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보도자료 2011. 9. 27(금)	국회의원 이 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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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노사 자치 위협하는 ‘단협 시정명령’ 난발

단 한건도 없던 단협 시정명령, 2009년 이후 27건

올해 1월, 시정명령 따르지 않는다며, 금속노조 위원장 형사입건까지

“노사 자치 훼손하는 노동조합 탄압 명령”

o 이미경 의원(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은 27일, 대구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단협 시정명령 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2008년 단 한건도 없던 단협 시정명령이 2010년부터 특히 포항청을 중심으로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협약 자율시정권고․시정명령 건수(‘07년∼’11.8월말)>

건수 기관명	단협 자율시정권고						단협 시정명령
	계	2007	2008	2009	2010	2011.8	계	2007	2008	2009	2010	2011.8
총 계	37			1	27	9	27			1	19	7
대구청	9			1	1	7	6			1	1	4
대구북부	1					1	1					1
포항	25				24	1	19				18 (10건 미시정)	1
구미
영주	1				1		1					1
안동	1				1

○ 특히 2011년 1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며, 금속노조를 상대로, 형사 입  건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입건 현황: ’10.12.31 금속노조 위원장(박유기)입건 → ’11.6.7 경주지검 사건 송치 → 약식기소(벌금 700만원) 처분

○ 대구청에 따르면, 신고된 단협 117건 중 위법한 27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고, 이 중 10건이 미시정돼 1명을 입건․송치했다고 밝혔다.

○ 시정명령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조합원 자격에 해고자가 포함된 경우 ▲한도를 초과해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법 상으로는 6개월 전에 단협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해지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경우 등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렸다.

○ 특히 단협시정명령 사업장이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이었던 점에서 영포회의 과잉 충성 행위 아니냐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 이미경의원은 “대구청이 단행한 단협 시정명령은 대부분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인 만큼, 노동조합 탄압 명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법과 원칙 운운하면서도 반대로는 노동조합의 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대구청의 행태가 적절했는 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