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실시, 지역별 극과 극

❏ 장관님, 지난 8월 24일 무상급식과 관련한 서울시 주민투표 결과를 지켜보셨지요?

❏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가장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졌던 곳이 서울이고 서울교육은 가장 상징적인 곳입니다. 따라서 저는 무상급식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이미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저는 동시에 지난해 말에 예산 심의때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12차례나 넘게 예산소위를 개최하며 공방을 벌였지만 끝까지 무상급식 예산을 거부한 이주호 장관님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얼굴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장관님, 혹시 저와 비슷한 느낌을 갖지는 않았습니까?

❏ 지난해 6.2 지방선거 결과 무상급식 공약을 했던 교육감, 지자체장들이 대거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무상급식이 대폭 확대되었지만 지역별로 교육감과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의 성향에 따라 무상으로 급식을 먹는 아이들의 숫자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2011년 7월 기준>

⇒ 무상급식을 실시 초‧중‧고등학교 학생수 : 2,168,371(30.8%)

⇒ 초등학교 1,891,442(59.7%), 중학교는 202,652명(10.6%), 고등학교는 74,277명(3.8%) 실시

⇒ 전국적으로 총 5,658개 학교(전국 대비 51.3%) / 초등학교는 5,983개교 중 4,665개교가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78.0% 실시율 기록

⇒ 충북이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72.7% 실시 / 전북으로서 66.7%로 2위 / 그 다음은 제주와 전남, 충남이 각각 59.9%, 48.4%, 46.1%

⇒ 반대로 울산은 단 한명도 무상급식 실시하지 않았고 대구는 3,774명(1.0%), 경북은 3,566명(1.0%) 실시

❏ 학생수가 많은 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과 광역시는 는 무상급식 실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농산어촌 지역의 비중이 높은 도단위 지역은 비교적 높은 실시비율을 기록했습니다.

❏ 한편, 전반적으로 보면 교육감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이 진보‧개혁 진영인 시‧도는 상대적으로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는 아이들의 비중이 높았지만 교육감과 지자체장 모두 보수 진영인 지역은 무상급식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음.

⇒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진보‧개혁 성향인 시‧도(서울‧경기‧인천‧광주‧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 : 평균 38.1%의 무상급식 실시

⇒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두 보수 성향인 시‧도(부산‧대구‧대전‧울산‧경북)에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생이 모두 65,210명(4.1%)

⇒ 기초자치단체별 차이 : 초등학생 1~4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에서는 구별로 전체 학생대비 평균 24.7%, 마포구는 32.1%의 학생 실시 / 구청의 예산 지원 없이 서울교육청 지원에만 의존하는 강남구 14.9%, 서초구 18.5%, 송파구 19.6%의 학생들만 무상급식을 실시

⇒ 시․도별로 살펴보면 교육청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무상급식 실시에 필요한 예산을 분담하여 협력관계를 잘 구축한 곳(경남,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광주, 인천)과 광역 또는 자치단체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는 곳도 있었음.

⇒ 반면, 서울에서는 교육청이 78%의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한푼도 지원하지 않음.

⇒ 강원도도 도의회의 반대로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무상 급식 지원이 없으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원주시, 평창군, 횡성군, 정선군, 고성군과 같이 일부 지역만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분담 : 전체 무상급식 예산 중 교육청이 부담비율은 86.4%나 됐으며, 전체 학생 중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생 비율은 10.4%로 저조

❏ 장관님, 이렇게 지역별로 단체장이나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어느 지역은 돈내고 급식을 먹고, 어느 지역은 무상으로 아무 걱정없이 급식을 먹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이제 무상급식은 국민이 판단해준 만큼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상급식으로 갈려진 차이와 경계를 걷어낼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교과부라고 생각합니다. 교과부에서 일정 정도의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고, 시대적 흐름을 인정한다면 무상급식 예산을 꽁꽁 걸어잠궜던 지자체나 교육청에서도 앞다퉈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이 정착되기까지 교과부 차원에서 교육청과,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분담하는 안정적인 재원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장관님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