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 교육분야 산하기관- 대교협>

‘대학알리미’ 정보공시 제대로 돌아가나?

시행후 자체수정 오류건수 3,567건,

8월달 2차례 시스템 장애발생

- 대학정보공시는 2007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정·공표, 2008년 12월에 첫 시행하여 고등교육기관의 기본운영 상황 및 학생·교원·교육·연구여건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개함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와 교육선택권 보장, 대학의 책무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현재 대학정보공시제 총괄관리기관이 2011년부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대교협으로 이관되었으며, 439개 학교에서 11년 64개 항목, 100개 내용, 95개 세부내용을 공시하고 있음.

- 2011년 8월 9일 ‘2011 하계대학총장세미나’ 발표자료에 의하면, 정보공시제에 대한 신뢰와 운영, 그리고 활용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대학들에게 유리한 허위자료가 등재될 경우 검증이 어려워 신뢰성이 떨어짐. 둘째, 방대한 자료 입력으로 인해 행정업무 부담과 관리기관간 소통·협조체제 미흡, 콜센터 취약으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셋째, 정보를 집중적으로 입력하는 시기에는 장비의 노후화와 시스템간의 충돌로 입력시스템이 장애가 발생함. 넷째, 학부모·학생을 비롯하여 관련 종사자들의 활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정보공시 주요 문제점

문제점	세부내용
신뢰성 저하	대학에게 유리한 허위 자료가 등재될 경우 검증이 어려움
비효율적 운영	행정업무 부담 증가, 관리기관간 소통 미흡, 콜센터 취약
불안정한 공시 인프라	잦은 입력시스템 다운, 관리기관간 데이터 연계 오류
정보 활용방안 미흡	수요자의 정보 검색 활용 어려움

- 대교협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오류정보 수정 중 자체수정은 공시 이후 대학에서 누락, 착오, 연계기관정보 오류 등으로 추후 발견되어 자체적으로 오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2008년 12월 시행 후 2011년 5월까지 932개 대학, 3,567건이며, 2010년에는 작성 지침 미숙지로 대량 오류가 발생함.

오류정보 중 자체수정 현황 (’08.12월~ ’11.5월)

구 분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계
대학수	2008년	108	65	-	173
	2009년	161	79	-	240
	2010년	269	167	-	436
	2011년	67	16	-	83
	계	605	327	-	932
수정 건수	2008년	322	108	-	430
	2009년	494	193	-	687
	2010년	1,711	601	-	2,312
	2011년	110	28	-	138
	계	2,637	930	-	3,567

※2010년 수정건수가 많은 이유는 등록금산정근거, 입학전형료 수입․지출현황, 산업체경력 전임교원 현황 등 3개 지표에서 모니터링결과, 신규공시등으로 인한 지침 미숙지로 많은 대학에서 오류정보가 확인되어 전체적으로 자체수정이 이루어짐(약 1,000건)

- 또한, 자체수정 오류원인으로는 누락 및 착오입력 등으로 65%인 2,3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시지침 미숙지 17%, 연계기관 정보오류 3% 등으로 나타남.

자체수정 오류원인 (’08.12월~ ’11.5월)

구 분		누락, 착오입력 (수치, 단위)	공시지침 미숙지 (공시기준)	연계기관 정보 오류	기타 학과정보, 여건변경 등	계
건수 (%)	2008년	301(70.0)	80(18.6)	35(8.1)	14(3.3)	430
	2009년	487(70.9)	113(16.4)	10(1.5)	77(11.2)	687
	2010년	1,452(62.8)	400(17.3)	47(2)	413(17.9)	2,312
	2011년	91(66)	11(8)	19(14)	17(12)	138
	계	2,331(65)	604(17)	111(3)	521(15)	3,567

- 또한, 2009~2011년 8월 31일 정보공시 실태조사 결과, 48개 대학 147개 항목에서 장학금, 등록금산정근거, 전임교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적발하였음.

정보공시 실태조사 및 분석결과(‘09~’11.8.31)

연도	대상대학	적발항목	적발내용
2009	경기대학교 외 19대학	80개	장학금, 등록금, 신입생충원, 전임교원현황 등
2010	세명대학교 외 18대학	44개	동록금산정근거, 입학전형료, 장학금, 졸업생취업현황 등
2011	숭실대학교 외 8대학	23개	강좌당학생수, 장학금, 시간강사강의료, 전임교원 등
합계	48개 대학	147개

- 그리고, 최근 8월 대학정보공시 시스템상에 2차례 장애가 발생함. 8월 1일에는 교직원이 사용하는 입력시스템이 3시간 동안 접속 장애가 발생하였고, 8월 8~9일은 최종확인완료 시간으로 사용자 폭주로 메모리가 부족하여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정보공시시스템의 오류와 장애를 개선하기 위한 시급한 방안이 필요함.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사후 검증체제를 강화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보공시관련 기관간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야 함. 또한, 안정적인 전산인프라를 구축·운영해야 하고,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