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창의재단 등 10개 직할 연구기관 국정감사, 2011. 10. 5(수)>

■ 한국과학창의재단

- 과학기술 ‘크라우드 펀딩’사업 추진 검토 필요

- 교육기부 활성화사업, 실행계획 없어 사업실적 부진

- 과학기술진흥기금과 특별교부금 사업간 유사, 중복 사례 발생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 등록금 수입은 학생을 위한 직접경비로 사용되어야

■ 한국수력원자력(주)

- 원전 건설시 최저입찰제 개선 필요

- 허물기가 더 어려운 원전, 원전 해체 대책 지금부터 준비해야

■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 '핵 감시체계‘ 구축 정상추진 필요

■ 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 원전 수출 대상국 원자력 교육에 대한 중장기계획 마련 필요

■ 한국원자력의학원

-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 리뉴얼 ‘하세월’, 최소 5년간 방사능 재난 대비 ‘구멍’ 우려

<보도자료 관련 문의: 02-784-5281, 6337>

한국과학창의재단

1. 과학과 대중과의 소통 확대,

과학기술 ‘크라우드 펀딩’사업 추진 검토 필요

□ 개   요

통상 음반을 내고 싶어 하는 가수 지망생이나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을 후원하는 방식이었던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이 과학기술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임.

과학자들이 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형식으로 연구비를 마련할 수 있고, 대중들은 자신의 관심에 따라 과학기술 연구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음.

과학창의재단의 기본 미션이 과학문화확산․과학기술과 대중과의 소통인 만큼, 그 일환으로 과학기술분야 크라우드 펀딩 사업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질의요지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과학자가 쉬운 언어로 연구 프로젝트를 정리해 ‘킥스타터(www.kickstarter.com)’나 ‘인디고고(www.indiegogo.com)’ 같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올리면, 일반인들이 소액 후원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해주고 있음.

【‘글리프(Glif)’ 양산 자금 모금 사례】

글리프(Glif)는 아이폰을 세워 고정해 영화나 사진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삼각받침대임.

이 제품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자금을 후원해 달라고 킥스타터 웹사이트에 올려 요청하자,  일반인 6,000여명이 무려 2억원의 자금을 모아주었고, 이들 열성적인 후원자 덕분에 글리프(Glif)는 결국 히트상품이 됐음.

☞ 과학기술분야 크라우드 펀딩의 장점은?(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창의적인 시도, 의미 있는 연구이지만 성과로 직접 연결되기 어려운 프로젝트가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일반인들은 과학자를 소신껏 후원하고 자신의 지원금이 어떻게 연구에 활용되는지 직접 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며, 이는 과학문화 확산과 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 창의재단이 직접 운영하든, 보조사업으로 민간을 지원하든,   방식에 구애받지 말고 과학기술분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구축 등 사업추진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 이를 통해 연구비가 부족한 과학자․창의적인 프로젝트 설계자․도전적인 아마추어에게는 희망이 되고, 대중은 의미 있는 과학연구에 직접 후원할 수 있는 나눔과 소통의 기회를 얻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음.

2. ‘교육기부 활성화사업’,

역점사업이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 부재로 사업실적 부진

□ 개   요

‘교육기부’란, 단체․기관 및 개인 등이 보유한 물적․인적 자원을 유․초․중등교육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임.

*교육활동 : 교과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 활동, 학교밖 활동

이는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항의 하나로, 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해 ‘교육기부 활성화사업’을 벌이고 있음.

그런데 2010년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정부 각 부처 및 출연연 등 연구기관․대한상공회의소․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산･학･연･정부 총 211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했지만,

△정작 ‘교육기부 마크’를 부여받은 기관은 올해 9월말 현재 36개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 사업추진실적이 미미한 수준임.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교육기부 활성화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실적은 어떤가요?(실질적으로 ‘교육기부 마크’ 사용권한을 부여 받은 기관은 36개 기관에 불과함)

【‘교육기부 마크’ 사용권한 부여받은 기관 현황(36개)】

구분	참여기관	비고
4년제 대학	부산대, 우석대, 용인대	3개
전문대학	경민대, 대경대, 대구과학대, 대구산업정보대, 대전보건대, 동의과학대, 신구대, 신성대, 영진전문대, 원광보건대, 인덕대, 부천대, 계명문화대, 경복대, 카톨릭상지대, 수원여자대	16개
출연연	표준과학연, 과학기술정보연, 생산기술연, 식품연, 전기연, 지질자원연, 천문연, 한의학연, 원자력연, 핵융합연, 해양연	11개
기업	한국항공우주산업, MBC플레이비, 삼성엔지니어링	3개
기타	서울시립교향악단, 한국정보통신개발원, 교육시설재난공제회	3개

참여기관 중 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문대학들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늘었지만, 교육 인프라가 풍부한 서울의 주요사립대학은 단 1개 대학도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출연연의 경우 11개중 기관 중 7개가 교과부 산하 출연연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기업의 참여는 훨씬 저조하여 3개 기업(10/5감사일 기준은 7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정부(정책금융공사)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순수 민간기업은 고작 삼성엔지니어링과 MBC플레이비 뿐임.(※SKT의 경우 9월에 협약하여 진행 중에 있음)

☞ 본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대학과 기업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왜 이들의 참여가 저조하죠?(재단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지 않고, 구체적인 성과목표 등이 없음. 아울러 기준이 없으므로 성과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평가도 불가함. 단순히 ‘기업과 대학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식임. 예를 들어 막연히 ‘30대 대기업들은 모두 참여했으면 한다’고 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 전략은 전무함. 연차별로 참여기관별로 얼마나 늘리겠다거나 늘어난 참여기관들과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계획 또한 없음).

한편, 올해 3월 교육기부 관련 ‘교과부 고시’가 나왔고 창의재단을 교육기부 인증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음.

☞ 하지만 올해 7월경 돌연 ‘인증제’에서 ‘마크제’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뭐가 다르죠?(인증제는 마크제보다 훨씬 까다로운 심사요건을 가질 수밖에 없고 사후관리에 대한 부담이 큼. 참여기관에게 인센티브 등을 줄 수 없는 재단 입장에서 인증제를 고집할 경우 참여율이 저하될 것을 우려해 인증제보다 낮은 수준의 마크제로 전환함) ※제도가 바뀌었지만 그 근거가 되는 ‘고시’는 수정조차 되지 않고 있음.

☞ 즉, 역량 있는 기업과 대학의 참여를 이끌어낼만한 유인도 없고 사업의 근거조차 제대로 갖추어져있지 않은 것 알고 있죠?

☞ 참여기관의 ‘선의(善意)’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유․무형의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께서 복안을 가지고 계시나?

또한 참여기관 확대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올해 8월, 창의재단 홈페이지와 60여개 기관에 정식 공문도 아닌 이메일을 보내 공지하였고, 이를 보고 신청한 46개 기관을 심사해 36개 기관에 대해 ‘교육기부 마크’를 사용권한을 부여했음.

☞ 향후 계획은?(올해 10월, 11월경 추가 공고시에도 유사한 절차를 거치게 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16개 시도교육청 채널을 통해 참여기관 확대를 꾀하고자 하지만, 이미 각 지역 교육청에서 본 사업과 별도로 기존에 행하고 있던 교육기부사업과 차별성이나 상충성에 대한 고민도 없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고 참여기관 확대전략도 부재한 결과, 2011년 9월 현재 전체 사업예산 집행률도 18.4%(30억원중 5억5천만원)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2010~2011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예산 집행 내역】

연도	사업명	집행액(천원)
2010	교육기부사업단 운영	300,000
	프로그램 개발 지원	100,000
	2010소계	400,000
2011	교육기부 매체홍보	11,302
	홍보대행	-
	홍보자료제작	24,253
	교육기부 매칭시스템개발	-
	교육기부운동추진사업단운영	-
	교육기부 컨설팅단운영	-
	교육기부 활성화지원사업	487,500
	교육기부, 창의체험페스티벌운영	-
	교육기부 마크제	-
	교육기부 대회,대상	-
	공공자원개발 및 시범운영	23,199
	교육기부명칭공모	-
	사업관리비	5,272
	2011소계	551,526

아직 사업초기 단계인지라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현재까지 진행상황만 보면 ‘생색내기용 사업’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다분함.

☞ 모든 일은 첫 단추가 중요한 만큼, 사업계획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방향성 등에 대해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이사장께서도 특별히 살펴주시기 바람.

3. 과학기술진흥기금과 특별교부금 간 차별성 제고 필요

- ’우수과학도서 인증 보급 사업‘ vs ’소외계층 우수과학도서 지원‘ -

-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vs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

□ 개   요

과학기술진흥기금의 다양한 과학문화 확산 및 창의인재 육성 관련 사업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유사사업을 상이한 재원을 통해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국가재정투입 대비 성과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고, 재정투자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또는 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별화 방안 마련 등 조정이 필요함.

□ 문제점 및 질의요지

1) ‘우수과학도서 인증보급사업’ vs ‘소외계층 우수과학도서 지원’

'우수과학도서 인증 보급 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사업인 '소외계층 우수과학도서 지원'(2010년도 10억원)과 사업목적 및 내용이 상당히 유사함에도 재원 및 추진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음.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우수한 과학도서를 인증하고 구매하여 소외계층에게 보급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예산은 3억 7,400만원이었음. 교과부는 총 94종의 도서를 선정하고 우수도서 34,062권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추천받은 교육시설, 복지시설, 다문화시설, 도서관 등 700개 기관에 보급하였음.

두 사업 모두 목적은 ‘소외지역 학생의 과학기술 접근성 제고’로 동일하고, 보급대상도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인증한 과학도서로 동일함. 또한 특교사업의 경우에도 교과부가 자금 교부 시 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과학창의재단에 사업을 위탁하도록 공지하여 추진방식이 유사함.

【우수과학도서 인증보급 vs 소외지역 우수과학도서지원 비교】

사업명	우수과학도서 인증보급	소외지역 우수과학도서 지원
재원	과학기술진흥기금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2010 예산	3억 7,500만원	10억원
지원대상	농산어촌 학교 등 시도교육청 추천 700개 기관(학교 : 411개교) 우수도서 34,062권 보급	농산어촌, 도서벽지 등 초중고등학교 1,002개교 우수도서 91,763권 보급
지원내용	한국과학창의재단을 통해 교과부가 인증한 우수과학도서	한국과학창의재단을 통해 교과부가 인증한 우수과학도서
수행주체	한국과학창의재단	시도교육청 (자율적으로 창의재단 위탁)

※과학문화확산사업 중 우수과학도서 인증보급 사업 예산

- '09년(3억7,700만원), '10년(3억7,500만원), '11년(3억9,200만원)

☞ 과학기술진흥기금과 특별교부금이라는 상이한 재원으로 우수과학도서사업을 구분하여 별도 수행할 실익이 낮으므로 사업간 조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2)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vs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읍면동생활과학교실'(49억 800만원)과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사업인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55억원) 또한 사업내용 및 추진체계가 유사함.

기금사업은 학교밖 주민센터 등에서 청소년 대상 과학교실을 열고, 특교사업은 학교 내 방과후 활동을 통해 청소년 대상 과학교실을 개설한다는 장소적 차이가 있음.

☞ 그러나 실제 창의재단과 교육청은 사업을 직접수행하지 않고 책임운영기관에 사업수행을 위탁하고 있는데, 창의재단 사업의 책임운영기관 43개와 특교사업의 책임운영기관 49개 중 32개 기관이 중복되고 있어 사업수혜자가 받는 사업내용 및 서비스 상 차별성은 거의 없는 것 아닌가?

【기금사업과 특교사업 중 중복되는 책임운영기관 수】

유 형	책임운영기관 수
▫ 특별교부금사업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49개
▫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43개
▫ 양 사업 공통	32개

※중복 책임운영기관 현황 : 서울(한양대, 이화여대, 한국여성과학인발전연구회), 부산(부산과학기술협의회), 대구((사)대구경북여성과학기술인회), 인천(인천대), 광주(광주교대, 조선대), 대전(충남대), 울산(울산대), 경기(부천산업진흥재단, 한국항공대), 강원(연세대, 강릉대, 한중대), 충북(충북대, 충주대), 충남(건양대, 공주대, 한국기술교육대, 한서대), 전북(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전북과학대학), 전남(동신대, 목포대, 전남대, 순천대), 경북(포항공대), 경남(창원대, 인제대)

☞ 동일한 목적의 유사사업을 기금과 특별교부금에서 각각 집행하는 과학문화 확산사업 전반의 실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께서 제대로 살펴주실 것인지? 각 재원의 성격에 맞게 사업내용을 차별화하거나, 하나의 사업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등록금 수입이 학생을 위한 직접경비로 사용되어야

□ 개   요

입학생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서가 작성되어 승인을 받았으며, 등록금 초과 수납으로 발생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학생을 위한 교육직접경비로 사용하지 않고 교직원 상여금으로 지출하였음.

UST는 자체적인 연구기능이 없고 자체수입은 등록금 수입이 대부분인 만큼 입학정원 및 제적학생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등록금수입액 예산을 정확히 계상해야 할 것이며, 인건비와 경상운영비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추가 확보하여 등록금 수입의 대부분이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문제점 및 질의요지

UST는 지난 2009년 12월 입학정원을 115명에서 230명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하기로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2010년도부터는 입학생이 증가하여 2012년도 이후에는 2009년 이전 입학생의 2배인 230명이 입학할 것임.

그러나 UST는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 승인(’10. 3)' 안건에 단계별 증원 계획에 따른 약 40여명의 등록금수입 증가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2009년 이전 입학정원 115명 기준의 등록금수입액을 기초로 작성된 예산서를 승인하였음.

이에 따라 2010년도 등록금 수입액이 예산대비 9억 7,600만원 초과 수납되었음. 또한 등록금 초과 수납 등으로 현금성자산이 증가하여 이자수입도 예산액 대비 1억 7,800만원이 증가한 2억 700만원이 발생하는 등 2010년도 결산결과 총 12억 7,400만원의 자체수입이 초과 발생되었음.

【UST의 2010년 예산 대비 주요 실적】

(단위 : 백만원)

항목	수입			항목	지출
	예산	결산	차이		예산	결산	차이
자체수입				초과지출
등록금수입	1,200	2,176	976	인건비	1,561	1,563	-
이자수입	29	207	178	학사관리사업	847	1,339	492
기타	37	157	120	차년도 이월		663	663
소계	1,266	2,540	1,274	소계	2,408	3,565	1,155

UST는 초과수입 12억 7,400만원 중 6억 6,300만원은 2011년도 학사사업비로 이월하여 재투자하고 나머지 4억 9,200만원은 학사관리사업비에 초과 지출하였음.

학사관리사업비 초과 지출분의 대부분은 직원상여금으로 지출되었고, 등록금 수입의 과소계상으로 인해 발생한 결산잉여금의 약 40%를 직원 상여금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학사관리사업비 항목별 지출 내역】

(단위 : 원)

항목	지출액
	예산	결산	증감
학사홍보사업운영	443,700,000	440,391,454	-3,308,546
평가사업운영	188,600,000	169,043,248	-19,556,752
기타학사경비	76,590,000	70,117,694	-6,472,306
정보인프라구축사업	138,090,996	133,942,349	-4,148,647
꿈나무과학자 지원	-	7,150,000	7,150,000
직원상여금	-	512,312,007	512,312,007
기타경비 등	-	6,098,210	6,098,210
합계	846,980,996	1,339,054,962	492,073,966

☞ UST의 경우 자체수입은 등록금 수입이 대부분인 만큼 입학정원 및 제적학생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등록금수입액 예산을 정확히 계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장께서도 동의하시죠?

UST의 경우 정부출연금으로 기관운영 인건비와 경상비를 100% 지원받지 못하고 연구과제 수행 등을 통한 자체수입 재원이 없어 등록금 수입의 일부를 부족한 기관운영 인건비와 경상비에 충당하고 있음.

☞ 등록금 수입은 교육직접경비로 재투자되어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등 학생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등록금 수입의 대부분이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인건비와 경상운영비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한국수력원자력(주)

1. 원전 건설시 최저입찰제 개선 필요

□ 개   요

원전 시공사의 과도한 최저입찰 경쟁으로 협력 중소기업이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음. 주관 시공사들이 원전 수주 과정에서 설계 가격보다 30% 가까이 낮게 계약을 하면서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고 있기 때문임. 지금과 같은 최저입찰제가 지속될 경우 원전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한수원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최근 원전 시공 입찰 현황’자료에 따르면, △신고리 1·2·3·4호기 △신울진 1·2호기 △신월성 1·2호기 중 낙찰가율이 85% 이상인 사업은 단 한 건도 없음.

【최근 원전 시공 입찰 입찰현황】

연도	사업팀	시공사	입찰금액	낙찰율	비고
2003	신고리#1,2 주설비공사	현대건설 컨소시엄	6490억원	73.13%	최저가낙찰제
2003	신월성#1,2 주설비공사	대우건설 컨소시엄	7641억원	84.05%	최저가낙찰제
2007	신고리#3,4 주설비공사	현대건설 컨소시엄	7,278억원	61.51%	최저가낙찰제
2010	신울진#1,2 주설비공사	현대건설 컨소시엄	1조909억원	81.42%	최저가낙찰제

공사 중인 대부분 원전사업 계약이 당초 설계가격보다 15% 이하 금액으로 체결되고 있고, 심지어 신고리 3·4호기는 61.51%의 역대 최저 낙찰가율을 기록했음.

☞ 사장,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하도급 원전 수주 자격 유지를 위한 시공사의 무리한 사업 참여가 이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임. 일반적으로 원전 수주는 메인업체·서브1업체·서브2업체로 구성되고 이 자격을 유지하고 상위등급으로 가기 위해서 시공사는 일정 규모 및 기간 동안 원전 시공 실적을 유지해야 하는데, 하도급 과정에서 시공사가 이를 악용하고 있음)

☞ 시공사 최저입찰 문제는 하도급업체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원전 안정성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개선방안은?(최저입찰제 대신 최고가치 입찰제 도입을 검토중에 있음)

※최고가치 입찰제란, 가격과 품질·기술력·공사기간 등을 종합평가해 최고 가치(Best Value)를 제공하는 입찰자를 선정하는 제도.

☞ 원전 최저입찰제 개선 차원에서 ‘최고가치 입찰제’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적용할 예정인지? 건설계획이 확정된 신고리 5․6․7․8호기는 반드시 개선된 입찰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역대 최저 낙찰가율(61.51%)을 기록한 신고리 3․4호기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라도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용의는 없나?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람.

2. 허물기가 더 어려운 원전,

원전 해체 대책 지금부터 준비해야

□ 개   요

한수원이 실시한「중장기 원전해체 대책에 관한 연구(’11. 8)」에 따르면, 2010년 12월말 현재 전 세계적으로 441기의 원전이 운전되고 있고 125기의 원전이 영구운전 정지되어 17기의 원전만이 해체가 완료되었음.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로 4기의 원자로가 더 영구운전 중지된 것으로 집계됨.

’78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리1호기도 지난 2007년부터 수명을 연장해 운전 중이고, 월성 1호기도 2013년에 수명을 다하는 등 원전의 운전 중지나 해체가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님.

지금부터 원전 해체를 준비하려면 비용과 기술, 경험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국내에서의 원자력 시설 해체 경험은 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원자로 및 우라늄변환시설뿐임. 또한 상업용 원전의 폐기 경험은 전무하고 기술도 부족함. 구미(歐美)의 원자력 선진국들만이 상용 원전 등 대형 원자력 설비 해체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한 상황임.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현장 수습과정에 미국과 프랑스만 배타적으로 참여한 것도 원전 제염․해체 기술의 확보경쟁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원전 제염․해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원자력연구원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전 해체 시장규모가 2030년까지 500조원, 2050년에는 1,00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국내에서도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한 환경단체 및 주민의 반대 여론으로 해체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음.

【후쿠시마 사태이후 해외 주요국 원전가동 중단 및 건설계획 연기․취소 현황】

□ 일 본

○ 현재 54기중 43기가 정지상태 (11기 운전 중)

- 지진 및 쓰나미 영향으로 정지 : 12기

- 예방정비 및 안전점검을 위해 정지 : 31기

□ 독 일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노후 원전 8기 가동중지

○ 2021년 6기, 2022년 3기 가동 중지로 모든 원전 폐지 예정

□ 이탈리아

○ 원전 재도입을 위한 국민투표 결과 재도입 반대로 신규원전 도입 취소

□ 스위스

○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원전 가동 중지 추진

(‘13년까지 최종 결정 예정)

☞ 우리의 원전 해체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선진국대비 70% 수준)

☞ 부족한 기술과 개발비용은?

(△해체공정 통합 평가 및 원격 제어기술 개발 △ 원자력시설 고도 제염기술 개발 △ 해체 특수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발 △ 해체 및 오염부지 환경복원 기술 개발)-5년간 328억원으로 추계

☞ 따라서, △국내 상용 원전의 해체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계 원전 수출시장뿐 아니라 원전 해체 시장에도 뛰어들기 위해서 국제 경쟁력 있는 기술 확보를 위한 집중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후쿠시마 사태이후, 수명 연장된 ‘고리1호기’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고리1호기의 발전량은? 운전 중단시 전력생산에 지장이 없는지?

연 도		고리1호기 발전량	원자력발전량	총발전량	비고
2010년		5,177	147,474	474,211
	비중	-	3.5 %	1.1 %

※2007년 계속운전(수명연장) 결정당시 경제성 분석

- 10년 계속 운전시 순이득 : 약 1,488억원(2007년 현가기준)

☞ 원전 해체시 비용 산정 기준과 추정 예산은?

- 원전 해체는 △사용후핵연료 해체(다발당 4.1억원 추정)와 △핵연료 이외의 구조물과 부품 해체(호기당 3,251억원 추정/2003년 기준)로 나뉨.

- 원자력발전소 영구정지 후 원자로에 장전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경수로 호기당 157~177다발)를 인출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서 일정기간(1~6년) 냉각 후 처분하고, 뒤이어 약 15년간 구조물과 부품해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원전 해체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은 호기당 대략 15년~20년 / 4,000억원으로 추산할 수 있음.

- 고리1호기 폐로의 경우는 운전종료 후 즉시해체를 가정할 경우 해체기간은 약 1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체비용은 3,25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음(한수원 답변)

【한수원의 원전 해체비용 적립금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당년 적립액	누계 적립액
1983~1999		10,089
2000	1,703	11,792
2001	1,678	13,470
2002	2,052	15,522
2003	3,979	19,501
2004	15,247	34,748
2005	2,899	37,647
2006	1,641	39,288
2007	2,022	41,310
2008	1,800	43,110
2009	1,877	44,987
2010	1,959	46,946
2011.1 ~ 2011. 8말	2,962	49,908

☞ 해체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전문 인력양성 일정, 해체처리 시나리오 등을 고려해 ‘고리1호기’를 직접 우리 기술력으로 해체해 상용원전 해체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운전정지조치를 취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볼 의향이 있는지?

☞ 향후 5~10년간 정부 차원의 집중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자력으로 원전을 해체할 수 있는 기술 확보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세계 해체 시장 진출을 통한 新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임.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더티 밤(Dirty Bomb) 감시 및 대응을 위한

‘핵 감식체계’ 구축 정상추진 필요

□ 개   요

‘더티 밤(dirty-bomb)’은 방사성 물질과 TNT 등 폭발물질이 결합된 폭탄임. 폭발력은 크지 않지만 폭발 시 방사선이 유출돼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핵 테러 폭발물로 분류됨.

9‧11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핵 및 방사성물질이 테러에 악용되는 방사능 테러리즘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국가 안보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로 등장한 상황임.

국내에 방사성물질이 불법 유통되는 것을 국내 유입 전에 국경에서 검색하고 출처 등을 추적하여 방사능 테러리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선도적인 방사능검색·감식 분야 국가 안보 체계 구축이 필요함.

※핵테러 방지를 위한 통합 방사능 검색&감식 체계 구축방안

- NUFIT (NUclear Forensics & Illicit Trafficking prevention system)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국제적으로 방사능 물질 불법거래 현황은? 어떤 위협이 도사리고 있나?

IAEA 방사능물질 불법거래 데이터베이스(ITDB)에 의하면, 전 세계 방사성물질 불법거래 실적이 1,500 여건을 상회하고, 특히 한국․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도 실증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 되고 있는 상황임.  ※ 국내 우라늄 및 방사성물질 밀반입(’04 조선족, ’10 베트남 노무자) 등

중국 우라늄 밀매 검거(’06 베이징, ’07 광동성),

미국 등 선진국들은 자국내 불법적인 핵 및 방사성물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과 항만에 방사능탐지 시스템을 구축‧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핵 감식체계’ 구축 내용은?

☞ 우리나라의 핵 감식체계 추진현황은?(올해부터 5년간 1,233억원을 들여 사업추진을 검토했다가 보류되었음. 후쿠시마 사태 대응, 원자력안전위 출범, 생활방사선법 발효시 중첩사항 검토 등)

【핵 감식체계 구축 연차별 소요 예산 추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소요 예산	58억원	108억원	374억원	454억원	239억원	1233억원

☞ △국가 주도의 선도적인 핵탐지·감식 체계 구축을 통해 방사능 테러를 원천 차단하고 △원전 수출과 연계한 핵 탐지·감식 통합 기술 수출 추진을 위해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본 사업을 재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원전 수출 대상국 원자력 교육에 대한 중장기계획 마련 필요(KINS 공통)

□ 개   요

원자력후발국에 대한 원자력 교육기관은 현재 3곳(국제원자력안전학교, 핵안보국제교육훈련센터, 원자력교육센터)이 있으며, 한국전력에서 1곳(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을 추가로 건립 예정임.

현재 각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원자력 국제교육기관은 원전 수출대상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나 목표, 기관간의 협의 없이 기관별로 독자 운영 중에 있음.

향후 원전 수출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춰서 통제교육․안전교육 등 교육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교육운영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세울 필요가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원자력 수출을 계기로 수입국 및 원전 도입 예상국 등으로부터의 원자력 관련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개도국 인력양성을 위한 원자력 교육은 향후 원자력플랜트 수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선행사업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정부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원자력 관련 국제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 IAEA 등 국제기구 및 양국간 협력을 통해 개도국 원자력 요원 대상으로 원자력정책, 기술, 인력양성 등 종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

※국제기구 공동개최 과정, 개도국 기술지원 연수과정 등 (매년 300여명)

(원자력안전기술원 국제원자력안전학교) 국제기구 및 양국간 협력을 통해 개도국 원자력 요원 대상 안전규제 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함.

※맞춤식 규제전문 교육과정, 원전건설‧운영 OJT과정 등 (매년 100여명)

(원자력통제기술원) safeguard 관련 국제교육을 일부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완공을 목표로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그밖에도 국내 원자력 관련 대학(원)에서도 출연(연) 교육‧훈련기관과 연계한 개도국 대상 교육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음

※KAIST: 안전기술원과 협력하여 국제원자력안전석사과정 운영

※과기연합대학원대학(UST) :  KAERI와 협력하여 석박사과정 운영

☞ 각 기관별 교육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높은 반면, 기관별 독자적인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음. 기관간 연계를 통한 원자력 전반에 걸친 통합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한 충족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 기관별 해당 분야에 국한된 교육으로 업무 중복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개도국의 우리나라 교육채널 혼선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지는 않은지?

☞ 외국의 교육 수요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자력 전문 교육기관간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one-stop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하고, 각 기관별 교육내용 조사 및 수요자 관점에서 분류할 필요하지 않나?

☞ 국제기구(IAEA, WNU), 원자력 도입 희망국 등의 교육수요 파악을 통해 기관간 역할분담‧연계를 통한 최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보는데, 원장의 생각은 어떤가?

☞ 또한 기관간 연계를 통해 교육 누락분야․신규수요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기관간 유사‧중복 교육프로그램을 조정하고, 각 기관별 교육내용을 검토하고 컨설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살펴보겠는가?

☞ 또한 201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국전력공사에서 국제원자력연합대학원을 건립 중에 있는바 기관간 협의를 강화하여 공통 운영과정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임.

한국원자력의학원

1.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 리뉴얼(renewal) ‘하세월’,

최소 5년간 방사능 재난 대비 ‘구멍’ 우려

□ 개   요

「원자력시설등의 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04)」에 따라, 원전 사고 등 유사시 방사능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국가차원의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와 권역별로 1차․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을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음.

하지만 후쿠시마 사태(7단계) 이후, 현재(4단계)보다 대응수준을 높이기 위해 <브라질 고이아니아 사고>(IAEA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기준 5단계)규모 발생시를 가정해 방사선 상해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시설장비 확충을 추진 중이지만, 필요 예산이 과소 계상되어 난항이 예상됨.

세슘-137선원에 의한 지역주민 피폭/오염사고로 지역주민 11만명에 대한 오염검사를 수행하였고, 사망 4명, 급성방사선환자 20명, 내외부 오염환자 249명이 발생함

□ 문제점 및 질의요지

현재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는 비상진료체계를 총괄하기 위해,

△비상진료기관 지정 및 현장지휘 △교육훈련 △시설․장비 확충 △기술개발 △국내외 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함.

1차 기관은 신속한 현장의료대응을 위해 원전주변에 9개의 의료기관 지정, 2차 기관은 중증 피폭환자 치료를 위해 권역별로 12개 대형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음.

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일본 원전사고(≒7단계, 체르노빌사고)와 같이 대형 방사능 재난이 발생시 사실상 전문적 대응이 불가능함.

☞ 현재의 국가센터는 비상진료를 수행할 전임의사, 국제기구와의 공조체계 구축을 전담할 국제협력 전문 인력이 전무하고, 선량평가․교육훈련․지정기관 관리 등을 수행할 인력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현 수준은?

(일본 NIRS의 34% 수준임)

※정규인력16名(원자력의학원 겸직20名)현황 : 의사 0(16), 연구원 6(4), 간호사 8(0), 행정 2(0)

※일본 NIRS의 경우 전임인력이 47名(의사 5, 연구․기술직 23, 간호․행정직 19)

☞ 또한, 피폭환자 치료에 필요한 격리병실과 제염실 등 전문치료시설이 부족하고 낡았으며, 비상진료 및 선량평가 전문장비 중 주요장비 일부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도 사실인가?

【최소 필요 인력구성안 및 비상시 임무】

구 분		현재 인력	필요 인력	과부족	비상시 임무
방사선비상 의료지원 본부1)	의사	-	1	1	방사선비상진료체계 총괄
	연구·기술	1	1	-	선량평가 및 오염검사 총괄
	지원	1	2	1	화상회의시스템 및 ERIX 시스템 운영, 국제기구(IAEA)와의 공조체계 운영
현장지휘 센터1)	지원	1	2	1	현장상황실 운영지원, ERIX 시스템 운영
현장대응팀2)	의사	-	2	2	현장의료대응총괄
	간호사	4	4	-	현장응급의료처치, 현장제염
	연구·기술	-	3	3	방사능오염검사, 방사성폐기물 관리, 대응요원 방사선피폭 관리
	지원	-	2	2	현장의료대응 및 사고지역 의료체계 연계 지원, 상황접수 및 전파
병원대응팀2)	의사	-	2	2	병원의료대응총괄, 중증환자 치료
	간호사	4	4	-	의료처치 지원, 오염환자 제염
	연구·기술 (선량평가)	2	6	4	전신계수법 및 생체시료 분석법을 통한 내부피폭선량 평가
	연구·기술 (선량재구성)	2	3	1	EPR, OSL/TL 등을 이용한 외부피폭선량 평가
	연구·기술 (생물학적 선량평가)	1	3	2	이동원염색체, 염색체전좌 등 염색체이상분석을 통한 외부피폭선량평가
	연구·기술 (병리학검사)	-	2	2	혈액검사법을 이용한 임상적 선량평가
	지원	-	2	2	중증오염환자 관리, 권역별 병원대응 지원
합 계		16	39	23

1) 국가 방사능방재체계 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인력

2) IAEA 기준 최소 인력, Response Assistance Network, EPR-RANET (2006)

교과부는 내년도 본 사업예산으로 30억1,900만원을 신청했고, 국과위․기재부를 거쳐 원안대로 무난히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문제는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가 ‘INES 5단계’ 대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추는데 2년간 170억9,400만원의 자금이 들어간다고 추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년에 소요되는 비용(86억2,300만원)에 비해 내년도 확보된 사업예산은 고작 30억1,900만원에 불과하여 최소 필요예산 추정치의 35% 수준에 그치고 있음. 애초에 과소계상된 것임.

【’12년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고도화 예산(안)】

구 분	‘11년 예산	‘12년 예산(안)			‘13년 예산 (센터 추계)
		센터추계	교과부 신청 국과위 심의 기재부 심의	과부족
◦인건비	863	1,775	863	912	2,471
◦경상비	150	650	150	500	1,000
◦직접비	806	6,198	2,006	4,192	5,000
- 전용시설	-	1,200	1,000	200	1,000
- 선량평가 장비	185	3,300	200	3,100	2,000
- 비상진료전문장비	-	198	-	198	500
- 연구 및 기타	621	1,500	806	694	1,500
총 계	1,819	8,623	3,019	5,604	8,471

☞ 추계된 소요 비용의 약 35%만 반영해 예산을 신청한 이유는?

(전년대비 과도한 인상규모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됨. 추계 비용을 모두 반영했다면 전년대비 374% 증액하는 것이고, 심지어 부처가 신청한 예산안대로 반영되더라도 전년대비 66% 증액됨.)

【국가방사능비상진료센터 전담인력 증원계획(안)】

구 분	현재	‘12년		‘13년	합 계
		요구	반영
◦의무직	0	3	심의중임 (잠정 3명)	2	5
◦연구․기술직	6	6		6	18
◦지원인력	10	4		2	16
총 계	16	13		10	39

전담인력 증원부분은 현재 기재부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직렬 구분도 없이 3명 TO만 늘리면서 인건비 증가분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음.

☞ 이야말로 ‘후쿠시마 이후의 국민, 후쿠시마 이전의 정부’임.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기대수준이 아주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최초 추계안 자체도 ‘필요자원을 너무 적게 산정하는 것이 아닌가’,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필요 최소한의 인력과 시설․장비를 추산하였음에도, 부처 신청(안) 자체에도 제대로 반영되지도 못해 못내 아쉬웠다는 것임.

후쿠시마(≒INES 7단계) 정도의 방사능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 비상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5단계의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함.(※5단계 대응체계 구축이 완료되어야만 다음 단계의 비상진료체계 구축이 가능함)

☞ 방사능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세월’할 수는 없는 노릇임. 이는 평화시대라고 해서 전쟁에 대비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 아닌가?

☞ ‘12~13년에 걸쳐 인력․시설․장비를 확충하고, 이후 ’15년까지 최소 1～2년의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전문화 및 안정화가 가능한 만큼,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 주시기 바람.

【(※참고)국내 비상진료 자원 주요 현황 및 5등급 사고시 필요자원】

구분	국내 현황	국내 5등급 사고 발생시 필요 자원	5등급 사고대비 확보율
비상진료요원	401명	564명	71%
격리병실	․지정기관(6개소) 9실	20실(지정기관당 1실)	45%
제염실	․지정기관(4개소) 5실	20실(지정기관당 1실)	25%
비상진료용 주요장비	․이동식 오염감시기 8개 ․휴대용핵종분석기 9개 ․제염텐트 7개 ․제염테이블 17개 ․현장이동용 응급차량 0대	․이동식 오염감시기 20개 ․휴대용핵종분석기 20개 ․제염텐트 20개 ․제염테이블 20개 ․현장이동용 응급차량 4대	40% 45% 35% 85% 0%

붙임1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 INES(International Nuclear and Radiological Event Scale)

INES 등급	사고범위	환자발생 실제 사고사례
		원자력/방사선사고	인명피해
7등급 대규모 (major) 사고	▪방사능물질의 대규모 누출로 인한 광범위한 인체 및 환경 영향 ▪방재조치의 전면적 실시 필요	▪체르노빌 사고 (1986년)	▪사망 : 31명 ▪ARS 환자 : 134명 ▪소개인원(반경 30km 이내) : 11,000명 이상 ▪해당사고 인근지역에 소아 갑상선암 발병률 증가 ▪장기간 국민 불안과 사회혼란 야기
6등급 심각한 (Serious) 사고	▪방사능물질의 중대한 누출 ▪방재조치 필요할 수 있음	대규모 사상자를 유발한 사고사례는 없음.
5등급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사고	▪방사능물질의 제한적 누출 ▪방재조치의 부분적 실시 필요 ▪방사선으로 인해 3명이상(several)사망	▪고이아니아 사고(1987년)	▪사망 : 4명 ▪입원 환자(ARS, CRS, 내외부오염 포함) : 20명 ▪CRS 환자 : 28명 ▪Prussian Blue(Cs-137 내부오염 치료제) 처치 : 46명 ▪외부오염검사 및 분류 : 112,800명 ▪장기추적관찰 : 1,035명
4등급 국지적 영향을 미치는 사고	▪방사능물질의 심각하지 않은(minor) 누출 ▪지역적 음식물 관리 외에는 방재조치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 상황 ▪방사선으로 인해 최소 1명 사망	▪도카이무라 임계사고 (1999년)	▪사망 : 2명 ▪ARS 환자 : 3명 ▪소개인원(반경 350m 이내) : 150명 ▪옥내대피(반경 10km 이내) : 310,000명

※ 3등급 이하는 경미한 사고로 Incident에 해당됨

붙임2		한․일 방사선비상진료체계 비교

일본	한국

구분	일본	한국
운영 원전 수	◦ 54개	◦ 21개
의료 방재 체계	◦동․서 권역별 3차 대응 기관 운영 ◦NIRS는 정부로부터 독립 운영	◦법률에 의한 민관군 총력 대응 체계 ◦중앙정부 주도의 방재지휘체계
연구 및 운영비	◦RCREM(방사선비상진료연구센터) - 운영비 약 52.1억원/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 운영비 약 19억원/연
비상전담인력	◦47명 (전담 의사 5)	◦16명 (겸직 의사 1)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편재 없음
지자체 역할	◦1,2차 지정기관 지휘 ◦타지역 지원필요시 제한 발생 가능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운영 ◦주민보호 조치 ◦일반 상해자 대응
국제 사고 지원	◦REMAT(방사선비상의료지원팀)운영 : 국제적 사고지원 요청시 파견	◦기준 미달로 불가 (최소인원기준:의사2,간호사4)

※ 국제적 위상에 맞는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국내사고 대응을 위해 전담인력 보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