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 윤나영 비서관(T.010-2228-4512) 발신 : 201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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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시 발굴된 문화재의 13.7%만 보존

발굴조사된 문화재 124개소 중 17개소만 보존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한반도에서는 고속도로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조차 문화재가 자주 발견되는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권선택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한국도로공사가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굴조사한 문화재만 해도 총124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이전복원 ․ 보존된 문화재는 13.7%(17개소)에 불과하고 이외는 모두 손실된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도로공사는 도로건설 공사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을 통해 해당지역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실시하는데, 현행법상 조사기관이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문화재에 대해서만 문화재청장이 도로공사에 통보하면 해당 문화재에 대해서만 이전복원 ․ 보존하고, 이외의 (보존가치가 없다고 평가된) 문화재는 공사를 통해 훼손된다.

발굴조사된 124개소는 대부분 주거지, 무덤, 절터, 가마터 등인데, 이곳에서 발견된 문화재들은 조사기관이 조사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기록으로 상세히 남기고, 조사기관에서 보존가치있다고 평가한 문화재를 제외한 이외의 문화재들은 전부 소멸되는 것이다.

연도별 문화재 발굴조사 및 보존조치 현황

단위: 개소

연 도	시굴조사 (지표조사)	발굴조사	보존문화재
			계	이전복원 (전사이전)	현지보존
					성토후 공사시행	일부 설계변경
계	304	124	17	9	2	6
2007	40	17	4	3(1)	0	1
2008	46	14	6	4	1	1
2009	58	19	0	0	0	0
2010	117	56	5	1	1	3
2011	43	18	2	1	0	1

권 의원은 “가야시대 금귀걸이(월산리고분), 청화백자 가마터, 봉계사지 건물터 등 도로공사시 발견된 문화재들이 역사학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발굴 후 문화재 보존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실행함에 있어서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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