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정감사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협중앙회 질의자료

(2011. 10. 5)

국회의원 정  해  걸

(한나라당,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1. 공적자금 상환 바쁜 수협! 10억원짜리 골프회원권 구입?

2. 어민 소득 위해 홈쇼핑 사업한다더니, 주식장사로 자산불리기?

3. 법적근거 없는 수협의 폐유수거시설 관리 엉망!

어민에게 부담만 줘!

4. 수협임직원 변상금 미회수금액 무려 103억원

5. 산지위판장 이제 더 이상 방치되어선 안돼!

6. 어민들에게 고통 주는 어선원 보험

7. 장애인 외면하고 돈으로 떼우는 수협

어민 소득 위해 홈쇼핑 사업한다더니, 주식장사로 자산불리기?

■ 현황 및 문제점

o 수협은 2001년부터 어민소득증대를 위해 농수산홈쇼핑(NS) 방송사에 수산물 판매 대행을 하였으나 해마다 매출액은 급감하여, 2010년 8월 사업을 중단하였음.

<최근 4년간 수협수산물 방송사별 매출현황>

(단위 : 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6월
합계	35억 3,000	50억5,200	30억5,600	9억9,000
농수산홈쇼핑	24억4,700	33억1,500	23억9,400	9억5,400
CJ홈쇼핑	10억8,300	17억3,700	4억2,100	3,600
롯데홈쇼핑			2억4,100

o 농수산홈쇼핑 설립당시인 2001년 수협은 합작투자계약을 맺으며 총 판매물량의 30% 이상을 수산물로 취급한다는 약정서(참고1)를 작성하였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았음.(수협 수산물 취급량 1%미만)

합작투자계약서에 포함된 약정서

본 약정은 2001년 2월 21일자 가칭(주)한국농수산방송과 수협중앙회가 체결한 합작투자계획서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사업을 함에 있어 물량공급에 차질이 없는 한 TV홈쇼핑을 통한 총판매물량의 30% 이상을 수산물로 취급한다.

2. 가칭(주)한국농수산방송의 전담은행은 수협중앙회로 한다.

2007년 2월 21일

가칭 (주)한국농수산방송

대 표 자     이  길  재

<농수산홈쇼핑 수협수산물 매출 및 농수산홈쇼핑 매출현황>

(단위 : 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6월
NS홈쇼핑 매출액	2,397억 7,500	2,742억 8,800	2,854억
수협 수산물 매출액	33억1,500 (1.4%)	23억9,400 (0.9%)	9억5,400 (0.3%)

o 또한, 수협은 농수산홈쇼핑의 지분 7.4%(48만주, 회원조합 0.3% 포함, 최초 출자금 24억8,000만원)를 보유한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 홈쇼핑사업 중단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으며, 관련 주식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음.

- 보유 주식 : 48만주(NS홈쇼핑 24만9,600주, NS홀딩스 23만400주)

o NS홈쇼핑(비상장)의 경우 현재 1주당 5만원정도로 평가액이 무려 124억8,0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NS홀딩스 주식(현재 가치평가 안됨)까지 평가된다면 수백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최소 10배 이상의 이득이 발생하였음.

<수협 농수산홈쇼핑 지분 변동>

구분	최초 투자시 (2001. 5. 3)	현 재
보유 지분	48만주	총 48만주 - NS홈쇼핑 24만9,600주 - NS홀딩스 23만400주
가치	24억8,000만원	NS홈쇼핑(주당 50,000원) 124억8,000만원 NS홀딩스 가치 미평가

o 이에 반해, 농협은 농산물 판로개척을 도모하기 위해 2011년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중앙회 홈쇼핑(홈앤쇼핑)에 참여하기로 결정되어 추진하고 있음.

<농협 홈쇼핑 추진경과>

o 홈쇼핑 신규사업자 선정에 대한 기본계획 발표(‘10.12월, 방통위)

o 홈쇼핑 사업 추진계획(안) 이사회 의결(‘11.2.15)

- 농협중앙회 지분 15% 출자(150억원)

(중소기업중앙회 32.93%, 중소기업은행 15%, 중소기업유통센터 15%, 소액주주 22.07%)

o 농협중앙회 참여 컨소시엄 신규 홈쇼핑 사업자로 선정(‘11.3.9)

o 홈쇼핑법인 설립 등기(‘11.5.26)

o 본방송(‘12.1월 예정) * 농식품편성비율 20% 수준

■ 질의 및 대안제시

o 회장님! 수협은 농수산홈쇼핑을 통해 수산물 소비확대를 도모하였음. 그러나 농수산홈쇼핑이 급신장 하는 동안 수산물 판매실적은 반대로 급감하여 지난해 사업이 중단되었음.

o 2001년 (주)한국농수산방송과 합작투자계획서를 체결하며 물량공급에 차질이 없는 한도 내에서 총 판매물량의 30%이상을 수산물로 취급한다고 약정서를 작성했음. 그러나 농수산홈쇼핑의 수산물 판매는 1%미만이었으며, 사업이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홈쇼핑을 통한 수산물 판로확보 노력은 하지 않고 있음. 이유가 무엇인지 견해를 답변바람.

o 또한 수협이 보유하고 있는 농수산홈쇼핑의 지분(7.41%)은 어민들에게 수산물 판매처를 제공하여 소득을 올리기 위해 확보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아무런 성과도 없이 ‘공돈’을 굴리고 있는 것임. 그 사이 지분은 수백억원에 가까운 자산으로 불어났음. 이 자산은 당연히 어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돌아가야 함. 이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를 답변바람.

o 농협은 올해 홈쇼핑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이 사업을 통해 농민들에게 새로운 판로(농식품편성비율 20%)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수협은 주식으로 자산불리기만 하지 말고, 농협과 연계한 실질적인 사업구상과 자산처분을 통한 재원마련 등이 필요한 시점임. 회장님의 향후계획과 추진의지를 밝혀주기 바람.

참고1. 합작투자계약서에 포함된 약정서

법적근거 없는 수협의 폐유수거시설 관리 엉망!

어민에게 부담만 줘!

■ 현황 및 문제점

o 해양에서 사용한 폐유수거와 관련해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폐유수거 관리기관은 해역관리청이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설치․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o 수협에서 공급한 면세유 역시 어선이나 어업시설에서 사용후 폐유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75개 수협회원조합에서도 폐유를 수거하고 있음.

- 유류중 연료유(경유, 중유, 휘발유)가 아닌 윤활유만 폐유 수거대상임.

- 1톤이상 100톤미만 어선을 대상으로 면세유류 공급시 3개월(10톤미만은 6개월)에 1회이상 폐윤활유를 반납

o 하지만, 최근 5년간 수협의 폐유회수율을 실적을 보면, 평균 46.8%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

<면세윤활유 공급 및 폐유수거현황>

(단위:㎘)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7
윤활유 공급량	6,987	7,250	7,464	7,465	3,664
수거대상제외량	4,194	3,631	4,193	4,048	2,115
(선외기오일)	571	495	462	408	194
(대형어선)	2,514	1,887	2,387	2,175	1,075
(유압유작동유)	1,069	1,218	1,314	1,612	827
(냉동기유)	31	31	30	36	19
폐윤활유 수거대상량	2,802	3,619	3,271	3,417	1,549
폐윤활유 수거량	1,574	1,350	1,475	1,355	867
폐윤활유 수거율(%)	56%	37%	45%	40%	56%

o 또한, 수협은 관계법상 폐윤활유의 수거를 위한 관리업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아 폐유수거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

- 수협측은 면세유(윤활유) 공급업무를 취급함에 따라 내부규정에 이를 자율적으로 반영하여 수거업무를 이행하고 있음.

<수협이 관리하고 있는 폐유 수거시설 현황>

충남 보령수협-오천항	인천 옹진수협-연평도

o 이에 수협 각 지역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원 등으로 인해 시설 및 전담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지역조합들은 법적 근거 없이 자체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폐유수거 업무를 매우 부담스러워 하고 있으며, 예산투입이 어려운 상황임.

- 해양관리법상 시설 규정 : 비가림막, 방지턱 시설 설치

- 수협은 제대로 된 규정도 없는 실정임. 이로 인해 장마․태풍 등으로 인해 유류누출이 심각함.

o 사진으로 알 수 있듯이, 일선수협의 시설 대부분은 5~10드럼 내외의 철제탱크 또는 플라스틱통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는 시설이기 보다 단순 수거통에 불과함.

<수협 폐유수거시설 현황>

조합	조합 폐윤활유 관리시설 (11.6.17 기준)
	탱크		플라스틱통		계
	수량	용량(㎘)	수량	용량(㎘)	수량	용량(㎘)
75개	200	57만2,600	365	23만9,780	565	81만2,380

o 이뿐만 아니라 해양 유류오염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최근 4년간 선종별 해양유류오염행위 적발 현황을 보면, 44.6%에 해당하는 435건이 어선으로 인한 유류오염이었음.

<선종별 해양유류오염행위 적발현황>

구 분 연 도	계	선종별 유류오염 건수
		유조선	화물선	어선	기타선
2008	236	24	45	96	71
2009	248	20	37	118	73
2010	330	38	46	155	91
2011.8	162	15	31	66	50
합계	976	97	159	435 (44.6%)	285

o 반면,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도 전국 13개 항구에서 폐유수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순 폐윤활유 수거 뿐만아니라 일반폐유(빌지, 슬러지) 등의 처리를 같이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유수분리기, 운송차량 등을 갖추고 있음.

해양환경관리공단 평택사업소

■ 현황 및 문제점

o 회장님! 폐유수거에 대해 수협에서는 직접 법에 규정된 사무가 아닌 정부협조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폐유반납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인 면세유 공급권을 가지고 있는 수협이 폐유수거에도 큰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바람.

o 그러나 현재 수협의 폐유수거는 시설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정도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폐유수거율 역시 방치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더욱이 현재 일선조합에서는 법적근거도 없는 폐유수거에 대한 어민들의 불평․불만이 가득함.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내놓아야 함. 추진의지와 향후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o 임광수 수산정책실장님! 국가사무로 비중이 높은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10년이 넘도록 일선 수협에게 맡겨놓은 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님. 수협의 폐유수거 법적 근거 및 수거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함. 이와 관련해 관련기관 협의와 함께 대책마련을 추진해주시길 바람.

공적자금 상환 바쁜 수협! 10억원짜리 골프회원권 구입?

■ 현황 및 문제점

o 정부는 IMF이후 지난 2001년에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출자형식으로 지원함.

- 이후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비용절감 등으로 자본증대와 자구노력으로 상환재원 노력에 힘쓰고 있음.

o 그 결과 ‘00년에 자본금이 (-)9,557억원에서 2011.8월 현재 9,428억원이 늘어난 (-129)억원으로 개선되었음.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투입이전과 현재 자본증대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	2011. 8월	증 감
계	△9,557	△129	9,428
지도사업	330	1,348	1,018
경제사업	-	1,062	1,062
신용사업	△9,887	△2,539	7,348

o 한편, ‘07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문제점(BIS 비율 급락)해소와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 수행을 위해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추진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으로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백지화가 되었음.

- 현재가치 평가액(2,953억원)을 정부재정자금(2,253억) 및 수협 자체자금(700억원) 등으로 예금보험공사에 조기 상환하고 신용사업은 수협중앙회 자회사로 분리하는 계획이었음.

<자체공적자금 상환기금 조성 계획>

구분	임직원	지도부문	회원조합	수산단체․기업
계획	110억원	350억원	200억원	40억원
실적	27억원	-	-	-

* 1급이상 급여반납중(임원 20%, 부장 6%, 팀장 5%)

* ‘11년 8월말 27억원 적립(’08.11~‘09년말까지 임원 급여 10%삭감)

o 이러한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에 비쳐볼 때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① 퇴임공로금 및 성과급 등 임원들의 자기몫 챙기기

o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수협중앙회 임원들의 퇴임공로금 총 지급액은 16억3,200만원에 달함.

- 지도․경제부문 매년 연봉의 10%, 신용부문 대표이사 50%, 감사위원장 25%, 상임이사는 35%로 신용부문만 12억8,400만원

o 또한, 임원의 연봉 일부를 삭감하고 반납했다고는 하나, 신용부문 임원의 경우 오히려 성과급을 받았음.(최근 5년간 9억4,900만원).

<2006~2010년 임원 퇴임 공로금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부문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 계
총 계		233	44	238	1,021	96	1,632
지도	소 계	62	12	63	-	72	209
	회 장	32	-	-	-	-	32
	감사위원장	-	12	33	-	-	45
	상임이사	-	-	-	-	72	72
	상임이사	30	-	30	-	-	60
경제	소 계	24	-	91	-	24	139
	대표이사	-	-	67	-	-	67
	상임이사	24	-	24	-	24	72
신용	소 계	147	32	84	1,021	-	1,284
	대표이사	-	-	-	622	-	622
	감사위원장	-	32	84	-	-	116
	상임이사	-	-	-	252	-	252
	상임이사	147	-	-	147	-	294

* 지도경제부문은 매년 연봉의 10%

* 신용부문 대표이사는 50%, 상임이사는 35%였으나 현재는 각각 10%로 변경됨.

<수협중앙회 임원의 성과급 지급현황>

(단위: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누 계
신용대표이사	1억5,100	1억5,000	△1,300	7,900	1,400	3억8,100
감사위원장	7,100	6,500	1,200	4,300	-	1억9,100
신용상임이사 (2인)	1억3,800	1억4,300	△200	7,700	2,100	3억7,700
합 계	3억6,000	3억5,800	△300	1억9,900	3,500	9억4,900
주) 1. 성과급은 전년도 성과에 의해 당해연도 지급 2. 2010년도는 이연성과급 도입에 따라, 신용대표이사는 성과급 산출액의 40%만 지급하며 상임이사는 60%만 지급

② 10억짜리 고액 골프장 회원권 구입이 왠말?

o 수협의 골프장 회원권은 총 4개(5구좌)로 올해 신규로 10억원짜리 골프장 회원권을 신규 구입함.

<수협중앙회 골프장 소유현황 및 사용실적>

구입일자	가입처	구좌수	취득금액
‘87.04.01	캐슬렉스	법인2구좌	4,000만원
‘96.06.10	용원CC	법인1구좌	1억 833만원
‘02.11.12	덕평CC	법인1구좌	1억 678만원
’11.07.29	골드CC	법인1구좌	10억원

o 기존 회원권은 지도․경제부문에서 구입하였으며, 2012년 처분예정임. 올해 구입한 회원권은 신용부문에서 구입한 것임.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있고, 더욱이 얼마 전까지 조기 상환을 주장하며 정부에 예산을 요청했던 신용부문이 10억원이나 하는 골프회원권을 구입(‘11.7.29)하여 두달동안 10회나 사용한 것은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일임.

■ 질의 및 대안제시

o 회장님!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이후에도 공적자금 상환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임원들은 자기몫 챙기기를 해왔음.

o 직원들은 공적자금 지원과 관련해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있음. 하지만 일부 임원(신용부문)들은 성과급을 지속적으로 챙겨왔음. 과연 공적자금 투입기관으로서 옳은 처사인지 견해를 답변바람.

o 또한 임원들은 거액의 연봉과 성과급을 받고도 퇴임시에는 거액의 퇴임공로금을 챙겨왔음. 특히 신용부문(대표이사 50%, 감사위원장 25%, 상임이사 35%)은 지도경제부문(10%)에 비해 훨씬 높은 퇴임공로금을 받았음.

* 2010년부터 10%로 동일적용받음(2010년 이후 아직 퇴직자 없음)

o 이 뿐만이 아니라 공적자금을 투입한 신용부문에서 지난 7월 10억원을 들여 골프회원권을 구입하였음. 얼마 전까지 조기 상환을 주장하며 정부에 예산을 요청했던 신용부문이 고가의 회원권을 구입한 후 두달동안 10회 사용하였음. 이에 대한 이주형 신용대표이사님의 견해는?

o 어민과 조합원이 주인인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몫챙기기’를 해옴. 이 같은 도덕적 해이행태는 즉시 중단되어야 함. 회장의 향후계획과 추진의지를 밝혀주기 바람.

수협임직원 변상금 미회수금액 무려 103억원

- 변상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은 변상금 552명, 95억

- 변상의무 불이행자중 퇴직자가 97%!

■ 현황 및 문제점

o 수협이 임직원의 횡령, 유용, 과실 등에 따른 변상금 회수에 매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백억원대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수협이 제출한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임직원 변상금 회수현황’을 살펴보면, 변상판정 후 미회수한 금액이 중앙회 7명 31억원, 회원조합이 619명 72억원으로 1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임직원 변상금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중앙회		회원조합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변상판정내역	53	39	2,062	120
회수	46	8	1,443	48
미회수	7	31	619	72

o 더욱이, 변상기한이 도래한 변상의무 불이행 채권이 552명에 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전체 미회수채권의 92.2%에 해당됨.

<변상기한 도래후 변상의무 불이행자 현황(11. 8월말 현재)>

(단위 : 명, 억원)

구분	중앙회		회원조합		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변상의무 불이행자 (퇴직자)	7 (6)	31 (25)	545 (529)	64 (63)	552 (535)	95

o 문제는 변상기한 도래후에도 변상을 불이행하는 자들에 대해 변상금 회수가 어렵다는데 있음. 전체 불이행자 552명중 535명(96.9%)이 퇴직자로 이들이 퇴직후 변상금을 갚지 않고 회피하고 있는 실정임.

o 중앙회의 경우, 변상금 불이행자 7명중 소송으로 확정된 자가 3명이 사전에 가압류 등 채권확보조치 미흡으로 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소송진행 및 회수 중인 자는 4명에 26억원임.

o 특히, 회원조합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함. 전체 변상의무 불이행자 619명중 소송으로 확정된 자 41명이 사전에 가압류 등 채권확보조치 미흡으로 6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소송진행 및 회수중은 8천만원, 소송조차 미제기 된  인원이 무려 573명에 65억2천만원으로 변상액 회수를 위한 채권확보조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임.

<미회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현황>

(단위 : 명, 억원)

진행 상황	중앙회		회원조합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소송 확정	3	5	41	6
소송진행 및 회수중	4	26	5	0.8
소송미제기 (행방불명, 교도소수감 등)	-	-	573	65.2
합 계	7	31	619	72

o 수협의 「변상판정 및 절차규정」 제14조에 따르면 변상기일전이라도 채권확보를 위한 가압류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소속장은 변상판정에 의한 대상손해금으로서 변상판정후 채권확보가 곤란하거나 사고관련자(신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산도피 등이 우려될 때에는 변상판정절차 개시전이라도 재산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질의 및 대안제시

o 회장님! 횡령, 유용 등으로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힌 임직원들에 대한 변상판정과 변상액 회수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o 변상금 미회수금액이 무려 103억원에 달하고 있음. 현재 수협은 부실조합 정리, 공적자금 상환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 특히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임직원 연봉삭감까지 하는 등 절박한 상황에서 변상금에 대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크나큰 손실을 본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임. 회장님의 견해는?

o 향후 변상채권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미회수변상금에 철저한 회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특히, 회원조합의 변상금 회수절차 및 방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산지위판장 이제 더 이상 방치되어선 안돼!

- 산지위판시설 없는 곳 43개소(21.2%)에 달해

- 시설보유 위판장 중 15년이상 노후위판장도 81개소로 절반 넘어!

■ 현황 및 문제점

o 2010년말 기준으로 전국의 78개 수협에는 물양장과 선상 등 현장위판을 포함해 산지위판장은 총 203개가 있음.

* 물양장 : 소형선박이 접안하는 부두로, 주로 어선과 부선(바지선)등이 접안하여 하역하는 접안시설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전면 수심이 4.5m 이내를 말함.

<전국 지역별 위판장 현황>

구분	계	경인	부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조합	78	5	3	9	7	2	18	8	18	7
위판장	203	9	14	24	14	3	53	23	52	11
시설 미보유	43 (21.2%)	3	1	2	-	-	23	5	8	1

1. 203개 산지위판장 중 43개소(21.2%), 위판시설 미보유

o 어민들이 힘든 조업활동을 통해 어획한 활어 등을 바다에서 귀항해 중․도매인들에게 판매하는 시설인 산지위판장은 어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시설임.

o 하지만, 203개 산지위판장 중 시설을 보유하지 못한 곳이 43개소(21.2%)에 달하며, 이 중 36개소(83.7%)는 물양장과 임시시설 등에서 현장위판을 하고 있으며 기타 7개소는 선상에서 위판하는 등 매우 열악한 실정임.

선상현장경매	옹진수협 대부위판장(선상경매)	욕지수협 가두리(임시시설)

2. 위판시설 보유한 160개소 중 15년이상 노후위판장 51%!

o 더구나 산지위판시설 조차 너무 노후화돼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산지위판장은 어민은 물론 어촌, 어항에 중요 시설임에도 노후화에 따라 수산물안전성 확보 기능이 미약함.

- 농식품부와 수협 등에서는 이들 산지위판장 시설을 개선해 관광명소화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진한 실정임.

o 시설보유한 위판장 160개소 가운데 15년이상 경과한 노후 위판장이 51%에 해당하는 81개소에 달함.

* 20년 이상된 위판장도 무려 48개소(30%)임.

<산지위판장 노후화 현황, 2010년말 기준>

(단위 :개소)

구분	합계	5년미만	5 ~ 10년	10~15년	15~20년	20년이상
계	160	31	23	25	33	48
경인	6	-	2	-	2	2
부산	13	2	-	4	1	6
강원	22	6	4	2	4	6
충남	14	5	5	1	3	-
전북	3	1	-	1	-	1
전남	30	7	6	6	5	6
경북	18	3	2	2	1	10
경남	44	5	4	9	14	12
제주	10	2	-	-	3	5

노후위판장시설	포항수협 죽도위판장	강구수협 창포지점위판장

■ 질의 및 대안제시

o 회장님! 전국의 산지위판장이 203개소에 불과하고 산지위판시설이 없는 곳도 43개에 달하고 있어 어민들이 현장위판으로 힘들게 하역, 판매하고 있음. 어민에게 필수시설은 산지위판장 시설의 부족현실에 대한 견해를 답변바람.

o 시설보유 위판장 160개소 가운데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위판장이 51%에 해당하는 81개소에 달하고 있어 수산물의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임. 수협에서는 이와 관련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어민들에게 고통 주는 어선원 보험

- 어선원 보험 및 수산인안전공제 가입률 27%, 15% 불과

- 보험금 내지 못하는 가난한 어업인 배까지 빼앗아

■ 현황 및 문제점

o 수협은 어선원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04년부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해 수협에서 위탁업무를 하고 있음.

o 하지만 2011년(8월기준) 어선원보험 가입대상 121,303명 중 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33,440명으로 27.6%에 그치고 있으며, 어선의 경우 71,659척 중 7,899(11%)척만이 보험에 가입하여 실적이 저조함.

<어선원·어선 보험 가입현황>

(단위 : 명, 척)

구 분	어선원			어선
	대 상 (A)	가입실적 (B)	가입률 (B/A)	대 상 (A)	가입실적 (B)	가 입 률 (B/A)
‘04년	158,002	35,658	22.6%	87,327	4,720	5.4%
‘05년	136,819	36,431	26.6%	86,237	4,925	5.7%
‘06년	131,817	39,970	30.3%	84,953	5,015	5.9%
‘07년	123,079	35,815	29.1%	79,992	4,971	6.2%
‘08년	122,077	33,999	27.9%	79,867	5,233	6.5%
‘09년	122,077	33,674	27.6%	79,867	6,062	7.5%
‘10년	121,303	34,899	28.8%	74,718	7,233	9.6%
‘11년	121,303	33,440	27.6%	71,659	7,899	11.0%

o 이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5톤 미만의 영세한 어업인들(전체 대비 70%)이 어획부진과 유가급등 등 출어경비 증가 등으로 인한 어촌경기 침체로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보험가입을 꺼리기 때문임.

<5톤미만 소형어선 가입현황>

구 분	어선원			어선
	대상(명)	가입(명)	가입률	대상(척)	가입(척)	가입률
2006년	86,969	3,322	3.8%	73,933	1,259	1.7%
2007년	81,209	3,341	4.1%	69,734	1,144	1.6%
2008년	81,855	2,861	3.5%	70,111	1,284	1.8%
2009년	81,855	4,032	4.9%	70,111	1,860	2.7%
2010년	84,580	4,678	5.5%	65,882	2,655	4.0%
2011년 6월	84,580	5,007	5.9%	62,959	3,018	4.8%

o 이에 수협은 5톤 미만 영세어업인을 대상으로 ‘수산인안전공제’를 만들어 ‘09년부터 추진중이나, 이 역시 가입률이 2011년 현재 15.7%로 매우 저조함.

* 수산인안전공제 : 5톤 미만 영세형 소형어선주의 어업경영 안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춘 수협 자체운영 상품

<수산인안전공제 가입현황>

(단위 : 명)

구 분	대 상	가입실적	가입률
2009년	77,823	17,062	21.9%
2010년	79,902	23,547	29.4%
2011년(9월)	79,573	12,497	15.7%

o 또한, 수산인안전공제는 어선원보험에 비해 보장수준이 매우 낮은 실정임. 예를 들면 수산작업중 재해로 사망시 안전공제 1종의 경우(표준형) 1회 4,500만원 지급에 그치지만 어선원보험은 승선평균 임금의 1,300일분을 보장해주고 있음.

※ 수산인안전공제·어선원보험 보장내용 별첨 참고

o 한편, 보험료 등 각종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독촉을 하고, 그 후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어선원보험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음.

<사업시작이후 체납처분승인·압류자 현황>

체납처분승인자	보험료체납자	압류자	압류미실시자
7,486명	3,225명	1,570명	1,655명

o 그러나 2011년 8월 현재 총 2,290건의 압류물건 중 529건(23%)이 선박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민의 마지막 생계수단마저 빼앗아가는 실정임.

<압류물건 현황(2011년 8월 31일 기준)>

총 계	선박	부동산	자동차
2,290건	529건	743건	1,018건

■ 질의 및 대안제시

o 회장님! 5톤 미만 소형어선의 보험가입저조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산인안전공제’제도를 개발한 것은 칭찬할 만하나, 이마저도 가입률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o 이처럼 보험가입률 저조문제는 영세한 소형어선주 대부분이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또한 수산인안전공제와 어선인보험의 보험료차이를 인정하더라도 보장수준의 극심한 차이로 인해 공제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할수도 있음. 이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는?

o 한편, 수협은 생활여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어민들의 선박을 보험료 명목으로 빼앗아가는 등 체납자에 대한 무분별한 압류를 하고 있음. 이는 소 잃은 사람의 외양간마저 빼앗아가는 처사로 반드시 시정돼야 할 사항임. 회장님께서는 향후 체납자 처리계획과 소형어선의 보험가입 독려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바람.

납북어선원 귀환을 위한 정부의 대책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o 한국전쟁 후 현재까지 납북자는 총 3,835명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 중 97.2%인 3,729명이 어선원이며, KAL기 50명, 군․경이 30명, 기타 26명임. 귀환자는 총 3,318명으로 어선원이 3,271명, KAL기 39명, 기타 8명임.

o 미귀환자는 총 납북자 중 13.5%에 해당하는 517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어선원이 458명(88.6%)으로 가장 많으며, KAL기 11명, 군․경 26명, 기타 18명임. 주로 60~70년대에 집중 발생하였으며, 동․서해 접경수역 출어 조업 중 피랍되었음.

<전후 납북 억류자 및 미귀환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어선원	KAL	군․경	기타
					국내	해외
피납자	3,835	3,729	50	30	6	20
귀환자	3,318	3,271	39	-	-	8
미귀환자	517	458 (88.6%)	11	30	6	12

o 통일부에서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008년부터 ‘피해위로금’, ‘정착금’, ‘보상금’, ‘의료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415건, 127억5천만원)

<통일부 납북자 가족 지원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합계
건	181	129	82	23	415
지원금액	48억원	45억원	28억원	6억5천만원	127억5천만원

o 한편, 수협중앙회에서는 통일부가 법률에 의거해 지원하는 것 이외에 지난 2000년부터 면담,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

<납북어선원 가족 수협지원현황>

○ 모임 사무실(본회 4층) 무상임대(본회 4층, 2001년 8월 ~ 현재)

○ 모임 운영금 지원 : 2천만원(매년 5백만원, 2008년~현재)

○ 모임 행사지원 5회 : 37,123천원

- 납북어업인 위령제             (2008.08.29) : 4,700천원

- 납북어업인 가족 초청 위로행사 (2009.10.13) : 22,423천원

- 납북어업인 가족 위로행사      (2010.11.16) :  3,000천원

- 납북어업인 위령제             (2011.02.01) :  2,000천원

- 납북어업인 중량제             (2011.09.30) :  5,000천원

o 또한 농식품부에서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어업을 하다가 납북되어 억류된 자의 가족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폐업되었던 어업허가를 새로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수산업법시행령」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2010년 9월 공포․시행하고 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현재 납북자 중 13.5%에 해당하는 517명이 아직 미귀환자이며, 458(88.6%)명이 어선원임. 대부분 60~70년대 피랍되어 30년 이상 귀환하지 못하고 있어 가족들에게는 큰 고통임.

o 정부에서는 ‘군사정권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족들에게 위로금, 정착금, 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건당 3천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미미한 수준임.

o 정부에서는 납북자 문제를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국가의 기본책무로 보고 대북정책의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황임. 회장께서는 납북 억류자 중 어선원이 88.6%에 달하는 만큼 농식품부, 통일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리 국민이 하루빨리 귀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장애인 외면하고 돈으로 떼우는 수협

■ 현황 및 문제점

o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장애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은 3%,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는 2.3%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하고 있음.

o 또한, 장애인고용인원이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할 경우 ‘미이 행 부담금’을 부과하고, 장애인고용률이 2.7% 이상이면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부담금 : (의무고용 미달인원×1인당 월 56만원)의 연간 합계액

※ 장려금 : 1인당 월 15~50만원(중증․여성 장애인 우대)

o 이에 따라 수협은 일반기업으로 분류되어 정원의 2.3%를 의무고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최근 4년간 장애인 고용률은 1.46%에 불과했으며, 특히 올해는 44명을 고용하여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고용률(1.41%)을 보였음.

o 특히 장애인고용인원이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면 ‘미이행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는 법조항에 따라 미이행부담금을 4년간 총 4억 4,370만원이나 납부하였으며, 올해에만 1억 6,965만원을 납부했음. 더욱이 내년부터 장애인의무고용률이 2.5%, ’14년부터 2.7%로 상향조정될 예정으로 장애인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면 부담금은 ’14년 1억7,637만원으로 더욱 증가할 것임.

<수협중앙회 장애인 고용 및 미이행부담금 현황>

(단위:명,원)

구분	상시근로자수	고용인원	고용률	미이행부담금
2007	3,237	48	1.48%	9,500만
2008	3,265	49	1.50%	9,000만
2009	3,198	47	1.46%	8,905만
2010	3,105	44	1.41%	1억6,965만
계	12,805	188	1.46%	4억4,370만

* 의무고용율(민간기업) 확대 계획

’09까지(2.0%) → ’10년(2.3%) → ’12(2.5%) → ’14년(2.7%)

■ 질의 및 대안제시

o 회장님!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외면하는 것에 대해 회장님의 견해는?

o 농어촌공사(3.8%), 실용화재단(3.1%) 등 장애인 고용률 초과달성으로 장려금까지 받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음. 회장님께서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시어 장애인고용 증진에 앞장서야 할 것임.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