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11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민주당 대변인
	자료배포일 : 2011. 9. 20(화)		담당 : 박영웅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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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세제지원,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각종세액공제 수도권 편중지원, -반면 비수도권 지역을 우대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수도권과 지방이 비교적 균형있게 혜택
지난해 R&D 설비투자와 R&D비용 세액공제는 수도권에 86.7%, 78.7%집중, 호남은 각각 0.4%, 1.6%, 충청권, 영남권도 한 자리수 지원에 그쳐 □ 정부는 신성장 동력이나 원천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와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R&D 관련 세제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섭의원은 “R&D 설비투자와 비용에 대한 세금혜택이 수도권의 집중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 연구개발인력과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가 더욱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 반면 비수도권을 우대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수도권의 감면 비율이 각각 51.9%, 42.8%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균형있는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섭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금혜택이 균형있게 지원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추가적인 세금혜택을 줄 필요가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추가적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D 관련 세액 지원 수도권 편중>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 공제>

(단위 : 억원)

구분	2009				2010
	법인수	금액	법인당 금액	금액 점유비	법인수	금액	법인당 금액	금액 점유비
합계	492	1,232	2.50	100%	474	947	2.00	100%
서울청	183	518	2.83	42.0%	182	366	2.01	38.6%
중부청	175	524	2.99	42.5%	173	455	2.63	48.0%
대전청	38	25	0.66	2.0%	43	22	0.51	2.3%
광주청	20	7	0.35	0.6%	13	4	0.31	0.4%
대구청	27	81	3.00	6.6%	25	59	2.36	6.2%
부산청	49	77	1.57	6.3%	38	41	1.08	4.3%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09년에 이어 ’10년에도 수도권 소재 기업이 전체의 84.5%와 86.6%의 세금혜택을 받게 되어 수도권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음(‘08년 90.1%)

- 세금혜택이 가장 적은 호남권의 경우 13개 기업이 전체 지원액의 0.4%만 혜택을 받고 있으며 법인당 평균 지원 금액도 3,100만원으로 경기권 기업의 2억 6,300만원의 1/9 수준

- 충청권이 전체 지원액의 2.3%, 경남권 4.3%, 경북권 6.2%로 비수도권 지역은 사정이 대동소이함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단위 : 억원)

구분	2009				2010
	법인수	금액	법인당 금액	금액 점유비	법인수	금액	법인당 금액	금액 점유비
합계	10,177	15,447	1.52	100%	11,764	18,417	1.57	100%
서울청	2,766	5,588	2.02	36.2%	3,320	5,765	1.74	31.3%
중부청	4,061	6,741	1.66	43.6%	4,692	8,737	1.86	47.4%
대전청	1,081	952	0.88	6.2%	1,225	1,065	0.87	5.8%
광주청	409	265	0.65	1.7%	483	287	0.59	1.6%
대구청	727	740	1.02	4.8%	787	981	1.25	5.3%
부산청	1,133	1,161	1.02	7.5%	1,257	1,582	1.26	8.6%

□ 조특법 10조는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09년 79.8%에 이어 ’10년에도 수도권 소재 기업이 78.7%의 세금혜택을 받게 되어 수도권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음(‘08년 79.6%)

- 호남권 기업은 ‘10년 전체 세제감면액 1조 8,417억원 중 단 287억원의 세금혜택만을 가져가 전체 지원액의 1.6%에 그쳤음

- 이는 충청권 기업 5.8%, 경북권 5.3%, 경남권 8.6%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호남지역 기업들이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가 극히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임시투자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도 수도권에 집중>

<임시투자세액공제>

(단위 : 억원)

구분	2009				2010
	법인수	금액	법인당 금액	금액 점유비	법인수	금액	법인당 금액	금액 점유비
합계	7,978	19,418	2.43		8,417	17,027	2.02
서울청	665	7,216	10.85	37.2%	735	6,718	9.14	39.5%
중부청	3,145	6,673	2.12	34.4%	3,455	6,120	1.77	35.9%
대전청	786	916	1.17	4.7%	828	735	0.89	4.3%
광주청	616	381	0.62	2.0%	633	523	0.83	3.1%
대구청	1,013	2,625	2.59	13.5%	1,003	1,024	1.02	6.0%
부산청	1,753	1,607	0.92	8.3%	1,763	1,907	1.08	11.2%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1년부터 고용창출투자세액으로 개정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단위 : 억원)

구분	2009				2010
	법인수	금액	법인당 금액	금액 점유비	법인수	금액	법인당 금액	금액 점유비
합계	220	2,575	11.70		266	2,573	9.67
서울청	83	1,859	22.40	72.2%	86	1,183	13.76	46.0%
중부청	44	288	6.55	11.2%	66	721	10.92	28.0%
대전청	16	178	11.13	6.9%	22	287	13.05	11.2%
광주청	27	47	1.74	1.8%	41	40	0.98	1.6%
대구청	20	68	3.40	2.6%	19	161	8.47	6.3%
부산청	30	135	4.50	5.2%	32	181	5.66	7.0%

□ 기업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금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제액 공제(조특법 26조)와 에너지 절약과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으로 신규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을 위한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조특법 25조2) 역시 수도권에 혜택이 집중

○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경우 ‘10년 수도권이 전체 1조 7,027억원 중 1조 2,838억원, 총 75.4%을 차지했음

- 반면 호남권 기업은 523억원으로 전체 대비 3.1% 지원을 받는데 그쳤으며 충청권 4.3%, 경북권이 6.0%를 차지했음

○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10년 수도권이 전체 2,573억원 중1,904억원, 전체 대비 74%을 차지했음

- 호남권 기업은 40억원에 그쳐 전체 세금혜택 대비 1.6%에 그쳤으며 경북권과 경남권이 각각 전체 대비 6.3%, 7.0%에 달함

- 특히 업체당 평균지원액을 보면 호남권 기업은 9,800만원으로 서울권 업체 13억 7,600만원의 1/14에 그치고 있음

□ 이 같은 결과는 비수도권 지역에 신규투자 비중이 매우 적다는 것을 나타내며 특히 호남권 기업이 설비투자나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가 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비수도권에 우대를 주는 세금혜택은 수도권-비수도권간 균형이 잡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구분	2009				2010
	법인수	금액	법인당 금액	금액 점유비	법인수	금액	법인당 금액	금액 점유비
합계	116,658	8,460	0.07		124,450	7,709	0.06
서울청	28,401	1,419	0.05	16.8%	29,957	1,317	0.04	17.1%
중부청	36,216	2,088	0.06	24.7%	37,856	1,986	0.05	25.8%
대전청	10,868	945	0.09	11.2%	11,849	906	0.08	11.8%
광주청	12,529	801	0.06	9.5%	13,930	745	0.05	9.7%
대구청	10,331	883	0.09	10.4%	11,428	812	0.07	10.5%
부산청	18,313	2,324	0.13	27.5%	19,430	1,943	0.10	25.2%

(단위 : 억원)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단위 : 억원)

구분	2009				2010
	법인수	금액	법인당 금액	금액 점유비	법인수	금액	법인당 금액	금액 점유비
합계	3,170	1,101	0.35		3,586	959	0.27
서울청	397	253	0.64	23.0%	444	166	0.37	17.3%
중부청	959	328	0.34	29.8%	1,045	325	0.31	33.9%
대전청	423	102	0.24	9.3%	512	89	0.17	9.3%
광주청	281	56	0.20	5.1%	383	86	0.22	9.0%
대구청	382	114	0.30	10.4%	389	72	0.19	7.5%
부산청	728	248	0.34	22.5%	813	221	0.27	23.0%

□ 조특법 7조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과 함께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6조 역시 비수도권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을 규정하고 있음

- 비수도권 지역의 추가 혜택에 따라 두 제도로 인한 세금혜택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거의 동등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은 수도권이 3,303억원으로 전체 42.8% 비수도권이 4,406억원으로 57.2%를 차지하고 있음

-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은 수도권이 491억원으로 51.2%, 비수도권이 468억원으로 48.8%를 차지했음

□ 호남권은 여타의 산업지원 혜택에서 전체 금액대비 최소0.4%(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에서 3.1%(임시투자세액공제)에 그쳤지만 비수도권에 혜택을 주는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는 전체 금액대비 각각 9.7%, 9.0%을 차지했음

- 다른 비수도권 지역도 R&D세액공제나 임시투자세액 공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혜택 비중이 높았음

-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금혜택이 균형있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추가적인 세금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