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송 훈 석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농림수산식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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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자료분석) - 제 35편                      2011.10.4(화)

농어촌공사, 4대강 전도사 노릇만...! 인사전횡 해도해도 너무 해.....

한국농어촌공사, 선진연대와 대선캠프 출신인사들이 장악 !

- 사장과 감사 연이어 공석, 감사는 임명된 지 불과 5개월만에 출마위해 사표 던져

○ 농어촌공사의 심각한 낙하산 인사실태, 현 정부의 인사전횡 가장 극명하게 보여줘...

○ 사장 공석상태하에서, 감사마저 충주시장 재선거에 출마차 임명 5개월만에 중도사퇴

○ 경영진 양대축 사장과 감사, 개인영달위해 본분망각한 채 줄줄이 사표, 도덕성 논란

○ 농어촌공사 핵임요직, 사장, 감사, 상임이사 대선캠프 출신인사들로 줄줄이 심어놔...

○ 비상임인사에는 선진연대 출신, 대선공약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전포석인 듯...

○ 공교롭게도 핵심요직과 비상임이사 상당수가 특정지역 출신, 의도적인 배치인 듯...

○ 비상임이사들에게 직무수당 등을 포함해 매월 약300만원 전후의 각종 수당지급 돼

○ 현 정부, 농어민 보다는 논란많은 4대강 사업 등 대선공약 강행이 더 중요한 듯..

○ 공기업 본분을 망각한 채 비전문가들을 연속해서 대거 임명, 공기업 경영공백 심각

○ 현 정부의 공기업 인사전횡 해도해도 너무 해...공기업 본분과 역할은 아예 잊은 듯

○ 현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저수지 둑높이기 등 한국농어촌공사 소관 대선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측근과 대선캠프 출신들을 사장과 감사 등 핵심요직을 연속 임명한데 이어 ,

- 비상임이사들까지도 지난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사조직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선진연대’ 출신들로 대거 낙하산 인사로 심어 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선진연대’는 현 정부출범이후 ‘왕수석’으로까지 지칭되면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불렸던 박영준 前지식경제부 차관 등이 지난 대선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주도했던 일종의 사조직 형태의 모임으로 알려져 농어촌공사의 비상임이사들까지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논공행상식으로 대거 심어놓은게 아닌가 의심됨

○ 더구나 한국농어촌공사는 전임 홍문표 사장이 총선출마를 염두해 임기보다 다소 빠르게 중도퇴임함에 따라 사장이 공석상태임에도 불구하고,

- 지난 4월에 임명된 한창희 감사마저 지난 9월 15일, 임명된 지 불과 5개월만에 충주시장 재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공기업 감사직책의 중요성을 나몰라라 외면한 채 중도에 사직서를 제출해 도덕성 논란과 함께 사장과 감사가 동시에 공석상태가 됨에 따라 경영공백이 심각한 실정이다.

○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이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1. 농어촌공사의 심각한 낙하산 인사실태, 현 정부의 인사전횡 극명하게 보여줘

○ 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 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공사법 제1조)

○ 하지만 이같은 설립목적을 망각한 채 농어촌공사의 핵심요직에 전문성이나 경력 등을 무시한 채 지난 17대 대선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캠프 출신이나 대선당시 사조직 역할을 했던 ‘선진연대’ 출신 인사들을 낙하산 인사로 채워넣음.

- 최근에 내년 총선출마를 염두해 두고 임기보다 약간 일찍 퇴임한 홍문표 사장역시 ▲지난 17대 대선당시,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위원과 ▲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농업정책 총괄) 등을 맡은 바 있으며,

- 前김경안 감사 역시 ▲ 지난 17대 대선당시, 한나라당 전북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과 ▲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새만금 TF팀 전문위원을 역임함

- 최근 임명된 지 불과 5개월만에 충주시장 재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 사직한 한창희 前감사 역시 ▲ 지난 17대 대선때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정책특보를 맡았음.

- 또한 올 초에 퇴임한 한상우 前지역개발본부이사 역시, ▲ 17대 대선당시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대통령후보 정책특별보좌역을 맡은 바 있음.

- 농어촌공사의 심각한 낙하산 인사실태는 현 정부의 인사전횡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됨.

2. 사장 공석하에서 감사마저 충주시장 재선거 출마차 임명 5개월만에 중도사퇴

○ 특히, 이번에 사장이 공석으로 있어 심각한 경영공백이 우려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기업 감사라는 직분은 망각한 채 무책임하게 중도사직해 버린 한창희 前감사의 행태는 도적적으로도 바판받아야 함. 공기업 감사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봄.

- 공기업의 감사 자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임. 그 만큼 그 역할이 중요한 자리임

그럼에도 이런 행태가 벌어진 것은 현 정부의 공기업의 인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애초부터 그 자리에 아예 임명하지 말았어야 했음.

- 공기업의 경영은 어찌되는 말든, 나몰라라 식으로 개인영달을 위해 대통령이 임명한    지 불과 5개월만에 자리를 박차고 그만두는 행태가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스러움.

3. 비상임인사에 선진연대 출신 포진시켜, 선진연대는 사실상 대통령 친위부대

○ 한편, 비상임이사에는 지난 17대 대선당시 이명박 당시 대통령후보의 당선을 위해       일종의 사조직 형태로 만들어졌던 ‘선진연대’ 출신들이 지금까지 5명이나 임명됨,

- 현재 2명은 퇴임하고, 현재도 3명이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특히, ‘선진연대’는 현 정부출범이후 ‘왕수석’으로까지 지칭되면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불렸던 박영준 前지식경제부 차관 등이 지난 대선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주도했던 모임으로 알려져 농어촌공사의 비상임이사들까지 무리하게 심어놓은게 아닌지 공기업 인사전횡 논란까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지난 대선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해 만들어진 ‘선진연대’는 당선뒤에도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친위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그동안 농어촌공사의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선진연대’ 출신인사들을 살펴보면,

현 정부출범이후 임명된 10명의 비상임이사 중 5명이 대선후보 캠프출신임

- 현재 비상임이사 가운데는,

▲ 양회영 이사(전남 신안)가 제17대 한나라당 대선후보 농업특별보좌관 출신이고,

▲ 정종수 이사(충북 청원)가 제17대 한나라당 대선후보 보좌역 및 선진연대 충북      포럼 운영위원 출신임

▲ 이춘송 이사(일본 출생)가 제17대 한나라당 대선후보 특보를 맡았으며

- 퇴임한 비상임이사 가운데는,

▲ 이동우 이사(경북 성주)가 선진국민경북연대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 정세일 이사(경북 영주)가 17대 대선당시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농축산위원회        부원장 및 선진농림수산연합 사무총장직을 맡은 바 있음

○ 이처럼 대통령의 친위대 역할을 해 온 ‘선진연대’출신들을 대거 비상임인사에 채워넣    은 것은 논란많은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기 위해 노림수의 일환으로 사전    포석차원에서 측근인사들을 주요 요직에 배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같은 행태는    전형적인 공기업의 인사전횡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임.

4. 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 공교롭게도 특정지역 출신, 10명중 5명이 영남출신

○ 한편, 현 정부 출범이후 농어촌공사의 요직과 비상임이사들이 공교롭게도 특정지역   출신이 많이 배치돼 마치 대통령의 출신지 등을 배경으로 한 의도적인 인사배치가 아   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임.

- 현재 상임이사 가운데는 ▲ 허윤진 농어촌공사 부사장이 농림수산식품부 출신으       로 경남 진주가 고향이고, ▲ 배부 유지관리본부 이사는 경북 김천 출신임

- 비상임이사 중에는 ▲양차정 이사(경남 산청) ▲우희명 이사(경북 안동), ▲노용      수 이사(경남 산청) ▲이동우 이사(경북 경주) ▲장세일 이사(경북 영주) 등 현 정부    출범이후 임명된 비상임이사 10명 중 절반가량인 5명이 특정지역 출신임.

5. 비상임이사들에게 직무수당 등 포함해 매월 약 300만원 전후의 수당지급 돼

○ 논공행상식으로 자리를 만들어 준 이들 비상임이사들에게 농어촌공사는 매월 많게      는 약 300만원 전후의 막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

- 각종 수당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 직무수당 ; 매월 200만원 ▲ 이사회 심의회 1    회당 50만원 ▲ 이사회안건 사전심의시에는 1회당 3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음.

- 2010년도 이사회 안건을 살펴보면, 총 27호 안건을 처리했고, 금년도 이사회 안건으     로는 15호를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이같은 수당지급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충분한 의견개       진을 하면서 그동안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과연 충실히 수행했는지 우려스러움

〈 현 정부출범 이후 농어촌공사의 대선캠프, 선진연대 출신인사 현황 〉

직 위	성명	출신	임 기	대선캠프, 정당 등 주요경력
사 장	홍문표	충남 홍성	2008.9.12-2011.9.11	․ 17대 대선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 (‘07.8-’08.12) ․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 (농정정책 총괄) (‘07.12-’08.2) ․ 한나라당 제2사무부총장 (‘00.8-’06) ․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장 (‘02.9)
감사	김경안	전북 정읍	2009.3.2-2011.3.1	․ 한나라당 전북도당 도당위원장 (‘04.9-’08.6)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전북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07.10-’07.12) ․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새만금TF팀 전문위원 (‘07.12)
감사	한창희	충북 충주	2011.4.13-2011.9.28 (중도퇴임; 선거출마)	․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정책특보 (‘07.6-’07.12) ․ 한나라당 충주시지구당 위원장 (‘98.4-’04.4) ․ 한나라당 직능국장,충북처장,부대변인 (‘90.4-’98.3)
지역개발 본부이사	한상우	경기 가평	2009.2.10-2011.2.9 (퇴임)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대통령후보 정책특별보좌역 (‘07)
비상임이사	양회영	전남 신안	2010.1.11-2012.1.10	․ 제17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농업특별보좌관 (‘07)
	정종수	충북 청원	2010.1.11-2012.1.10	․ 제17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보좌역(‘07.2-’08.1) ․ 제17대 대통령취임 준비위원회 자문위원(‘07.12-’08.1) ․ 선진연대 충북포럼 운영위원(‘07.1-현재)
	이춘송	일본	2010.11.19-2012.11.18	․ 제17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특보 (‘07’) ․ 뉴라이트 남해연합 상임대표 (‘07-현재)
	이동우	경북 성주	2009.4.17-2011.4.16 (퇴임)	․ 선진국민경북연대 공동대표 (‘07.12-현재)
	정세일	경북 영주	2008.9.22-2010.9.21 (퇴임)	․ 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농축산위원회 부위원장 (‘07.11-’07.12) ․ 선진농림수산연합 사무총장 (‘07.11.-현재)

5. 농어민 지원보다는 논란많은 4대강 사업 등 대선공약 강행이 더 중요한 듯..

○ 이에 대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은 “ 공기업 본분을 망각한 채 농어촌공사에게 비전문가들을 연속해서 대거 임명한 데 이어 최근에는, 사장과 감사가 동시에 공백사태가 발어짐에 따라 공기업 경영공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는 농어민 지원보다는 마치 논란많은 4대강 사업 등 대선공약 강행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비쳐진다, 비상임이사들에 대거 선진연대 출신인사들을 절반가량 채워넣은 것을 보면, 현 정부의 공기업 인사전횡이 해도해도 너무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공기업 본분을 망각한 채 4대강 사업 등 대통령 공약을 무리하게 강행 추진하려고 대통령 친위대 역할을 해 온 선진연대 출신인사들은 물론, 지난 대선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 출신 인사들로 채워넣는 것은 공기업을 망치는 일로 현 정부의 인사전횡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당초 농어촌공사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게 더 이상 논공행상식의 대통령 측근인사들 위주로 채워넣는 것을 즉각 중지하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농업전문가들 위주의 인사를 통해 공기업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