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대리인과 국세청의 공직윤리 관계 정립

재정위 2011년 국정감사

9. 29 (목) 14:00 정양석위원

지방국세청 국정감사

1. 현황

○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대리인은 (지방)국세청 등에 기업의 세무조사 무마(완화), 추징세액 절감 등을 청탁하는 로비스트로 활동하여 사회적 문제가 된바 있음.

○ 퇴직 세무공무원의 전임 근무지역 내 세무사무소 개소 및 세무법인 재취업은 공무원 시절의 인맥과 유대관계 등을 활용하여 일감 몰아주기, 특정 세무문제 해결 등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음.

2. 세무대리인의 역할

1) 납세자의 권익보호

○  세무사법 1조의2(세무사의 사명)에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   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세무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로, 납세자의 세금을      신고 및 관리해주는 도우미 역할을 담당하며, 부당한 세금 부과로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예방 및 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 정부의 역할 대행

○ 세무대리인을 통한 세무신고 비율(2011년 기준)은 종합소득세(58.9%),      법인세(97.0%), 원천세(79.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세무행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성실신고확인제(*) 도입(2011년 5월 소득세법 개정 공포)으로 세무대리인의    역할 및 세무행정 기여도는 증가할 것임.

* 성실신고확인제는 세무대리인(세무사, 세무법인, 회계사, 회계법인)에게 사업    소득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무신고는 세무대리인이 담당하게 됨.

3) 문제점

○  공직자윤리법 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에 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이내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관련    법규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성실신고확인제 시행으로 세무대리인과 세무공무원 사이의 유착관계 형성   및 세무대리인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납세자에게 불편과 부담만   안겨주는 새로운 규제라는 의견도 있음.

- 세무대리인이 세무공무원과 유착 시 탈세 등 검증 불가능

○ 세무대리인은 납세자가 제출하는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기장의 적정성만       확인하므로 원천적인 매출 누락 및 허류서류 제출 시 검증할 방법이 없음.

-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와 유착 시 악의적 탈세 가능

3. 개선방향

○ 세무공무원의 도덕성 및 청렴성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등이 필요하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함.

○  성실신고확인제 시행으로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므로, 세무대리인과 국세청의 역할관계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며, 세무관련 비리 예방을 위한 사전·사후 검증 시스템 개선 등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가 필요함.

2. 장애인 인적공제, 절차 간소화 필요

재정위 2011년 국정감사

9. 29 (목) 14:00 정양석위원

지방국세청 국정감사

1. 현황

○ 장애인 가정의 경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모르거나,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타인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과다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함.

※ 장애인 가정: 장애인과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장애인 본인 그리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인 가족이 있는 경우 → 1인당 150만원 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1인당 연 200만원 추가공제

※ 장애인의 범위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증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증명을 받은 사람

③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등급판정이 없더라도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 취업이     곤란한 상태인자(소득세법기본통칙 51-2)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 필요

○ 대전청 관내 대전․천안세무서는 장애인공제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게 소득세를 환급하여줌.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집한 장애인 명단을 국세통합시스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와 비교하여 환급대상자 선정한 후, 장애인공제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여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하는 고충민원 신청자에 대해 소득세를 환급하여줌.

연도별	안내문발송인원	환급결정		관서
		인원(명)	환급세액
2009.5월~12월	178	157	5천 3백만원	대전
2010년	592	150	3천 6백만원	대전
2011.1월~7월	133	50	1천 5백만원	천안
계	903	357	1억 4백만원

장애인공제 안내문 발송 및 환급 현황

2. 문제점

○ 현재 대전청에서는 ▲공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명단을 받아 ▲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단계를 진행하여 복잡한 절차에 따른 행정비용이 소요됨.

○ 안내문을 발송받은 장애인들은 추가로 고충민원을 신청해야하며, 신청자에   한하여 소득세 환급가능.

고충민원을 신청하지 않은 장애인들의 경우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없음.

3. 개선방안

○ 모든 장애인들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명단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소득공제 증명자료(소득공제 영수증)를 국세청이 1천4백만 납세자를 대신하여 은행, 학교, 병원등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인터넷홈페이지에 제공하는 납세자 편의서비스

○ 국세청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장애인 명단을 수집한 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Yesone.go.kr)에 등록한다면, ▲ 공문 작성, 안내문   발송 절차를 생략하여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 전국적으로 제도를 확대할 수 있으며 ▲ 고충민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시 환급 가능하여  모든 장애인이 소득세환급을 받을 수 있음.

3. 호남권 경제침체와 대처방안

재정위 2011년 국정감사

9. 29 (목) 14:00 정양석위원

지방국세청 국정감사

1. 지역경제 현황

○ 지역경제의 침체가 지속됨.

- 재정자립도는 광주 43.2%, 전남 11.5%, 전북 17.3%로 전국 최하위 수준임.

- 전국 대비 광주 ․ 전남 ․ 전북의 2010년 수출금액 점유비 11.2%, 지역총생산  점유비 9.8%에 불과함.

○ 광주청 관내 지역의 중소 ․ 영세기업과 건설업의 침체가 가속화됨.

- 중견 건설업 법인의 구조 조정으로 연관산업 도산 등 지역경기가 침체됨.

- 중․소업체 조업물량 감소 및 금융비용 증가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

※ 어음부도율은 금년 상반기 평균 0.07%임.

전국 0.03%보다 높으며, 2010년 평균 0.05%보다 높은 수준임.

2. 가계경제의 악화

○ 가계경제도 저축 감소, 부채 증가로 악화되고 있음.

※ 가계저축 : 94 → 86(8포인트 하락), 가계부채 : 105 → 108(3포인트증가)

	6월	7월	8월	9월
가계저축	94	90	91	86
가계부채	105	107	105	108

2011년 광주지역 소비자 동향지수

* 소비자 동향지수: 현재의 가계저축 및 부채에 대한 판단 및 전망

*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크면 증가할 것으로 응답한 사람 수가 많으며, 100보다 작으면  감소할 것으로 응답한 사람 수가 많음을 의미함.

○ 광주 ․ 전남 ․ 전북지역의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중소기업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안정적 세수확보와 경제활성화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4. 생계형 영세납세자를 위한 지원단 활동 확대해야

재정위 2011년 국정감사

9. 29 (목) 14:00 정양석위원

지방국세청 국정감사

1. 현황

○  생계형 영세사업자의 경우 세무업무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세금고충을 겪고 있음.

- 영세 납세자들은 경제적 사정이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무업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업무미숙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함.

○ 영세납세자들의 세금업무 고충경감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2009년 5월 영세납세자지원단을 출범시킴.

- 소상공인, 재해피해 납세자 등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창업부터 세금신고까지 무료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

※ 서비스 대상자 범위

(2009년 5월) 출범당시 ①고지서에 부과된 세금 기준 또는 ②과세예고통지서에 부과된 세금을 기준으로 1천만원 이하의 사업자에 한정함.

(2011년 3월) 서비스대상 확대 요구에 따라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모든   사업자로 범위를 확대함.

※ 서비스 대상 업무

(2009년 5월) 출범당시 ①신고지원 ②과세자료 소명 ③고충 ④기타의 업무를 담당함.

(2011년 3월) 영세납세자지원단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세무 업무에 주력하기 위하여 서비스 대상업무에서 ①신고지원 ②과세자료 소명의 단순업무를 제외함.

* 현재 ①신고지원 ②과세자료 소명의 단순업무는 세무서 해당과에서 담당

○ 영세사업자 중 세금문제가 발생한 건수 대비 서비스 건수를 기준으로 실적 평가가 이루어져야하나, 서비스 대상자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므로 비교하기 어려움.

- 단, 영세납세자지원단의 활동이 2009년에 비해 2010년 확대되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 2011년 상반기의 실적이 2010년에 비해 저조한 것은 2011년 3월「영세 납세자 지원단 개선방안」에 따라 서비스 대상 업무의 축소에 따른 것임.

	대전청	광주청
2011년 상반기	3,696	1,368
2010년	8,014	12,848
2009년	2,858	2,051

영세납세자 지원단 연도별 실적                  (단위: 건)

구분	합계	중부청	서울청	부산청	광주청	대구청	대전청
합계	127,835	31,611	28,913	20,683	16,570	15,490	14,568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현황 (설치이후 ‘11.6월 까지)      (단위: 건)

2, 지원단 활동 확대

○ 세금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사전적 권익보호 장치 미흡

- 납세자의 권익 침해에 대해 사전예방하고 세무협력비용을 감소시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취지는 바람직함.

○ 더 많은 영세납세자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의 홍보 및 운영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