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MOU 체결, 개인정보 유출 위험 없나?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국정감사 2011.09. 20(화) 10:00

○ 심평원은 올해 1월 24일 금융감독원(금감원)과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부적정급여 의료기관에 대한 양 기관의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필요한 통계자료를 상대기관에 성실히 제공한다는 것이 협약의 주요내용이다.

[ PPT - MOU 사본 ]

○ 그런데, 협약문에는 상호 통계자료를 성실히 제공한다고만 했을 뿐,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 심평원은 개인의 질병정보를 가지고 있다. 보안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자료인데, 금감원과 협력과정에서 유출될 우려는 없나?

○ 금감원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손해보험협회 등 민영보험사와 협력하는 일이 많다. 금감원과 협력체계를 꾸린 만큼 심평원도 민간보험사와 협력할 일이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심평원은 조만간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도 맡게 된다.

○ 민영보험사와 함께 일하게 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분명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