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국정감사 >

보 도 자 료

일 시 : 2011. 10. 4.

담 당 : 이수남 비서관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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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앙일보 부국장 겸 경제부장

정부, 2012년 “신용보증기금 3,500천억원 역전출”

중소기업 자금공급 보증취지 역행

신보 3,500억원 전출 결정, 균형재정 위한 보증축소는 잘못

경기 나빠 보증수요 증가 예상, 내년도 보증공급 3.5조 감소예상

박병석 의원(민주당, 대전서갑)은 30일 “경기 침체국면에서 정부가 2012년 예산안에 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 3,500억원을 환원하는 것은 중소기업 보증제도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경기가 어려워지면 중소기업의 보증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경제가 풀려서 보증 수요가 줄어든다면 여유자금의 회수를 검토할 수 있겠지만 지금같은 경기침체기에서는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3,5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키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1년말 일반보증의 예상 운용배수가 7.9배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고, 재원 중 일부를 2012년 정부에 환원시켜야 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예상 기본재산에 적정운용배수 10배를 고려할 경우 올해 말까지 추가 보증여력은 9조 7,000억원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 3,500억원을 정부에 환원하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은 3조 5,000억원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박 의원은 “2009년에는 경제위기를 이유로 보증 등급을 낮춰가면서까지 자금을 더 주라던 정부가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국면에서 내년도 중소기업 보증기금의 여유자금을 줄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경제성장률을 4.5%로 예상했는데,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들은 4% 초반의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실질경제성장률을 3.6%로 예상했다.

박 의원은 “경기침체 국면에서 정부가 보증기금의 여유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무리하게 균형재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 예산안은 국회에서 심의하겠지만,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인 보증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