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1. 9. 22(목)
	김 재 윤 (제주도 서귀포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
	전화 (02) 784-1722 전송 (02) 788-3433 www.kimjaeyun.com

해외 사이트의 우리국민 개인정보 노출

3년간 849% 증가!!

-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프랑스로 나타나

- 방통위는 개인정보 보호에 뒷짐만 지고 있어

외국 사이트 내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재윤 민주당 간사(제주 서귀포시)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10년 외국 사이트내 우리 국민의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노출현황(14,260건)은 ’08년(1,503건)에 비해 849%증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국민의 개인정보를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국가는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프랑스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의 올해 7월 기준 노출현황은 중국 1,560건, 미국 1,236건, 프랑스 634건이고, 지난 ‘08년부터 ’10년까지 해외 사이트 내 우리국민의 개인정보 노출현황 증가율은 중국은 559%, 미국은 무려 2,433%, 프랑스 269% 이다.

김재윤 의원은 “중국의 ‘바이두’와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한국주민등록번호’로 검색하면 우리 국민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최근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 개인정보 노출빈도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올해 7월 기준으로 발표된 634건은 이미 2010년 전체 노출건수인 269건을 넘어섰다”고 지적하며 “IT강국이라고 홍보하는 정부가 정작 개인정보의 중요성에서는 둔감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SK커뮤니케이션즈 해킹으로 인해 3,5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기업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폐기와 실효성 없는 인터넷 실명제의 전면적 재검토가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외국 사이트 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주민번호·전화번호 등) 노출현황]                               (기준 : 노출 웹페이지)

구분	’08	’09	‘10	‘11.7
중국	1,043	4,749	6,869	1,560
대만	38	69	165	20
홍콩	17	220	392	171
베트남	0	92	559	120
미국	119	581	3,014	1,236
프랑스	1	16	269	634
러시아	2	6	70	67
일본	2	17	101	71
기타	281	1,283	2,821	3,664
계	1,503	7,033	14,260	7,543

[출처 : 한국인터넷 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