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대상기관 :	경북대학교	_ 2011년 9월 29일(木)

	문의 : 김춘식 보좌관(010-5339-7397, 784-5703)

1. 적정 기성회계 운영시, 등록금 35.6% 인하 가능

- ‘10년도 기성회계 순세계잉여금 168억 원

- 인건비․운영비 등 기본경비 42억 원 불용

- 전년도 시설사업비 이월액 136억 원은 쓰지도 않고 또 이월

2. 학교명의 등록특허가 개인명의 특허로 둔갑돼

- 명의 이전 14% 밖에 안돼

- 명의이전완료는 16건 밖에 안돼, 22건은 소멸되기도

3. 입학사정관 전형, 문턱 낮춰야

- 생활여건이 힘든 기초수급자․차상위학생과 농어촌학생 전형의 최저등급기준이 10개 거점대학 중 가장 높아

- 입학사정관제 본연의 취지를 살려 기준 완화필요

4.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해야

- ‘12년도 재직자 특별전형은 농산업학과가 유일

- 주말 수업하는 교수.교직원에게 인센티브 지급 고려해야

[ 경북대학교 ]

적정한 기성회계 운영시 등록금 35.6% 인하가능

- ‘10년도 기성회계 순세계잉여금 168억 원

- 인건비‧운영비 등 기본경비 42억 원 불용

- 전년도 시설사업비 이월액 136억 원은 쓰지도 않고 또 이월

	현황 및 문제점

[1] 기성회계 방만 운영 - 순세계잉여금 1위, 쓰지도 않을 예산도 우선 편성

경북대학교의 2010년 기성회계 결산 결과, 168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금액은 전국 10개 거점국립대학 중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확인

2009년 순세계잉여금(92억원) 보다도 76억원 증가(누적)

이 순세계잉여금(168억원) 규모는 2010년 기성회계 수입총액의 13.9%에 해당 ⇒ 즉, 2010년 기성회비를 13.9%인하해서 징수했더라도 대학 기성회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는 결과

< 2010년 경북대학교 기성회계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세 입			세 출			순세계 잉여금 (g=b-e-f)
예 산 (a)	결 산 (b)	차 액 (c=b-a)	예 산 (d)	결 산
				지출(e)	이월(f)
1,666	1,677	11	1,666	1,391	117	168

당초에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그 원인

세입 및 세출현황을 보면 세입에서는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크진 않으나, 세출에서는 예산액이 결산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즉 실제 수입보다 지출이 적게 되고 이에 따라 상당한 예산이 불용되고 있으며, 불용예산이 모여 순세계잉여금이 되고 있는 것임.

2010년 세출예산 중 불용액은 157억원

그러나 경북대학교의 2010년 기성회계 불용조서를 확인한 결과, 세출예산 편성과정에서 좀 더 노력을 기울이면 과다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짐.

기본경비(인건비‧운영비‧경상이전비‧자본지출경비) 불용액 : 42억원

경상이전비 : 국민연금부담금, 퇴직적립금 등

자본지출경비 : 자산취득비

특히 시설사업비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136억원)과 비슷한 규모인 138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 ⇐ 기성회계 예산 방만운영의 대표적인 사례

< 세출예산 중 단위별 불용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 (A)	전년도 이월액 (B)	전용 등 (C)	세출예산현액 (D=A+B+C)	지출액 (E)	다음연도 이월액 (F)	불용액 (G=D-E-F)
기본경비	50,718	180	-	50,897	46,304	382	4,212
기관운영비	13,996	285	-	14,280	13,358	202	721
일반사업비	41,360	450	90	41,900	36,238	781	4,880
시설사업비	13,645	13,640	-	27,285	13,532	9,380	4,372
보조금	18,639	1,479	-	20,118	19,330	748	40
수입대체경비	11,109	-	89	11,197	10,337	255	605
예비비	1,037	-	△90	947	-	-	947

특히 경북대학교의 경우, 2010년 기성회비를 동결하였는데도 이처럼 168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미 경북대 등록금에 상당한 거품이 끼어있다는 것

[2] 급여보조성 인건비 지급액, 거점국립대 중 최고

국립대학 기성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기관들이 교과부에 개선을 촉구한 바 있음.

(’02년 2월) 감사원, 기성회계에서 교직원에게 급여보조성 수당을 지급하거나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국립대학에 권고

(’04년 2월) 감사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교직원에게 급여보조성 명목의 수당을 인상하거나 신설하여 지급한 국립대학에 대해 예산편성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토록 권고

(’08년 9월) 국민권익위, 일반직‧기성회직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보수 외에 연구지원보조비 등의 급여보조성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에 명시할 것을 권고 ⇒ 그러나 교과부는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에 명시

(’11년 9월) 기성회계 연구보조비(각종 수당)를 폐지하고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비를 지급토록 촉구,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수업료로 일원화 권고

관계기관의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교과부는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하지 않았고, 국립대학들은 자체적인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음.

실례로 올해를 기준으로 거점 국립대학의 연구보조비 지급 수당을 비교해 보니, 교과부에 근무하는 5급 15호봉 사무관이 경북대학교로 가면 연간 1천4백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 ⇐ 10개 거점국립대학 중 최고액 기록

< 국가직 일반공무원에 대한 연구보조비 지급(5급 15호봉 기준) >

▪연구지원보조비 : 74만1천원씩, 매월 지급 ⇒ 총 889만원

▪행정연구장려금 : 65만원씩, 연 6회 지급(1,3,5,7,9,11월) ⇒ 총 390만원

▪행정지원혁신역량평가장려금

: 행정연구장려금 1회지급분의 200%, 연 1회 지급 ⇒ 130만원

문제는, 국가공무원 급여 이외에 지급받고 있는 연구보조비 수당은 모두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에서 나오는 것 ⇒ 공무원 월급을 학생들이 주는 셈

< 일반직 국가공무원(5급 사무관, 15호봉 기준)의 근무기관별 연간 급여액 비교 >

(단위 : 만원)

근무처	국가공무원 급여(A)	대학에서 지급하는 연구보조비(B)	수령액 계 (C=A+B)	교과부근무자 대비 연간급여 추가수령액 (C-A)
교과부 본부	5,433	-	5,433	-
경북대	5,428	1,409	6,837	1,405
강원대(삼척캠)	5,428	1,359	6,787	1,355
충남대	5,428	1,348	6,776	1,344
충북대	5,428	1,321	6,749	1,317
전북대	5,428	1,266	6,694	1,261
부산대	5,428	1,239	6,667	1,235
경상대	5,428	1,213	6,641	1,209
전남대	5,428	1,172	6,600	1,167
서울대	5,433	1,096	6,529	1,096
강원대(춘천캠)	5,428	923	6,351	919
제주대	5,428	922	6,350	918

작년도 기성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경북대학교가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국가공무원에 대한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약 21.7%의 등록금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

국가공무원 이외에 기성회계직원에게도 급여보조성 수당이 지급되지만 기성회계직원에 대한 급여 등은 기성회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여기서는 국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보조성 인건비에 대해서만 지적하고자 하는 것임.

<별첨 3> 참고

	대책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볼 때 경북대학교 2010년 기성회계의 특징은, ①지출규모가 예측가능한 예산(기본경비 등)도 지출규모를 부풀리고 ②쓰지않을 예산(시설사업비)도 우선 편성해 놓고 ③학생들이 낸 기성회비로 국가공무원 수당까지 주는 방만한 기성회계 운영의 전형

지출규모가 예측가능한 인건비‧시설사업비 등의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등록금 인상요인을 해소해야 할 것

국가공무원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문제는, 이번 기회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교과부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

세출예산 적정 편성으로 인해 등록금 경감 요인이 발생할 경우는, 등록금 절대액수를 인하해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해 줄 것

< 별첨 1 >

거점국립대학 2010년 순세계잉여금 및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액 현황

(단위 : 억원)

대학	기성회계 수입액 (A)	수업료 수입액 (B)	등록금 수입액 (C=A+B)	순세계 잉여금 (D)	등록금 수입액 대비 순세계 잉여금비율 (E=D/C)	지급대상별 급여보조성 인건비 지급액					국가공무원 급여보조성경비 미지급시 등록금 절감비율 (I=H/C)	(순세계잉여금+ 국가공무원 급여보조성경비)/등록금수입액 (J=E+I)
						국가공무원			기성회 직원	합계
						국가공무원 (교원)(F)	국가공무원 (직원)(G)	계 (H=F+G)
강원대(춘천)	805	129	934	84	9.0%	37	8	44	2	47	20.7%	29.7%
강원대(삼척)						134	15	149	5	154
경북대	1056	157	1,213	168	13.9%	228	35	264	10	273	21.7%	35.6%
경상대	561	93	654	52	8.0%	134	32	166	6	172	25.4%	33.4%
부산대	1096	158	1,254	49	3.9%	239	34	273	14	287	21.8%	25.7%
서울대	1654	152	1,806	20	1.1%	524	69	592	18	611	32.8%	33.9%
전남대	914	150	1,064	98	9.2%	194	34	228	8	236	21.4%	30.6%
전북대	815	117	932	121	13.0%	177	28	205	6	211	22.0%	35.0%
제주대	363	62	425	32	7.5%	80	18	97	3	101	22.9%	30.4%
충남대	811	125	936	24	2.6%	186	30	216	9	225	23.1%	25.7%
충북대	616	95	711	65	9.1%	199	23	222	6	228	31.2%	40.3%
계	8,692	1,238	9,930	714	7.2%	2131	325	2,456	88	2,544	24.7%	31.9%

상기 각 금액은 천만원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임.

[등록금수입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E)]은, 그 비율만큼 등록금을 인하해도 기성회계 운영 예산이 부족하지(세출예산이 모자라지) 않음을 뜻함.

[국가공무원 급여보조성 경비 미지급시 등록금 절감비율(I)]는 국가공무원에게 기성회비로 급여보조성 경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등록금 인하가능비율을 말함.

< 별첨 2 >

거점국립대학(10개 대학)의 2010년 결산 기준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억원)

대학명	세 입			세 출			순세계 잉여금 (g=b-e-f)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예산 (a)	결산 (b)	차액 (c=a-b)	예산 (d)	지출 (e)	이월액 (f)		2009년 (h)	2010년 (i)	증감 (j=i-h)
강원대	1,271	1,262	9	1,271	1,080	97	84	40	84	44
경북대	1,666	1,677	△11	1,666	1,391	117	168	92	168	76
경상대	871	874	△3	871	769	54	52	106	52	△54
부산대	1,515	1,518	△3	1,515	1,435	33	49	77	49	△28
서울대	2,728	2,589	231	2,728	2,383	186	20	17	20	3
전남대	1,361	1,384	△23	1,361	1,249	37	98	129	98	△31
전북대	1,249	1,284	△35	1,249	1,089	75	121	100	121	21
제주대	646	650	△4	646	586	32	32	49	32	△17
충남대	1,332	1,302	30	1,332	1,207	71	24	67	24	△43
충북대	881	878	3	881	789	24	65	105	65	△40
총 계	13,520	13,418	102	13,520	11,978	726	714	782	714	△68

< 별첨 3 >

거점국립대학 2010년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대학명	지급대상별 급여보조성 인건비 지급액				2010년 기성회계 총 수입액 (C)	2010년 수업료 총 수입액 (D)	2010년 등록금 총 수입액 (E=C+D)	국가공무원에게 지급된 급여보조성 경비(F=A+B)	기성회비로 국가공무원 급여보조성 경비 미지급시 등록금 절감비율 (G=F/E)
	국가공무원 (교원)(A)	국가공무원 (직원)(B)	기성회직원	총액
강원대(춘천)	3,652,535	763,095	250,241	4,665,871	80,477,203	12,916,443	93,393,646	4,415,630	20.7%
강원대(삼척)	13,355,463	1,513,773	537,774	15,407,010				14,869,236
경북대	22,829,782	3,531,232	928,285	27,289,299	105,575,334	15,658,443	121,233,777	26,361,014	21.7%
경상대	13,438,248	3,167,093	558,336	17,163,677	56,070,640	9,263,416	65,334,056	16,605,341	25.4%
부산대	23,887,381	3,408,968	1,407,973	28,704,322	109,645,559	15,822,775	125,468,334	27,296,349	21.8%
서울대	52,362,994	6,870,111	1,910,952	61,144,057	165,426,464	15,199,915	180,626,379	59,233,105	32.8%
전남대	19,376,962	3,381,229	825,602	23,583,793	91,417,657	14995,083	106,412,740	22,758,191	21.4%
전북대	17,694,907	2,771,179	671,464	21,137,550	81,510,422	11,702,289	93,212,711	20,466,086	22.0%
제주대	7,990,671	1,757,620	329,244	10,077,535	36,325,472	6,196,685	42,522,157	9,748,291	22.9%
충남대	18,646,601	2,975,227	831,970	22,453,798	81,078,861	12,534,605	93,613,466	21,621,828	23.1%
충북대	19,861,037	2,347,612	584,607	22,793,256	61,657,986	9,476,312	71,134,298	22,208,649	31.2%
계	213,096,581	32,487,139	8,836,448	254,420,168	869,185,598	123,765,966	992,951,564	245,583,720	24.7%

국가공무원(교원)은 총장을 포함한 자료임.

[ 경북대학교 ]

학교명의 등록특허가 개인명의 특허로 둔갑돼

- 명의이전 14% 밖에 안돼

- 명의이전완료는 16건 밖에 안돼, 22건은 소멸되기도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발명진흥법」은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교내 산학협력단 등 전담조직에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명진흥법 관련 규정>

제10조(직무발명)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또한 「경북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은 교직원 등의 연구과제 및 연구용역 계약의 수행결과물로 발생되는 지식재산(특허 등)을 산학협력단 소유로 승계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경북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직무발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대학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나. 교직원등이 정부부처, 정부 출연기관등의 연구과제수행 결과물로서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경북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 이라 한다)에 귀속된 발명

다. 기타 제3자와의 연구용역과제로서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로 얻어진 발명

제14조(지식재산권의 귀속) ① 직무발명은 산학협력단이 승계하며,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산학협력단 소유로 한다. 단, 교직원등의 직무발명이 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교직원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소유한다.

하지만 경북대학교의 재적재산권 관리 부적절 사례를 검토한 결과 2009년부터 총 118건이 교직원의 개인명의로 등록됐던 것으로 드러남

이중 정작 경북대 명의로 이전이 완료된 특허는 13.5%에 불과한 16건뿐이었음

<경북대학교 미이전 개인명의 특허 주요 사례>

소속학과	교수명	특허명	미이전 사유
생태자원응용학부	오〇〇	식물체로부터 분리한 세라티아 마케스센스 및 이를 이용한 응애의 살출방법	공동권리자 부동의
나노소재공학부	조〇〇	영구자석을 부착한 자성 다기	공동권리자 연락불가
물리교육학과	손〇〇	모바일폰용 기능성 윈도우 및 그 제조방법	권리소멸(연차료불납)
임산공학과	엄〇〇	미생물 억제용 지류 처리제 및 그에 의해 생산되는 지류	공동권리자와 협의중
치의학과	조〇〇	자가골채취 드릴 및 채취통	행정심판진행* 중
기계공학부	권〇〇	타이밍벨트 및 그 결합구조	행정소송진행* 중

행정심판은 1심, 행정소송은 2심(항소심)을 뜻함

세부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재 명의환원 서류접수 중인 특허는 58건, 공동권리자가 명의이전을 반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등 공동권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명의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특허가 15건, 연차료불납, 거절결정으로 인한 권리소멸 22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특허도 3건이 있었음

<현재 개인명의 특허 명의이전 진행 현황>

명의이전 완료	소멸		서류 접수 중	행정소송․심판 중	공유 특허권자 동의거부 등	기타*
	연차등록료 불납	거절결정
16건	11건	11건	58건	3건	15건	4건

기타(4건): 타사업결과물로 기업명의로 이전 1건, 특허청 서류제출 1건,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에서 포기결정** 2건

**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포기결정: 특허로서의 가치가 낮다고 판단 돼 회수를 거부한 경우를 뜻함. 위 경우에는 개인명의로 특허가 가능함

특히 연도별 발생건수를 검토한 결과 올해만 무려 82건의 개인명의 특허가 발생해, 현재까지도 개인명의 특허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9-2011 연도별 개인명의 특허 적발 건수>

2009	2010	2011
28건	8건	82건

	대책

개인명의 특허를 예방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애초에 개인 명의로 특허 등록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이를 소속 교직원에게 안내하는 등 노력하는 것임

이에 경북대학교에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적발이 된 교직원에게는 인사상의 불이익 등 패널티를 부과함으로써 개개인이 경각심을 가지고 특허관리에 부실하지 않도록 해야 함

아울러 향후 명의이전 대상인 76건의 개인명의 특허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특허들이 모두 회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 경북대학교 ]

입학사정관 전형, 문턱 낮춰야

- 생활여건이 힘든 기초수급자․차상위학생과 농어촌학생 전형의 최저등급기준이 10개 거점대학 중 가장 높아

- 입학사정관제 본연의 취지를 살려 기준 완화필요

	현황

경북대학교는 2012학년도 수시모집의 입학사정관전형에서 각 세부전형별로 최저수능등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다른 전형요소에서 높은 점수로 평가받더라도, 각 모집단위(학과 또는 학부)별로 정해진 최저수능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불합격

각 대학이 최저수능등급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최소한의 학업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기 때문임.

	문제점

그러나 경북대학교가 입학사정관전형인 이웃사랑전형(기초수급자‧차상위)과 농어촌학생전형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수능등급 기준이, 전국의 10개 거점국립대학이 적용하고 있는 최저수능등급 기준보다 엄격한 것으로 확인

이웃사랑 전형(기초수급자, 차상위자) : 2개 영역이상 3~5등급 이내(대구)

수능 4개 영역 : 언어/수리/외국어/탐구

그러나 경상대의 경우 아예 최저수능등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대부분의 국립대학도 합산등급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 수능성적 등급별 학생 분포 >

(단위 : %)

등급	1	2	3	4	5	6	7	8	9
등급별 분포비율	4	7	12	17	20	17	12	7	4
누적비율	4	11	23	40	60	77	89	96	100

자료 : 2011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 발표(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03.30.)

< 거점 국립대학의 2012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 최저수능등급 기준 >

대학명	전형명	최저수능등급 기준
경북대	이웃사랑(기초수급자‧차상위자)	대구캠퍼스(2개영역 이상 3~5등급 이내) 상주캠퍼스(2개영역 이상 5~7등급 이내
	농어촌 학생	〃
강원대	기초수급자‧차상위(기회균형)	2개영역 이상 5등급 이내
	농어촌 학생	〃
경상대	농림어업 후계자	기준없음
	사회적배려대상자	〃
부산대	저소득층 전형	2개영역 이상 4등급 이내
	농어촌 학생	〃
서울대	기회균형선발(기초‧차상위)	2개영역 이상 2~4등급 이내
전남대	기초‧차상위 학생	1개영역 이상 4등급 이내
	농어촌 학생	〃
전북대	기회균형선발(기초‧차상위)	2개영역 이상의 평균이 4~6등급
	농어촌 학생	〃
제주대	기회균형선발(기초‧차상위)	2개영역 이상 5‧6등급 이내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초등교육과 제외)
충남대	기회균형선발(기초‧차상위)	3개영역 합산 8~15등급 이내 (인문대학 4개영역 합산 20등급 이내)
	농어촌 학생	〃
충북대	사회적배려대상자(기초‧차상위)	2개영역 이상 6등급 이내
	농어촌 학생	2개영역 이상 5~6등급 이내 (수의예과, 의예과는 제외)

각 대학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과 농어촌지역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은, 비록 주변교육여건상 학업성적이 높지 않더라도 이 학생들의 미래잠재력과 자기주도적학습 능력으로 볼 때 대학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학생들과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높은 수능등급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와 배치된다고 보여짐.

	대책

경북대학교는 입학사정관전형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수능등급 기준의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잠재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있는 학생들(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농어촌지역의 학생들)도 경북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경북대학교 ]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해야

- ‘12년도 재직자 특별전형은 농산업학과가 유일

- 주말 수업하는 교수.교직원에게 인센티브 지급 고려해야

	현황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14호에 따라, 대학은 마이스터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를 졸업한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에 대해 정원의 4% 이상의 범위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음.

2009년 10월 7일 시행령 개정으로, ’10학년도부터 최초 도입

’12학년도까지 정원의 2% 이상 선발, ’13학년도부터 정원의 4% 이상 선발

정부가 ’11년 9월 20일 발표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는, 2015학년도부터 정원의 5.5% 이상 선발이 가능

올해(2011학년도)의 경우 전국 7개 대학, 8개 학과에서 383명의 학생을 선발

< 2011학년도 재직자 특별전형 실시 현황 >

학교명	계열	모집단위	정원	모집 인원	지원 인원	선발 인원	경쟁율
공주대	이공계열	기계자동차공학과	30	30	43	30	1:1.4
		식물자원학과	30	30	31	28	1:1
건국대	인문계열	신산업융합학과	66	66	118	66	1:1.8
중앙대	인문계열	글로벌지식학부(서울)	82	82	279	82
		글로벌지식학부(안성)	63	63		63
명지대	인문사회	부동산학과	40	40	64	40	1:1.6
한성대	인문사회	부동산경영학과	37	37	21	10	1:2.1
국민대	법무학과	법무학과	60	60	55	39	1:0.9
경원대	경상계열	글로벌경영학과	65	65	57	25	1:0.8
경북대	농과계열	농과대학	40	-	-	-	-
계			513	473	668	383

경북대도 2011학년도에 재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기 위해 정원까지 배정받았으나, 사전준비 부족으로 실시하지 못했음.

2012학년도의 경우도, 재직자특별전형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 대학은 총 16개 대학인데, 그 중 국립대학은 4개교(경북대, 공주대, 창원대, 충주대)에 불과하며, 그 중 경북대가 거점국립대학 중 유일하게 재직자특별전형을 실시

	문제점

재직자 특별전형은 평생교육 측면에서 매우 중요

고교졸업 후 바로 대학을 가지 않고,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다가 본인이 필요할 때 대학교육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경로를 다양화하는 것은, 선진형 평생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

아울러 이러한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도 스스로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경북대학의 경우 2012학년도에 재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학과는 농산업학과 한 개 학과로 총 30명의 정원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임.

정원 내 5명, 정원 외 25명

야간 및 주말과정

다음 주 10월 4일~6일 원서접수 예정

거점국립대학으로서 재직자 특별전형을 도입한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구미공단 등 산업단지가 주변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여건을 감안할 때 재직자특별전형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산업과 지식의 융합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는 것이 거점국립대학의 역할이라고 볼 때, 경북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직자특별전형을 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임.

	대책

재직자특별전형을 다른 학과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재직자특별전형을 도입하기 前, 재직자가 대학에 와서 공부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프라를 갖추어야 할 것

재직자특별반은 보통 야간 또는 주말에 개설 ⇒ 주말과 야간에 교육과정 운영

이 경우 당장 교수와 직원들도 야간 또는 주말근무를 해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기피 요인

따라서 재직자특별전형을 도입하기 전에 재직자특별반 운영을 맡을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재직자특별반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