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퇴직 세무공무원 관리 강화로 기업 유착 막아야

재정위 2011년 국정감사

10. 6 (목) 10:00 정양석위원

종합감사

1. 퇴직 세무공무원, 기업유착의 연결고리

○ 퇴직 세무공무원의 전임 근무지역 내 세무사무소 개소 및 유관기관 재취업은 공무원 시절의 인맥과 유대관계 등을 활용하여 일감 몰아주기, 특정 세무조사 무마 청탁 등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음.

- 국세청 직원들은 퇴직 후 세무사 개업이나 회계법인, 대기업 등에 취업하여 고문을 맡으며 자문계약의 형태로 사례를 받음.

- 기업은 퇴직 세무공무원을 현직 세무공무원과의 연결고리로 활용할 수 있고, 현직 후배는 퇴직 선배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고 본인도 퇴임 후 자리를 보전받는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함.

국세청 고위 간부에 대한 전관예우 사례

* 한상률 전 국세청장 : 주정업체 3곳으로부터 받은 고문료 6900만원에 대해 기소처분됨.

* 이희완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 SK그룹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30억원과 김영학원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됨.

2.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

○ 최근 5년간(2006.9~2011.8) 국세청 퇴직공무원이 공직자 윤리법상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회계법인, 금융권, 대기업, 주류업체로 재취업함.

- 주류업체로의 재취업은 국세청이 주정·주류제조 인허가권과 주정 생산량, 판매가격까지 지정하는 등 업계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을 고려할 때, 국세청과 주류업체의 공생관계 의혹이 있음.

주류업체 재취업 사례

김남문 전 법인납세국장회장은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직을, 김영근 전 대전국세청장이 한국주정판매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그 밖에 퇴직공무원들은 세왕금속 · 삼화왕관 임원으로 재취업이 이뤄짐.

- 금융권과 대기업으로의 재취업이 67%에 이르면서, 국세청 퇴직자들이 현직 세무공무원과의 연결고리를 통해 해당기업들의 세무문제의 해결하는 등   문제발생 소지가 있음.

	주류업체	회계법인	금융권	대기업	기타	총계
건수	7건	11건	32건	16건	9건	75건
비율	9.3%	14.7%	42.7%	21.3%	12%	100%

5년간 퇴직 후 재취업 현황

자료: 국세청

○  공직자윤리법 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에 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관련  법규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퇴직 공무원의 퇴직일 후 재취업일까지의 기간을 살펴보면, 75명 중 46.7%가 한 달 이내에 재취업하였으며, 퇴직 당일 혹은 이튿날 재취업비율도 16%에 이름.

	당일	이튿날	3일이내	7일이내	한달이내	두달이내	두달이후
누적건수	3건	12건	17건	21건	35건	41건	75건
누적비율	4%	16%	22.7%	28%	46.7%	54.7%	100%

퇴직 후 재취업일 현황

자료: 국세청

- 국세청은 퇴직 직전 3년 이내 업무관련성을 검토하여 업무관련성이 없음이   확인되었음을 공지하였으나, 퇴직 3년쯤을 앞두고 인력개발실이나 소비자 센터, 총무국 등으로 근무부처 변경하여 취업제한 규정을 피하고 있어 세무 공무원과 기업의 유착 방지라는 법률의 취지가 무색함.

3. 퇴직 공무원 관리시스템 강화

○ 국세청은 ‘공정사회 구현 실천결의문 선포’ 고문계약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훈령)에 신설(2011.5)하였으나,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없다면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어려움.

○ 세무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비리에 노출되기 쉽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퇴직 세무공무원의 비리 예방을 위한 사전·사후 검증 시스템 개선 및 강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