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가 없어서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음

￮ 국세청이 제출하는 통계도 소득탈루율(추징세액/적출소득)이 전부

※참조: ｢’10년 국정감사 처리결과｣(p.82)

￮ 소득탈루율은 분모계산시 사용되는 조사대상자 수가 일정하지 않고,

- 조사대상자의 특성도 표준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소득탈루 개선지표로는 부적합

□ 근로소득자와 비교, 사업자간 업종별 비교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신고성실도 평가･지수화 작성 필요

￮ 수입금액-신고소득-납부세액 등 주요 과세통계들을 기초로
신고성실도를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 가능하면 지수화(소비자물가 참조)해서

- 국회, 정부, 국세청의 탈세대응 성과에 대한 측정지표 개발 필요

※현재 법인에 대해서는 성실도분석시스템*(CAF, Compliance Analysis
Function)을 통해 신고성실도를 분석해 조사대상사 선정시 활용

질의) 국세청장님, 법인의 성실도분석시스템 사례를 참고해가면서
사업자들(전문직 먼저･일반 자영업자 추후 확대)의 신고성실도에 대한 측정지표 개발(연구용역 등) 필요, 견해는?

서면조사때도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세무조사 결과 통지･전문가 조력권 보장해야

5. 납세자 권익보장 제안 3選

□ 탈세는 엄정대처, 납세자의 권익은 법률로서 최대한 보장될 필요

￮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향상 제안(국세기본법 개정안) 3가지

< 납세자 권익향상을 위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81조의2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 ￮ 범칙사건 조사 ￮ 사업자등록 발급시 ￮ 대상세목 : 법인세 대상조사 : 실지조사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 확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대상세목 : 국세*(모든 세목) 대상조사 : 조사**(모든 조사) ※’11.6.23 제출
81조의5	□ 세무사 등 전문가 조력을 받을 권리 ￮ 범칙사건의 조사 ￮ 대상세목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대상조사 : 실지조사	□ 전문가 조력을 받는 세목확대 ￮ (현행과 같음) ￮ 대상세목 : 국세*(모든 세목) 대상조사 : 조사**(모든 조사) ※’11.6.23 제출
81조의12	□ 세무조사 결과 통지대상 ￮ 실지조사* *납세자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해당 납세자･관련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22호	□ 세무조사 결과 통지대상 확대 ￮ (모든) 조사* * 서면조사, 우편조사 등 모든 유형의 세무조사 포함 ※’11.8.31 제출

질의) 서면조사, 사무실조사(서류를 제출받아 관서에서 조사),
우편조사(우편 등을 이용해 질의･회신)때도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 전문가 조력권을 보장,
조사결과를 통지해줄 필요, 종합감사前까지 의견제출 요청.

조세법령 개정건의 10건중 4건만 수용

6 직원 정책건의 반영시 인사 인센티브 줘야

□ 국세청, 3년간 708건의 조세법령 개정건의(對재정부)･290건(40%)* 반영

*10건중 4건 수용

￮ ’08년(224건의/67반영･30%) - ’09년(226건의/103반영･46%)
’08년(258건의/120반영･47%)

※별첨(3년간 국세청 조세법령 개정건의 반영 현황) 참조

납세자 불편･부담개선 건의 반영(사례)

관련 법령	주요내용
부가령 §64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 등이 없는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예정신고 의무 폐지(※’11년 세법개정 포함)
부가령 §7	￮사업자등록 및 정정신고를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도 가능하게 하고 인․허가업종 사업자의 경우 인･허가 기관에 폐업신고서도 제출 가능(※’10년 반영)
조특법 §128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미이행 등 각종 의무불이행에 따른 감면 배제시 해당 사업장만 감면 배제 (※’11년 세법개정 포함)
법인법 §36	￮국고보조금을 받아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과세이연을 적용하였으나,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사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적용토록 개정(※’10년 반영)

□ 국세청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업무 수행

￮ 직원들의 제도개선 건의도 국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는 일들

질의) 직원들이 건의를 활성화하고,
실효성 있는 건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반영여부 등을
인사 등에 인센티브(없었을 경우 제로)로 반영해줄 필요, 견해는?

참고 1		국세청 인사이동 현황 (본청･지방청 과장급 이상･세무서장)

(단위: 건수, %)

		’08년		’09년		’10년		’11.8월		계
		1년 미만	전체 인사	1년 미만	전체 인사	1년 미만	전체 인사	1년 미만	전체 인사	1년 미만	전체 인사
본 청		11	29	37	67	33	61	5	10	86	167
		(37.9)		(55.2)		(54.1)		(50.0)		(51.5)
서울청	과장이상	11	25	25	40	39	56	7	14	82	135
		44		62.5		69.6		(50)		(60.7)
	세무서장	4	14	20	38	11	31	1	8	36	91
		(28.6)		(52.6)		(35.5)		(12.5)		(39.6)
중부청	과장이상	6	15	21	32	23	35	3	11	53	93
		(40.0)		(65.6)		(65.7)		(27.3)		(57.0)
	세무서장	6	14	25	43	20	33	2	15	53	105
		(42.9)		(58.1)		(60.6)		(13.3)		(50.5)
대전청	과장이상	2	2	3	7	6	8	1	1	12	18
		(100.0)		(42.9)		(75.0)		(100.0)		(66.7)
	세무서장	3	8	7	19	15	22	2	7	27	56
		(37.5)		(36.8)		(68.2)		(28.6)		(48.2)
광주청	과장이상	3	4	2	6	4	8	1	1	10	19
		(75.0)		(33.3)		(50.0)		(100.0)		(52.6)
	세무서장		3	9	23	5	16	2	8	16	50
				(39.1)		(31.3)		(25.0)		(32.0)
대구청	과장이상	2	4	3	4	6	9			11	17
		(50.0)		(75.0)		(66.7)				(64.7)
	세무서장	3	7	9	21	19	20	1	9	32	57
		(42.9)		(42.9)		(95.0)		(11.1)		(56.1)
부산청	과장이상	1	3	3	5	4	5		3	8	16
		(33.3)		(60.0)		(80.0)				(50.0)
	세무서장	2	8	17	26	15	22	2	8	36	64
		(25.0)		(65.4)		(68.2)		(25.0)		(56.3)
계	과장이상	27	75	107	211	103	183	13	57	250	526
		(36.0)		(50.7)				(22.8)		(47.5)
	세무서장	25	53	57	94	82	121	12	30	176	298
		(47.2)		(60.6)		(67.8)		(40.0)		(59.1)

※주) (    )는 전체 인사에서 1년 미만 인사횟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참고 2		성실신고 안내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성실신고를 당부드립니다.

○ 상호 : □□□□□(123-45-78910)   △ △ △ 귀하

안녕하십니까?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자영사업자 숨은세원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신고내용과 각종 수집자료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게 그 문제점을 기재하여 개별안내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지난해 소득세 신고 분석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분석내용(예시)

□  현금수입업종을 영위하면서 신고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있고, 00년에 취득한 부동산 x,xxx백만원의 자금출처가 불투명함

□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증가․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병의원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있으며, 00년에 00도 00시 소재 5층 상가를 x,xxx백만원에 취득하였으나 그 자금출처가 불투명함

이번 소득세신고가 끝나면 그 동안의 분석내용과 금년 소득세 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불성실신고 사업자는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자에 선정하는 등 철저히 사후관리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소득세 신고를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0.  5.   .

○○○ 세 무 서 장(관인생략)

참고 3		국세청 조세법령 개정건의 반영 현황

(단위: 개, %)

구 분		’08년		’09년		’10년		합계
		건의	반영(율)	건의	반영(율)	건의	반영(율)	건의	반영(율)
국세기본･징수		19	7 (36.8)	21	10 (47.6)	27	12 (44.4)	67	29 (43.3)
소득세 (종소,소득,양도,원천)		58	18 (31.0)	55	23 (41.8)	79	40 (50.6)	192	81 (42.2)
상속세 및 증여세		10	4 (40.0)	15	8(53.3)	24	12 (50.0)	49	24 (49.0)
종합부동산세		7	2 (28.6)	3	0(0.0)	1	0 (0.0)	11	2 (18.2)
국제조세관련		19	16 (84.2)	27	9(33.3)	30	24 (80.0)	76	49 (64.5)
법인세		27	9 (33.3)	28	17(60.7)	45	13 (28.9)	100	39 (39.0)
부가가치세		23	5 (21.7)	44	24(54.5)	35	14 (40.0)	102	43 (42.2)
개별소비세		1	0 (0.0)	3	2(66.7)	1	0 (0.0)	5	2 (40.0)
근로장려세제				11	2(18.2)	9	0 (0.0)	20	2 (10.0)
조세특례제한		27	4 (14.8)	0	0	0	0 (0.0)	27	4 (14.8)
주세		23	1 (4.3)	9	3(33.3)	4	4 (100.0)	36	8 (22.2)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증권,농어촌,인지		6	1 (16.7)	5	4(80.0)	1	1 (100.0)	12	6 (50.0)
조세범처벌･절차		4	0 (0.0)	4	1(25.0)	3	0 (0.0)	11	1 (9.1)
과세자료제출관리				1	0(0.0)	0	0	1	0 (0.0)
합계	법	127	32 (25.2)	104	35(33.7)	140	67 (47.9)	371	134 (36.1)
	시행령	83	28 (33.7)	98	52(53.1)	107	48 (44.9)	288	128 (44.4)
	시행규칙	14	7 (50.0)	24	16(66.7)	11	5 (45.5)	49	28 (57.1)
총 계		224	67 (29.9)	226	103(45.6)	258	120 (46.5)	708	290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