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충청남도	일시	2011년10월5일(수) 10: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충청남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診斷

직 책	수석보좌관	정책비서
담 당	주 해 돈 shilcham@yahoo.co.kr	손 애 리 aeridofl@nate.com
문 의	※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305호(TEL. 784-57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질의서는 이명수 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목차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충청남도	일시	2011년10월5일(수) 10: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기획국감1]‘소통 그리고 어울림’안희정 지사 1년 도정 평가 1. 행정가가 아닌 정치가로서의 안희정 지사 행보
忠南道民이 道知事의 “정치실험 몰모트(Guinea pig)”인가? 충남도정과 행정을 책임지는 광역도지사인지 政治人인지 의문 “충청도 정치인으로 지역적으로 갇혀 있지 않겠다” “영호남 지역 정당구조를 인정한다면 영원한 3등지역”
□질의 1	최근 언론이나 도의회내에서 안희정 도지사의 정치적 행보와 발언에 대해서, 과연「도정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추진하는 것」에 관심이나 있는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취임 1주년 모두발언에서 “충청도 정치인으로 지역적으로 갇혀있지 않겠다”, 어느 라디오 인터뷰에서 “영호남의 지역 정당적 구조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영원한 3등 지역 밖에 안 된다” 등의 발언이 그것이다. 충남도의회에서는 결국 안희정 도지사가 국가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발언까지 나왔다. 충남도지사의 자리가 앞으로 대권도전을 향한 단순히 정거장인가? ‘忠南道民이 안희정 道知事의 정치실험의 몰모트(모르모트:Guinea pig)’라는 비판과 평가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는 충남도정의 현안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는가?					P.22
□질의 2	안희정 도지사는 “지방자치제라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서 의식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해 밑에서부터 개혁을 이루는 것, 이것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로 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담금질』p.86). 지금 충남도지사로서 지방자치제를 몸소 체험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 때문에, 지방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나 정책들이 가로막힐 경우, 지사께서는 행정과 정치 사이에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P.22
□질의 3	안희정 지사께서 쓰신 『담금질』이란 책을 보면, 국정감사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수록되어 있다. ‘시쳇말로 정부를 조지기 위해서 무조건 까뒤집는 국감 질의문을 만들어야 하는 내 자신이 몹시 부끄러웠다(p. 65)’라는 표현도 서술되어 있다. 지금도 그런 생각에 변함없나?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상투적인 비판이라고 생각하여, 이번 국감에서 지적하는 잘못된 사항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제대로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P.23
□질의 4	현재 여의도 국회에는 정부의 전 부처나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관계자들이 地位高下를 막론하고, 내년도 국가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해당 상임위 의원실에 드나들며 사업설명 및 예산확보의 타당성 등을 설명하며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충청남도만은 유독 국비예산 확보 노력에 뚜렷한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는 하위직 지방공무원들에게만 맡겨놓고 있다는 평가이다. 안지사가 쓴 『담금질 p.110』를 보면, "94년도에 지방자치실무연구소에서 근무할 때, 당시 연구소 운영을 위해 당 부총재이셨던 고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찬조를 받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고 적고 있다. 안 지사의 정치적 스승이신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만 따를 것이 아니라, ‘실천행보’도 본받아서 충남도민들을 위해 직접 백방으로 뛰어다닐 의향은 없나? 충남도청 홈페이지내에 ‘열린 도지사실’을 클릭하면 ‘소통 그리고 어울림’이라는 글귀가 바로 보인다. 특정정파와 당파, 개인적 입신영달 추종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손을 내미는 진정한 소통과 실천은 언제 보여줄 계획인가?					P.23
[기획국감1]‘소통 그리고 어울림’안희정 지사 1년 도정 평가 2. 민선 5기 도지사 공약추진 상황 점검
핵심공약 ‘4대강 사업 재검토’, 이미 ‘공약 완료 사업’으로 분류 항만물류 전담부서 신설, ‘크고 굵직한 사업 완료’로 인식 - 自讚 충청을 정치적 3등 지역 운운하기 전에, 도지사 본분 다해야
□질의 5	안희정 지사는 취임 이후, 59개의 공약사업을 확정하였고, 그 中 이미 5건이 「공약이행완료」상태라고 하였고, 48건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4대강 사업 재검토’를 ‘공약이행 완료’라고 하고 있는데, 2010년 안희정 도지사가 제출한 공약자료집에는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의 내용은 ‘4대강 사업 중단, 교육․복지, 수질개선사업 투자로 전환’이었다. 수 차례 정부건의에도 미수용 되었다면, 이는 완료가 아니라 ‘공약 이행을 포기했거나, 폐기한 것’ 아닌가?					P.24
□질의 6	핵심공약으로 ‘충남문화재단 설립’과 ‘내실 있는 국내외 기업유치 및 토착화 지원’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율이 각각 50%와 40%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설립 기본계획 수립과 도의회 보고, 워크숍 개최, 조례제정 방침 결정이 현재까지 ‘충남문화재단의 설립’ 추진내용인데, 조례가 제정된 것도 아니고, 재단 정관작성이나 발기인들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추진율이 50%가 되는지 의문이다. 또한 ‘내실 있는 국내외 기업유치 및 토착화 지원’의 경우, 보조금 지원계획과 보조금 지원대상 기업을 파악한 정도가 40%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달라.					P.24
[기획국감1]‘소통 그리고 어울림’안희정 지사 1년 도정 평가 3. 직원과 불통 그리고 어울리지 못하는 道知事
충남도청 공무원 70%, “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 답변 충남공무원노조, 충남도청 공무원 40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그나마 소통방식, “형식적 대화와 일방적 지시관행 여전” 응답
□질의 7	안희정 지사 출범 1년을 맞아 충남공무원노조에서 402명의 도청공무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소통 그리고 어울림’을 자처하는 안희정지사에 대한 도청 공무원들의 평가는 냉정했다. 직원과의 내부소통이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도청공무원들의 70%가 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고, 소통방식에 있어서도 형식적 대화와 간부의 일방적 지시관행이 여전하다고 판단하였다. 충남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시군직원과는 16회 실시했고, 도청직원과는 2011년 18회 대화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화주제가 “2012년도 실과 비전, 성과목표, 행정혁신방안”에 대한 토론 또는 “민선 5기 도정방향, 비전제시”이었다. 그리고 시군에서는 참여인원이 150~200명이라면,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 강연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각 부서의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한 것 가지고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P.28
[기획국감1]‘소통 그리고 어울림’안희정 지사 1년 도정 평가 4.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신설 점검
30억 예산 ‘미디어센터’ 신설, ‘정치인 안희정’ 홍보목적 의혹도 ‘충남넷’ 홈페이지 유지 및 확대에 13억원(11년)-수준은 3류 산하 ‘미디어발전위’, ‘코드인사’의 전형 - 공약과 한참 어긋나
□질의 8	안희정 도지사 출범이후 단행 된 조직체계도의 변화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기존 미디어 담당과 도정신문사를 통합하여 미디어 센터를 올해에 새롭게 출범시킨 것이다. 2011년도 미디어 센터는 약 30억원이라는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3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여 충남 미디어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이면에는 정치인 안희정 도지사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부의 분석이 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무엇인가?					P.33
□질의 9	‘충남도 미디어센터’ 산하에는 ‘지역미디어 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도지사가 위촉한 대학교수와 관련 시민단체 대표 등 9명의 전문위원들의 면면을 살펴 보면, ‘도지사의 사람 채용하기’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안희정 도지사도 인정하는 ‘코드인사’는 도지사 후보시절에 공약했고, 이미 공약 실천을 완료했다고 발표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제도 및 인사기준 재정립’ 인사제도를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P.33
□질의 10	예산현황을 보면 충남넷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확대구축이라는 명목 하에 약 1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충남도의 홈페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속출하고 있으며 이는 재작년 국감부터 본 의원이 계속 지적되어왔던 사항이다.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홈 페이지의 문제조차도 개선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P.33
[기획국감1]‘소통 그리고 어울림’안희정 지사 1년 도정 평가 5. 충남 농특산물(으뜸Q)의 ‘忠産忠消 정책’ 점검
안희정 도지사의 ‘忠産忠消 정책’ - FTA시대에 역행 한 - EU FTA, ‘내국민 우대 및 시장접근 제한’ 규정에 위반 돼 이대로 방치땐 충남 ‘으뜸Q마크’ 농․수․축산물 타격 불 보듯 충청남도, FTA 봇물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전략적 접근 대책 시급
□질의 11	안희정 도지사가 내세운 정책공약 중 하나인 ‘忠産忠消 정책’ 중에서 도지사의 품질추천 농특산물인 ‘으뜸Q'를 지정하여 도내에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판촉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忠産忠消 정책’이 어느 정도 추진, 채택되고 있는가? - 그런데, 안희정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忠産忠消 정책’의 경우는 한-EU FTA의 비합치 조례 내지 정책으로서 ‘내국민우대 및 시장접근 제한’이라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본 의원은 재작년 국정감사시에 ‘향후 FTA에 대비한 정책과 대책’을 사전에 세워 둘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지금이라도 충청남도 '으뜸Q'마크 농수축산물에 대한 새로운 판매와 홍보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기나 있가?					P.37
[기획국감1]‘소통 그리고 어울림’안희정 지사 1년 도정 평가
4조 3천억원 ‘3농 혁신’ 사업, ‘안희정표 1회용 SHOW(?)’ 올해부터 시작됐다는데, 발표는 8월말 - 국비 등 예산확보 자료 없어 충남농업의 발전계획이나, “위로부터 지원은 없다”는 궁색한 자구책 기초단체 예산확보 없으면 ‘이월사업’ 명시 - 책임면피용 정책추진 ‘자활․자립․자조적 3농 정책’ 주장하나, ‘국비 등 재원마련’ 험난
□질의 12	‘3농 혁신’의 추진단계에 있어 계획과 우려만 낳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도청 내부에서도 ‘3농 혁신’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팽배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농어업인·소비자·도시민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충남 농어업·농어촌 사회를 만들기 전에 현재 도지사는 농민의 고충과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 공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약 4조 300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충청의 농업변화의 큰 물결을 일으키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올해부터 이미 시작된 3농 혁신사업에 대한 국비 및 지방비 투입 예산자료 제출에 대해 응답이 없다. 확실한 재원 조달 대책이나 방안어없이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무리한 발상과 일방적 발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무엇인가?					P.42
[기획국감1]‘소통 그리고 어울림’안희정 지사 1년 도정 평가 7.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 진단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 단기적 일자리 창출에만 기여해 지난 해 22개 기업에 10억여원 지원, 정규직 전환은 20명에 불과 전공별, 특기별 적재적소 일자리 배정으로 장기적 일자리 창출해야
□질의 13	안희정 지사의 공약 중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은 충남내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자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9월까지의 ‘좋은 일자리’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인턴직을 마치고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사례가 매우 미약하다. 지난 해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가한 도내 우수기업에 지원한 보조금의 액수는 10억여원인데, 정규직 전환은 고작 2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충남이 선정한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 22개 기업’ 중에 6개의 기업만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 준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이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에는 기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지사의 공약처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현재 청년층의 실업난을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해소해야 할 충남도의 방안은 무엇인가? - 이 공약으로 인해 충남의 청년 실업률 문제가 얼마나, 어떻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가? - 또한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구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층의 실업난을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해소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관한 지사의 생각은 무엇인가 ?					P.54
[집중국감1] 『충남 역사․관광의 新成長 동력사업 점검』 1. 백제문화권 및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사업 점검
백제역사와 유적지, ‘100% 민간에 통째로 상납(?)’ 국비 및 지방비 등 직․간접 투자 완료액 1조 1천억원 민간투자액 지난 5년간 1,845여억원(‘11.10 現)에 불과 민간투자 대부분, 리조트․골프장 건립 - 장사에만 몰두
□질의 14	20년간 공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백제문화권사업이 지난해 공공부문 완료되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민자부문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민자부문의 투자가 계획과는 다르게 3,117억원 중 2,163억원만 투자되어 저조한 투자율을 보이고 있는데, 현 상황으로 보아서는 예정대로 민자부문이 완료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P.57
□질의 15	민자투자 내용 중 백제역사재현단지가 들어선 주변 야산 주변 야산 99만여㎡ 부지에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스카이힐 부여CC)을 오는 2012년 10월 개장목표로 지난해 10월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역사재현단지와 골프장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고, 또한 골프장이 건립될 경우 골프장 관리를 위한 농약사용 등으로 인근 금강에 대한 오염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민자투자 유치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백제역사재현단지’와 어울리지 않는 시설을 유치한 것은 아닌가?					P.57
□질의 16	세계대백제전 행사에 사용된 수상공연장은 9억6천만원이라는 예산으로 설치되었다. 하지만 대백제전 종료 후 단 한차례도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대백제전의 폐해가 아닐수 없다. 가까운 나라 중국 서안을 예로 들면, 수상공연을 필수 관광코스 중 하나로 접목시켜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성공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애물단지로 전락하기 전에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충남의 의견은 무엇인가?					P.57
[집중국감1] 『충남 역사․관광의 新成長 동력사업 점검』 2. 충남의 지역적 자존심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내포문화’, ‘백제문화’과 함께 충남 양대 문화의 한 축 지지부진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 충남역사와 문화 담은 사업으로 도지사의 강한 사명과 집념만이 ‘14년 완료 여부 판가름 할 수 있을 것
□질의 17	안희정 지사는 지난 7월 14일 홍성군을 방문하여 “내포문화와 백제문화는 충남 양대 문화의 한 축 이라며 내포신도시 건설과 함께 새롭게 조명 받는 내포문화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역사·문화 기초자료 확보를 통한 정체성 확립과 차별화된 문화 재조명에 나서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2014년 완료를 위해서는 안희정 도지사의 강한 사명감과 집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3농 혁신’ 사업을 밀어 부치듯이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가?					P.67
[집중국감 2]‘충남 넷 홈페이지’- 관광 및 홍보 실태 점검
미디어센터 신설로 연간 13억원 투입 불구, 수준은 3류 외국인은 홀대하는 영문홈페이지 실태 - 관리 부실 덩어리 다양한 국가별 홈피만 ‘거창’, 접속과 내용은 ‘오류’ 투성이
□질의 18	“넉넉해진 나 자신, 느낌 여행 충남”이라는 모토(motto)를 내건 ‘충남관광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나 방문에 대한 ‘의지’나 ‘성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2년 전, 지난 2009년 국정감사에서도 ‘충청남도 외국어 홈페이지’의 관리 부실실태에 대해 지적을 했으나, 지금까지도 개선되어 있지 않다. “불통이고 짜증나는 충남 영문홈페이지의 부실 사례”를 들겠다. (1) 먼저 ‘영문홈페이지에서 백제 페스티벌 배너를 클릭하면, 엉뚱한 홈페이지’가 나타난다. 2009년 국감지적때와 똑같다. (2) ‘중국어홈페이지를 클릭하면 일본어홈페이지’가 나타나고, ‘일본어홈페이지를 클릭하면 중국어홈페이지’가 나타난다. (3) ‘영문홈페이지의 경우 검색기능창은 있으나, 검색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중국어와 일본어홈페이지의 경우에는 아예 검색기능창 조차 없다’. (4) ‘중국어와 일본어홈페이지에서는 글자를 인식하지 못해 ‘?’로 표시‘되고 있고, 또한 ’업데이트도 제때 되지 않아 2011년 8월 30일에 확인할 당시 2010년 11월 내용이 최신내용‘으로 올라와 있다. 도대체 도지사는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나? 수천억원의 국비, 도비, 시비를 투입하고, 민간사업자 자본까지 끌어들여서 ‘백제문화권’, ‘백제역사재현단지’ 등 문화관광자원을 만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외국인들은 물론이고 내국인들에게 어떻게 “넉넉한 느낌, 여행 충남”을 찾아오도록 할 것인가?					P.74
[집중국감 3] 충남지역 경제지표 점검
忠南 기업실사지수(BSI) 100미만, 지역경기와 자금사정 좋지 않아 불황에 농수축산물 및 석유류 가격 상승이 원인 - 서민고통 증가
□질의 19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조사한 충남지역의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기업실사지수는 100미만으로 지역경기 및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비자물가지수도 상승하였는데, 특히 농축수산물 가격 및 석유가격이 급증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서민들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희정 도지사께서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 도민들이 웃으며 살 수 있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					P.81
[집중국감 4] 충남 자살률 점검
09년 '자살률 전국1위‘라는 불명예 씻어야 2007년 10만명당 37.0명⇒ 2009년 45.8명, 2년동안 24% 증가
□질의 20	통계청이 실시한 2010년 인구 센서스 및 통계자료가 아직 발표하기 전이지만 2009년의 자료를 살펴보면, 충남의 자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7년 인구 10만명당 37.0명에서 2009년 45.8명으로 2년 동안 24%가 증가했으며 자살자 수는 09년 '자살률 전국1위‘라는 불명예를 얻었으며, 일각에서는 자살바이러스가 충남에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자살바이러스를 퇴치 시킬 백신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가?					P.85
□질의 21	자살률 전국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약 12억원의 막대한 예산투자로 자살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충남의 자살사건발생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청양군을 예로들면 08년도 27% 09년도에는 75.8%로 2배이상 자살률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각 지역에 대한 문제점 및 자살 원인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활동을 펼치고 있는것인가, 현재까지 충남에서 파악한 자살 발생 원인은 어떤 것이 있는가?					P.85
□질의 22	충남의 자살발생 상황을 살펴보면 노인의 자살율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경우에는 신체질환 및 경제적인 어려움, 우을증으로 인해 기타 연령대에 비해 자살률이 높은 추세이다. 현재 충남도가 자살예방활동을 펼치고 기관을 설립한데에 있어서 노인들이 젊은층보다 정보를 얻기도 힘들고 기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 했을때 상담사가 직접 방문하며 자살예방관리를 펼쳐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추진하기에는 현재의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가?					P.85
[집중국감 5] 충남지역 교량상태 점검
전체 교량 1,974개 중, 보수․보강 필요한 교량 221개(11%) ‘위험’진단, 사용금지중인 교량 8곳 - 예산미확보 교량만도 4곳 노후화 등 긴급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교량도 27개나 돼
□질의 23	예산 미확보로 보수·보강이 안되고 있는 교량이 4곳으로 나타났다. D급 취약시설물은 노후화로 한시 빨리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계획만 짜여지고 실행이 되지 않으면 이것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현재 충남도 측의 예산확보 계획 및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					P.90
[집중국감 6] 충청남도 장애인 복지사업 관련 1) 장애인 복지인권 수준 진단
전국평균(50.9점)에도 미치지 못한 전국 꼴찌 42.5점 현재 장애인 사업은 90개, 약 1,100여억원을 장애인 사업에 투자 지역간 장애인 인권 격차 줄이는 적극적 관심과 지속적 노력 필요
□질의 2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조사한 ‘2011년 16개 시·도 장애인복지인권 수준 비교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충남은 전국평균(50.9점)에도 미치지 못한 최하위 점수인 42.5점을 받았다. 현재 장애인에 대한 사업은 90개나 실시하고 있으며 약 1,100여억원을 장애인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충청남도의 장애인복지 인권 수준이 전국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망신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장애인복지인권의 지역간 격차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복지서비스 지원경영과 보건 및 자립지원영역의 차이가 장애인 복지인권의 지역 간 격차를 생기게 하는 주요원인이므로, 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개선하겠는가?					P.100
[집중국감 6] 충청남도 장애인 복지사업 관련 2.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점검
협소한 급여품목에 대부분 경증장애인 지원 위주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장애인 당사자 욕구 반영엔 미흡 ‘디지털 보청기’ 가격은 200만원, 급여액은 54만원 - 비현실적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400만원, 급여액은 200만원(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질의 25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보조기구를 보급함으로서 장애인들의 생활능력을 재고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급여품목이 협소하고 몇 개의 품목을 제외하면 거의 경증장애인 위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보청기의 경우 약 27만원(기준액 54만원)을 5년에 1회 지원하지만 청각장애인용 보청기의 상당수는 양쪽 귀에 모두 착용해야 하며, 가격대도 디지털 제품의 경우 2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는 전동휠체어 역시 중증장애인을 위한 추가 기능이 있는 제품들은 400만원을 상위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가입자는 168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는 200만원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쳐 개별적인 추가비용의 부담이 큰 실정이다. 전반적으로 몇 개의 품목을 제외하면 거의 경증장애인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장애인자립기반과)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지원 품목 및 바우처 지원품목을 포함한 ‘통합적인 보조기구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충남도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용의는 없는가?					P.105
[집중국감 7] 충청남도 관광사업 점검 1. 충청남도 테마별 투어코스 점검
충남도 추정 소요비용, 해외관광비용 보다 더 많아 ‘테마별 투어코스’, 관광객 입장에서 지역순환코스 개발돼야 충남 명승지 지역중심의 ‘테마별 투어코스’는 비현실적 코스 저렴한 대중선호형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정보 제공 필요
□질의 26	충청남도 관광산업은 여러 종류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코스의 선정 기준은 어떤 것을 근거로 짜여진 것인가? 관광객들이 2박 3일의 일정 등을 소화하기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인가? 사전점검을 충분히 마친 후 짜여진 투어 코스인가?					P.110
□질의 27	각 코스를 이용한 최고비용 추계는 741,000원, 최소비용은 347,100원으로 나타났다. 2박3일 기간을 이용하여 충남을 관광하기 위해서 현재 제시한 비용이 든다면, 충남의 관광객 유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해외관광보다 지역관광의 비용이 더 소요된다면 어느 누가 충남을 방문하겠는가. 일반 시민들의 평균수준에 잘 맞추어서 코스를 조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충남도 측의 의견과 앞으로 충남관광의 방향은 무엇인가?					P.110
[집중국감 7] 충청남도 관광사업 점검 2. 관광객 ‘통계자료’ 및 관광수익의 ‘추정 불가능’의 실태
지난 3년간(‘08～’10) 충남 방문 관광객, 통계상 2억 7천만여명 유료관광객 8천만여명 추산에 관광수입 추정도 불가능 - 이해불가 제대로 된 관광 및 홍보시스템과 체계적인 관광사업 추진 시급
□질의 28	충남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충남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2억7천여명이다. 충남에서는 전년동기에 비해 관광객 수가 늘어났다고 밝힌바 있지만, 무료관광지에 방문한 관광객의 수를 제외하고 유료관광지에 방문한 방문객의 수를 계산해보면, 3년간 8천만여명이라는 관광객이 충남을 방문했다고 자료상에 나와 있다. 현 자료를 비추어보면, 충남의 관광산업은 이미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고 관광수익도 올라가 충남 관광산업 및 경제에 활성화를 가져와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관광객 부풀리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있는 것인가?					P.120
□질의 29	충남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관광객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의 충남에 대한 의견․만족도 등의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의견 수렴 및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더 많은 수의 외국인들을 유치해야 하는데 충남에 대한 외국인 기호도에 대해 조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P.120
□질의 30	국가별 수지현황을 살펴보면 일본을 제외한 나라들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충남도의 관광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충남의 구체적인 대안점은 무엇인가?					P.120
[집중국감 8]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운영 점검
해외사무소 운영, 관리 등 대폭적인 ‘혁신’ 시급 지난 10년간 충남 해외사무소 ‘성과’ 평가, 과대 자찬 일색 2006년 이후, 단 1차례의 현지 점검 없이 사실상 ‘방치’ 상태 대중국시장에 강한 경쟁력 가진 ‘인삼제품’의 홍보 강화해야
□질의 31	충남에서는 현재 4개의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① 해외수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업들간의 Mou 체결 등이 KOTRA와의 업무가 중복되고 있고 ② 해외사무소에 대한 시책사업, 회계 및 복무 등에 대한 지도점검이 06년 12월 이후 실시되지 않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충남도가 해외사무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상해 무역관은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의 상당부분이 중국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시장 수출양상이 대기업 위주로 진행 되는 과정 및 생산 등을 집중 분석하여 충청지역에서 경쟁력이 강한 대표농산품, 예를 들어 인삼 가공제품 등의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충남의 해외사무소 혁신방안은 무엇인가?					P.125
[집중국감 9] 황해 경제자유구역(인주지구, 송악지구) 진단
‘한밤의 꿈’ 되어버린 황해경제자유구역, 향후 선택은? 지경부, 無사업성․개발수요 부족한 향남, 지곡 2개지구 전면해제 송악지구, 2010.7.5 사업시행자 한화 ‘사업 잠정중단’ 통보 인주지구, 2011.4.18 LH공사 ‘사업시행자 지위 포기’ 통보 인주․포승․송악지구, 면적 대폭축소後 개발 여건 마련 방침
□질의 32	충남의 미래 대표 신성장동력 지역으로 추진되어 오던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이 난파의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해 12월, 지식경제부는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제출한 자체 구조조정안에 따라서 사업성이 없고 개발수요가 부족한 향남, 지곡 등 2개 지구는 전면 해제하고, 나머지 3개 지구(인주, 포승, 송악)는 면적을 대폭 축소하여 조기개발의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충남 당진 송악, 아산 인주, 서산 지곡, 경기 평택 포승, 화성 향남 등 5개 지구 5505만㎡에 총사업비 약7조5천억원을 투입하여 08~2025년까지 개발할 예정이었지만, 어렵사리 사업자를 찾았으나 결국 ‘포기’하는 상태에 빠진 것이다. 지난 수년간 지지부진한 상태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 되는 등 주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민들의 사유재산 침해, 주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긴 황해 경제 자유구역에 대한 도지사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P.131
[집중국감 1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관련
과학벨트 사업 추진, MB정부 업적 되도록 제대로 해야 이명박정부, 과학벨트 2012년 예산편성액 2천2백억원에 불과 전체 5조2천억원 중 4.2%에 불과 - 사업의 연속성 확보 불투명 기능지구 예산 당초 1조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대폭 삭감도
□질의 33	우리 충남지역은 최근 몇 년간 중앙정치무대나 국책현안사업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야 했다. 재작년의 세종시 원안사수 추진문제와 지난해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세종시’ 입지 선정문제 논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종시의 차질없는 건설과 성공적인 정부 부처 이전도 중요한 만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능지구로 선정된 충남 연기군과 천안시에 대한 관심도 클 수밖에 없다. 현재 충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개정과 지원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가 과학벨트의 연도별 예산편성액도 미미하고, 기능지구의 예산도 1조2천억원에서 3천억으로 대폭 삭감하는 등 ‘정책추진의 의지’가 의심스럽다. 이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가?					P.134
[집중국감 11] 외자유치 관련
‘신흥 통 큰 중국’ 자본 유치 등 투자유치국가 다양화 필요 지난 5년간 외자 유치액 69억불, 투자순위는 일본․미국 順
□질의 34	지난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국내외 경제상황의 악화는 충남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이러한 악조건 하에서도 충남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 사업은 나름대로의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해외의 외자유치국이 일본과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인데, 이는 충남도가 지난 2009년 12월에 위촉한 ‘외자유치 자문단’의 면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세계 각국에 ‘통 큰 투자’로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위한 충남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안희정 도지사의 계획은 무엇인가?					P.138
[집중국감12] 충남도 이상기후, 기후변화 대비 대책 진단
기후변화 대비 ‘온실가스 감축계획’, 더욱 강도 높게 추진돼야 일상화 된 ‘이상기후’에 대비한 道 차원의 체계적 대비 서둘러야 충남지역 동절기 폭설, 하절기 폭우 - 천재지변으로만 치부말길
□질의 35	동절기 집중 폭설, 하절기 집중 폭우 등 잦은 기상이변이 이제는 ‘이변’이 아니라, ‘일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충남지역은 농산물 분야에서 매년 되풀이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월엔 태풍 ‘곤파스’로 인한 벼 피해가 많았는데, 특히 충남 서해안은 벼 백수 피해만도 1만5,372㏊에 달했다. 막대한 벼 백수피해와 함께 원예 및 과실 비닐하우스 721㏊, 인삼 재배시설 748㏊, 축사 228㏊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도 충남도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방안이 수립되고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후변화’에 대비한 대책이나, 일상화 된 ‘이상기후, 기상재해’에 대비한 安 지사만의 특별한 대책과 방안이 있다면 말해 달라.					P.141
[집중국감 13] FTA 대책
충남, 국내 농림어업 생산량 최다지역 - FTA 최대 피해 예상 4조3천억원 투입 ‘3農 혁신사업’, FTA 대비한 ‘충남농업전략’이기를’ 安지사, ‘한-미/한-EU FTA’ 충남지역경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판단 충남 피해예상 산업 - 농림수산물, 화학공업품, 기계류 제품 등 포함
□질의 36	지난 7월, EU와의 FTA 발효가 됨에 따라 도차원에서 새로운 전략을 내세워야 한다. 충남이 본 의원실에 기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FTA는 부정적 효과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충남의 대표 수출산업인 ‘자동차산업’과 ‘디스플레이산업’은 수출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생각되나 충남도의 최대 중점추진 사업인 ‘농업산업’ 분야는 FTA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 안희정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農(농어민, 농어촌, 농어업) 혁신’ 사업도 충남 3農의 자력 기반과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FTA 봇물시대에 대비한 국내 농업시장 개방 이후 ‘충남만의 농업전략’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과 내용은 무엇인가?					P.145

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충청남도	일시	2011년10월5일(수) 10: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기획국감1]‘소통 그리고 어울림’안희정 지사 1년 도정 평가

1. 행정가가 아닌 정치가로서의 안희정 지사 행보

忠南道民이 道知事의 “정치실험 몰모트(Guinea pig)”인가?

충남도정과 행정을 책임지는 광역도지사인지 政治人인지 의문

“충청도 정치인으로 지역적으로 갇혀 있지 않겠다”

“영호남 지역 정당구조를 인정한다면 영원한 3등지역”

□질의1. 최근 언론이나 도의회내에서 안희정 도지사의 정치적 행보와 발언에 대해서, 과연「도정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추진하는 것」에 관심이나 있는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취임 1주년 모두발언에서 “충청도 정치인으로 지역적으로 갇혀있지 않겠다”, 어느 라디오 인터뷰에서 “영호남의 지역 정당적 구조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영원한 3등 지역 밖에 안 된다” 등의 발언이 그것이다. 충남도의회에서는 결국 안희정 도지사가 국가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발언까지 나왔다. 충남도지사의 자리가 앞으로 대권도전을 향한 단순히 정거장인가? ‘忠南道民이 안희정 道知事의 정치실험의 몰모트(모르모트:Guinea pig)’라는 비판과 평가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는 충남도정의 현안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는가?

□질의2. 안희정 도지사는 “지방자치제라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서 의식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해 밑에서부터 개혁을 이루는 것, 이것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로 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담금질』p.86). 지금 충남도지사로서 지방자치제를 몸소 체험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 때문에, 지방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나 정책들이 가로막힐 경우, 지사께서는 행정과 정치 사이에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질의3. 안희정 지사께서 쓰신 『담금질』이란 책을 보면, 국정감사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수록되어 있다. ‘시쳇말로 정부를 조지기 위해서 무조건 까뒤집는 국감 질의문을 만들어야 하는 내 자신이 몹시 부끄러웠다(p. 65)’라는 표현도 서술되어 있다. 지금도 그런 생각에 변함없나?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상투적인 비판이라고 생각하여, 이번 국감에서 지적하는 잘못된 사항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제대로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질의4. 현재 여의도 국회에는 정부의 전 부처나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관계자들이 地位高下를 막론하고, 내년도 국가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해당 상임위 의원실에 드나들며 사업설명 및 예산확보의 타당성 등을 설명하며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충청남도만은 유독 국비예산 확보 노력에 뚜렷한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는 하위직 지방공무원들에게만 맡겨놓고 있다는 평가이다. 안지사가 쓴 『담금질 p.110』를 보면, "94년도에 지방자치실무연구소에서 근무할 때, 당시 연구소 운영을 위해 당 부총재이셨던 고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찬조를 받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고 적고 있다. 안 지사의 정치적 스승이신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만 따를 것이 아니라, ‘실천행보’도 본받아서 충남도민들을 위해 직접 백방으로 뛰어다닐 의향은 없나? 충남도청 홈페이지내에 ‘열린 도지사실’을 클릭하면 ‘소통 그리고 어울림’이라는 글귀가 바로 보인다. 특정정파와 당파, 개인적 입신영달 추종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손을 내미는 진정한 소통과 실천은 언제 보여줄 계획인가?

[기획국감1]‘소통 그리고 어울림’안희정 지사 1년 도정 평가

2. 민선 5기 도지사 공약추진 상황 점검

핵심공약 ‘4대강 사업 재검토’,  ‘공약완료사업’으로 분류

항만물류 전담부서 신설, ‘크고 굵직한 사업 완료’로 인식 - 自讚

‘충청, 정치적 3등지역’ 운운하기 전에, 도지사 본분 다해야

□질의5. 안희정 지사는 취임 이후, 59개의 공약사업을 확정하였고, 그 中 이미 5건이 「공약이행완료」상태라고 하였고, 48건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4대강 사업 재검토’를 ‘공약이행 완료’라고 하고 있는데, 2010년 안희정 도지사가 제출한 공약자료집에는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의 내용은 ‘4대강 사업 중단, 교육․복지, 수질개선사업 투자로 전환’이었다. 수 차례 정부건의에도 미수용 되었다면, 이는 완료가 아니라 ‘공약 이행을 포기했거나, 폐기한 것’ 아닌가?

□질의6. 핵심공약으로 ‘충남문화재단 설립’과 ‘내실 있는 국내외 기업유치 및 토착화 지원’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율이 각각 50%와 40%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설립 기본계획 수립과 도의회 보고, 워크숍 개최, 조례제정 방침 결정이 현재까지 ‘충남문화재단의 설립’ 추진내용인데, 조례가 제정된 것도 아니고, 재단 정관작성이나 발기인들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추진율이 50%가 되는지 의문이다. 또한 ‘내실 있는 국내외 기업유치 및 토착화 지원’의 경우, 보조금 지원계획과 보조금 지원대상 기업을 파악한 정도가 40%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달라.

□ 현  황 - 충청남도 제출자료

1) 총  평

○ 확정된 59개 도지사 공약사업 정상추진 중

- 8개 분과의 기획위원회를 설치 공약에 대한 소관별 검토와 토론을 거쳐, 취임이후 공약토론회, 시책구상보고회, 도민정상회의를 거쳐 59개 과제 136개 주요사업으로 확정(’10. 12월)

○ 주요 성과로는

- 행정도시 원안추진, 4개강사업 재검토 정부건의, 도민감사관제 운영을 위   한 감사위원회 출범, 충남교육발전협의회 운영, 항만물류전담부서 설치    등 크고 굵직한 사업들이 완료. ※ 완료 5건(8.5%)

- 지역언론 육성지원,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충청광역 경제권 추진체계 구축 등 48건 정상추진 중(81%)

○ 다만,

- 도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관련 조례와 충남복지재단설립･운영 관련 공약 그리고, 충남프로축구단 창단 등 공약은 관련기관 등의 검토 중에 있어

⇒ 보다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와 함께 도의회 등 공약관련 이해당사자 그룹과의 소통강화를 통해 인식의 차이를 줄여나가야 할 것임

2) 민선5기 도지사 공약 현황 총괄                (2011. 7 기준)

구 분	계	완료	정상추진	시기미도래 (여건미성숙)	제 외	비고
계 (건)	59	5	48	5	1
공약사항	59	5	48	5	1

3) 완료된 사업(5건)

○ 4대강사업 재검토

-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 구성․운영(’10. 7. 28)

- 보 및 준설 재검토, 금강하굿둑․지류․소하천 우선 정비 등을 국토해양부․정당 등에 건의, 정부에 수차례 개선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미수용

※ 금강비전기획위원회로 개편(’11. 4. 12), 지속가능한 ‘금강 미래발전기본계획’ 마련(’11. 12월) → 필요시 정부건의

○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기준 정립

- 인사제도 재정립 방안 마련(’10. 12월)

□ 4급 이상 보직관리 역량평가, 과감한 발탁인사, 여성공무원 우대

- 승진후보자 명부 법정배수內 여성공무원 승진 우대 실시

- 인사위원회 실질심사 강화 및 외부 인사위원 확대(1명)

○ 도민참여감사제도 운영

- 감사위원회 사무위임 전결규칙 개정 및 회의 운영규정 제정

- 감사위원회 구성․운영(2011. 7. 1), 도민감사관제 운영

○ 충남교육발전협의회 구성․운영

-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11. 6월)

□ 16명(당연직/도와 교육청 8, 위촉직/도의원 등 8)

※ 위촉직 : 도의회 2, 학부모대표 2, 교원단체 2, 교육전문가 2

○ 항만물류 전담 부서 설치

- 2011. 1. 1 조직개편으로「항만물류과(4담당 16명)」신설

4) 정상추진 중인 공약(48건) 일부

○ 행복도시 원안 추진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10. 12)

- 행복아파트 건립 공사 중(공정률 27%)

- 정부청사 건축 중(공정률 40%)

※ '12.7.1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및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원

○ 충남문화재단 설립(핵심 공약) - 추진율 50%

- 충남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도의회(문화복지위원회)에 계획 보고

- 전문가 및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6월), 조례제정 방침 결정(7. 1)

○ 내실있는 국내외 기업유치 및 토착화 지원(핵심 공약) - 추진율 40%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계획 수립 및 보조금지원대상 기업 파악

- 내포신도시 및 성장촉진지역 기업유치 계획 수립

- 산업단지, 기업유치, 투자정보 자료 정비

- 기업애로 해소 실적('11년도) : 토지.전기.도로.용수 등 인프라 지원 15건 등 추진

□ 문제점

1) ‘4대강사업 재검토’의 정부건의 미수용을 완료사업으로 自讚

○ 2010년 안희정 지사가 제출한 공약자료집에는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의 내용으로 ‘4대강 사업 중단, 교육․복지, 수질개선사업 투자로 전환’이 있었는데, 수 차례 정부건의에도 미수용 되었다면, 이는 완료가 아니라 공약이행을 실천하지 못한 것임

2) 정상추진 공약 중 핵심공약인 ‘충남문화재단 설립’과 ‘내실있는 국내외 기업유치 및 토착화 지원’ 추진율 의문

○ ‘충남문화재단 설립’의 추진율이 50%라고 하는데, 충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설립 기본계획 수립과 도의회 보고, 워크숍 개최, 조례제정 방침 결정이 현재까지의 추진내용으로서,

- 조례가 제정된 것도 아니고, 재단 정관작성이나 발기인들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추진율이 50%가 되는지 의문

○ ‘내실있는 국내외 기업유치 및 토착화 지원’의 경우, 보조금 지원계획과 보조금 지원대상 기업을 파악한 정도가 40%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 또한 의문

[기획국감1]‘소통 그리고 어울림’안희정 지사 1년 도정 평가

3. 직원과 불통 그리고 어울리지 못하는 道知事

충남도청 공무원 70%, “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 답변

충남공무원노조, 충남도청 공무원 40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그나마 소통방식, “형식적 대화와 일방적 지시관행 여전” 응답

□질의7. 안희정 지사 출범 1년을 맞아 충남공무원노조에서 402명의 도청공무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소통 그리고 어울림’을 자처하는 안희정지사에 대한 도청 공무원들의 평가는 냉정했다. 직원과의 내부소통이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도청공무원들의 70%가 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고, 소통방식에 있어서도 형식적 대화와 간부의 일방적 지시관행이 여전하다고 판단하였다. 충남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시군직원과는 16회 실시했고, 도청직원과는 2011년 18회 대화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화주제가 “2012년도 실과 비전, 성과목표, 행정혁신방안”에 대한 토론 또는 “민선 5기 도정방향, 비전제시”이었다. 그리고 시군에서는 참여인원이 150~200명이라면,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 강연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각 부서의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한 것 가지고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 현  황

1) 민선5기 1년평가 설문조사 결과

설문기관 : 충청남도선진공무원노동조합

설문기간 : 2011. 6. 16~24(9일간)

질문 1 : 민선5기 들어 직원과의 내부소통이 얼마나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전보다 대화와 소통이 잘되고 있다. - 122명 선택 [30%]

2. 대화만 있고 소통은 없다. - 141명 선택 [35%]

3. 그저 그렇다. - 115명 선택 [29%]

4. 예전보다 오히려 대화와 소통이 안 되고 있다. - 24명 선택 [6%]

질문 2 : 직원과의 내부소통방식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실질적 대화보다는 형식적 대화에 치우쳐 소통이 없다. - 124명 선택 [31%]

2. 하위직은 소외되고 간부들의 일방적 지시 관행이 여전하다. - 140명 선택 [35%]

3. 문제점은 있으나 예전보다 비교적 소통이 원활해지고 있다. - 126명 선택 [31%]

4. 소통이 잘 되고 있어 전혀 문제점이 없다. - 12명 선택 [3%]

질문 3 : 민선5기 인사시스템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전보다 공정해지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108명 선택 [27%]

2. 그저 그렇다. - 240명 선택 [60%]

3. 예전보다 오히려 문제점이 많아졌다. - 54명 선택 [13%]

질문 4 : 현재의 인사제도 및 운영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개 선택)

1. 실·국장 인사제청제로 인한 줄서기 관행 심화(지연·학연·혈연의 폐단 만연) - 212명 선택 [32%]

2. ‘가급’이상 계약직과 개방직의 증가로 인한 인사적체 심화 - 158명 선택 [24%]

3. 직위공모제와 다면평가 등 형식적 인사운영 방식 - 181명 선택 [27%]

4. 밀실인사로 인한 인사불만 누적 - 77명 선택 [11%]

5. 문제점 없음 - 22명 선택 [3%]

6. 기타 - 20명 선택 [3%]

질문 5 : 민선5기 각종 업무보고의 빈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과거에 비해 너무 많아졌다. - 239명 선택 [59%]

2. 적당하다. - 155명 선택 [39%]

3. 필요에 따라 횟수를 더 늘려야 한다. - 8명 선택 [2%]

질문 6 : 업무보고의 운영형태 등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2개 선택)

1. 적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 - 62명 선택 [10%]

2. 업무보고시간이 너무 길다. - 102명 선택 [16%]

3. 불요불급한 업무보고가 너무 많다. - 245명 선택 [39%]

4. 퇴근이후 또는 휴무일의 업무보고는 근절되어야 한다. - 200명 선택 [32%]

5. 기타 - 21명 선택 [3%]

질문 7 : 민선5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해 보다 중점을 주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개 선택)

1. 실질적인 대화와 소통 - 88명 선택 [12%]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운영 - 165명 선택 [22%]

3. 불필요한 일 버리기(회의, 보고, 평가 등) - 257명 선택 [35%]

4. 후생복지 향상 - 107명 선택 [15%]

5. 도청이전에 따른 실질적이고 조속한 직원 이주대책 마련 - 118명 선택 [16%]

질문 8 : 귀하가 직장에서 느끼시는 행복지수는 어느 정도 입니까?

1. 90점 이상 - 34명 선택 [9%]          2. 80점 이상 - 92명 선택 [23%]

3. 70점 이상 - 108명 선택 [27%]        4. 60점 이상 - 78명 선택 [19%]

5. 60점 미만 - 90명 선택 [22%]

질문 9 : 민선5기 1년을 종합평가해 주세요.

1. 상당히 잘했다. - 34명 선택 [8%]   2. 비교적 잘했다. - 190명 선택 [47%]

3. 그저 그렇다. - 151명 선택 [38%]   4. 비교적 잘못했다. - 16명 선택 [4%]

5. 상당히 잘못했다. - 11명 선택 [3%]

2) 도청 직원과의 대화 추진 - 충청남도 제출자료

○ 도지사와 실과 직원과의 업무 토론회

실국명	대화 일자	대화 장소	대화인원	대화 내용
계	18회		800명
문화체육관광국	’11. 1. 28	도청 대회의실	60	2012년도 실과 비전, 성과목표, 행정혁신방안 토론
복지보건국	’11. 2. 8	〃	60
도청이전추진본부	〃	〃	30
공무원교육원	〃	〃	20
홍보협력관실	〃	〃	30
감사관실	〃	〃	25
여성가족정책관실	〃	〃	16
금산인삼엑스포조직위	〃	〃	20
소방안전본부	〃	〃	45
환경녹지국	’11. 2. 10	〃	60
보건환경연구원	〃	〃	12
건설교통항만국	〃	〃	80
자치행정국	’11. 2. 11	〃	70
경제통상실	’11. 2. 14	〃	80
기획관리실	〃	〃	85
농수산국	’11. 2. 15	〃	80
서해안유류대책본부	’11. 2. 16	〃	7
농업기술원	〃	〃	20

○ 도지사 실과방문 대화

실 과	대화 일자	대화 장소	인원	대화 내용
치수방재과	’11. 7. 13	치수방재과	15명	재난재해 대비 등 치수방재업무 관련 대화

3) 기초단체(시․군) 직원과의 대화 - 충청남도 제출자료

○ 2010년도 대화추진 실적

방문시군	대화 일자	대화 장소	대화인원	대화 내용
계	16개 시군		3,000명
천안시	8. 3(화), 11:30~12:00	시청 중회의실	200	민선5기 출범에 따른 도, 시군정 소통의 장 마련 (민선 5기 도정방향･ 비전 제시)
공주시	8.24(화), 11:20~11:50	시청 대회의실	200
보령시	9.10(금), 11:30~12:00	시청 회의실	150
아산시	10. 5(화), 11:30~12:00	시청 시민홀	300
서산시	9.28(화), 11:30~12:00	시청 대회의실	200
논산시	8.20(금), 14:30~15:00	시청 제1회의실	200
계룡시	8.20(금), 09:30~10:00	시청 대회의실	200
금산군	8.13(금), 11:30~12:00	군청 대회의실	200
연기군	7.29(목), 11:30~12:00	군청 대강당	150
부여군	8.26(목), 11:30~12:00	여성문화회관	150
서천군	9. 6(월), 11:20~11:50	군청 대회의실	150
청양군	9. 8(수), 13:10~13:40	문예회관 소공연장	200
홍성군	8. 9(월), 11:30~12:00	군청 대강당	200
예산군	10. 8(금), 11:30~12:00	군청 제1회의실	150
태안군	8.30(월), 11:30~12:00	군청 대강당	200
당진군	8.11(수), 11:30~12:00	군청 대회의실	150

○ 2011년도 대화추진 실적

방문시군	대화 일자	대화 장소	대화인원	대화 내용
태안군	3.25(금), 14:20~15:00	군청 대강당	200명	군수궐위에 따른 안정적 군정수행 당부

□ 문제점 및 대책

1) 직원과의 소통에 진정성이 미흡

○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 실국 직원과의 업무토론회를 대화 실적이라고 제출하였는데, 실시시기가 연초인 것을 보면 업무보고 받는 자리로 판단됨.

○ 주제 또한 ‘2012 실과 비전, 성과목표, 행정혁신방안’인 것을 보면, 이는 대화가 아니라 지사의 의사를 전달하는 자리임.

○ 공무원노조가 실시한 설문 결과에서도 소통이 되지 않는 의견이 70%를 보이고 있음

<대책> 직원과의 참여의 장을 열어 건의사항 및 의견 수렴

2) 시군직원들을 150~200명 모아놓고 도정방향 비전 제시한 것이 대  화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

○ 올해 실시한 대화실적자료에서도 태안군에서 시군직원들에게 군수궐위에 따른 안정적 군정수행 당부는 상급관청의 지침하달이라고 볼 수 있지, 대화라고 볼 수 없음.

[기획국감1]‘소통 그리고 어울림’안희정 지사 1년 도정 평가

4.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신설 점검

30억 예산 ‘미디어센터’ 신설, ‘정치인 안희정’ 홍보목적 의혹도

‘충남넷’ 홈페이지 유지 및 확대에 13억원(11년)-수준은 3류

산하 ‘미디어발전위’, ‘코드인사’의 전형 - 공약과 한참 어긋나

□질의8. 안희정 도지사 출범이후 단행 된 조직체계도의 변화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기존 미디어 담당과 도정신문사를 통합하여 미디어 센터를 올해에 새롭게 출범시킨 것이다. 2011년도 미디어 센터는 약 30억원이라는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3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여 충남 미디어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이면에는 정치인 안희정 도지사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부의 분석이 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무엇인가?

□질의9.‘충남도 미디어센터’ 산하에는 ‘지역미디어 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도지사가 위촉한 대학교수와 관련 시민단체 대표 등 9명의 전문위원들의 면면을 살펴 보면, ‘도지사의 사람 채용하기’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안희정 도지사도 인정하는 ‘코드인사’는 도지사 후보시절에 공약했고, 이미 공약 실천을 완료했다고 발표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제도 및 인사기준 재정립’ 인사제도를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질의10 예산현황을 보면 충남넷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확대구축이라는 명목 하에 약 1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충남도의 홈페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속출하고 있으며 이는 재작년 국감부터 본 의원이 계속 지적되어왔던 사항이다.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홈 페이지의 문제조차도 개선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현  황 - 충청남도 제출자료

1)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립근거

○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기존 미디어담당과 도정신문사를 통합, 미디어센터로 출범 (2011. 1. 1)

2.) 역 할

○ 자체 온․오프라인 매체 통해 도정 및 충남도 홍보 효율적 수행

※ 온라인 홍보매체 : 충남넷 홈페이지, 인터넷방송․신문,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 충남넷 홈페이지 점검은 ‘확인국감 2’에서 별도 질의

○ 오프라인 홍보매체 : 도정신문, 영문잡지, 점자소식지

3) 조직현황(인원 : 11명 - 간부 3, 직원 8)

직 위	성 명	이 력 현 황
미디어센터장	김 ○ ○	․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파견)
온라인팀장	정 ○ ○	․ 민주정책연구원 정책홍보국장 ․ 국회 정책연구위원(2급) 등
오프라인팀장	김 ○ ○	․ 대전매일, 충남일보 기자 ․ 도정신문 편집위원(‘95년부터～현재)

○ 간부현황

○ 간부 처우현황                                   (2011. 1. 1 ~ 8. 31)

직 위(급)	성 명	보수내역				비 고
		합계	봉급	수당	성과금
합 계	11명	303,107,810	223,318,740	69,376,760	10,412,310
○○○○	○○○	30,137,900	18,870,000	11,267,900	0
○○○○	○○○	33,123,730	29,088,900	4,034,830	0
○○○○	○○○	38,015,280	33,295,280	4,720,000	0
○○○○	○○○	34,069,420	22,144,200	8,844,840	3,080,380
○○○○	○○○	34,931,740	22,835,000	12,096,740	0
○○○○	○○○	16,278,070	11,293,600	3,524,650	1,459,820
○○○○	○○○	14,457,560	13,011,770	1,445,790	0
○○○○	○○○	16,438,090	14,507,190	1,930,900	0
○○○○	○○○	22,095,000	19,455,000	2,640,000	0
○○○○	○○○	31,044,480	19,436,700	7,877,120	3,730,660
○○○○	○○○	32,516,540	19,381,100	10,993,990	2,141,450

4) 2011년 운영예산 : 2,987,240천원

○ 도정신문․영문잡지․점자소식지 발간 및 배부 등 : 1,005,990

○ 충남넷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확대구축 등  : 1,332,850

○ 인터넷방송 운영 및 인터넷신문 도민기자 운영 등 : 315,400

○ 뉴미디어 홍보시스템 운영 등                 :  333,000

-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는 도지사가 위촉한 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 전문가 9명으로 구성.

□ 문제점

○ ‘정치인 도지사’ 홍보를 위한 전위대로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지역

일각의 부정적인 시각 존재.

○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 각 부처에 언론출입기자단 및 미디어센터 신설과

같이 중앙언론에 비해서 재정역량이 열악한 도내 지역 언론의 약점을 최

대한 활용하면서,

○ 행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충남 지역언

론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음.

○ 지난4월, 충남도의회 임시회 당시 센터장은 관련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도정신문사 수석 편집위원이 대행한다고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지만, 미      디어센터장 임명과정에서 조례안을 무시한 채 충남대 현직 교수 출신을      임명한 뒤, 뒤늦게 관련 조례안과의 충돌을 우려,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는 문구 삽입된 일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 그 결과, 충남도의회

일부의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개정안 통과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임.

[기획국감1]‘소통 그리고 어울림’안희정 지사 1년 도정 평가

5. 충남 농특산물(으뜸Q)의 ‘忠産忠消 정책’ 점검

안희정 도지사의 ‘忠産忠消 정책’ - FTA시대에 역행

한 - EU FTA, ‘내국민 우대 및 시장접근 제한’ 규정에 위반 돼

이대로 방치땐 충남 ‘으뜸Q마크’ 농․수․축산물 타격 불 보듯

충청남도, FTA 봇물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전략적 접근 대책 시급

□질의11. 안희정 도지사가 내세운 정책공약 중 하나인 ‘忠産忠消 정책’ 중에서 도지사의 품질추천 농특산물인 ‘으뜸Q'를 지정하여 도내에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판촉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忠産忠消 정책’이 어느 정도 추진, 채택되고 있는가?

- 그런데, 안희정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忠産忠消 정책’의 경우는 한-EU FTA의 비합치 조례 내지 정책으로서 ‘내국민우대 및 시장접근 제한’이라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본 의원은 재작년 국정감사시에 ‘향후 FTA에 대비한 정책과 대책’을 사전에 세워 둘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지금이라도 충청남도 '으뜸Q'마크 농수축산물에 대한 새로운 판매와 홍보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기나 있가?

□ 현  황 -충청남도 제출자료

1) 지정현황 : 166업체 55품목 255건

○ 품목별 지정현황

① 농수축산물 31품목 104건 / 가공식품 24품목 151건

② 시군별 : 천안 24, 공주 15, 보령 15, 아산 10, 서산 15, 논산 20, 계룡 3, 금산 51, 연기 4, 부여 14, 서천 23, 청양 17, 홍성 15, 예산 8, 태안   12, 당진 8, 농협중앙회 1

2) 선정기준과 절차 및 지원내용

	<평가항목>
①생산자(조직) 자질 ②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유통능력 ④대외신용도 ⑤생산기반(사육) 규모 ⑥연간 매출액 ⑦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⑧생산포장(축사,생산지) 입지 ⑨품질관리시설(사육시설) 및 기자재 ⑩ 품질관리 열의도 ⑪ 품질 및 사후관리수준

○ 선정기준

○ 평가기준 : 생산관리 및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고 심사기준표에 의거,         평가결과 합계 점수 70점 이상 단, 전체 10개 항목 중 평점  10점이 5        개이상 이어야 하고, 평점 4점 항목은 하나도 없어야 됨

○ 선정 절차 및 심사방법

① 대상품목을 관장하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생산관리 및 안전성 기준 등의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② 대상 품목을 관장하는 부서장이 심사를 할 때에는 관련 서류를 검토하       고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조사 등을 실시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하여 보고

③ 충청남도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      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충청남도 품질추천 농특산물 공동상표       의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부여서 교부

○ 지원내용 : 충청남도 농특산품 공동상표 "으뜸Q"사용권 부여

- 우수농특산물에 대하여「도지사품질추천농특산물인증」제도를 도입 운영하면서     품질 및 가격차별화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농업인의 소득향상     과 경쟁력을 높임

※ 現 지사 취임 후 선정 없음(‘11. 9월 선정계획)

□ 문제점 및 대책

○ 안희정 도지사의 ‘忠産忠消 정책’이 국제 자유무역에 정면 위배되고, 최근 발효된 한-EU FTA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대책> FTA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전략적 접근과 대책수립, 방안실천이

시급함

[자료 : 한-EU FTA 관련,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의 위배 사례]

⇒ EU FTA 비합치  조례 조사 내용(조례명, 제한내용, 위배원칙 등)

(중앙부처 전수조사 결과 ‘06.11월, ‘08.3월, ’08.7월/ 72건)

조례명	제한내용	위배원칙
학교급식 지원 조례	학교급식 지원시 국내 농․수․축산물 우선 사용	내국민대우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공채의 등록, 매출 및 상환업무를 농업협동조합에서 독점	시장접근
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평택항 개발 및 운영 독점	시장접근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관광자원 개발 등 경영수익 사업 독점	시장접근
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	본사 및 생산시설이 관내 주재시 지원	시장접근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수원시 소재한 중소기업 지원	시장접근
학교급식지원조례	국내우수농산물 공급제한	시장접근
하수도 조례	영업구역 지정으로 영업량 제한	시장접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위탁시 지방공기업상의 공사 ․ 공단으로 제한	시장접근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기물 처리업 허가 업체에 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	시장접근
조례명	제한내용	위배원칙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학교급식 재료 사용 지원	이행요건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입주 요건 한정	이행요건, 현지주재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 공유재산 우선 사용 허가	내국민대우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시거주자 제한	시장접근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시거주자 제한	시장접근
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에 특혜	시장접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신청 자격을 관내 3년이상 거주․생산하는 자로 제한	시장접근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주사무소(본사)와 공장이 관내에 소재한 기업으로 제한	시장접근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기업 및 벤처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을 관내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으로 제한	시장접근
건축 조례	대행시 시지역에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로 제한	시장접근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 또는 주사무실을 둔 법인 또는 개인으로 제한	시장접근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시 하수도공기업을 설치하여 공공하수도 관련사업을 수행토록 함	시장접근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사용 및 지원	이행요건
지방공사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공기업에게 독점권 부여	시장접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국내산 쌀 사용 학교 지원	이행요건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 대상구역 안에 있는 상인대표 조직의 요청시 지원	내국민대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 기업 창업 및 입주 지원	내국민대우
공공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사업범위	시장접근
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업범위	시장접근
문화의거리 조성 조례	건물주 및 입주자 지원	내국민대우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사업범위	시장접근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사업범위	시장접근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관내거주자 지원	내국민대우
조례명	제한내용	위배원칙
문예회관 운영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관내거주자와 관외거주자가 경합될 경우, 관내거주자에게 우선 허가한다.	시장접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우리 농축산물 사용 지원	이행요건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호적법상 주민등록 거주여부	내국민대우
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화성시장 업무의 수탁 대행 독점	시장접근
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자원봉사센터 수탁자의 제한	시장접근
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시가 설립한 법인 또는 관내 1년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	시장접근
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관내 주사무소(기 종점)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사용허가 우선권 부여	시장접근
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2조	학우수 농수산물 및 국내산 농수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가공품의 구입비	시장접근
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지방공기업에 독점권 부여	시장접근
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지방공기업법 상의 지방 공사 • 공단	시장접근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 시설 운영자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재산을 제한함	시장접근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을 지정함	시장접근
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시행규칙	자원봉사센터를 민간 위탁할 경우 관내로 거주지 제한	시장접근
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국내 생산 농축산물 사용 지원	이행요건
시시민의장조례 제2조	내국인으로 제한	내국민대우
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제5조	장애인에 우선권 부여	내국민대우
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 거주 장애인 등과 우선 계약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건축사 사무소 등록한 자에게 업무 위탁	현지주재

[기획국감1]‘소통 그리고 어울림’안희정 지사 1년 도정 평가

6. ‘3農(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 革新’ 점검

4조 3천억원 ‘3농 혁신’ 사업, ‘안희정표 1회용 SHOW(?)’

올해부터 시작됐다는데, 발표는 8월말 - 국비 등 예산확보 자료 없어

충남농업의 발전계획이나, “위로부터 지원은 없다”는 궁색한 자구책

기초단체 예산확보 없으면 ‘이월사업’ 명시 - 책임면피용 정책추진

‘자활․자립․자조적 3농 정책’ 주장하나, ‘국비 등 재원마련’ 험난

□질의12.‘3농 혁신’의 추진단계에 있어 계획과 우려만 낳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도청 내부에서도 ‘3농 혁신’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팽배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농어업인·소비자·도시민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충남 농어업·농어촌 사회를 만들기 전에 현재 도지사는 농민의 고충과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 공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약 4조 300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충청의 농업변화의 큰 물결을 일으키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올해부터 이미 시작된 3농 혁신사업에 대한 국비 및 지방비 투입 예산자료 제출에 대해 응답이 없다. 확실한 재원 조달 대책이나 방안어없이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무리한 발상과 일방적 발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무엇인가?

□ 현  황 - 충청남도 제출자료

1)「3農혁신」정책의 추진배경 및 목적

○ 충남의 농어업․농어촌이 직면한 문제(농산물 개방 압력에 따른 가격하락, 고령화, 정주환경 취약 등 심각) 해결과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인 대  응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의 필요성 대두

○ 충남 농정이 나아갈 비전과 전략제시로 실현가능한 실천과제 도출 등

2)「농수산 혁신위원회」구성․운영(핵심 공약) - 추진율 90%

○『3農 혁신』정책 수립 시 농어업인과 함께하는 농정을 구현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 농업인단체 대표 등 10명 구성, 혁신위원회 운영(3회)

3) 혁신위원회

① 구성목적 : 농어촌 인구감소에 따른 고령화, 개방화 등 대내외적              농어촌의 어려움 등을 타개하기 위한 21세기 혁신 농정 육성을 위한         실천과제 실행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구성․운영(’11. 1)

②  주요기능

○ 농정혁신 실천과제 시행계획 마련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 및 자문

○ 기타 농정전반에 대한 연구 및 검토, 대안제시 등

번호	기관(단체)명	직 위	성 명	비고
1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 수	허승욱	위원장
2	충남발전연구원	원 장	박진도
3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 원	이종현
4	충청남도 농수산국	국 장	채호규
5	농협중앙회 충남도지역본부	본부장	임승한
6	한국농업경영인 충남도연합회	회 장	유근준
7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의 장	강사용
8	천안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이사장	김영숙
9	푸른들 영농조합	대 표	이호열
10	지역재단	운 영 이 사	유정규

4) 혁신위원회 명단

5) 現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4년간 4조 4천억원 투입)

○ 친환경 고품질 농업분야는

① 무농약 이상 작물 재배 면적 확대(2011년 1.7%→2014년 7%)

② 유기 가공식품 인증업체 육성(32→62개)

③ 친환경 벼 재배단지 750㏊ 조성

④ 고품질 벼 품종 전환

⑤ 610개교에 학교농장을 조성하는 친환경 농업 실천 지원

⑥ 친환경 농산물 로컬푸드

⑦ 친환경 농산물 직판장 6개소 임차

⑧ 유기농채소 전문단지 20개소 조성

⑨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4개소 조성 등

‘친환경 고품질 농업’ 부문 62개 시책에 1조2036억원을 투입, 선진 축산업

부문은 77개 과제에 4502억원 투입.

○ 축사 주변에 조경수를 식재하는 등

① 아름다운 농장 300개소 만들기에 45억원 투자

② 밀폐식 축사 45곳을 개방식 군사(群飼)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③ 농·축협 유통판매 시설 16개소

④ 가축방역 이동식 소독시설 1만대 지원

⑤ 양계농가 계분 고속건조기 지원

⑥ 부분육 가공시설 지원 등도 선진 축산업 부문에 포함됐다.

○ 산림자원 육성·활용 부문은 27개 과제에 6107억원, 청정 수산 분야 - 61개 과제에 4363억원을 투입.

○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분야는 2252억원을 투입해

① 농민장터 16개소 운영

② 학교급식 지원센터 4개소 설치

③ 학교 텃밭 조성

④ 식생활 네트워크 구축 등 31개 시책을,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분야는 1조424억원을 들여 충남형 마을 만들기 등 20개 시책을 추진.

○ 농어업 6차 산업화 분야는 31개 시책에 1454억원,

- 농어업 사회서비스 확충 분야는 2개 시책 2억9000만원,

- 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운동 분야는 26개 시책 1544억원,

- 지역리더분야는 ① 연간 280명의 지역리더 육성 ② 강소농  육성 등 8개 시책 82억원, 민관협력 체계 구축은 2개 시책에 2억원을 투입.

6) ‘3농혁신’ 재원투자계획 관련

○ 총 괄

① 투자사업 : 11개 분야 347개 과제

② 총사업비 : 4조 3,090억원

○ 연도별․재원별

구 분	계	재 원 별(백만원)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부담
계	4,308,983	2,062,848	548,510	1,070,928	183,496	443,201
2011년	1,021,954	491,528	118,803	269,406	44,174	98,043
2012년	1,083,594	510,565	142,751	268,740	45,877	115,661
2013년	1,098,152	527,233	143,391	267,572	46,440	113,516
2014년	1,105,283	533,522	143,565	265,210	47,005	115,981

○ 분야별 투자계획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신규시책		기존시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건)	347	4,308,983	76	669,373	271	3,639,610
친환경․고품질농업	62	1,235,580	18	129,842	44	1,105,738
선진축산업	77	450,173	7	29,020	70	421,153
산림자원육성․활용	27	610,741	3	367,585	24	243,156
청정수산	61	436,320	9	69,960	52	366,360
지역순환식품체계구축	31	225,157	11	11,190	20	213,967
살기좋은마을만들기	20	1,042,421	5	13,595	15	1,028,826
농어업6차산업화	31	145,454	9	2,272	22	143,182
농어촌사회서비스확충	2	290	2	290
도농교류와농어촌응원운동	26	154,422	7	42,494	19	111,928
지역리더양성	8	8,225	4	2,925	4	5,300
민관협력 체계 구축	2	200	1	200	1

○유형별(신규․기존) 향후 4년간 투자계획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재 원 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부담
합 계		4,308,983	2,062,848,	548,510	1,070,928	183,496	443,201
계	2011년	1,021,954	491,528	118,803	269,406	44,174	98,043
	2012년	1,083,594	510,565	142,751	268,740	45,877	115,661
	2013년	1,098,152	527,233	143,391	267,572	46,440	113,516
	2014년	1,105,283	533,522	143,565	265,210	47,005	115,981
소 계		669,373	251,021	104,436	164,486	28,966	120,464
신 규 사 업	2011년	121,640	54,699	15,363	26,326	6,728	18,524
	2012년	173,440	63,436	28,339	43,296	6,849	31,520
	2013년	185,164	66,479	30,532	46,973	7,412	33,768
	2014년	189,129	66,407	30,202	47,891	7,977	36,652
소 계		3,639,610	1,811,827	444,074	906,442	154,530	322,737
기 존 사 업	2011년	900,314	436,829	103,440	243,080	37,446	79,519
	2012년	910,154	447,129	114,412	225,444	39,028	84,141
	2013년	912,988	460,754	112,859	220,599	39,028	79,748
	2014년	916,154	467,115	113,363	217,319	39,028	79,329

○ 추진부서별 투자계획

구 분		사 업 건 수	사업비(백만원)
			계	2011	2012	2013	2014
계(건)		347	4,308,983	1,021,954	1,083,594	1,098,152	1,105,283
농수 산국	소계	293	3,540,530	829,943	891,415	903,007	916,165
	농업 정책과	74	384,036	87,712	96,838	99,343	100,143
	친환경 농산과	62	1,235,580	311,589	314,517	303,936	305,538
	농촌 개발과	19	1,034,421	215,415	253,199	278,026	287,781
	축산과	77	450,173	107,852	112,387	114,217	115,717
	수산과	61	436,320	107,375	114,474	107,485	106,986
타실국		54	768,453	192,011	192,179	195,145	189,118
기획 관리실	균형발전 담당관실	1	8,000		2,000	3,500	2,500
환경 녹지국	산림 녹지과	40	714,988	181,361	178,364	180,160	175,103
농업 기술원	교육 정보과	13	45,465	10,650	11,815	11,485	11,515

7) 재원 조달계획

① 국 비

○ 총 사업비 중 국비는 48%를 차지하며 이 계획의 실현성 여부가 국비        의 차질 없는 확보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국비보조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다       각적인 노력을 경주

② 지방비

○ 도비는 전체 사업비 중 13%로서 년 평균 1,371억원 정도로 계획된 도        비는 他 사업비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부득이 계획년도에 미확        보 될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 추진

○ 시군비는 전체 사업비의 25%로서 도비와 함께 우선 확보토록 하며 도       비 지원시 시군비 확보 실적에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적용 지원

③ 융  자

○ 융자는 전체사업비의 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정부의 재정 투융자 효율화 방침에 따라 점차 그 비중이 높아 질 것이       나 정부관리 각종 기금과 도 농어촌 진흥기금 등 시군 자체기금을 최        대한 활용

④ 자부담

○ 자부담은 전체사업비의 10%를 차지하며 농업인의 자조적 책임의식 아래     부담되어야 하며 각 단위사업별로 정해진 자기부담금 납입 여부가 엄격하     게 투자되어야 함.

○ 충청남도 요구 ‘2012년 주요현안 사업별 국비 요구액’ 사항

부처	시군	사업명	2012년 요구액 (국비)	총사업 예산액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총 계		17건	32,035	66,835	61,420	4,065	1,350
소 계		2건	2,200	3,660	3,660	-
문체부	태안	청정서해안 이미지옥외영상	700	2,160	2,160	-	-
	당진	삽교호관광지수산물시장 환경정비	1,500	1,500	1,500	-	-
소 계		10건	21,785	43,975	41,660	965	1,350
농림수산식품부	보령	어항시설보수·보강사업	5,100	11,550	11,550	-	-
		고대도항 방파제 보강사업	450	450	450	-	-
		양식장(해삼,전복,바지락)조성사업	5,000	10,000	10,000	-	-
	서산	바지락 양식장 모래살포사업	900	3,000	1,800	600	600
		어패류세척 저수조 설치사업	35	50	35	15
	서천	어망·어구 보관 및 공동 작업장 설치사업	1,400	3,200	2,800
		서천특화 수산자원관광벨트조성사업	2,800	3,500	2,800	-	-
	홍성	바지락 종패살포(양식장환경개선)사업	5,000	10,000	10,000	-	-
	태안	어장환경 복원사업	600	1,225	1,225	-	-
	당진	선박계류장(잔교 및부교)설치사업	500	1,000	1,000	-	-
소 계		4건	5,350	13,200	10,700	2,500
환경부	태안	안면 해안관광도로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	1,100	2,200	2,200	-	-
		신두~의항리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	1,000	2,000	2,000	-	-
		소원 법산, 파도리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	2,000	4,000	4,000	-	-
		해수욕장 비치클리닝 사업	1,250	5,000	2,500	2,500	-
소 계		1건	2,700	6,000	5,400	600
국토부	태안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조성	2,700	6,000	5,400	600

(단위 : 백만원)

□ 문제점

1) 총 사업비 4조3천억원을 투입하는 ‘3농 혁신’ 사업을 추진하기 앞서

‘예비 타당성 조사’나 ‘전문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분석보고서’ 등

연구용역사업 결과물 등 1건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은 이미 올해 초에 사업은 시작해 놓고, 공식     발표는 지난 8월30일에 했다는 사실임.

○ 또한 발표한 연도별 재원분담주체별 분담비율에 따른 올해 국비예산 48%

의 국비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3농 혁신과 관련한 올해 2011년 예산은“ ’국    비부담부분은 충남도가 전액 부담한다‘, ’올해 초에 계획하여 지원받았다‘,    ’그런 자료는 없다‘는 등 상황에 따라서 답변이 다름.

2) ‘3농 혁신’ 사업의 성공을 위한 핵심관건은 ‘재원조달 가능 여부’이고,

이에 대한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점.

○ 총 사업비 4조3천억원 중 재원분담비율은 국비 48%(2조640억원선), 지방      비(도비) 13%(5,590억원 : 년 평균 1,397억원선), 시․군비 25%(4,600억원      선), 융자 4%(1,720억원선), 자부담 10%(4,300억원선) 원칙에 따라 추진하     고 있으나,

3) ‘3농 혁신’ 사업은 ‘정치적 이벤트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점.

○ 본 의원실에 국비예산확보를 위해 협조를 요청한 ‘2011년 충청남도 주요

현안사업’ 자료와 ‘2012년 충청남도 주요 현안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차년도인 올해는 물론이고, 2차년도인 내년 2012년에 필요한 국비 반영      구체 사업(명)과 중앙부처 예산요구(액) 등이 대부분 누락돼 있음.

○ 즉,  올해 2011년도분 국비지원사항은 제쳐두더라도 내년도(2012년) ‘3농

혁신’ 관련, 국비지원 사업내역과 요구예산액 자료 요구에 대해서 -------

○ 충청남도가 발표한 향후 4년간 연도별 예산소요액 중 1차년도 올해 예산     액은 1조219여억이고, 내년 2012년 2차년도는 1조836여억원임.

4) 사실상 임기내 완료를 목표로, 예산 확보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4대강 사업 몰아붙이듯 3농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추진계획 등은 거창하나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출구전략과 내용’도 동시에 발표한 “잘되면 안희정 도지사 덕택,

못되면 도민․기초단체 책임” 사업임

○ 총 사업비 4조3천억원 중 재원분담 주체별 분담비율 원칙에 따라 추진하

고 있으나, 그 전제조건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해

당연도 예정사업’을 다음연도로 이월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임.

○ 이것은 ‘3농 혁신’ 사업이 기초자치단체와 융자, 자부담 예산이 선행 해결     돼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기에 “할려면 하고, 안되면 다      음으로 미룬다”는 식의 무책임한 행정 추진사업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5) ‘3농 혁신’ 사업 발표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은 “추진은 잘했다”이나,

추진 발표까지의 “공감대 형성은 미흡했다”는 점

○ 지난 달 30일, 민선 5기 1주년을 맞아 30일 롯데 부여리조트에서 참여와      소통의 주민자치시대를 주제로 도민과의 대화의 장이 개최된 자리에서 표     출된 문제점으로서, ‘소통의 자리에서 불소통의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밀     실행정’의 한 사례로서, 일방적 사업 발표와 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표출된 바 있음.

6) 중․장기적으로 4조3천억원 예산투입의 ‘3농 혁신’ 사업의 추진도 중     요하나, 단기적으로 도내 축산농가에게 커다란 타격을 가한 ‘구제역     사태’ 이후, 해당 축산농가에 대한 매몰 보상 및 살처분 보상처리는

외면하고 있다는 점

○ 지난 7월5일, 안희정 도지사 초청으로 이뤄진 ‘역대 도지사 초청 간담회’

에서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前 지사 :24, 32, 33, 34대)께서 농업 없이 국

가의 미래가 없다며 안 지사의 3농혁신 정책방향에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     을 표하면서, “현재 가장 급선무의 문제가 아직도 구제역으로 가축을 매      몰한 농가들에 대한 보상과 살 처분 보상처리가 안되어 어려움을 겪는 농

가들 많다. 농민들이 다시 축산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조금씩 주면 재기하     기 어렵다. 현황을 직접 챙겨 달라. 노파심으로 하는 말이니 가장 먼저 챙     겨야 한다” 고 당부하신 바도 있음.

7) 구제역 매몰 배상 및 살처분 지원사항

(1) 구제역 발생 및 방역활동 사항

○ 발    생 : 9개 시․군 16건 발생, 427농가 466천두 살처분

○ 이동제한 : 1.1~4.3일까지 14개 시․군 18천호 1,870천두

○ 통제초소 : 311개소 연인원 153천명 24시간 운영

○ 긴급예산 : 275억원(국비 165, 도비 27, 시군비 83)

(2) 피해농가 조기 경영 안정화 대책 추진

○ 살처분 보상금 추정액(1,370억) ➙ 1,312억 지급(96%)

○ 생계안정자금 204호 13억, 입식자금 61호 81억(융자100%)

○ 경영안정자금 2,161호 383억(융자100%) 지원

○ 시군별 살처분 보상금 지원내역

(2011. 9. 29 현재, 억원)

구 분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논산	연기	홍성	예산	태안	당진
농가수	427	73	5	42	31	3	5	127	39	1	101
추정액	1,370	333	18	274	65	12	20	113	104	1	430
지급액 (%)	1,312 (96)	323 (97)	18 (100)	255 (93)	62 (95)	12 (100)	20 (100)	111 (98)	99 (95)	1 (100)	411 (96)

[기획국감1]‘소통 그리고 어울림’안희정 지사 1년 도정 평가

7.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 진단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 단기적 일자리 창출에만 기여해

지난 해 22개 기업에 10억여원 지원, 정규직 전환은 20명에 불과

전공별, 특기별 적재적소 일자리 배정으로 장기적 일자리 창출해야

□질의13. 안희정 지사의 공약 중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은 충남내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자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9월까지의 ‘좋은 일자리’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인턴직을 마치고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사례가 매우 미약하다. 지난 해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가한 도내 우수기업에 지원한 보조금의 액수는 10억여원인데, 정규직 전환은 고작 2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충남이 선정한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 22개 기업’ 중에 6개의 기업만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 준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이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에는 기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지사의 공약처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현재 청년층의 실업난을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해소해야 할 충남도의 방안은 무엇인가?

- 이 공약으로 인해 충남의 청년 실업률 문제가 얼마나, 어떻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가?

- 또한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구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층의 실업난을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해소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관한 지사의 생각은 무엇인가 ?

□ 현  황

1)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 공약

○ 고용보조금 지원 및 정규직전환 인센티브 지급

○ 청년인턴제 시행(289명) 및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실시

○ 청년창업 활성화 등 추진

2)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관련(공약사항)

① 선정기준 : 고용증가율, 청년채용 실적 및 성장가능성 등

② 보조금 지원업체수(2010년) : 22개 업체의 일자리 창출개수

구 분	2010년	2011년	비고
계	2,024	648
청년CEO 500 프로젝트	-	105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	119	25
이공계전문기술양성사업	100	70
지역공동체 청년일자리사업	-	105
지자체 행정인턴	705	-
전략산업인력양성사업	1,100	54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	289

- 주요 인센티브 내용 : 고용보조금, 작업환경 개선금 등

③ 일자리확대 개선대책

- 일자리제공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산․학․연․관 네트워크 강화

- 구직자들의 복리후생(숙소, 교통, 문화공간 등) 지원책 강구

④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타 추진내용

- 일취월장 123 청년일자리사업 : 2년간(2011.8. ~ ), 목표 150명

⑤ 2010년 고용우수기업 보조금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연번	기업명	소재지	보조금액				비 고 (정규직 전환인원)
			계	고용창출․ 유 지	정규직 전 환	작업환경 개 선
총 계			1,061.5	341.5	40	660	20
1	베스콘(주)	천안시	48	18	-	30
2	오에프티(주)	천안시	50	20	-	30
3	재보산업	천안시	36	6	-	30
4	(주)용산 아산공장	아산시	83	20	22	30	11
5	크루셜텍주식회사	아산시	50	20	-	30
6	알카텔진공코리아(주)	아산시	50	20	-	30
7	주식회사 대진	아산시	50	20	-	30
8	(주)한미에프쓰리	아산시	46	13	2	30	1
9	(주)경보제약	아산시	47.5	14.5	2	30	1
10	(주)코넥	서산시	50	20	-	30
11	(주)유피씨	논산시	56	20	4	30	2
12	(주)에스앤비푸드	논산시	36	6	-	30
13	(주)청암	논산시	30	-	-	30
14	ADM21(주)	청양군	50	20	-	30
15	(주)으뜸농산	청양군	50	20	-	30
16	(주)네오오토	예산군	50	20	-	30
17	한국내화(주)	당진군	59	20	6	30	3
18	(주)씨티앤티	당진군	50	20	-	30
19	(주)매산씨엔에프	당진군	51.5	15.5	4	30	2
20	(주)선경스틸	당진군	44.5	14.5	-	30
21	영진철강(주)	당진군	40	10	-	30
22	(주)현대호이스트	당진군	34	4	-	30

[집중국감1] 『충남 역사․관광의 新成長 동력사업 점검』

1. 백제문화권 및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사업 점검

백제역사와 유적지, ‘100% 민간에 통째로 상납(?)’

국비 및 지방비 등 직․간접 투자 완료액 1조 1천억원

민간투자액 지난 5년간 1,845여억원(‘11.10 現)에 불과

민간투자 대부분, 리조트․골프장 건립 - 장사에만 몰두

□질의14. 20년간 공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백제문화권사업이 지난해 공공부문 완료되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민자부문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민자부문의 투자가 계획과는 다르게 3,117억원 중 2,163억원만 투자되어 저조한 투자율을 보이고 있는데, 현 상황으로 보아서는 예정대로 민자부문이 완료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15. 민자투자 내용 중 백제역사재현단지가 들어선 주변 야산 주변 야산 99만여㎡ 부지에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스카이힐 부여CC)을 오는 2012년 10월 개장목표로 지난해 10월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역사재현단지와 골프장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고, 또한 골프장이 건립될 경우 골프장 관리를 위한 농약사용 등으로 인근 금강에 대한 오염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민자투자 유치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백제역사재현단지’와 어울리지 않는 시설을 유치한 것은 아닌가?

□질의16. 세계대백제전 행사에 사용된 수상공연장은 9억6천만원이라는 예산으로 설치되었다. 하지만 대백제전 종료 후 단 한차례도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대백제전의 폐해가 아닐수 없다. 가까운 나라 중국 서안을 예로 들면, 수상공연을 필수 관광코스 중 하나로 접목시켜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성공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애물단지로 전락하기 전에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충남의 의견은 무엇인가?

□ 현  황

1) 백제문화권 사업 개요

○ 범    위 : 2市1郡(공주, 계룡, 부여)/1,620 ㎢

○ 사업기간 : 1994～2010(17년간)

○ 사업내용 : 42사업 24,662억원(국비 7,149 지방비 6,940 민자 10,573)

- 문화유적 14사업 8,380억원          - 관광휴양 7사업 4,987억원,

- 도시환경 7사업 1,642억원           - 교통시설 6사업 3,960억원

- 계룡지역  8사업 5,693억원

2) 조성 취지

○ 백제문화의 발굴 육성을 통한「백제사의 정립」

- 공주, 부여, 계룡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적 발굴

○ 문화․관광기반시설 확충을 통한「지역경제 활성화」

- 도시환경 및 교통시설, 관광시설 등 확충

3) 추진상황

○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지정(‘93.6.11, 대통령)

○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 확정(‘94.10. 2, 대통령)

○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 3차 변경(‘08.8.8, 국토해양부)

- 주요내용 : 백제역사재현단지 민간투자 부문 확대

○ 2010년말 백제문화단지 개발사업 공공부문 준공

-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해제(‘10. 12. 31)

※ 백제역사재현단지 진입도로 교차로(정동ㆍ호암) 2010 설계변경 추가물량       확보 추진(2011. 8월 완공목표)

4) 백제문화단지 조감도(입체도)

역사재현촌 현황사진

5) 백제역사재현단지 사업개요

○ 사  업  명 : 백제문화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일원

○ 규모/시설 : 330만㎡(공공부문 165만㎡ / 민자부문 165만㎡)

- 공공부문 : 왕궁 등 5개 기능촌, 역사문화관 및 전통문화학교

- 민자유치 : 콘도, 테마파크, 아울렛, 골프장 등

○ 사업기간 : 1994 ～ 2013(20년간)

○ 사 업 비 : 6,971억원 (국비 1,709 지방비 2,145 민자 3,117)

○ 시 행 청 : 충청남도, 문화재청, 롯데부여리조트(주)

○ 현 공 정 : 공공부문 완료, 민자부문 ‘13. 12월 완공예정(콘도 개관 운영중)

○ 조성취지

- 백제의 역사문화 재현을 통한 교육적 가치 실현으로 찬란한 백제문화 보   전 계승 및 자긍심 고취

- 다양한 테마시설 도입 등 민자사업 유치로 관광수요 창출을 통해 지역경   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 기대효과

- 찬란했던 백제역사․문화 재현으로 민족적 자긍심 고취

- 관광자원개발 및 휴양공간 등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 촉진

- 관광객 유치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6) 민선4기 이후, 사업 추진 및 변경 현황

○ 공공부문 : 변경 없음

- 5개 기능촌(개국․왕궁․전통민속․군사통신․장제묘지촌) 및 백제역사문화관, 한국전통문화학교

○ 민자부문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 업 비	487억원	3,117억원	증2,630억원
면 적	116천㎡	1,654천㎡	증1,538천㎡
도입시설	◦ 산업교역촌 ◦ 풍속종교촌 ◦ 예술인마을 ◦ 전통운동시설	◦ 테마시설 - 아울렛, 어뮤즈먼트파크, 어그리파크 등 ◦ 숙박시설 - 콘도, 스파․골프빌리지 ◦ 체육시설 : 18홀 골프장(Public)
시 행 자	삼부토건(주)	롯데	민간투자 제안

○ 백제문화단지 민자사업 투자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이후	비 고
			계	1~9월	10월이후
민자사업	3,117	1,474	689	371 (토지비,골프장, 기타 설계비 등)	318	954

○ 그동안 예산편성 및 사용내역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계 획 사 업 비				2010까지 투자				2011 투자
		계	국비	지방	민자	계	국비	지방	민자	계	국비	지방	민자
총 계	42사업	24,729	7,149	7,007	10,573	17,999	7,012	5,242	5,745	828	24	115	689
1. 문화유적정비사업	14 사업	8,447	2,771	2,559	3,117	6,940	2,875	2,591	1,474	801		112	689
공산성정비	22천평	117	82	35		167	117	50
석장리구석기유적	1.8천평	132	83	49		132	83	49
송산리고분군	477평	107	65	42		107	65	42
공주장선리 토실유적	6.5천평	16	11	5		20	14	6
부소산성정비	18천평	172	124	48		137	96	41
궁남지화지산일원정비	58천평	110	77	33		108	76	32
정림사지	전시관	157	98	59		186	130	56
부여 나성	22천평	98	69	29		95	67	28
부여 능산리사지	유구1식	35	24	11		43	30	13
부여송국리선사취락지	62천평	85	60	25		73	52	21
부여 관북리백제유적	12천평	55	39	16		147	103	44
부여 군수리사지	2천평	15	11	4		20	14	6
공주박물관 이전	2만평	377	319	58		377	319	58
백제역사재현단지	100만평	6,971	1,709	2,145	3,117	5,194	1,709	2,011	1,474	801		112	689
2. 관광휴양시설확충	7 사업	4,987	335	1,965	2,687	1,306	118	366	822
공주문화관광지	241천평	2,960	315	1,030	1,615	360	105	355
탄천관광농업단지	243천평	152		152
청소년문화의집	227평	5	2	3		5	2	3
기업연수촌	420천평	488		462	26
노인휴양촌	240천평	282	18	176	88
금강주운개발	8.3km	142		142
숙박시설 확충	985실	958			958	941	11	108	822
3. 도시환경정비사업	7 사업	1,642	612	1,001	29	1,577	612	936	29
공주상수도	1식	89	44	45		89	44	45
부여상수도	1식	2	2			2	2
공주하수처리장	1식	490	260	230		490	260	230
부여하수처리장	1식	295	208	87		295	208	87
풍물거리 조성	18건	394	52	332	10	394	52	332	10
가로환경 정비	11건	307	46	242	19	307	46	242	19
부여터미널이전	1식	65		65
4. 도로교통시설확충	6사업	3,960	3,219	741		3,933	3,195	738		27	24	3
백제큰길	29.7km	2,384	2,376	8		2,384	2,376	8
재현단지진입로	2.7km	407	401	6		380	377	3		27	24	3
공주우회도로	7.2km	670	165	505		670	165	505
부여우회도로	4.4km	214	214			214	214
전통학교진입로	5.5km	217		217		217		217
웅포대교진입로	2.6km	68	63	5		68	63	5
5.계룡지역개발	8 사업	5,693	212	741	4,740	4,243	212	611	3,420
금암택지개발	296천평	1,807			1,807	1,807			1,807
대실택지개발	494천평	2,600			2,600	1,150			1,150
계룡상수도	25천톤	160	25	135		160	25	135
계룡하수도	27천톤	183	109	65	9	183	109	65	9
에너지공급	6.6천평	60			60	60			60
입암산업단지	99천평	380	43	337		380	43	337
종합문예회관	60천평	130		130		130			130
남북간선도로	2.7km	373	35	74	264	373	35	74	264

7)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 관련

○ 풍물거리조성사업추진 세부내역

시ㆍ군	사 업 명	사 업 량	위 치	사 업 비(억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자
계		18건		170	53	111	6
공주시	소 계	9건		80	27	52	1
	토지(건물)매입	토지 5천㎡ 건물 2동	반죽동	25		25
	부지조성	6천㎡	반죽동ㆍ중동	10	5	5
	차도포장	1.2km	〃
	보도포장	1.2km	〃	8	4	4
	광장	4천㎡	〃	10	5	5
	놀이마당	2천㎡	〃	7	3.5	3.5
	옥외전시장	1천㎡	〃	3	1	1	1	디자인카페
	휴게시설	140㎡	〃
	기념조형물	4건	〃	10	5	5
부여군	소 계	9건		90	26	59	5
	토지매입	30천㎡	부여읍 동남리	6	4	2
	가로등	60개	선화공원~구드레공원	1		1
	가로수	500주	〃	1		1
	숲길조성	150m	〃	3		3
	주차시설	2개소	〃	2	1	1
	자전거도로		〃	5	2	3
	전선지중화사업	1.5km	〃	13		9	4	한전
	차없는거리조성	450m	정림사지 5층석탑	58	19	39
	음수대	2개소	선화공원~구드레공원	1			1

8) 백제문화단지 입장객 수

구 분(월)		계(명)	내국인	외국인	비 고
합 계		429,478	422,716	6,762
2010	소계	128,749	125,894	2,855
	10	39,878	38,946	932	10.19~30(12일간)
	11	67,922	66,779	1,143
	12	20,949	20,169	780
2011	소계	300,729	296,822	3,907
	1	11,970	11,362	608
	2	16,027	15,692	335
	3	26,448	25,623	825
	4	76,636	75,549	1,087
	5	109,539	108,858	681
	6	60,109	59,738	371

<한․중 수상공연 사례 비교>

▲ 세계 대백제전 수상공연 세트

▲ 서안 화청지 ‘장한가’ 공연 중

□ 문제점

1) 백제역사재현단지에 대한 민자투자 저조

사 업 명	사업량	계 획 사 업 비				2010까지 투자				2011 투자
		계	국비	지방	민자	계	국비	지방	민자	계	국비	지방	민자
백제역사재현단지	100만평	6,971	1,709	2,145	3,117	5,194	1,709	2,011	1,474	801		112	689

(단위 : 억원)

○ 2011년까지의 투자 현황 중 국비와 지방비는 거의 투자가 된 것에 반해, 민자투자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계획사업비 3,117억원 중 10년과 11년 총 2,163억원 투자(예정)되어 69%에 불과하며, 11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1,845억원 투자되어 59%에 불과함.

2) ‘백제역사재현단지’ 주변 등 제대로 된 백제역사 재현에는

관심없고, 리조트 및 골프장 건설 등 수익사업에만 몰두

○ 민자투자사인 롯데부여리조트는 백제역사재현단지가 들어선 주변 야산 99만여㎡ 부지에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스카이힐부여CC)을 오는 2012년 10월 개장목표로 지난해 10월 착공(현재 3~4%의 공정률)

○ 골프장이 건립될 경우 골프장 관리를 위한 농약사용 등으로 인근 금강에 대한 오염우려

[집중국감1] 『충남 역사․관광의 新成長 동력사업 점검』

2. 충남의 지역적 자존심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내포문화’, ‘백제문화’과 함께 충남 양대 문화의 한 축

지지부진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 충남역사와 문화 담은 사업으로

도지사의 강한 사명과 집념만이 ‘14년 완료 여부 판가름 할 수 있을 것

□질의17. 안희정 지사는 지난 7월 14일 홍성군을 방문하여 “내포문화와 백제문화는 충남 양대 문화의 한 축 이라며 내포신도시 건설과 함께 새롭게 조명 받는 내포문화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역사·문화 기초자료 확보를 통한 정체성 확립과 차별화된 문화 재조명에 나서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2014년 완료를 위해서는 안희정 도지사의 강한 사명감과 집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3농 혁신’ 사업을 밀어 부치듯이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가?

□ 현  황

1)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 범   위 : 2市5郡(서산․보령․서천․홍성․예산․태안․당진)/ 955㎢

○ 사업기간 : 2005～2014(10년간)

○ 사업내용 : 60사업 10,475억원(국비 4,103 지방비 5,537 민자 835)

① 정신문화  5사업    208억원  ② 문화유적 36사업  3,713억원

③ 관광휴양  9사업  1,083억원  ④ 기반시설 10사업 5,471억원

2) 그동안 추진상황

○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확정․고시(‘04. 12. 9, 건교부)

○ 가야산순환도로 공사착공(‘06.10.30)

○「서천지역」내포문화권 특정지역 포함변경(‘07.12.28, 건교부)

○ 내포보부상촌 豫妥 결과 사업 확정(‘08.9.29, 기획재정부)

○ 간월호관광도로 ‘08 하반기 豫妥대상 선정(’08.12, 기획재정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변경(2차)」추진 중(‘09.9~,충발연)

○ ‘10년까지 42사업 1,658억원 투자(종합진도 16%)

3) 추진 취지

○ 내포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독특한 역사문화자원의 발굴ㆍ복원ㆍ정비를 통한 문화권 중심의 종합적인 개발추진

○ 역사ㆍ문화자원의 정비를 통한 내포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이를 통한 자족적 문화창달 기반구축

○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내포지역을 문화권형 특정지역으로 지정ㆍ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균형발전 도모

4) 방 향

○ 정신문화 창달을 위한 전통 무형문화의 보전과 전승

○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ㆍ문화자원 보전ㆍ정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관광ㆍ휴양ㆍ경관자원의 확충ㆍ정비

○  문화ㆍ관광ㆍ휴양자원간 연계강화를 위한 교통기반시설 확충

5) 現지사 취임 이래로 변경된 사항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변경(2차)」추진 중(‘09.9~2011.03, 충발연) : 용역 일시중지(2010. 12. 31)

- 사유 : 국토해양부의「지역개발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기준에 부합된 계획으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

6) 민간자본 유치현황

○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사업 민자 88억원 유치

-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건립(부지매입 포함)

7)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현황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일원 (부지 161천㎡) ○ 주요시설 : 보부상박물관, 체험․숙박․놀이시설, 문화거리 등 ○ 총사업비 : 752억원(국비(균특) 308, 지방비 243, 민자 201) ○ 사업기간 : 2008년～2014년

○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은 보부상촌을 조성하여 시대별 상업의 특성 및 역할을 알리고 보부상단의 역할과 특징을 알리는 보부상박물관, 민속거리 및 관련시설을 입지시켜 덕산온천관광단지와 함께 지역의 거점관광자원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임

○ 그동안 추진실적

- 2008. 9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 확보

- 2009. 3월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선진사례조사

- 2009. 9월 내포보부상촌 추진방안 심포지엄 개최

- 2010년 내포보부상촌 조성 기본설계비 5억원(도비) 확보

- 2010. 12. 17 : 내포보부상촌 조성 종합계획수립 용역 계약체결

- 2011. 03. 30 : 내포보부상촌 조성 종합계획수립용역 자문 위원회 개최(1차)

- 2011. 07. 18 : 내포보부상촌 조성 종합계획수립용역 자문 위원회 개최(2차)

○ 앞으로 추진계획

- 2011년 내포보부상촌 종합계획수립 용역추진

- 2012년 종합계획수립 완료 후 실시설계 등 연차적 사업추진

8) 내포문화권 도면도

9) 예산내역(2011년 7월 현재)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계 획 사 업 비				2010까지 투자				전체 공정 (%)	2011 투자계획
		계	국비	지방	민자	계	국비	지방	민자		계	국비	지방	민자
합 계	60사업	10,475	4,103	5,537	835	1,658	463	1,107	88	16	338	206	132
1. 정신문화창달	5사업	208	104	104		176	28	60	88	32	5	2	3
기지시줄다리기	40천㎡	104	52	52		146	28	30	88	100
결성농요전수관	7천㎡	16	8	8		16		16		100
한성준민속무용관	4천㎡	35	17	18		7		7		20
박첨지놀이전수관	6천㎡	33	17	16		7		7		21	5	2	3
종합전수교육관	3.2천㎡	20	10	10
2. 문화유적정비	36사업	3,713	1,003	2,291	419	679	203	476		18	51	27	24
해미읍성복원정비	185천㎡	515	244	159	112	149	57	92		29	2		2
임존성복원정비	23천㎡	173	118	55		19	14	5		11	2	1	1
홍주성복원정비	21천㎡	361	103	258		102	72	30		28	10	7	3
보원사지정비	78천㎡	72	50	22		20	13	7		28	4	2	2
추사고택,화암사	43천㎡	71		71		37		37		52
화석전시관,고인돌공원	9천㎡	77	34	43
마애삼존불정비	7천㎡	8	4	4		12	8	4		100
내포보부상촌조성	161천㎡	1,036	334	422	280	5		5		1
개심사주변정비	4천㎡	24	13	11		11	5	6		46	4	2	2
봉산사면석불	6천㎡	23	16	7		7	5	2		30
안국사발굴	8천㎡	16	11	5		6	4	2		38	10	7	3
면천읍성정비	13천㎡	31		31		33		33		100
만해한용운상가	3천㎡	45		45		36		36		80
대흥동헌,효제비	9천㎡	58		58		3		3		5
오천성정비	18천㎡	62		62		28	7	21		45	10	7	3
김좌진생가지	10천㎡	84		84		54		54		64
노은서원복원정비	4천㎡	13		13		4	2	2		31	2		2
백화산성정비	30천㎡	48		48
안흥성복원정비	32천㎡	107		107		20	10	10		19	2	1	1
남연군묘(가야사지)	17천㎡	115		115		1		1		1	1		1

사 업 명	사업량	계 획 사 업 비				2010까지 투자				전체 공정 (%)	2011 투자계획
		계	국비	지방	민자	계	국비	지방	민자		계	국비	지방	민자
태안읍성복원정비	4천㎡	32		32		3		3		9
가야산사적지정비	40천㎡	171	76	95
솔뫼성지성역화	23천㎡	74		59	15	31		31		42	1		1
합덕제정비	11천㎡	61		61		71		71		100
대련사정비	1천㎡	7		7		4		4		57
보령읍성복원정비	11천㎡	51		51		1		1		2	1		1
소근진성정비	19천㎡	28		28		2	1	1		7
명종태실정비	6천㎡	10		10
천주교순례지	30천㎡	88		88		15	5	10		17
갈매못성지	8천㎡	40		40		3		3		8
장암진성 정비	28천㎡	73		61	12						1		1
웅진명소주변정비	7.3천㎡	6		6
한산읍성복원정비	17.8천㎡	50		50
결성읍성주변정비	6.4천㎡	33		33		1		1		3
임득의장군묘역정비	12천㎡	21		21		1		1		5	1		1
김복한선생유적지	9.3천㎡	29		29
3. 관광휴양시설	9사업	1,083	286	381	416	583	87	496	88	54	44	10	34
간월도관광지	108천㎡	357	63	95	199	365	35	330		100
신두사구생태공원	733천㎡	80	38	42		66	25	41		83	44	10	34
봉수산휴양림	1,240천㎡	101	25	76		55	27	28		54
황도관광지	42천㎡	178	57	64	57
창리관광지	25천㎡	210	61	67	82	1		1		0
금강하구둑관광지	93.6천㎡	70			70
장항워터프론트조성	4.5천㎡	24		24		16		16		100
송림관광기반시설	2.7천㎡	43	18	17	8	80		80		100
옹암포구관광안내	6.5천㎡	20		20
4. 기반시설확충	10사업	5,471	2,710	2,761		220	145	75		4	238	167	71
가야산순환도로	15㎞	450	405	45		196	143	53		44	118	100	18
갈매못성지진입도로	2㎞	60		60
간월호관광도로	12.2㎞	427	384	43		12		12		3	35	15	20
개심사진입도로	1㎞	30	21	9							19	19
대련사진입도로	1㎞	30		30
명종태실진입도로	2㎞	60		60
내포권연계도로	43㎞	4,300	1,900	2,400		10		10
종합전수교육관진입도로	1km	30		30
장항 관광열차 건설	2km	45		45							66	33	33
봉수산 휴양림진입도로	1.3km	39		39		10		10		26

□ 문제점 및 대책

1) 생태환경 변화에 따른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사업추진 지연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선두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야산순환도로 건설사업이 공사 착공 후 종교계, 환경운동연합, 시민단체로 구성된 가야산 지키기 시민연대의 공사추진 반대민원 제기로 2년여 동안 공사추진 지연

<대책>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사업은 시민연대와 20여회 협의를 통하여

합의점 도출(생태탐방로 조성) 정상추진

2) 정신문화창달사업, 문화유적정비사업, 관광휴양시설확충사업, 기반시설확충사업 등 각 단위사업 주체별 개별거점사업의 핵심ㆍ전략사업에 대한 예산 집중투자 요망

3)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은 2010. 12. 17일 보부상촌 조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추진

4) 간월호 관광도로 건설사업은 2011. 4. 1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정상추진 중임

<충남측의 제출 대책> 앞으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역사문화자원의 확충과 관광자원화를 통한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최선을 다하겠음.

5)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사업은 시민연대와 20여회 협의를 통하여 합의 도출(생태탐방로 조성) 정상 추진

6) 2010년까지 가야산 순환도로 개설 등 42사업에 1,658억원 투자,

종합진도 16%로 다소 부진.

7) 결론적으로 ‘내포문화권 개발’ 핵심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

하고 있는 사유로는 한정된 국비(광특) 재원 및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전반적인 사업비 투자가 원활하지 못함.

[집중국감 2]‘충남 넷 홈페이지’- 관광 및 홍보 실태 점검

미디어센터 신설로 연간 13억원 투입 불구, 수준은 3류

외국인은 홀대하는 영문홈페이지 실태 - 관리 부실 덩어리

다양한 국가별 홈피만 ‘거창’, 접속과 내용은 ‘오류’ 투성이

□질의18 “넉넉해진 나 자신, 느낌 여행 충남”이라는 모토(motto)를 내건 ‘충남관광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나 방문에 대한 ‘의지’나 ‘성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2년 전, 지난 2009년 국정감사에서도 ‘충청남도 외국어 홈페이지’의 관리 부실실태에 대해 지적을 했으나, 지금까지도 개선되어 있지 않다. “불통이고 짜증나는 충남 영문홈페이지 및 기타 부실 사례”를 들겠다.

(1) 먼저 ‘영문홈페이지에서 백제 페스티벌 배너를 클릭하면, 엉뚱한 홈페이지’가 나타난다. 2009년 국감지적때와 똑같다.

(2) ‘중국어홈페이지를 클릭하면 일본어홈페이지’가 나타나고, ‘일본어홈페이지를 클릭하면 중국어홈페이지’가 나타난다.

(3) ‘영문홈페이지의 경우 검색기능창은 있으나, 검색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중국어와 일본어홈페이지의 경우에는 아예 검색기능창 조차 없다’.

(4) ‘중국어와 일본어홈페이지에서는 글자를 인식하지 못해 ‘?’로 표시‘되고 있고, 또한 ’업데이트도 제때 되지 않아 2011년 8월 30일에 확인할 당시 2010년 11월 내용이 최신내용‘으로 올라와 있다.

도대체 도지사는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나? 수천억원의 국비, 도비, 시비를 투입하고, 민간사업자 자본까지 끌어들여서 ‘백제문화권’, ‘백제역사재현단지’ 등 문화관광자원을 만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외국인들은 물론이고 내국인들에게 어떻게 “넉넉한 느낌, 여행 충남”을 찾아오도록 할 것인가?

□ 현황 -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제출자료 1 (2011.08.31)

1)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립근거

○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기존 미디어담당과 도정신문사를 통합, 미디어센터로 출범 (2011. 1. 1)

2) 역 할

○ 자체 온․오프라인 매체 통해 도정 및 충남도 홍보 효율적 수행

※ 온라인 홍보매체 : 충남넷 홈페이지, 인터넷방송․신문,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 오프라인 홍보매체 : 도정신문, 영문잡지, 점자소식지

3) 조직현황(인원 : 11명 - 간부 3, 직원 8)

직 위	성 명	이 력 현 황
○○○○○장	○○○	․ ○○○ ○○○학과 교수(파견)
○○○팀장	○○○	․ ○○○○○○원 ○○○○○장 ․ ○○○○○○(○급) 등
○○○○팀장	○○○	․ ○○○○,○○○○ ․ ○○○○ ○○위원

○ 간부현황

4) 2011년 운영예산 : 2,987,240천원

○ 도정신문․영문잡지․점자소식지 발간 및 배부 등 : 1,005,990

○ 충남넷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확대구축 등  : 1,332,850

○ 인터넷방송 운영 및 인터넷신문 도민기자 운영 등 : 315,400

○ 뉴미디어 홍보시스템 운영 등                 :  333,000

-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는 도지사가 위촉한 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 전문가 9명으로 구성.

□ 현황 - 충청남도 홍보협력관실 제출자료 2 (2011.07.31)

1) ‘08 ~ 11.7 까지 연도별 충남 넷홈페이지 관리비용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사업금액	529	141	120	124	144

2) 홈페이지 담당자 현황

홈페이지명	담당부서	담 당 자
		성 명	직 급	전 공	이 력
충남넷	○○○○○○	○○○	○급	○○, ○○○,	․전자결재시스템운영 ․재해정보시스템운영 ․복식부기, 예산

3) 지난 ‘09년 국감 지적사항 → ’변함없는 관리소홀‘ 不개선

① <사례1> ‘영문홈페이지 배너링크’ 오류상태 그대로 방치 문제

⇒ 영문홈페이지에서 백제페스티벌 관련 배너를 클릭하면 전혀 무관한 홈페이지로 이동함. 특히 ‘백제 페스티벌’은 충남에서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충남관광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눈에 띄는 곳에 링크가 있는데, 외국인이 ‘클릭’했을 시 전혀 무관한 홈페이지로 이동함으로써 충남에 대한 이미지가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음.

② <사례2> 서로 다른 홈페이지로 이동

⇒ 한국어 홈페이지 위쪽에 있는 中國語 및 日本語 안내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中國語는 日本語 안내 홈페이지’로, ‘日本語는 中國語 안내 홈페이지’로 이동함.

③ <사례3> ‘검색기능 없는’ 중국어․일본어 안내 홈페이지의 문제

⇒ 英文안내 홈페이지를 제외한, 中國語안내 홈페이지와 日本語안내 홈페이지의 경우 검색기능이 없음.

더욱 문제는 英文안내 홈페이지의 경우에 ‘검색기능창’은 있으나, 검색기능을 못함.

④ <사례4> ‘관리 소홀’ 중국어․일본어 안내 홈페이지의 문제

⇒ 중국어와 일본어 홈페이지의 새로운 소식란의 글자가 깨져있고, 업데이트도 잘 되고 있지 않음

[집중국감 3] 충남지역 경제지표 점검

忠南 기업실사지수(BSI) 100미만, 지역경기와 자금사정 좋지 않아

불황에 농수축산물 및 석유류 가격 상승이 원인 - 서민고통 증가

□질의19.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조사한 충남지역의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기업실사지수는 100미만으로 지역경기 및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비자물가지수도 상승하였는데, 특히 농축수산물 가격 및 석유가격이 급증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서민들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희정 도지사께서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 도민들이 웃으며 살 수 있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

□ 현  황

1) 제조업 업황현황

○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 BSI)는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경기동향과 전망, 그리고 기업 경영의 문제점을 파악해 기업의 경영계획 및 경기대응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한 지표.

○ 일반적으로 지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좋고 100 미만이면 경기가 안 좋은 것으로 판단.

○ 2011년 8월 대전·충남지역의 제조업 업황BSI는 85로 전월(91)보다 6p 하락

-  대기업(7월 98 → 8월 99)은 전월보다 1p 상승하였으나 중소기업   (89→81)은 전월보다 8p 하락. 수출기업(101 → 100) 및 내수기업    (88 → 80)은 전월보다 각각 1p, 8p 하락

-  업종별로 보면 고무‧플라스틱 등은 상승하였으나 화합물화학제품·코크스석유정제, 전자·영상·전기장비 및 1차금속 등의 업종에서 하락

대전 충남 제조업의 업황BSI 추이

		201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대비 변동폭
제 조 업		90	94	91	90	91	91	85	(80)	-6	(-11)
	대 기 업	90	103	103	95	97	98	99	(84)	+1	(-10)
	중 소 기 업	89	91	87	88	89	89	81	(78)	-8	(-12)
	수출기업	98	103	100	96	96	101	100	(76)	-1	(-15)
	내수기업	86	90	89	88	89	88	80	(83)	-8	(-8)

주 : 1) BSI = 「긍정」 응답업체 구성비(%) - 「부정」 응답업체 구성비(%) + 100

2) (  )내는 전국 기준

2) 비제조업 업황현황

○ 2011년 8월 비제조업 업황BSI(7월 78 →  8월 72)는 전월보다 6p 하락

○ 매출BSI(85 → 82) 및 채산성BSI(84 → 82)는 전월보다 각각 3p, 2p 하락

○ 인력사정BSI(81 → 82)는 전월보다 1p 상승

대전․ 충남 비제조업의 업황, 매출, 채산성 BSI 추이

비제조업의 주요 실적 BSI 추이

	201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대비 변동폭
업 황 1)	73	77	77	84	81	78	72	(81)	-6	(-3)
매 출 2)	82	83	88	92	87	85	82	(92)	-3	(-2)
채 산 성3)	83	86	81	84	86	84	82	(89)	-2	(-2)
인력사정4)	84	82	84	83	79	81	82	(89)	+1	(+1)

1) BSI = 「긍정」응답업체 구성비(%) - 「부정」응답업체 구성비(%) + 100

2) BSI = 「확대」응답업체 구성비(%) - 「둔화」응답업체 구성비(%) + 100

3) BSI = 「호전」응답업체 구성비(%) - 「악화」응답업체 구성비(%) + 100

4)「과잉」응답업체 구성비(%) -「부족」응답업체 구성비(%) + 100의 산식으로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경기확장기에는 하락하고 경기수축기에는 상승하는 역계열

5) (  ) 내는 전국 기준

3) 대전, 충남 자금사정분야

○ 2011년 7월 대전·충남지역의 자금사정BSI는 제조업(6월 95 → 7월  97) 은 전월보다 2p 상승하였으나 비제조업(88 → 86)은 전월보다 2p 하락

대전․충남 자금사정 BSI1) 추이

	2011.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대비 변동폭
제 조 업	94	96	90	92	96	95	97	(90)	+2	(0)
비 제 조 업	85	83	91	95	91	88	86	(90)	-2	(-1)

주 : 1)  BSI = 「호전」응답업체 구성비(%) -「악화」응답업체 구성비(%) + 100.   2) (  )내는 전국 기준

4) 충남지역 소비자물가

○ 7월중 충남지역 소비자물가는 상승세 지속 (6월 4.4% → 7월 4.5%)

- 폭우로 인한 작황부진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의 오름폭이 확대되었으며 석유류 가격 상승으로 공업제품 가격도 오름세 지속

충남지역 소비자물가1) 추이                (전년동기대비, %)

	<가중치>		2010년						2011년
			연간	2/4	7월	3/4	4/4		1/4	2/4	6월	7월
소비자물가	<1,000.0>		3.0	2.7	2.5	2.9	3.7		4.5	4.1	4.4	4.5
			(3.7)	(0.6)	(0.4)	(1.7)	(0.3)		(2.0)	(0.3)	(0.2)	(0.6)
￭상품	<417.6>		4.9	4.2	4.1	4.7	6.4		7.9	6.8	7.1	7.7
농축수산물	<88.4>		10.9	6.4	9.6	13.8	20.6		18.9	9.4	11.1	12.6
(농산물)	<54.4>		14.1	6.5	11.1	19.0	33.2		25.0	8.0	9.2	13.7
(축산물)	<21.5>		2.6	4.1	4.5	2.4	-1.8		9.2	11.3	14.8	9.6
(수산물)	<12.5>		13.0	11.0	13.6	15.2	14.4		11.8	11.8	12.2	13.0
공업제품	<329.2>		3.3	3.6	2.8	2.6	2.9		5.2	6.2	6.1	6.4
(석유류)	<59.8>		9.5	11.6	8.3	5.8	6.9		13.2	14.2	13.3	14.0
￭서비스	<582.4>		1.7	1.5	1.4	1.6	1.7		2.1	2.2	2.3	2.3
집세	<72.4>		1.1	1.0	1.4	1.4	1.7		2.1	3.0	3.3	3.3
공공서비스	<158.6>		2.0	2.1	1.3	1.6	1.7		1.0	0.4	0.6	0.6
개인서비스	<351.4>		1.6	1.5	1.5	1.5	1.7		2.5	2.7	3.0	2.8

<자료:통계청> 주: 1) (  )내는 전기말월대비 등락률

□ 문제점

1) 충남지역의 기업실사지수는 100미만

○ 2011년 8월 대전·충남지역의 제조업 업황BSI는 85로 전월(91)보다 6p 하락

○ 자금사정 또한 100미만으로 지역의 자금사정도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

○ 대체로 기업들은 지역체감경기의 악화가 지속적인 것으로 판단

2)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 2010년에 비해 2%나 상승하고 농축수산물 및 석유물가지수가 급증

-  이는 서민들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임

[집중국감 4] 충남 자살률 점검

09년 '자살률 전국1위‘라는 불명예 씻어야

2007년 10만명당 37.0명⇒ 2009년 45.8명, 2년동안 24% 증가

□질의20. 통계청이 실시한 2010년 인구 센서스 및 통계자료가 아직 발표하기 전이지만 2009년의 자료를 살펴보면, 충남의 자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7년 인구 10만명당 37.0명에서 2009년 45.8명으로 2년 동안 24%가 증가했으며 자살자 수는 09년 '자살률 전국1위‘라는 불명예를 얻었으며, 일각에서는 자살바이러스가 충남에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자살바이러스를 퇴치 시킬 백신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가?

□질의21. 자살률 전국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약 12억원의 막대한 예산투자로 자살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충남의 자살사건발생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청양군을 예로들면 08년도 27% 09년도에는 75.8%로 2배이상 자살률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각 지역에 대한 문제점 및 자살 원인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활동을 펼치고 있는것인가, 현재까지 충남에서 파악한 자살 발생 원인은 어떤 것이 있는가?

□질의22. 충남의 자살발생 상황을 살펴보면 노인의 자살율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경우에는 신체질환 및 경제적인 어려움, 우을증으로 인해 기타 연령대에 비해 자살률이 높은 추세이다. 현재 충남도가 자살예방활동을 펼치고 기관을 설립한데에 있어서 노인들이 젊은층보다 정보를 얻기도 힘들고 기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 했을때 상담사가 직접 방문하며 자살예방관리를 펼쳐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추진하기에는 현재의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가?

□ 현  황

1) 자살률 전국1위

○ 09년 충남의 자살 사망자 928명(하루 평균2.54명, 인구10만명당 45.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음. 07년과 비교해 보면 사망률(37명)보다 24% 증가한 것으로 전국 평균(31명)보다 47%나 높아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자살률을 나타내고 있음

2) 충남 자살사망자 현황(‘07~’09)

시군구별	성별	2007			2008			2009
		사망자수 (명)	사망률 (십만명당)	연령표준화 사망률 (십만명당)	사망자수(명)	사망률 (십만명당)	연령표준화 사망률 (십만명당)	사망자수(명)	사망률 (십만명당)	연령표준화 사망률 (십만명당)
전 국	계	12,174	24.8	23.9	12,858	26.0	24.7	15,413	31.0	29.1
	남자	7,747	31.5	32.7	8,260	33.4	33.7	9,936	39.9	39.3
	여자	4,427	18.1	16.8	4,598	18.7	17.2	5,477	22.1	20.2
충청남도	계	734	37.0	31.7	711	35.4	30.3	928	45.8	38.8
	남자	468	46.7	43.2	477	47.0	42.9	611	59.6	53.6
	여자	266	27.1	22.0	234	23.6	18.8	317	31.6	25.2
천안시		125	23.7	25.7	114	21.3	22.5	186	34.5	35.8
동남구		0	-	-	61	26.1	25.5	119	50.3	48.5
서북구		0	-	-	53	17.6	20.0	67	22.1	25.1
공주시		62	48.6	40.7	35	27.8	23.3	61	48.9	39.8
보령시		53	49.3	40.3	58	54.1	40.5	47	44.0	33.4
아산시		70	32.3	30.0	84	36.3	35.0	85	34.2	33.5
서산시		73	48.0	41.5	65	41.9	38.1	80	50.7	44.8
논산시		51	39.1	30.7	55	42.8	32.3	65	51.0	39.9
계룡시		9	24.1	30.5	7	17.7	18.5	12	28.5	30.4
금산군		19	33.0	23.5	28	48.9	31.4	18	31.9	20.0
연기군		36	44.2	36.2	36	45.4	36.0	41	51.9	41.4
부여군		29	36.8	28.5	41	53.0	38.5	37	48.6	35.3
서천군		23	37.2	22.2	23	37.8	29.0	31	51.4	30.4
청양군		11	32.5	23.5	9	27.0	20.4	31	94.4	75.8
홍성군		48	53.9	38.4	39	44.1	35.3	54	61.4	42.3
예산군		36	40.4	26.9	35	39.6	28.4	56	63.9	51.8
태안군		44	69.4	46.5	36	56.9	39.4	53	83.8	62.1
당진군		45	34.5	29.8	46	33.7	29.2	71	51.6	45.4

※ ‘10년도 자살사망자 현황은 ’11.9월 통계청에서 발표예정

3) 충남 자살 예방과 관련한 추진 내용

① 현재까지 추진상황

○ 충청남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4월 1일)

-  24시간 자살위기 상담(1577-0199)전화 운영

※ 164건 상담 : 경찰,119출동 10건, 치료연계 2건, 기타 152건 사례관리

○ 생명존중 문화조성, 건강사회 육성을 위한 “충청남도자살예방종합대책“ 수립(7월 21일)

② 앞으로 대책

○ 9월을 생명사랑의 달로 정하고 생명사랑 캠페인 등 대대적인 예방홍보활동 등 적극적인 자살예방대책 추진으로 생명존중 인식개선 및 자살률 감소에 기여

○ 12월까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 차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 체계적인 자살예방대책 추진

○ 정부의 자살예방종합대책(12월 발표)과 연계․보완하여 추진

○ 위기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광역 및 지역 정신

- 보건센터에 자살위기 대응조직 및 인력을 보강 추진

③ 자살예방기능 인력, 자살예방위기관리팀 운영현황

○ 자살예방인력(시․군)

○ 인원 : 20명(정신보건센터 담당공무원 1인 및 천안자살예방센터 4명)

○ 자살예방위기관리팀(광역정신보건센터내 운영)

○ 인원 : 5명(팀장1. 팀원 4)

○ 채용기준(자격)

- 팀장 :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센터 경력 3년 이상)

- 팀원 : 정신보건전문요원,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및 기타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④ 구체적 활동내역

○ 1577-0199 위기상담 전화 실적

- 상담건수 : 67건(자살관련 8, 정신건강 39, 중독관련 10)

- 처리내용 : 경찰(119)출동 3건, 지역센터연계 11건, 지속상담 7건, 지역사회연계 2건, 정서적지지 42건, 병원연계 2건

○ 자살대응 및 위기관리 지원사업

- 자살고위험자 출동지원 : 1건(외래진료비 지원)

- 지원사업 홍보 : 16개 시․군(응급이송비, 응급지원비, 외래치료비 지원 등)

○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 기 간 : 2011. 4월 ~6월

- 대 상 : 16개 시․군

- 장 소 : 마을회관, 노인대학, 주부대학 강의실 등

- 인 원 : 1,880명

○ 재난대응 및 자살예방사업

- 재난대응 및 자살예방 시범사업 관계자 회의(7.20일)

- 한국자살예방협회 MOU 체결(7.22일)

4) 자살 예방과 관련해 추진되고 있는 예산내용 일체

○ 총사업비 : 1,228,800천원

- 충남 광역정신보건센터 운영 : 798,800천원

- 지역 정신보건센터 운영 : 1,794,800천원

- 지역정신보건사업 : 720,000천원

□ 문제점 및 대책

1) 자살예방인력의 부족

① 현재 시·군에 파견된 자살예방인력팀은 20명, 자살예방위기관리팀은 5명으로서 17개 시·군을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대책> 인력보강을 통해 노인정신상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가동시킬 필요         성이 있음.

② 자살 예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을 위한 자살예방시스템은 갖춰있지 않음.

<대책> 정신보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와의 공동 대책이 마련  되          어야 할 것임.

[집중국감 5] 충남지역 교량상태 점검

전체 교량 1,974개 중, 보수․보강 필요한 교량 221개(11%)

‘위험’진단, 사용금지중인 교량 8곳 - 예산미확보 교량만도 4곳

노후화 등 긴급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교량도 27개나 돼

□질의23. 예산 미확보로 보수·보강이 안되고 있는 교량이 4곳으로 나타났다. D급 취약시설물은 노후화로 한시 빨리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계획만 짜여지고 실행이 되지 않으면 이것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현재 충남도 측의 예산확보 계획 및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

□ 현  황

1) 상태등급 판정기준과 내용 등 자료

상태등급	구 분	손 상 정 도
A	안 전	문제점이 없는 안전한 상태의 시설
B	양 호	경미한 손상이 있어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
C	보수대상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어 결함상태가 지속 될 경우 주요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보수․보강 및 일부시설 대체가 필요한 시설
D	안전진단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로 긴급한 보강의 조치가 필요한 상태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
E	재 가 설	교량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사용금지하고 개축이 필요한 상태

2) 2011년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 예산요구 및 반영사항

(단위 : 백만원)

구 분	정밀점검	재가설	교량보수	비고
요구	169	2,000	710	국토해양부
반영	24	1,000	400	국토해양부

3) 교량 관리 및 점검 결과 현황(지자체 관리)

관리청별	상태등급별
	계	A	B	C	D	E
합계	1,974	808	945	186	27	8
소계(도)	553	191	284	72	6	0
위임국도	112	47	63	2	0	0
국지도	104	33	48	21	2	0
지방도	337	111	173	49	4	0
소계(시군)	1,421	617	661	114	21	8
시의국도	37	22	13	2	0	0
시의지방도	7	4	3	0	0	0
시도	332	133	161	36	2	0
군도	253	138	89	16	6	4
농어촌도	792	320	395	60	13	4

※ 고속국도상 교량 963개소, 일반국도상 교량(지자체 관리 포함) 729개소

4) 노후 및 위험 교량 향후 정비계획 현황

도로별	구분	정비점검대상
		소계	재가설	부분보수	정밀점검
합계	개소	298	38	181	79
	예산	69,551	56,962	9,305	3,284
위임국도	개소	22	1	19	2
	예산	4,224	3,000	1,062	162
국지도	개소	17	3	14	-
	예산	21,931	20,418	1,513	-
지방도	개소	52	6	44	2
	예산	9,548	8,260	1,088	200
시의국도	개소	16	-	7	9
	예산	527	-	168	359
시의지방도	개소	6	-	2	4
	예산	461	-	28	433
시도(동)	개소	26	2	12	12
	예산	10,036	8,400	973	663
시도(읍면)	개소	48	3	24	21
	예산	2,693	1,000	915	778
군도	개소	39	8	22	9
	예산	9,576	8,300	1,062	214
농어촌도	개소	72	15	37	20
	예산	10,555	7,584	2,496	475

5) 연차별 정비계획

종류	구분	계	'11까지	'12계획	'13계획	'14계획
재가설	개소	38	29	7	2	-
	예산	56,962	41,650	8,612	4,700	2,000
부분보수	개소	181	70	72	32	7
	예산	9,305	2,105	4,083	2,682	435
정밀점검	개소	79	42	27	10	-
	예산	3,284	1,297	1,070	752	165

재가설 대상 교량 연차별 정비 추진계획 조서
교량명	위 치			제 원		상태 등급비고
	시군	읍면	리동	연장(m)	너비(m)
합계				38	개소	56,962
위임국도 계				1	개소	3,000
신만수교	부여	외산	만수	52.6	10	B
						3,000
국지도 계				3	개소	20,418
제내교	논산	강경	산양	178	8	C
						14,418
제원교	금산	제원	제원	120	7.5	D
						4,500
양대교	천안	입장	양대	22	11	D
						1,500
지방도 계				6	개소	8,260
구계교	공주	사곡	운암	30	7	D
						2,900
하금교	금산	남이	하금	36	5.3	C
						900
운암교	공주	사곡	운암	24	7.5	D
						1,500
신대교	예산	광시	신대	23	10.5	A
						1,260
용신교	태안	근흥	용신	20	9.5	D
						800
전대교	당진	송악	중흥	18	6	C
						900
시도(동) 계				2	개소	8,400
신성3교	천안시		성정동	150		- 8,000
중동교	공주		반죽	18	5	D
						400
시도(읍면) 계				3	개소	1,000
아랫성강교	공주	반포		7	4	D
						200
참나무교	공주	반포		15	4.5	D
						300
먹방대교	보령	성주	성주	10.0	5.6	C
						500
군도 계				8	개소	8,300
바탕1교	금산	복수	목소	22	12	- 700
바탕2교	금산	복수	목소	24.5	10.5	- 500
	연기	전의	관정	30	8	500
복덕1교	부여	외산	복덕	50	5	E
						1,000
거전교	부여	은산	거전	13	6	E
						200
복덕2교	부여	외산	복덕	30	5	E
						900
석성교	부여	석성	석성	16	8.5	E
						1,000
온직교	청양	남양	온직	96.3	10.6	D
						3,500
농어촌도 계				15	개소	7,584
안영교	공주	탄천	안영	60	3.5	D
						500
도계1교	공주	장기	도계	20	4	D
						300
상개3교	보령	성주	개화	21.4	7.0	E
						650
구봉교	부여	구룡	구봉	15	6	E
						260
비당교	부여	석성	비당	14.5	9	E
						900
산천1교	서천	종천	산천	10	5	E
						100
이화교	청양	대치	이화	8.0	4.0	D
						90
내직교	청양	청남	내직	18.0	4.5	D
						230
동강교	청양	청남	동강	10.0	5.4	D
						90
내죽교	홍성	광천	내죽	60.0	4.6	D
						1,015
죽전교	홍성	장곡	죽전	44.0	5.0	D
						750
운곡교	홍성	갈산	운곡	23.7	5.0	B
						410
덕정교	홍성	광천	상정	55.0	6.0	D
						1,513
낙상4교	예산	덕산	낙상	35	8	293
낙상3교	예산	덕산	낙상	24	8	483

6) 정밀진단 대상 교량 연차별 정비 추진계획 조서

교량명	위 치			제 원		상태 등급비고
	시군	읍면	리동	연장(m)	너비(m)
합계				79	개소	3,284
위임국도 계				2	개소	162
마상교	예산	예산	주교	230	19.0	A70
안면대교	태안	안면	창기	300	10.0	B92
시의국도 계				9	개소	359
남부대교	천안		청당	370	35	B40
갈뫼교(병천)	천안		삼룡	300	11	B30
갈뫼교(천안)	천안		삼룡	320	11	B30
청삼교	천안		삼룡	130	20.5	B20
정안천교	공주		옥룡	108	29.3	B30
신공주대교	공주		소학	680	19.5	A170
충무교	아산		권곡	276	20.5	C13
온천교	아산		남	102	20	B13
아산대교	아산		실옥	400	20.5	B13
지방도 계				2	개소	200
선인교	아산	인주	금성	600	11.5	B120
신진대교	태안	근흥	신진도	620	12.0	B80
지방도(동) 계				4	개소	433
백제큰다리	공주		쌍신	725	25.6	A180
효자교	공주		봉정	824	12.6	A200
검상교	공주		검상	150	12.8	A40
좌부교	아산		좌부	100	12.5	B13
시도(동) 계				12	개소	663
구룡교	천안		구룡	12	26	A20
청당교	천안		구룡	31	26	A20
천안고가교	천안		다가	360	27.0	B25
업성고가교	천안		두정	367	40.9	A60
금강교	공주		산성	514	6.5	B165
공주대교	공주		옥룡	480	22	A200
한내대교	보령		동대	116	25.0	C30
동대교	보령		동대	115	20.0	B70
금곡교	아산		남	35	8	C20
신천교	아산		신	100	5	B20
풍기육교	아산		풍기	150	25	B20
신동교	아산		신	110	8	B13
시도(읍면) 계				21	개소	778
제1소사교	천안	목천	소사	36	10	C20
제2소사교	천안	목천	소사	20	10.5	C20
세성교	천안	병천	가전	106	10	B20
동평교	천안	목천	동평	76	10	B20
신계교	천안	목천	신계	29	14.5	B20
연춘교	천안	북	연춘	102	10.0	B10
송기고가교	천안	직산	부송	405	20	A200
구안성교	서북	성환	안궁	390	7.5	C200
공암교	공주	반포	공암	100	10	B15
오인교	공주	의당	오인	180	10	B15
옥성교	공주	우성	옥성	240	7	B15
평목교	공주	우성	평목	121	6.2	B15
외성1교	보령	웅천	성동	22	4.3	C20
연지교	보령	주포	연지	27	6.8	C20
배다리교	보령	주포	주교	42	9.0	C40
장산교	보령	청라	장산	18	7.0	B30
자명교	보령	미산	도흥	7	4.7	C20
먹방3교	보령	성주	성주	21	6.0	C30
한내다리	아산	탕정	갈산	225	8	B20
강청교	아산	염치	강청	325	10	A15
갈산교	아산	탕정	갈산	240	11	B13
군도 계				9	개소	214
만수교	부여	외산	만수	24	4	D20
신암2교	부여	초촌	신암	11	6.5	D20
신례원교	예산	에산	창소	275	10	B17
충의대교	예산	삽교	두리	260	10	A16
딴산교	예산	대흥	손지	270	11	A14
무봉교	예산	신양	무봉	135	7.5	C14
광시교	예산	광시	하장	103	9	B13
안면연육교	태안	남	신온	209	7.5	B70
창정교	태안	안면	정당	120	11.5	B30
농어촌도 계				20	개소	475
용문교	천안	광덕	신흥	21	6	C10
안궁교	서북	성환	안궁	124	6	A75
두룡2교	보령	웅천	두룡	20	6.0	C20
팔봉교	보령	주교	주교	52	5.9	C30
음지교	보령	청소	성연	40	6.5	C30
야현2교	보령	청소	진죽	30	10.0	C30
송중교	보령	청라	황룡	20	5.9	C20
양지편교	보령	청라	소양	15	5.5	B20
시동교	보령	청라	옥계	21	4.7	B20
아산교	아산	탕정	동산	45	8.5	C20
유곡2교	아산	송악	유곡	34	5	C20
대동1교	아산	염치	대동	8	5	C20
백암교	아산	염치	백암	5	6	C20
양대교	부여	부여	상금	15	5	D20
내곡교	부여	남	내곡	21	5	D20
중량교	부여	옥산	중량	24	5	D20
칠동교	당진	신평	초대	50	8	A20
복운2육교	당진	송악	복운	45	6	A20
도원육교	당진	송악	도원	52	8	A20
영천육교	당진	송악	영천	52	8	A20

□ 문제점

1) 충청남도내의 도내 위험교량(D급 27개,E급 8개) 중 재가설은 D급 19개, E급 8개소, 부분보수 D급 3개소, 정밀진단(정밀안전점검)D급 5개소가 현재 계획되어져 있는 상태임.

2) 재가설, 부분보수 등 실질적인 위험해소가 되는 사업은 재가설 38개, 보수 181개소가 계획되어 있고, 현재 시행중이거나 예산확보된 곳은 재가설 29, 보수 79개소로 열악한 실정.

□ 대  책

1) 빠른 예산확보로 인해 위험교량의 보수 및 유지가 필요함

[집중국감 6] 충청남도 장애인 복지사업 관련

1) 장애인 복지인권 수준 진단

전국평균(50.9점)에도 미치지 못한 전국 꼴찌 42.5점

현재 장애인 사업은 90개, 약 1,100여억원을 장애인 사업에 투자

지역간 장애인 인권 격차 줄이는 적극적 관심과 지속적 노력 필요

□질의2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조사한 ‘2011년 16개 시·도 장애인복지인권 수준 비교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충남은 전국평균(50.9점)에도 미치지 못한 최하위 점수인 42.5점을 받았다. 현재 장애인에 대한 사업은 90개나 실시하고 있으며 약 1,100여억원을 장애인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충청남도의 장애인복지 인권 수준이 전국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망신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장애인복지인권의 지역간 격차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복지서비스 지원경영과 보건 및 자립지원영역의 차이가 장애인 복지인권의 지역 간 격차를 생기게 하는  주요원인이므로, 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개선하겠는가?

□ 현  황

순위	1	2	3	4	5	6	7	8
지역	대전	경남	광주	제주	강원	서울	부산	울산
점수	60.65	57.83	57.58	57.39	56.59	56.24	54.73	51.44
순위	9	10	11	12	13	14	15	16
지역	경기	인천	대구	전북	충북	전남	경북	충남
점수	50.03	48.90	48.88	44.98	44.27	44.08	43.00	42.45

1) 지역별 장애인 복지 수준 (평균50.90) -

2) 사업개요 : 2011년도 90개 사업 총 110,293,464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계	국고	기금	분권교부세	도비	부담금	시군비
	합계	110,293,464	37,881,187	2,834,000	13,694,063	20,936,624	20,000	34,927,590
1	장애수당지원	7,397,941	5,178,558			665,814		1,553,569
2	장애인의료비지원	1,481,526	1,185,221			88,891		207,414
3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42,234	33,787			2,534		5,913
4	장애인등록진단비	36,640	18,320					18,320
5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5,476,326	2,738,163			1,369,081		1,369,082
6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349,600	174,800			52,440		122,360
7	여성장애인교육사업	50,000	40,000			10,000
8	장애인복지시설실비 입소이용료지원	194,400	136,080			17,496		40,824
9	중증장애인연금지원	22,515,913	15,761,139			2,026,430		4,728,344
10	장애인활동지원	3,795,434	2,656,804			341,587		797,043
11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138,413	55,365			83,048
12	장애인보조기구보급지원	62,500	50,000			3,750		8,750
13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운영	159,420	60,000			36,420		63,000
14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비지원	40,229	28,160			12,069
15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6,127,357	4,289,150			551,462		1,286,745
16	경로당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118,800	95,040			23,760
17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696,696	348,348			104,504		243,844
18	장애인행정도우미	2,178,540	1,089,270			326,781		762,489
1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345,013	1,389,321			694,660		261,032
20	장애아동재활치료	3,065,916	2,146,141			275,933		643,842
21	시청각장애부모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153,600	107,520			13,824		32,256
22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지원	50,000	40,000			3,000		7,000
2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추가(태안)	520,000	260,000			130,000		130,000
24	장애수당추가지원	2,073,600		477,840		144,240		1,451,520
25	부부장애수당지원	2,016,000		470,400		134,400		1,411,200
26	월세거주장애인 주거비지원	1,260,000		294,000		84,000		882,000
27	중증장애인가구월동비지원	1,461,960		364,560		74,028		1,023,372
28	청각장애아동인공달팽이관 수술및재활치료비지원	40,000		12,000				28,000
29	장루요루장애인의료비지원	69,000		20,700				48,300
30	미취업장애인건강검진지원	120,000		33,600		2,400		84,000
31	장애인건강교실운영	128,000		35,840		2,560		89,600
32	시군수화통역센터운영	1,697,304		451,350		65,054		1,180,900
33	시군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2,179,343		492,596		167,747		1,519,000
34	시군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운영	560,000		144,000		24,000		392,000
35	시군장애인재활사업비	413,328		37,114		86,886		289,328
36	장애인체육관기능보강	40,000				20,000	20,000
37	충남수화통역센터운영	150,128			17,250	132,878
38	충남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220,085			27,000	193,085
39	충남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운영	117,000			18,000	99,000
40	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운영	55,000			18,750	36,250
41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	68,719			31,000	37,719
42	장애인생활시설운영	27,066,376			12,622,003	6,324,460		8,119,913
43	장애인복지관운영 (서부,남부)	1,999,149			632,510	1,366,639
44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165,376			40,000	125,376
45	장애인재가복지센터운영	217,056			116,750	100,306
46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72,352			38,000	34,352
47	장애인복지관종사자 보수교육	10,000			10,000
48	장애인체육관운영	72,692			19,200	53,492
49	장애인의료재활시설운영	200,250			57,600	142,650
50	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 (서부,남부)	440,000			40,000	400,000
51	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 (정보화사업)	12,000			6,000	6,000
52	장애인민원상담실운영	52,000				52,000
53	심부름센터1578상담전화	5,000				5,000
54	사랑의인술사업	88,000				88,000
55	장애인단체재활사업	70,000				70,000
56	장애인인식개선사업	235,000				235,000
57	중증장애인보호자수당	431,740				129,522		302,218
58	시군장애인지원단체시설 기능보강	205,000				105,000		100,000
59	농아인직업재활센터운영	50,000				50,000
60	충남수화교육장운영	50,000				50,000
61	청각장애인가정초인등 설치	80,000				24,000		56,000
62	시각장애인가정 가스안전기설치	150,000				45,000		105,000
63	장애인신문구독지원	375,501				111,210		264,291
64	장애인브라스밴드단운영	70,000				70,000
65	시각장애인브라스밴드단 운영	10,000				10,000
66	장애인보장구A/S센터운영	50,000				50,000
67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추가)	1,000,000				300,000		700,000
68	장애인가사도우미활동지원	900,000				270,000		630,000
6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추가)	80,000				40,000		40,000
70	시각장애인복지관운영	875,200				875,200
71	서부장애인복지관분관운영	154,704				154,704
72	장애인복지관종사자 처우개선	151,710				151,710
73	장애인복지관 물리치료사지원	57,882				57,882
74	장애인상담전화운영	24,000				24,000
75	장애인행복생활 교육사업운영	25,000				25,000
76	장애인재활시설종사자 처우개선	54,000				54,000
77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126,393				318,959		1,807,434
7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처우개선	96,035				19,207		76,828
79	직업재활시설중증장애인 보호자수당	18,560				5,568		12,992
80	시군장애인이용시설종사자 처우개선	500,400				100,080		400,320
81	시군장애인생활시설종사자 처우개선	1,678,209				341,642		1,336,567
82	충남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운영	236,252				151,272		84,980
83	장애인복지관신축지원	200,000				100,000		100,000
84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추가)	130,000				65,000		65,000
85	시각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	30,000				30,000
86	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	10,000				5,000		5,000
87	공동생활가정기능보강	40,000				20,000		20,000
88	장애인편의시설확충	40,000				20,000		20,000
89	장애인생산품판매촉진교육 및홍보활동지원	20,000				20,000
90	장애인복지현안업무추진	1,662				1,662

3) 예산현황                                               (단위 : 천원)

합계	국비	기금	분권교부세	도비	부담금등	시군비
110,293,464	37,881,187	2,834,000	13,694,063	20,936,624	20,000	34,927,590

□ 문제점 및 대책

○ 많은 예산투자와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최하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이 장애인 복지경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임.

<대책> 시·도별 장애인복지 수준의 정확한 평가와 함께 지역 간 격차를 해         소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집중국감 6] 충청남도 장애인 복지사업 관련

2.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점검

협소한 급여품목에 대부분 경증장애인 지원 위주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장애인 당사자 욕구 반영엔 미흡

‘디지털 보청기’ 가격은 200만원, 급여액은 54만원 - 비현실적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400만원, 급여액은 200만원(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질의25.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보조기구를 보급함으로서 장애인들의 생활능력을 재고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급여품목이 협소하고 몇 개의 품목을 제외하면 거의 경증장애인 위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보청기의 경우 약 27만원(기준액 54만원)을 5년에 1회 지원하지만 청각장애인용 보청기의 상당수는 양쪽 귀에 모두 착용해야 하며, 가격대도 디지털 제품의 경우 2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는 전동휠체어 역시 중증장애인을 위한 추가 기능이 있는 제품들은 400만원을 상위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가입자는 168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는 200만원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쳐 개별적인 추가비용의 부담이 큰 실정이다. 전반적으로 몇 개의 품목을 제외하면 거의 경증장애인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장애인자립기반과)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지원 품목 및 바우처 지원품목을 포함한 ‘통합적인 보조기구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충남도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용의는 없는가?

□ 현  황

1) 사업개요

○ 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보조기구를 보급,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 내용 : 장애인에게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라 12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2) 2011년 집행실적 :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계	58,750,000	53,346,000	5,404,000	국비 80, 지방비 20

3) 장애인보조기구 예산지원 기준

지원품목	폼목코드	지원기준	내구연한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04 33 03	250	3년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12 39 09	20	2년
음성탁상시계	22 27 12	20	2년
휴대용 무선신호기	22 27 03	150	2년
자세보조용구	18 09 39	800	3년
진동시계	22 27 12	30	2년
보행보조차	12 06 03	200	5년
식사보조기구	15 09 09	50	1년
기립보조기구	18 09 03	1,200	3년
음성증폭기	22 21 18	120	2년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22 03 15	800	2년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22 33 28	800	2년

(단위: 천원/인)

○ 2011년 교부 내역

구 분	계	남	여	비고
계	445	260	185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173	111	62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6	3	3
음성탁상시계	79	38	41
휴대용 무선신호기	27	13	14
자세보조용구	8	5	3
진동시계	85	45	40
보행보조차	16	9	7
식사보조기구	7	6	1
기립보조기구	1	-	1
음성증폭기	9	5	4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2	1	1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12	10	2
기타 (시군자체발굴품목)	20	14	6	워커(보령 1/1) 욕창방지매트(당진 13/5)

○ 최근 3년간 장애인보조기구 집행실적

(단위 : 원 / 명)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실 적
합 계	계	180,500,000	153,660,100	26,839,900	1,490
	국 비	144,400,000	122,930,080	21,469,920
	도 비	18,050,000	15,365,010	2,684,990
	시군비	18,050,000	15,365,010	2,684,990
2008년	계	63,500,000	48,738,600	14,761,400	549
	국 비	50,800,000	38,990,880	11,809,120
	도 비	6,350,000	4,873,860	1,476,140
	시군비	6,350,000	4,873,860	1,476,140
2009년	계	58,250,000	51,575,500	6,674,500	486
	국 고	46,600,000	41,261,400	5,338,600
	도 비	5,825,000	5,157,050	667,950
	시군비	5,825,000	5,157,050	667,950
2010년	계	58,750,000	53,346,000	5,404,000	455
	국 비	47,000,000	42,677,800	4,322,200
	도 비	5,875,000	5,334,100	540,900
	시군비	5,875,000	5,334,100	540,900

○ 연도별/시군별 상세

(단위 : 원 / 명)

년도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지원실적
2008	합계	63,500,000	48,738,600	14,761,400	549
2009		58,250,000	51,575,500	6,674,500	486
2010		58,750,000	53,346,000	5,404,000	445

□ 문제점

1) 장애인보조기기 지급의 문제점

○ 현재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은 의료급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품목을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실시하고 있는데,

○ 급여품목이 협소하고 몇 개의 품목을 제외하면 거의 경증장애인 위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임.

○ 보청기의 경우 약 27만원(기준액 54만원)을 5년에 1회 지원하지만 청각장애인용 보청기의 상당수는 양쪽 귀에 모두 착용해야 하며, 가격대도 디지털 제품의 경우 2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 전동휠체어 역시 중증장애인을 위한 추가 기능이 있는 제품들은 400만원을 상위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가입자는 168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는 200만원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쳐 개별적인 추가비용의 부담이 큰 실정.

○ 대부분 몇 개의 품목을 제외하면 거의 경증장애인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장애인자립기반과)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재활보조

기구 교부사업 지원 품목 및 바우처 지원품목을 포함한 ‘통합적인 보조기

구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

고 있음.

2) 집행잔액

○ 장애인교부액으로 사용되어 질 집행잔액이 장애인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의문임.

[집중국감 7] 충청남도 관광사업 점검

1. 충청남도 테마별 투어코스 점검

충남도 추정 소요비용, 해외관광비용 보다 더 많아

‘테마별 투어코스’, 관광객 입장에서 지역순환코스 개발돼야

충남 명승지 지역중심의 ‘테마별 투어코스’는 비현실적 코스

저렴한 대중선호형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정보 제공 필요

□질의26. 충청남도 관광산업은 여러 종류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코스의 선정 기준은 어떤 것을 근거로 짜여진 것인가? 관광객들이 2박 3일의 일정 등을 소화하기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인가? 사전점검을 충분히 마친 후 짜여진 투어 코스인가?

□질의27. 각 코스를 이용한 최고비용 추계는 741,000원, 최소비용은 347,100원으로 나타났다. 2박3일 기간을 이용하여 충남을 관광하기 위해서 현재 제시한 비용이 든다면, 충남의 관광객 유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해외관광보다 지역관광의 비용이 더 소요된다면 어느 누가 충남을 방문하겠는가. 일반 시민들의 평균수준에 잘 맞추어서 코스를 조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충남도 측의 의견과 앞으로 충남관광의 방향은 무엇인가?

□ 현  황 - 본 의원실 ‘기획’에 의한 충청남도 제출자료

1) 충청남도 테마별 투어코스(서울시청앞을 출발점으로 가정)

○ 백제역사문화탐방(2박3일)

① 버스/기차+숙박음식 = 553,700(1인당) / 4인기준 = 2,214,800

② 전용버스/자가용+숙박·음식=597,900(1인당) / 4인 기준 = 2,391,600

1일	서울시청앞⇒전철,약36분/1,000원⇒서울남부터미널⇒3시간/11,000원⇒ 부여시외버스터미널⇒도보,약15분⇒부여부소산성⇒700m이내,도보약10분이내⇒낙화암⇒700m이내,도보약10분이내⇒구드래공원⇒버스1회,2.97km,약23분/1,100원⇒국립부여박물관⇒700m이내,도보약10분이내⇒정림사지⇒874m,약14분,도보이용⇒서동연꽃공원⇒버스1회,10.11km,약42분/1,100원⇒백제문화단지
2일	부여군 규암면⇒버스3회,46.20km,약2시간34분/3,300원⇒공주 곰나루 관광지⇒700m이내,도보약10분이내⇒국립공주박물관⇒700m이내,도보약10분이내⇒무령왕릉⇒버스1회,1.53km,약11분/1,100원⇒공산성
3일	공주시 신관동⇒버스2회,약3시간30분/13,400원⇒태안 마애삼존불⇒버스2회,41.56km,약2시간17분/2,300원⇒서산 마애삼존불⇒버스3회,46.60km,2시간35분/3,400원⇒임존성
합 계 : 37,700원

- 버스, 기차 이용時

1일	서울시청앞⇒167.12km,2시간28분/통행료10,600원⇒부여부소산성⇒1.20km,약5분⇒낙화암⇒789m,약4분⇒구드래공원⇒1.83km,약7분⇒국립부여박물관⇒632m,약2분⇒정림사지⇒1.18km,약4분⇒서동연꽃공원⇒7.60km,약16분⇒백제문화단지
2일	부여군 규암면⇒46.85km,약41km/통행료2,300원⇒공주 곰나루 관광지⇒1.20km,약4분⇒국립공주박물관⇒1.03km,약3분⇒무령왕릉⇒1.41km,약4분⇒공산성
3일	공주시 신관동⇒109.94km,약1시간35분/통행료3,800원⇒태안 마애 삼존불⇒38.47km,약1시간4분⇒서산 마애삼존불⇒37.90km,약59분⇒임존성
합 계 : 81,900원

- 전용버스, 자가용 이용時

- 숙박, 음식시설 및 기타

숙박시설		음식시설		기타
추천숙박지	구체적 숙박시설	추천음식	구체적 추천음식	관광정보 안내처	관광정보 안내전화
부여군 규암면	롯데부여리조트 (27만원) 041-939-1000	연잎밥 (부여)	백제의집 (041-834-1212) 만8천원	충남종합 관광안내소 (부여읍 관북리)	041- 830-2330
		장어구이 (부여)	나루터식당 (041-835-3155) 만8천원
		돌쌈밥 (부여)	구드래돌쌈밥 (041-836-9259) 만2천원
공주시 신관동	금강관광호텔 (4만원) 041-852-1071	따로국밥 (공주)	새이학가든 (041-855-7080) 7천원	공산성안내소 (공주시 금성동)	041- 856-7700
				무령왕릉안내소 (공주시 웅진동)	041- 840-3151
		돌쌈밥 (공주)	고마나루돌쌈밥 (041-857-9999) 만2천원
		한정식 (공주)	대가문 (041-855-6373) 5만원
		우럭젓국 (태안)	토담집 (041-674-4561) 9천원	태안군청 (태안군 태안읍)	041- 670-2114
		박속낙지탕 (서산)	왕산포횟집 (041-662-9607) 5만원	서산군청 (서산시 읍내동)	041- 660-2114
		소갈비 (예산)	삼우갈비 (041-333-6230) 3만원	예산군안내소 (예산군 덕산면)	041- 339-8930
합 계 : 310,000원		합 계 : 206,000원

○ 성지순례현장(1박2일)

① 버스/기차+숙박음식 = 347,100 / 4인기준 = 1,388,400

② 전용버스/자가용+숙박·음식=392,700 / 4인기준 = 1,570,800

- 버스, 기차 이용時

1일	서울시청앞⇒버스1회, 9.05km, 약37분/1,000원⇒센트럴시티터미널⇒버스1회, 약2시간/7,500원⇒예산 종합터미널⇒버스1회,9.18km,약32분/1,100원⇒예산 여사울⇒버스2회,8.96km,약39분/2,200원⇒당진신리공소⇒버스1회,7.39km,약31분/1,100원⇒합덕성당⇒버스2회,4.54km,약26분/2,200원⇒솔뫼성지⇒버스2회,21.01km,약1시간8분/2,200원⇒아산공세리성당
2일	아산시온천동⇒버스2회,60.09km,약3시간5분/2,200원⇒해미성지⇒버스4회,92.12km,약4시간47분/4,400원⇒갈매못성지⇒버스2회,40.31km,약2시간10분/2,200원⇒다락골줄무덤⇒버스3회,55.56km,약2시간54분/3,400원⇒황새바위⇒버스3회,62.81km,약3시간8분/3,600원⇒성거산 성지
합 계 : 33,100 원

- 전용버스, 자가용 이용時

1일	서울시청앞⇒116.25km,약2시간13분/통행료4,000원⇒예산 여사울⇒5.78km,약11분⇒당진신리공소⇒5.63km,약12분⇒합덕성당⇒3.43km,약10분⇒솔뫼성지⇒21.24km,약49분⇒아산공세리성당
2일	아산시온천동⇒65.51km,약59분/1,800원⇒해미성지⇒49.10km,약51분/통행료1,700원⇒갈매못성지⇒26.08km,약43분⇒다락골줄무덤⇒63.56km,약1시간16분/통행료1,800원⇒황새바위⇒63.66km,약1시간12분/통행료3,800원⇒성거산 성지
합 계 : 78,700 원

- 숙박, 음식시설 및 기타

숙박시설		음식시설		기타
추천숙박지	구체적 숙박시설	추천음식	구체적 추천음식	관광정보 안내처	관광정보 안내전화
아산시 온천동	온양관광호텔 (14만원) 041-540-1000	소갈비 (예산)	삼우갈비 -3만원 (041-333-6230)	예산군안내소 (예산군 덕산면)	041- 339-8930
		박속낙지탕 (당진)	박시박 - 6만원 (041-358-8801)	당진군안내소 (당진군 당진읍)	041- 350-4792
		장어구이 (아산)	인주나루터장어 - 6만원 (041-533-9293)	아산온천역 안내소 (아산시 온천동)	041- 540-2517
		꽃게장 (서산)	안흥일품꽃게장 -만2천원 (041-681-8601)	서산군청 (서산시 읍내동)	041- 660-2114
		따로국밥 (공주)	새이학가든 -7천원 (041-855-7080)	보령종합터미널안내소 (보령시 궁촌동)	041- 930-3869
		병천순대국밥 (천안)	참병천순대-5천원 (041-561-0151)	천안역안내소 (천안시 대흥동)	041- 521-2038
합 계 : 140,000원		합 계 : 174,000원

○ 내포의 자연과 해양탐방(3박4일)

① 버스/기차+숙박음식 = 49,600 / 4인 기준 = 198,400

② 전용버스/자가용+숙박·음식=741,000 / 4인 기준 = 2,964,000

- 버스, 기차 이용時

1일	서울시청앞⇒전철,약36분,1,000원⇒서울남부터미널⇒2시간,7,300원⇒예산시외버스터미널⇒농어촌버스 90분, 1,100원⇒수덕사⇒110분, 8,000원⇒태안마애삼존불⇒700m이내,도보약10분이내⇒신두리사구⇒농어촌버스 2시간, 2,200원⇒천리포수목원⇒도보약10분이내⇒만리포해변
2일	만리포⇒2시간27분, 2,200원⇒안면도⇒버스 10분, 2,200원⇒꽂지해안공원⇒도보 약5분⇒할미․할아비바위⇒버스 10분, 1,100원⇒모감주나무군락지⇒버스 15분, 1,100원⇒안면암⇒버스 30분, 1,100원⇒별주부마을⇒버스 30분, 1,100원⇒간월암
3일	서산⇒50분, 4,100원⇒홍성⇒50분, 3,600원⇒보령⇒80분, 5,200원⇒서천⇒30분, 1,100원⇒한산모시관⇒30분, 1,100원⇒신성리갈대숲⇒15분, 1,100원⇒금강하구둑⇒30분, 1,100원⇒춘장대해안공원⇒40분, 1,100원⇒마량포구
4일	서천⇒80분, 5,200원⇒보령⇒30분, 1,100원⇒대천해수욕장⇒도보 10분⇒머드체험관⇒30분, 1,100원⇒성주사지⇒10분, 1,100원⇒석탄박물관⇒50분, 1,100원⇒개회예술공원⇒30분, 1,100원⇒보령댐⇒40분, 1,100원⇒무량사
합 계 : 58,600원

- 전용버스, 자가용 이용時

1일	서울시청앞⇒131.74km,159분,통행료5,000원⇒수덕사⇒76km,1:07⇒태안마애삼존불⇒700m이내,도보약10분이내⇒신두리해안사구⇒9.89km,24분⇒천리포수목원⇒도보약10분이내⇒만리포해변
2일	만리포⇒48km,72분⇒안면도휴양림⇒버스 10분, 2,200원⇒꽂지해안공원⇒도보약5분⇒할미․할아비바위⇒9.2km,18분⇒모감주나무군락지⇒9.2km,18분⇒안면암⇒12.87km,22분⇒별주부마을⇒12.33km,17분⇒간월암
3일	서산⇒94.75km,1시간10분⇒한산모시관⇒6.2km,10분⇒신성리 갈대숲⇒5km,10분⇒금강하구둑⇒5km,10분⇒춘장대해안공원⇒5km,10분⇒마량포구
4일	서천⇒35.15km,39분⇒대천해수욕장⇒도보10분⇒머드체험관⇒16km,30분⇒성주사지⇒2km,5분⇒석탄박물관⇒3km,8분⇒개화예술공원⇒12km,20분⇒보령댐⇒10km,20분⇒무량사
합 계 : 150,000원

숙박시설		음식시설		기타
추천숙박지	구체적 숙박시설	추천음식	구체적 추천음식	관광정보 안내처	관광정보 안내전화
태안군 안면읍	리솜오션캐슬 안면도(19만원) 041-671-7111	우럭젓국	토담집 - 9천원 (041-674-4561)	태안군청 문화관광과	041- 670-2768
		한우	수라정 - 1만원 (041-674-3311)
		꽃게탕	이조원- 6만원 (041-672-3008)
서산시 부석면	간월민박(3만원) 041-662-0895	굴밥	함바위굴밥-1만원 (041-674-0567)	태안군청 문화관광과	041- 670-2768
		우럭회	몽산포횟집-6만원 (041-672-2886)
		박속밀국 낙지탕	이원식당-만5천원 (041-672-8024)
서천군 종천면	산호텔 (5만원~7만원) 041-952-8012	불고기쌈밥	수라원-7천원 (041-956-6250)	서천군청 생태관광과	041- 950-4256
		아구탕	할매온정집-만5천원 (041-956-4860)
		도미회	바닷가횟집-7만5천원 (041-953-7000)
		생삼겹살	명가-9천원 (041-936-3338)	보령시청 관광과	041- 930-3542
		돼지왕갈비	성주산 화로구이- 만1천원 (041-931-9933)
		동태찜	유순주의 찜앤찜- 2만원 (041-931-9689)
합 계 : 290,000원		합 계 : 301,000원

- 숙박, 음식시설 및 기타

○ 등산과 사찰탐방(3박4일)

①버스/기차+숙박음식 = 399,300 / 4인기준 = 1,597,200

②전용버스/자가용+숙박·음식=583,000 / 4인 기준 = 2,332,000

1일	서울시청앞⇒전철,약36분, 1,000원⇒서울남부터미널⇒300분,9,700원⇒청양시외버스터미널⇒55분,1,100원⇒칠갑산⇒700m미만,도보10분⇒장곡사⇒30분,2,500원⇒홍성⇒40분,1,100원⇒용봉산⇒60분1,100원⇒수덕사
2일	예산⇒340분,14,800원⇒대전터미널⇒1시간30분,2,000원⇒동학사⇒1시간49분,2,200원⇒갑사⇒1시간5분,2,200원⇒신원사
3일	공주⇒70분,4,700원⇒천안⇒76분, 1,100원⇒광덕산⇒96분,2,200원⇒성불사141분,3,600원⇒봉곡사
4일	천안⇒3시간44분,8,200원⇒논산⇒1시간34분,2,200원⇒향적산⇒54분,2,200⇒개태사⇒1시간39분,2,200원⇒대고사⇒2시간31분,2,200원⇒보석사
합 계 : 66,300원

- 버스, 기차 이용時

- 전용버스, 자가용 이용時

1일	서울시청앞⇒169.59km,150분⇒칠갑산도립공원⇒700m미만,도보10분⇒장곡사⇒40.93km,76분⇒용봉산⇒13km,19분⇒수덕사
2일	예산⇒72.95km,1시간5분⇒계룡산⇒22.96km,32분⇒갑사⇒7.58km,14분⇒신원사
3일	공주⇒37.48km,51분⇒광덕사⇒26km,45분⇒성불사⇒31km,51분⇒봉곡사
4일	천안⇒100.41km,1시간24분⇒향적산⇒6.38km,14분⇒개태사⇒23.66km,42분⇒태고사⇒30km,57분⇒보석사
합 계 : 250,000원

- 숙박, 음식시설 및 기타

숙박시설		음식시설		기타
추천숙박지	구체적 숙박시설	추천음식	구체적 추천음식	관광정보안내처	관광정보 안내전화
예산군 예산읍	그랜드모텔 041-334-8934 (33,000원)	참게장 (청양)	까치내 흥부가든-3만원 041-943-1640	청양군청 문화관광과	041- 940-2280
		산채비빔밥 (청양)	칠갑산골-6천원 041-943-7211
		소갈비 (예산)	삼우갈비-3만원 041-333-6230
공주시 반포면	동학산장 080-525-3333 5만원~6만원	돼지갈비 (공주)	청운본가-9천원 041-881-9984	논산시청 문화관광과	041- 730-3224
		따로국밥 (공주)	새이학가든-7천원 041-855-7080
		황복탕 (논산)	황산옥-만2천원 041-745-4836
천안시 성정동	쉘부르호텔 041-561-3838 5만원~6만원	천안호두 비빔밥	양지촌식당-7천원 041-568-4332	천안시청 문화관광과	041- 521-5158
		옻닭(천안)	초롱박가든-4만원 041-568-5292
		통갈비(천안)	한울식당-1만원 041-558-1303
		흑염소전골 (논산)	돈가우가-만5천원 041-736-3603	금산군청 문화공보 관광과	041- 750-2393
		삼계탕 (금산)	개삼터관광농원-9천원 041-752-1444
		금산어죽 (금산)	마달피가든-5천원 041-754-7123
합 계 : 153,000원		합 계 : 180,000원

□ 문제점

1) 관광객들을 고려하지 않은 비용추계

○ 3코스의 1人 평균비용을 따져보았을 때, 최고 70만원～최저 30만              원이 드는데 이는 관광객들이 부담스러워 할 수 있는 여행 금액임.

□ 대  책

1) 보다 효율적이고 유익한 충남지역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일자별 여행코스’를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테마별 여행 코스도 필요하지만, ‘비용부담’의 상․중․하에 따른 여행코스의 개발과 안내도 필요하고,

3) 아울러 연령대별 여행코스와 여행 동행유형별(가족, 연인, 친구 등)코스도 개발, 제시할 필요가 있음.

4) 관광안내 홈페이지상에 적어도 대중교통 이용시, 주요 코스별 대중교통 운행시간의 안내도 필요함.

5) ‘볼거리’ 여행코스와 함께 중요한 것은 ‘먹거리’임. 여행지별 가격대별 ‘먹거리’를 다양하게 조사하여 안내할 필요도 있음.

[집중국감 7] 충청남도 관광사업 점검

2. 관광객 ‘통계자료’ 및 관광수익의 ‘추정 불가능’의 실태

지난 3년간(‘08～’10) 충남 방문 관광객, 통계상 2억 7천만여명

유료관광객 8천만여명 추산에 관광수입 추정도 불가능 - 이해불가

제대로 된 관광 및 홍보시스템과 체계적인 관광사업 추진 시급

□질의28. 충남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충남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2억7천여명이다. 충남에서는 전년동기에 비해 관광객 수가 늘어났다고 밝힌바 있지만, 무료관광지에 방문한 관광객의 수를 제외하고 유료관광지에 방문한 방문객의 수를 계산해보면, 3년간 8천만여명이라는 관광객이 충남을 방문했다고 자료상에 나와 있다. 현 자료를 비추어보면, 충남의 관광산업은 이미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고 관광수익도 올라가 충남 관광산업 및 경제에 활성화를 가져와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관광객 부풀리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있는 것인가?

□질의29. 충남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관광객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의 충남에 대한 의견․만족도 등의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의견 수렴 및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더 많은 수의 외국인들을 유치해야 하는데 충남에 대한 외국인 기호도에 대해 조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30. 국가별 수지현황을 살펴보면 일본을 제외한 나라들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충남도의 관광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충남의 구체적인 대안점은 무엇인가?

□ 현  황

1) 2008년~2010년 관광객 방문 통계의 구체적 근거

○ 관광지식정보시스템(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통계    기초자료 근거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관광지방문객 입력 및 승인절차

기초자치단체(시․군)	⇨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기관
▶ 매월 관광지 방문객 확인 후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자료입력 ▶ 자료 입력 후 승인요청		▶ 입력자료 확인 후 광역 승인 ▶ 광역승인 후 중앙 승인 ▶ 분기 종료 후 45일 이후 공표

연 도 별	관 광 객 수(명)
	계	유료 관광객		무료 관광객 (내·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0년도	104,848,890	32,193,393	661,166	71,994,331
2009년도	89,632,694	25,295,996	416,663	63,920,035
2008년도	75,353,088	23,379,397	740,482	51,233,209

2) 최근 3년간 충남도내 관광지 방문객 수

(출처 : 관광지식정보시스템(tour.go.kr)-관광통계DB-관광통계-관광지방문객)

3) 연도별 관광수입 추정액(내국인, 외국인 등)

○ 시․도별 관광수입 추정은 불가능함.

※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서 발췌한 국가별 여행수지는 아래와 같음.

<국가별 여행 수지>

(단위 : 백만 달러)

국가	항목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미국	수입	1192.8	1176.5	1052.3
	지출	5357.5	4754.5	4803.7
	수지	-4164.7	-3,578	-3751.4
중국	수입	1454.6	1421.2	2155.9
	지출	2104.9	2038.1	2456.7
	수지	-650.3	-616.9	-300.8
일본	수입	3,088	3386.3	3168.5
	지출	3,511	1787.7	2427.8
	수지	-423	1598.6	740.7
EU	수입	629.6	604.5	488.8
	지출	1681.2	1,340	1353.4
	수지	-1051.6	-735.5	-864.6
동남아	수입	1888.1	1892.6	1743.2
	지출	3477.4	2591.3	3586.6
	수지	-1589.3	-698.7	-1843.4
중동	수입	15.1	21.4	29.2
	지출	72.1	41.6	119.7
	수지	-57	-20.2	-90.5
중남미	수입	24.9	37.3	23.5
	지출	59.9	44.9	80
	수지	-35	-7.6	-56.5
기타	수입	1480.4	1278.9	1103.2
	지출	2801.2	2441.6	2,841
	수지	-1320.8	-1162.7	-1737.8

4)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기호도(선호도) 실태조사 평가자료

○ 충남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기호도(선호도) 조사 자료는 없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서 발췌한「2010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보고 내용임.

○ 최근 3년간 외래 관광객 방한 목적

구 분	2010년	2009년	2008년
비 율	100.0%	100.0%	100.0%
여가/위락/휴가	51.3	47.6	40.4
사업/전문활동	32.2	36.3	42.0
친구/친지방문	11.4	11.5	11.5
종료/순례	0.6	0.9	0.6
건강/치료	0.2	0.2	0.2
기 타	4.3	3.5	5.3

○ 여가/위락/휴가 방한 목적 세부사항 분석

구 분	2010년	2009년	2008년
비 율	100.0%	100.0%	100.0%
관 광 목 적	94.4	92.7	93.6
직장 인센티브	2.2	3.2	3.5
동호인 단체여행	1.5	1.9	1.3
수 학 여 행	1.0	1.3	0.8
신 혼 여 행	0.9	0.9	0.8

(출처 : 관광지식정보시스템(tour.go.kr)-관광통계DB-조사통계-외래관광객실태-보고서)

5) 주요 관광지 중 최다 방문 관광지 10선

구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관광지명	방문객수	관광지명	방문객수	관광지명	방문객수
1위	대천해수욕장	14,088,567	대천해수욕장	14,319,554	대천해수욕장	14,382,110
2위	춘장대해수욕장	3,899,200	꽃지해수욕장	4,842,476	춘장대해수욕장	5,098,417
3위	덕산온천관광지	3,408,063	온양온천	3,549,595	온양온천	4,620,217
4위	삽교호관광지	3,160,664	덕산온천관광지	3,487,018	덕산온천관광지	4,055,101
5위	온양온천	3,029,618	춘장대해수욕장	3,179,610	왜목마을관광지	3,134,357
6위	수 덕 사	2,675,402	왜목마을관광지	2,829,825	수 덕 사	2,992,106
7위	왜목마을관광지	2,420,208	수 덕 사	2,801,260	아산온천	2,613,542
8위	무창포해수욕장	1,816,160	삽교호관광지	2,452,355	도고온천	2,473,687
9위	구드래국민관광지	1,758,311	아산온천	1,929,951	삽교호관광지	2,466,647
10위	아산온천	1,512,855	구드래국민관광지	1,918,090	꽃지해수욕장	2,326,001

(단위 : 명)

(출처 : 관광지식정보시스템(tour.go.kr)-관광통계DB-관광통계-관광지방문객)

□ 문제점

1) 관광객 수가 허수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

2) 외국인의 관광기호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대  책

1) 제대로 된 관광 및 홍보시스템 구축 필요

2) 관광객들의 기호도를 조사하여 충남의 체계적인 관광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임.

[집중국감 8]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운영 점검

해외사무소 운영, 관리 등 대폭적인 ‘혁신’ 시급

지난 10년간 충남 해외사무소 ‘성과’ 평가, 과대 자찬 일색

2006년 이후, 단 1차례의 현지 점검 없이 사실상 ‘방치’ 상태

대중국시장에 강한 경쟁력 가진 ‘인삼제품’의 홍보 강화해야

□질의31. 충남에서는 현재 4개의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① 해외수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업들간의 Mou 체결 등이 KOTRA와의 업무가 중복되고 있고 ② 해외사무소에 대한 시책사업, 회계 및 복무 등에 대한 지도점검이 06년 12월 이후 실시되지 않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충남도가 해외사무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상해 무역관은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의 상당부분이 중국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시장 수출양상이 대기업 위주로 진행 되는 과정 및 생산 등을 집중 분석하여 충청지역에서 경쟁력이 강한 대표농산품, 예를 들어 인삼 가공제품 등의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충남의 해외사무소 혁신방안은 무엇인가?

□ 현 황 - 충청남도 제출자료

1) 해외사무소 현황

① 기본 현황

○ 설치 및 운영실적

(단위: 명, 천$, 백만원)

구 분	개설일	근무인원 (현지인)	년도별 수출지원실적			‘10예산	비 고
			2008년	2009년	‘10.9.현재
계		11(7)	39,728	45,010	39,046	1,272
L A	‘08. 1	2(1)	19,565	20,100	17,781	306	최초설치 97.3.(뉴욕)
상 해	‘99.12	7(5)	20,163	24,910	18,525	549	쓰촨분소 설치 09.5.
구마모토	‘98. 1	1	-	-	-	124
상파울루	‘10. 3	2(1)			2,740	293

○ 설치근거 : 충청남도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주재관 법적지위와 사무소 위치

- LA, 상파울루 무역관 : KOTRA소속의 외교관 / KOTRA건물 입주

- 상해무역관 : 법인(중기센터 중국사무소) / 개인건물입주

※ 쓰촨사무소 : 상해무역관의 분소, 기업명의로 KOTRA 입주

- 구마모토 : 상호 파견 공무원 / 구마모토현청 입주

○ 주요기능

- 주재지역내의 통상기반 구축 및 외자유치활동

- 도내기업의 현지홍보 및 거래알선, 시장정보 수집제공

- 관광객 도내 유치, 지역 충청도민회 활성화 촉진

- 주재국 또는 인근 국가와의 교류거점, 국제협력사업 추진

2) 주재관 선발파견(주재관 현황)

구 분	LA통상 사무소	상해무역관	쓰촨분소	구마모토 연락관	상파울루 무역관
성 명	백낙흥	이순천	강영규	우희승	문병록
직 급	행정 5	계약 가	행정 6	행정 6	행정 6
파견기간	’07.12.12.~ ‘10.12.11. (3년)	‘07.3.26.~ ’11.3.20 (4년)	’09.3.31.~ ‘11.3.30 (2년)	‘07.12.13.~ ’10.12.12 (3년)	’10.1.1.~ ‘11.12.31. (2년)
파견방법	KOTRA파견 (자체정원)	근무지지정 (자체정원)	KOTRA파견 (한시정원)	근무지지정 (자체정원)	KOTRA파견 (한시정원)

○ 선  발 : 직위공모제, 언어․운영능력 등 고려선발

○ 파견기간 : 2년 (1년 범위내에서 추가 연장가능)

계약직(상해)은 계약 기간 내 파견

○ 파견수당 : 파견공무원 1인당 월 평균 3,768천원 지급

- 재외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배우자수당, 자녀수당 등

※ 인건비는 도 총액인건비 한도에서 별도 지급

3) 주요 업무

① 통상지원활동

○ 바이어 발굴 및 제품 홍보

- 도내기업의 요청에 의한 바이어 발굴 및 알선

- 상품홍보를 위한 전시박람회 대행 참가 등 시장조사

- 대형마트 입점 추진, 특판 행사 등 기획전 개최

○ 도내 기업의 해외지사(수출기지) 역할

- 현지 바이어와의 연락, 계약(응찰) 및 납품 대행

- 무역서식 작성, 통관 대행, 지급보증 및 대금 회수

- 현지 진출기업의 사무공간제공 등 비즈니스센터 운영

○ 도내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 지원

- 해외인증(규격)획득, 상표등록 대행, 공동창고 운영 등

② 투자 유치(지원)

○ 해외투자자 발굴 및 투자 유치 알선

- 유력 투자가 발굴 및 협력관계 구축, 투자 유치

- 도 주최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지원 및 연락알선

③ 현지 교민 및 자치단체와의 교류

○ 주재국내 자치단체와의 교류

- 국제행사 관광객유치, 체육․문화, 행정 등 교류

○ 교민과의 네트워크 구축, 교민 협력사업 운영

◇ 해외사무소의 알선을 통해 도내기업의 수출계약이 성사되면

당해 금액을 해외사무소의 수출실적으로 산정

※ 해외사무소별로 수출 계약서를 확보, 보관중임

4) 운영성과 분석 총괄

○ 경제적 효과 분석

〈 사무소별 운영예산 〉

(단위 : 천원)

해외사무소	‘07예산	‘08예산	‘09예산	‘10예산
				계	인건비	운영비
계	629,012	689,499	953,775	1,298,800	142,500	1,156,300
LA통상사무소	324,421	354,925	315,243	305,710	47,000	258,710
상해무역관	194,257	260,452	572,988	549,160	65,500	483,660
구마모토연락관	110,334	74,122	65,544	123,730	-	123,730
상파울루무역관				320,200	30,000	290,200

〈 년도별 수출지원 실적 〉

(단위 : 천$)

년도별	계		LA통상사무소		상해무역관(쓰촨포함)
	업체수	계약액	업체수	계약액	업체수	계약액
계	221	158,578	122	75,357	99	83,221
2007	52	37,534	37	17,911	15	19,623
2008	29	39,728	18	19,565	11	20,163
2009	78	45,010	45	20,100	33	24,910
2010.3/4	62	36,306	22	17,781	40	18,525

※ 2010년 개소한 상파울루무역관과 교류목적의 구마모토연락관 제외

〈 경제적 효과 〉(충발연, 김양중 책임연구원 분석 2010. 7.)

- 2009년의 경우 9.5억원의 운영예산으로 45,010천$(540억원)의 수출계           약 달성

- 생산유발효과 : 1,122억원(충남 731.4,  타지역 390.8)

- 부가가치유발효과 : 367억원(충남 222.8, 타지역 144.2)

- 취업유발효과 : 1074명(충남은 748, 타지역 326)

※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1,074명의 취업유발효과는 사회적기업        -100개 창출효과임 (사회적기업 평균 고용인원을 10명으로 계산)

○ 외자유치 : 3천만$/Lumiette(LED조명업체), LA사무소(‘10.1.)

5) 운영 내실화 방안

◇ 무역관(LA, 상해)운영실태 분석결과, 중소기업 제품수출 및 외자유      치 등 무역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 ’09년 수출계약 45백만$(운영비 8.9억원), 10년 외자유치 3천만$

◇ 도내 중소 수출업체 대부분 KOTRA 등 외부기관보다는 道      해외사무소를 활용하고 있고 만족감을 표시

- 중소기업 Needs에 맞는 수출지원(서류작성, 통관대행 등)

⇨ 해외사무소 폐지보다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되,

향후 구마모토사무소는 폐지 후 도쿄 등에 무역관 설치방안 별도 검토

① LA, 상해, 상파울루 무역관의 투자․통상 등 기능 보강

○ 분기별 투자․통상지원, 도정 홍보활동 등 운영상황 분석

- 도 관련부서와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를 통한 기능강화

② 해외사무소 지도 점검

○ 시책사업, 회계 및 복무 등 지도점검 실시

- 별도 세부계획 수립, 11월중 추진 ※ 2006.12.월 이후 점검 미실시

③ 투자․통상 등 수요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해외사무소 활용방안 모색

○ 해외사무소 공동활용 업무협약체결 또는 道 공무원 파견

- 베트남 호치민(경남), 모스코바(경기), 중국 남경․심양(대전시) 등

□ 문제점 및 대책

1) KOTRA와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음. (해외수출, 외국인관광객 유치 등)

2) 해외사무소에 대한 시책사업, 회계 및 복무 등에 대한 지도점검이 06.12월 이후 실시되지 않고 있음. 이는 충남측이 해외사무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음. 예산에 대한 사항은 민감한 부분이므로, 빠른시일내에 지도 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임.

< 해외사무소 지도 점검 (충남측이 제출한 자료) >

○ 시책사업, 회계 및 복무 등 지도점검 실시 예정

－ 별도 세부계획 수립, 11월중 추진 ※ 2006.12.월 이후 점검 미실시

3) LA 통상 사무소는 한인을 위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교민을 상대로 하는 마케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지교민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체계적인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음.

4) 상해 무역관은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의 상당부분이 중국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므로 대기업위주로 수출이 진행 되는 과정 및 생산 등을 집중 분석하여 충청지역에서 경쟁력이 강한 농산품 등의 먹거리 홍보를 강화시켜야함.

5) 브라질 상파울로사무소의 경우,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로 인해 충남지역의 선점을 위해서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였지만 원거리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진출은 매우 어려운 상황임. 전시박람회 개최, 충남도의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으로 인해서 활발한 교류를 진행해야함.

[집중국감 9] 황해 경제자유구역(인주지구, 송악지구) 진단

‘한밤의 꿈’ 되어버린 황해경제자유구역, 향후 선택은?

지경부, 無사업성․개발수요 부족한 향남, 지곡 2개지구 전면해제

송악지구, 2010.7.5 사업시행자 한화 ‘사업 잠정중단’ 통보

인주지구, 2011.4.18 LH공사 ‘사업시행자 지위 포기’ 통보

인주․포승․송악지구, 면적 대폭축소後 개발 여건 마련 방침

□질의32. 충남의 미래 대표 신성장동력 지역으로 추진되어 오던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이 난파의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해 12월, 지식경제부는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제출한 자체 구조조정안에 따라서 사업성이 없고 개발수요가 부족한 향남, 지곡 등 2개 지구는 전면 해제하고, 나머지 3개 지구(인주, 포승, 송악)는 면적을 대폭 축소하여 조기개발의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충남 당진 송악, 아산 인주, 서산 지곡, 경기 평택 포승, 화성 향남 등 5개 지구 5505만㎡에 총사업비 약7조5천억원을 투입하여 08~2025년까지 개발할 예정이었지만, 어렵사리 사업자를 찾았으나 결국 ‘포기’하는 상태에 빠진 것이다. 지난 수년간 지지부진한 상태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 되는 등 주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민들의 사유재산 침해, 주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긴 황해 경제 자유구역에 대한 도지사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 현  황

1) 면적 대폭 축소

○ 지식경제부는 지난 12월, 기존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에서 제외됐던 황

해경제자유구역의 관할 지자체인 경기·충남도로부터 자체 구조조정안이

접수됨에 따라 법적절차에 본격 착수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힌바 있음.

○ 황해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안의 주요내용은 개발가능성이 없는 지역은 과감히 해제하는 등 전체 지정면적의 70%이상을 대폭 축소(55km2→15.5km2)해 조기개발을 추진한다는 것

○ 지경부는 사업성이 없고 개발수요가 부족한 향남, 지곡 등 2개지구는 전면해제하고, 나머지 3개 지구(인주, 포승, 송악)는 면적을 대폭 축소하여 조기개발 여건을 마련할 방침

2) 사업현황

○ 위  치 : 당진군 송악읍, 아산시 인주면, 서산시 지곡면 일원

○ 면  적 : 29.59㎢(송악지구 13.03, 인주지구 13.02, 지곡지구 3.54)

○ 사업기간 : 2008 ~ 2025년(18년간)

○ 사 업 비 : 3조 1,079억원

- 국비 475(1.5%), 지방비 2,105(6.8%), 민‧외자 2조 8,499(91.7%)

3) 그동안 추진상황

○ 주 사업시행자인 한화에서 송악지구 사업 잠정중단 통보(’10.7.5)

○ LH공사에서 인주지구 사업시행자 지위 포기 통보(’11.4.18)

○ ｢사업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 추진(’10.6~’11.4월)

- 대상지구 : 송악지구, 인주지구

- 내     용 : 수요추정, 개발규모, 개발방향, 사업성 제고방안 등

○ 개발 규모 조정을 위한 주민간담회 실시(6. 29)

- 도지사 주재, 개발관계자 및 송악․인주지구 지역주민 등 참여

- 개발계획 축소․조정안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

⇒ 지구별 규모축소, 해제관련 개발계획 변경계획안 마련

4) 향후 추진계획

○ 지구별 개발계획 변경계획 제출(→지식경제부, ’11.9월)

- 송악지구 : 1,303만㎡(종전) → 601㎡만(변경)

- 인주지구 : 1,303만㎡(종전) → 623㎡만(변경)

- 지곡지구 : 354만㎡ 지구해제

○ 지구별 개발 변경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절차 이행(’11. 9～11월)

○ 지구별 개발계획 변경계획 확정고시(지경부, ’11. 12월예정)

5) 황해경제자유구역(충남) 지구별 추진상황

○ 비  전 : 환황해권 첨단성장산업 국제협력 거점 조성

- 충남(비수도권), 경기(수도권) 양도 상생협력사업(협약체결 : '05.1.27)

○ 위  치 : 당진․평택항 주변 충남(당진, 아산, 서산), 경기(평택, 화성)

○ 면  적 : 55.05㎢(송악13.03  인주13.03  지곡3.54  포승20.14  향남5.31)

* 공공48.3%, 산업유통23.6%, 주택11.9%, 관광6.8%, 상업업무5.0% 유보4.4%

○ 지정고시 : 2008. 5. 6

○ 사업기간 : 2008～2025년(18년간)

○ 사 업 비 : 74,458억원(국비475  지방비4,779  민․외자69,204)

[집중국감 1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관련

과학벨트 사업 추진, MB정부 업적 되도록 제대로 해야

이명박정부, 과학벨트 2012년 예산편성액 2천2백억원에 불과

전체 5조2천억원 중 4.2%에 불과 - 사업의 연속성 확보 불투명

기능지구 예산 당초 1조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대폭 삭감도

□질의33 우리 충남지역은 최근 몇 년간 중앙정치무대나 국책현안사업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야 했다. 재작년의 세종시 원안사수 추진문제와 지난해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세종시’ 입지 선정문제 논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종시의 차질없는 건설과 성공적인 정부 부처 이전도 중요한 만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능지구로 선정된 충남 연기군과 천안시에 대한 관심도 클 수밖에 없다. 현재 충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개정과 지원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가 과학벨트의 연도별 예산편성액도 미미하고, 기능지구의 예산도 1조2천억원에서 3천억으로 대폭 삭감하는 등 ‘정책추진의 의지’가 의심스럽다. 이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가?

□ 현 황 - 충남 제출자료

1) 과학벨트 활성화를 위한 충남의 추진계획

①기능지구 지역내 역량 강화 및 협조체계 구축

○ ｢기능지구 조성 T/F팀｣ 구성(’11. 6월)‧운영

-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대, 연구단 유치 등 방안 도출

※ 구성(15명) : 충남도(5) + 충발연(4) + 충남TP(2) + 천안시(2) + 연기군(2)

○ ｢충청권 상생발전 T/F팀｣ 구성(’11. 7월)‧운영

- 과학벨트와 연계한 충청권 상생발전 방안 등 도출

※ 구성(15명) : 충청권 3시‧도(9) + 발전연구원(3) + 테크노파크(3)

○ T/F팀별 업무분장에 따른 정밀 분석 시행(8월말까지)

- 응용연구 및 사업화 등이 기능지구 내 연구기관 및 첨단산업체 현황

- 국가 R&D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소, 기업의 집적연계 실태

-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및 벤처기업의 창업 여건 등

② ｢과학벨트 기본계획｣ 수립에 대비, 기능지구 발전방안 마련

○ 정부에서 12월말 ｢과학벨트 기본계획｣ 수립 예정에 따라, 우리도 차원의 대응논리 개발

	< 주 요 내 용 >
○ 기본계획에 포함할 연구과제, 인력양성 방안, 사업 등 발굴 ○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유치방안, 기존 연구개발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의 연구과제 선점방안, 사업화 방안 등 수립 ○ 지자체별 지역내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의 네트워트 형성

-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수행, 9월말까지 완료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정책 제안(10월중)

□ ‘기능지구 활성화’, 충북 도지사 10대 핵심 공약사항으로 선정

<기능지구 개요>

○ 기능지구 : 충북 청원군, 충남 연기군․천안시

○ 주요역할 : 기초연구분야의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응용연구와 개발연구,

사업화 등 수행

○ 지원예산 : 3천억원

<과학벨트 예산 : 5조 2천억원>

- 거점․기능지구(2.3), D․U․P연합캠퍼스(1.5), 광주캠퍼스(0.6), 외부연구단(0.8)

□ 문제점

1) 기능지구의 예산 및 역할 축소로 사업추진의 장애요인 작용

- 현재, 정부에서 기능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부재로 인해 거점지구와 연계한 발전방안 마련에 어려움

- 당초 계획(종합계획, ’09.1.13)대비 축소(1조2천억원⇒3천억원, 감 9천억원)로 연구성과의 사업화 지난 예상

※ 교과부 방침 : 기능지구내 연구원, 대학설립 등 연구기반 인프라 시설투자 제외

2) 2012년도 과학벨트 예산이 대폭 축소(감 2천억원)됨에 따라 과학벨트 사업이 당초 계획대비 다소 지연이 예상됨

- 현 정부내 과학벨트 투자액은 5조 2천억원 중 2천 2백억원으로 4.2%에 불과하여 사업의 연속성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임

※ 2012년 R&D예산 국과위 심의(8.2) 결과 :

4,100억원⇒2,100억원(감2천억원)

- 거점지구(4,060억원⇒2,060억원, 감2천억원),

기능지구(40억원, 변동없음)

□ 대  책

1) 기능지구 역할 강화 방안 강구(｢특별법｣ 개정 추진)

○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국제적인 정주환경 조성 근거 마련 지원

(특별법 제41조 ~ 제50조 개정)

- 외국인 전용 교육·의료·문화시설 등의 설립요건 완화 및 지원

- 외국인 연구인력의 국내 체류 및 출입국 여건 완화

- 국내외 접근성 향상을 위해 청주공항의 국제선 노선 확대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특별법 제31조 개정)

- 거점지구와 동일한 정부지원 부여 및 기능지역내 신규 벤처기업 등 산업집적지에 대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

- 기능지역의 산업적 수요 조사 및 적극적인 사업화 지원을 위한 지역별 “기능지구 지원본부” 설립 지원

※ 특별법 개정발의 의원 : 박영아(5.19), 김호연(5.27)

2) 기능지구 역할 및 예산 확대를 위한 충청권 공동대응 추진

○기능지구 내 대학, 연구소, TP 등 중심으로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유치를 위한 연계 강화 및 충청권 공조로 대정부 대응

- 전국에 배치 예정인(10개 연구단, 8천억원) 연구단 유치를 위한 연구과제, 우수인력 등 상시 정보교류 강화

○ 기능지구와 연계한 국가R&D예산 확보를 위한 연계 협력사업 발굴 등 공동대응

* 2012년도 국가R&D 예산 10조 6,550억원(국과위 심의, 8.2)

	건 의
○ 기능지구 예산 및 기능 확대를 위해 ｢특별법｣ 개정 지원 ○ 성공적인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 지원 ※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02-2100-8662) 기획재정부 교육과학예산과(02-2150-7250)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특별법, 예산)

[집중국감 11] 외자유치 관련

‘신흥 통 큰 중국’ 자본 유치 등 투자유치국가 다양화 필요

지난 5년간 외자 유치액 69억불, 투자순위는 일본․미국 順

□질의34.  지난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국내외 경제상황의 악화는 충남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이러한 악조건 하에서도 충남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 사업은 나름대로의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해외의 외자유치국이 일본과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인데, 이는 충남도가 지난 2009년 12월에 위촉한 ‘외자유치 자문단’의 면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세계 각국에 ‘통 큰 투자’로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위한 충남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안희정 도지사의 계획은 무엇인가?

□ 현  황 - 충남 자료제출

1) 2009년 외자유치 실적 등 현황

○ 2009년 외자유치 목표를 훌쩍 넘겨 15억76백만$을 기록한 충남도가 2010년에도 외자유치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충청남도 투자유치 홍보대사’를 위촉함.

○ 2009년 12월7일, 위촉된 ‘충청남도 투자유치 홍보대사’는 충청남도에 투자한 외국기업 CEO 인사들로 반도체, 석유화학, 진공펌프, 산업가스 등 산업분야 민간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道의 외자유치 관련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시 해당 산업분야별 투자정보 제공 및 자문활동은 물론 직접 현장 활동도 하게 됨.

○ 투자유치 홍보대사로는

△ 일본 석유화학업체 大山MMA社 Hiroshi Miki

△ 독일 반도체업체 Infineon社 Matthias Ludwig

△ 독일 산업가스업체 Linde Korea社 Brett Kimber

△ 영국 진공펌프업체 Edwards社 Gary Harte 등 CEO 5명임.

▲이인화 충남도 행정부지사(右에서 4번째)를 비롯한 도 관계자들과 마티아스 루드비히 인피니온테크놀로지스 코리아 대표이사(左에서 4번째) ,브렛킴버 린데코리아 대표이사(左에서 5번째), 마크 프루시키 한국메티슨특수가스 대표이사(右에서 3번째), 게리 하트 에드워드코리아 사장(右에서 2번째) 등 투자유치 홍보대사들이 위촉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장면임.

2) ’11년도 유치목표- ｢외자 5백만＄이상 7개 기업｣

○ 양질의 고용창출, 道 권역별 산업발전과 연계한 유치활동 전개

3) ’11년 8월말 현재,

○ 다우OLED 36백만$(4.6), 태평양공업 49백만$(6.30) 등 ｢2개 기업, 85백만$｣     유치, 목표대비 29% 수준

- 위 2개 기업이 대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완료

○ 실적이 부진한 사유

- ’11. 8월말까지 KOTRA에 투자신고된 우리 道의 5백만$이상 외투기업은       모두 ｢8개 기업(10건), 221백만$｣

- 기업 스스로 결정한 10건은 실적에 포함하지 않았음.

○ 현재, 15개 기업과 450백만$ 상당의 협상이 활발히 진행 중으로 금년         목표 무난 달성 전망

4) 향후 계획

○ 일본 3개 기업 60백만$ MOU 체결 : ’11. 9. 28.

○ ’11. 10～11월중 유럽․미주 2~3개 130백만불 MOU 체결 예정

○ 민선5기 외자유치목표는 ｢5백만$이상 30개 기업｣- 5000억

- ’11년까지 목표는 10개 기업(’10 하반기 3, ’11년 7)

- ’11년 상반기까지 ｢6개 기업｣ 유치, 60% 실적을 보임

5) 지난 5년간 충남의 외자유치 현황                       [단위:백만$]

국가별	업 체 명	투자업종	금 액	협약일	비 고
총 계		48건	6,915
	소 계	19건	2,533
미 국	PHOTRONICS MTG R&H-Ⅰ R&H-Ⅱ PraxAir R&H-Ⅲ Morgan Stanley Air Liquide & M S MTG-Ⅱ BASF Cargill Lumiette Stereo Pictures MEMC Cargill-Ⅰ Dow Chemical Cargill-Ⅱ S-C Dow Chemical	반도체부품 산업용가스 LCD 필름 LCD 부품 산업용가스 OLED 서 비 스 산업용가스 전자재료 귀금속정제 양곡부두 평면램프 애니메이션 반 도 체 곡 물 LED 대두유 LCD OLED	300 24 175 36 150 40 185 73 20 30 14 30 5 83 65 45 32 1,190 36	’06.7.18 ’07.3.28 ’07.9.28 ’08.3.25 ’08.3.26 ’08.10.17 ’09.7.28 ’09.8. 5 ’09.9.23 ’09.10.20 ’09.12.23 ’10.1.29 ’10.1.29 ’10. 2.1 ’10. 2.9 ’10.8.18 ’10.11.29 ’10.12.27 ’11. 4. 6
	소 계	4건	203
영 국	Rechem BOC Edwards GSK	정밀화학 산업용가스 진공펌프 신약제조	8 20 45 130	’06.8. 3 ’07.3.28 ’09.3. 4 ’10.11.29

	소 계	11건	3,085.5
일 본	SONY-Ⅰ MRC Fukoku SONY-Ⅱ COSMO Morita Doutor Pacific Industrial 대산 MAA SUM MC솔로션	LCD(8-Ⅰ) MMA 자동차부품 LCD(8-Ⅱ) 석유화학 전자재료 커피제조 자동차부품 MAA 폴리이미드 LCD부품소재	950 37.5 55 900 1,020 5 10 49 30 9 20	’06.7.18 ’06.10.19 ’08.2. 4 ’08.12.4 ’09.6. 9 ’09.10.26 ’10. 3.15 ’11.6. 30 ’11.9. 28 ’11.9. 28 ’11.9. 28	신 규 신 규 신 규
	소 계	2건	37
독 일	Linde Infineon	산업용가스 반도체모듈	20 17	’08.10.21 ’09. 8.24
	소 계	2건	100
프 랑 스	LaFarge Air Liquide	석고보드 산업용가스	50 50	’06. 9. 4 ’07.11.13
	소 계	2건	65
벨 기 에	Umicore Total	전지소재 LPG 탱크	40 25	’08.10.20 ’09.9.29
	소 계	2건	165
오 만	OOC OOC-Ⅱ	LNG발전소 LNG발전소	30 135	’07.3.22 ’09.2.15
	소 계	6건	736.5
캐 나 다 네덜란드 스 웨 덴 러 시 아 오스트리아 대 만	DWFC ASM Wallenius DID MPT TTY	자동차부품 반도체부품 정수시스템 자동차부품 자동차부품 의 약 품	6 20 30 650 5.5 15	’06. 8.16 ’06. 9 .7 ’08.4. 2 ’08.5.13 ’09.1.23 ’09.4.17

[집중국감12] 충남도 이상기후, 기후변화 대비 대책 진단

기후변화 대비 ‘온실가스 감축계획’, 더욱 강도 높게 추진돼야

일상화 된 ‘이상기후’에 대비한 道 차원의 체계적 대비 서둘러야

충남지역 동절기 폭설, 하절기 폭우 - 천재지변으로만 치부말길

□질의35. 동절기 집중 폭설, 하절기 집중 폭우 등 잦은 기상이변이 이제는 ‘이변’이 아니라, ‘일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충남지역은 농산물 분야에서 매년 되풀이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월엔 태풍 ‘곤파스’로 인한 벼 피해가 많았는데, 특히 충남 서해안은 벼 백수 피해만도 1만5,372㏊에 달했다. 막대한 벼 백수피해와 함께 원예 및 과실 비닐하우스 721㏊, 인삼 재배시설 748㏊, 축사 228㏊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도 충남도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방안이 수립되고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후변화’에 대비한 대책이나, 일상화 된 ‘이상기후, 기상재해’에 대비한 安 지사만의 특별한 대책과 방안이 있다면 말해 달라?

□ 현  황 - 충남 자료제출

1) 충청남도 온실가스 배출현황

○ 충청남도 현위치(’05년 기준) : 전국 2위(8,300만CO2t), 경기 1위

※ 온실가스 배출량 : OECD회원국 중 한국 7위(배출증가량 1위)

- 1인당 배출량은 OECD 국가 중 한국 13위(12.24tCO2/년)

-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 전국 2위권(44.2tCO2/년), 울산 1위

- 발전부문(4,900tCO2/년)을 제외하면 전국 6위(3,400만tCO2/년).

배출량은 에너지(81.9%), 산업공정(10.4%), 폐기물(2.7%), 농축산(4.7%) 順

2) 기후변화대비 온실가스 감축계획

○ 감축목표 :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단위 : 천톤CO2)

구 분	계	에너지	산업공정	폐기물	농축산
‘20년배출전망	46,656	36,536	7,254	906	1,960
감축목표	13,997	10,931	2,176	272	588
배 출 량	32,659	25,575	5,078	634	1,372

※ 화력발전소는 국가관리로 감축목표에서 제외

○ 부문별 감축방법

- 가정 : 녹색생활(에너지 절약 등) 실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 상업 및 공공분야 : 친환경 건축물 조성, 공공기관 고효율 기기 및 신재생                        에너지 우선적 도입

- 교통/수송 : 친환경적 대중교통 체계 정비 및 신교통수단 도입,

대중교통 이용, 에코드라이빙 및 녹색교통 시설의 확충

- 농축산 : 친환경 생산기반 구축, 지역여건에 맞는 농축산업 클러스터 구축,             개방화 되는 농축산시장에 대한 효율적 대응

- 폐기물 : 생활폐기물 대체에너지 발굴 및 재활용 적극 확대

- 산업․발전 : 국가관리(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3) 그 동안 추진상황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10. 12. 31, 충남발전연구원 용역)

-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배출전망, 감축목표 설정, 감축시나리오 마련

○ 기후변화대응 실행계획 수립(‘11. 7. 21)

- 용역결과를 토대로 17개실과, 58개 실행계획 마련, 감축사업 추진

○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지정운영(천안시)

- ‘09～13(5년간), 5% 감축목표, 폐열이용 및 녹색시범아파트 지원 등

○ 범 도민참여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 탄소포인트제 운영 : 2011.6.30.현재 16개시․군 6만가구 참여

- 그린리더 및 환경해설사 양성 : 893명

○ 그린 스타트네트워크 운영지원

- 도 : 54개 기관단체 참여(사무국 : 푸른충남21 추진협의회)

- 16개 시군 : 367개 기관단체 참여, 녹색생활 실천 및 녹색문화 확산 등

○ 산업체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협약 체결 감축유도

- 도내 교통, 건설, 중소제조업체와 온실가스 감축 자발적협약 체결추진

- ‘12～’20년까지 25개업체 참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감축추진

※ 온실가스 인벤토리 조사, 2011.10.13.일 협약체결 계획

○ 기후변화 대응 교육·홍보 및 특수시책

① 충남도청 환경녹지국 직원「탄소배출권거래제」시범운영

- 局 소속직원 74명 참여, 가정의 전기사용량을 기준으로 분기별 거래실시

- ‘11. 3～6월, 전기사용량 3,046㎾절감, 1,292㎏ CO2감축 , 총 687.710원 거래

② 탄소다이어트 운동전개

- 일상생활에서 쉽게 탄소를 줄일 수 있는 탄소다이어트 사업추진

- 그린데이(자동차․야근없는날, 수요일)운영, 쿨(Cool)맵시 ․ 온(溫)맵시 운동 등

③ 탄소중립형 행사실시, 탄소배출 최소화

- 기존 전시성 행사에서 탈피「탄소 중립형 행사」로 개최

- 물의 날, 식목일, 자원순환의 날 을 나무심기, 야외행사, 인원동원 최소화 등

④ 에코 패밀리 코디네이터 육성 활용

- 환경 해설사, 그린리더, 숲 해설가 등을 에코 패밀리 코디네이터로 양성(83명)

- 13,411명에게 기후변화 교육실시 및 가정·직장에서 탄소배출저감 컨설팅

4) 충남도의 앞으로 추진계획과 대책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 용역중

- 7개(재난재해, 건강, 물관리, 생태계, 농업, 산림, 해양수산)분야 취약성 평    가 및 대책수립

○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상황 분석평가(1회/년) : 58개 사업

○ 산업체 온실가스 감축 자발적 감축협약 이행상태 확인(1회/년)

○ 공공그린청사 시범조성 추진(3개소)

- 공공청사 옥상․벽면녹화, LED조명기구 교체 등

○ 테마가 있는 녹색생활 선정 중점실천

- 탄소발자국 줄이기(4월), 그린데이 운영(5월), 쿨맵시(7월), 냉방온도

높이기(8월), 승용차 없는 날 운영(9월), 온맵시(12월)

[집중국감 13] FTA 대책

충남, 국내 농림어업 생산량 최다지역 - FTA 최대 피해 예상

4조3천억원 투입 ‘3農 혁신사업’, FTA 대비한 ‘충남농업전략’이기를’

安지사, ‘한-미/한-EU FTA’ 충남지역경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판단

충남 피해예상 산업 - 농림수산물, 화학공업품, 기계류 제품 등 포함

□질의36. 지난 7월, EU와의 FTA 발효가 됨에 따라 도차원에서 새로운 전략을 내세워야 한다. 충남이 본 의원실에 기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FTA는 부정적 효과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충남의 대표 수출산업인 ‘자동차산업’과 ‘디스플레이산업’은 수출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생각되나 충남도의 최대 중점추진 사업인 ‘농업산업’ 분야는 FTA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 안희정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農(농어민, 농어촌, 농어업) 혁신’ 사업도 충남 3農의 자력 기반과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FTA 봇물시대에 대비한 국내 농업시장 개방 이후 ‘충남만의 농업전략’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과 내용은 무엇인가?

□ 현  황 - 충남 자료제출

1) FTA체결이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 한‧미와 한‧EU FTA는 충남의 수출확대를 가져와 전반적으로 충남지역 경제에 부정적 효과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여겨짐

- 충남은 대미와 대EU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수출우위 상황이므로, FTA로 인한 관세인하는 지역경제 전체로 보면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

- 충남은 제조업이 전체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긍정적이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농림어업의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 특히 EU의 평균관세율은 4.2% 수준으로 미국(3.7%)보다 높고,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 전자, 섬유제품 등에 대한 관세율이 10~14%에 달해 관세가 철폐되면 대 EU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2) 한‧미/한‧EU FTA 영향분석

	미국	EU
수혜예상	섬유류, 생활용품, 전자전기제품(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 자동차부품	섬유류,전자전기제품(영상기기, 무선통신기기,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 자동차 부품
피해예상	농림수산물, 화학공업품, 기계류	농림수산물, 화학공업품 (석유화학, 정밀화학), 기계류

○ 충남의 4대 핵심산업은 자동차산업,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화학산업으로 한·미/한·EU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산업과 디스플레이산업은 긍정적 영향을, 석유화학산업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충남은 특히 전자전기제품(디스플레이)의 수출비중이 매우 높아 긍정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충남은 전국대비 농림어업 생산량이 많은 지역으로 시장개방으로 더 큰 피해가 예상됨.

3) 충청남도 FTA대비 대책 및 추진계획

① 충남 FTA 활용지원센터 개설

○ 명    칭 : 충남 FTA 활용지원센터

○ 위    치 : 충남경제진흥원 1층 (102호실)

○ 주관기관 : 충남경제진흥원

○ 참여기관 :14개 기관(천안세관, 대산세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북부지부,              천안북부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대전․충남지역본부, 충남테               크노파크, 충청남도기업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              본부, 충남벤처협회,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발전연구원, 선문              대학교, 충남경제진흥원)

② 분야별 추진계획

○ 비전: “맞춤형 FTA 관련 서비스 지원을 통한 도내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강화”

○ 목표 : 道내 기업들의 FTA에 대한 관심도 및 활용도 제고

FTA 관련 종합지원을 통한 道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道내 FTA 관련 유관기관의 HUB 기능 수행

□ 문제점 및 대책

1) FTA 발효 이후 적지 않은 타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충남발전 연구원의 ‘FTA 대응 종합대책 연구용역’에 따르면 양돈과 한육우, 포도 등 도내 농림어업 생산액이 모든 관세가 철폐되는 시점인 FTA 발표 15년 차부터 매년 1천9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됨.

<대책> 수혜품목에 대한 무역사절단 및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충남으뜸          상품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하고 체계적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