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2011.10.04(화)

목  차

4. EBS 불용교재 과다발생 및 활용방안

EBS 불용교재 과다발생 및 활용방안

○ EBS가 폐기처리하고 있는 불용교재는 시장에 출고되어 판매되지 않고

반품된 과거년도 교재로서 방송기간 종료로 인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교재임.

○ 연도별 고등학교 불용교재 폐기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08년 188만부, ’09년도 194만부, ‘10년 125만부, ’11년 134만부에 달함. 제작된 교재 대비 14%~9%에 달하는 교재를 폐기하고 있음.

<4년간 EBS 불용교재 페기 현황> (대상교재 : 고교 교재)

구 분		책수	제작 부수	폐기 부수	폐기 비율	금 액		폐기수익
시행 년도	불용 교재					정가 기준	인쇄비 기준
2008년	2006년	149책	1,319만부	188만부	14%	117억7,697만원	29억4,424만원	1억4,610만원
2009년	2007년	171책	1,406만부	194만부	14%	118억5,905만원	29억6,476만원	2억5,546만원
2010년	2008년	176책	1,339만부	125만부	9%	75억7,279만원	18억9,320만원	1억5,604만원
2011년	2009년	189책	14,77만부	134만부	9%	83억1,778만원	20억7,944만원	2억2,454만원

○ ‘11년의 경우 정가기준 83억1,778만원, 인쇄비기준 20억7,944만원 가량이 폐기되는 반면 폐기 수익은 고작 2억2,454만원에 불과함.

☞ 폐기 방법은, 폐기 전문업체를 공개 선정하여 폐지 형태로 매각. 매각대금은 수익처리 함.

○　EBS가 실제 교재판매량보다 과다하게 출판한 결과,

①교재발행 비용, ②교재판매를 위한 물류비용, ③재고량 비축을 위한 물류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킴.

질문1	매년 교재 폐기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교재발행비, 물류비용, 보관비용, 폐기비용 등)이 얼마나 됩니까?

매년 폐기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교재발행비, 물류비용, 보관비용, 폐기비용 등)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하고 있습니까?

재고발생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재 폐기처리하고 있는 수능 교재량이 적당한지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질문2 출판업의 특성상 원활한 공급과 전국의 서점 내 교재를 배치해야 하는 점, 다양한 교재종류로 인해 일정한 불용교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행부수의 많게는 14%~9%에 달하는 교재가 매년 정기적으로 폐기되고 있는데,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1년의 경우 정가기준 83억1,778만원, 인쇄비기준 20억7,944만원 가량이 폐기되는 반면 폐기 수익은 고작 2억2,454만원에 불과합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질문2 재고발생 사유를 보면,

① EBS교재는 매년 새로운 문항을 개발함에 따라 교육과정 개편이 없는 한 전년도 교재를 활용하는 타 출판사와는 달리 과년도 교재의 활용이 낮을 수밖에 없고,

② EBS교재 수능연계 정책의 일환으로 수험생들이 교재 구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 재고 유지해야 함.

따라서 그에 따른 반품 및 재고부수 발생이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교재의 경우 매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다 생산량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서점과의 유기적인 재고량 체크를 통해 불용량을 줄이기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질문3 <2010년 EBS수능강의 성과분석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EBS 수능강의 교재 개선점에 대한 응답 결과, 응답자의 46.2%가 “교재내용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곧 다년도 활용 가능한 고품질의 교재를 개발한다면, 불용교재는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장님의 견해는? 그리고 현재 고품질 교재 개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마무리 향후 과도한 불용교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수능교재 수요예측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생한 불용교재에 대해서는 무상지원 교재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EBS가 수능팬매의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무상지원 현황을 보면, 매년 폐기되는 양과 비교해 볼때 교재수익 환원사업은 눈요기에 불과한 셈입니다.

EBS 수능교재 무상지원의 경우, 불용교재로 인해 폐기되는 양의 50%도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불용교재 발생량을 줄임으로써 발생하는 이익분으로 무상지원량을 늘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EBS 수능교재 무상공급 현황>

연 도	지원대상	지원 내역(지원 인원)	지원금액 (정가기준)	집행 예산 (인쇄비+물류비)/ 예산구분
2008	고1~3	603,148부 (상반기 :2.8만명, 하반기 11만명)	3,340백만원	672,207천원(특교)1)
2009	고1~3	171,000부 (상반기:2.8만명, 하반기 2.8만명)	1,181백만원	233,634천원(자체)2)
2010	고1~3	610,000부 (상반기:3만명, 하반기:12만명)	5,980백만원	1,210백만원 (특교-369백만원, 자체-841백만원)3)
	초등3~6	80,000부 (상반기:1만명, 하반기:1만명)
	중학1~3	183,600부 (상반기:1.5만명, 하반기:1.5만명)

1) 2008년도 전체 특교 예산 기반 무상지원 사업 진행

2)  2009년도 무상지원 사업 특교 예산 미배정 → EBS 자체예산으로 사업 지속

- EBS 자체 사업수익 불충분으로 ‘09년 대비 무상지원 금액이 축소됨

3) 2010년도 무상지원 사업의 경우 특교 예산 369백만원 지원,  EBS 자체 지원 예산 841백만원 투입(‘09년 대비 360%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