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 토막 나는 ‘보건의료지원 사업’

- ODA 늘린다며 생색내더니 정작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막아

- 8개월이 지나도록 ‘어린이 B형간염 예방접종 사업’ 집행 안해

- ‘통합 모자보건증진사업’, 지난해 첫 사업, 올해는 예산편성도 안해

o 저는 국제보건의료재단이 ‘질병 없는 세상, 건강한 지구촌’을 추구한다는 목표가 헛구호처럼 들립니다. 재단의 존재이유를 모르겠습니다.

o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매년 반 토막이 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북한 보건의료지원’ 분야 예산이 2009년 12개 사업 75억 5,300만원에서 2010년에는 8개 사업 35억 4천만원, 올해에는 4개 사업 19억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o 결산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2009년에는 75억 5,300만원의 예산 중 불과 7.6%에 불과한 5억 7,600만원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o 2010년에는 전년보다 형편은 나아 65.3% 집행했습니다만, 8개 사업 중 통합형 모자보건증진사업, 북한결핵실험실 구축사업, 고려약제약공장건립사업 총 3개 사업은 아예 집행되지도 않았습니다.

o 또한, 올해는 4개 중 2개 사업은 시작도 안 하고 있습니다.

o ‘북한 어린이 B형 간염 예방사업’은 올해 예산이 9억인데 아직 시작도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통일부에 반출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통일부가 거부함

(5‧24조치 때문)

※ 북한 7~16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B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 B형 간염 백신(3회 접종분), 일회용 주사기 지원

- 평안도, 황해도 지역은 접종완료(2010년)

- 함경도, 자강도, 양강도 지역은 현재 중단된 상태

o 이 사업과 관련하여 통일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 했습니까?

(관계부처 회의는 1회 했으나, 어린이 B형 간염 예방사업내용은 없었음)

※ 올해 관계부처 회의는 단 한차례, 7월 12일 ‘개성공업지구 북측진료소 지원관련 업무협의’를 주제로 열렸으며, ‘어린이 B형 간염 예방사업’ 관련한 내용은 없음

o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지난 4월에 승인신청을 하고, 9월에 단 한번 공문을 보낸 것 외에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다. 통일부가 반출승인을 거부하면 설득하고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재단이 왜 필요합니까?

o (이 정부가 정치적 상황을 이야기 하는데)의약품 지원이 정치적 상황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린이 B형 간염 백신이 군사용으로 사용되기라도 합니까?

o 총재님도 잘 알다시피, B형 간염은 북한에서 결핵 못지않게 심각한 전염병이지만, 치료약이 비싸서 제대로 구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 완치가 어려워서 평생 약을 몸에 달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o 특히 재단에서 사업대상으로 삼은 ‘7~16세 어린이’는 1994년 북한에서의 대대적인 기근으로 의료시스템이 붕괴되어 신생아 때 B형 간염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공백’세대입니다.

※ 2004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가 북한 신생아에 대한 B형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7세 미만’의 경우는 접종완료 상태

o 그런데도 재단은 손을 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o 또,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한 사업입니다만, ‘통합형 모자보건 증진사업’ 올해는 아예 계획에서도 빠졌네요. 추진을 포기한 것입니까?

o 우리나라에 비해 26배나 높은 북한의 ‘모성사망률’과 4배나 높은 ‘1세 미만의 영아사망률’이 갑자기 대폭 감소해서 사업이 필요없게 되기라도 한 것입니까?

o 정부가 여전히 비협조적입니까? 5‧24조치가 임산부와 영유아의 생명까지 눈감아버려서 되겠습니까?

o 정부가 말로는 ODA를 늘리고 인도적지원은 계속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인도적 지원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국제적 망신입니다.

o 지난 23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유엔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정부가 ‘새천년개발목표’가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2015년까지 ODA 규모를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o ‘모성사망률 줄이기’는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o 다음달에는 부산에서 ‘세계 개발원조 총회’가 열립니다.

o 외국 사람 불러놓고 ODA는 강조하면서 정작 우리 동포에 대한, 특히 영유아와 임산부에게 최소한의 생명 줄을 연결해주는 인도주의 사업마저 ‘5‧24조치’라는 이름으로 틀어막아서 되겠습니까?

o 총재님, 며칠 전에 홍준표 대표가 개성공단에 갔다 온 사실 알고 계시죠?

인도적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닙니다. 대통령께 직접 건의해서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인도적 지원을 시급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2010년 북한 통합형 모자보건 증진사업 개요

- 2010년에는 계획으로 잡혔다가 5‧24조치 영향으로 집행못함

- 2011년에는 아예 사업계획에서 빠졌음

o 대상 : 5세 이하 영유아(220만명), 산모․수유부(98명)

o 지원처 : 리진료소, 군 병원

o 목적 : 사망률 감소 및 영양개선

o 사업내용 : 분만키트 보급(분만에 필요한 의료기구 및 의료물품으로 키트 구성), 영양개선 위한 구충제 지원, 영양장애용 치료영양식 지원, 빈혈치료제 등 필수의약품 지원

o 소요예산 : 2010년 19억 6천만원(신규)

o 사업추진경과

- 동 사업은 북한 모자보건 증진을 위한 통합형의 사업으로 북한의 보건문제를 기초로 우리나라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된 사업임

- 동 사업에 대해 북한 사업파트너인‘민족화해협의회’와 사업제안을 하던 중, 3월 천안함 사고로 사업논의 보류

- 이후 5.24조치(방북금지, 대북지원 중단)에 따른 대북사업 보류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 ‘개도국 모자보건 사업비’ 등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