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10. 5(수) - 부적절한 예산집행 관련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지난 3년간 불용액 148억,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부당 적립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5곳 중 4곳이 매년 인건비 이외 예산항목의 불용액을 임의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부당 적립액만 총 148억9천4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홍영표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5곳의 퇴직급여충당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채 정·현원 차이에 해당하는 결원인건비 또는 사업 불용액을 부당 처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급여충당금 적립내역(인건비 외 예산항목)

단위 : 백만원
기관명	2008년	2009년	2010년	총계
근로복지공단	593	581	275	1,44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422	0	0	3,422
한국산업인력공단	2,561	3,120	2,852	8,53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96	155	144	695
한국고용정보원	380	283	132	795
총계	7,352	4,139	3,403	14,894
자료 : 고용노동부

○ “2010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정․현원 차이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예비비에 계상하고 예비비를 사용할 때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에 따라 타용도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지난 3년간 부당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이 85억원에 이르며, 산하기관 전체 부당 적립액의 57%를 차지하였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년 인건비집행 잔액 13억5천만원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한 바 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외의 산하기관도 인건비 이외 예산항목의 불용액을 제멋대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근로복지공단의 퇴직급여충당금 부당 적립내역을 살펴보면,

- 산재근로자 후유증상진료지원 5천1백만원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2억6천7백만원

-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지원 2억9천7백만원

- 산재보험적용징수보상 2억4천5백만원

- 사회심리재활지원 9천만원 등의 불용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하였다.

○ 홍영표 의원은 “산재근로자 관련 예산이 많이 남아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을 위한 예산을 모아 퇴직급여에 쓰겠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실상에 분노를 금치 못하겠다”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로 고통 받는 근로자들의 복지는 외면해도, 직원들의 복지는 살뜰히 챙기는 기관인 것 같다”며 질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