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광주광역시 북구 을 국회의원	김 재 균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833호  ■ 배포일자 : 2011. 9. 27  ■ 문  의 : 02-784-6271, 6297

외국인학교 셋 중 하나는 내국인 학생 더 많다

절반은 내국인 비율 30% 제한 위반 불법 운영…한국인 학생 89%인 간판만 외국인학교도 있어

외국인학교 학비 1인 평균 1억7,622만원 들어 공립학교의 45배 많아…부유층 귀족학교로 전락

□ 외국인 학생 보다 내국인 학생이 더 많은 ‘무늬만 외국인학교’가 전체의 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학교가 국내 부유층의 귀족학교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재학생 대비 내국인 비율별 외국인학교수>

	30% 미만 (의무비율 준수 학교)	50% 이상 (내국인이 더 많음)	전체
학교수 (%)	16 (51.6%)	9 (29%)	31 (100%)

◉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지식경제위원)이 27일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국정감사를 맞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의 조사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1. 4)》자료와 외국교육기관 정보 홈페이지(www..isi.go.kr)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함.

□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자녀수와 입학정원 정보를 제공한 31개 학교 자료를 바탕으로 내국인 비율을 계산한 결과 내국인 학생 비율이 절반을 넘는 학교가 5개교(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국인 학생의 비율이 최대 89%에 이르는 등 법으로 정해진 내국인 제한비율(30%)을 넘기는 학교도 9개교(4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외국인학교및외국인유치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정」

제10조(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등)

①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을 말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외국인학교 학생 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되, 교육감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다.

◉ 본래 외국인학교는 국내 거류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해외 장기체류한 주재원 등 교민 자녀들의 국내 적응을 위해 제한적으로 내국인 학생입학을 허용하고 있으나, 김 의원의 자료를 통해 이러한 조치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음이 드러남.

◉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내에 들어서는 외국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제한돼있던 내국인 학생비율 제한(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재학생의 15%, 비공영형 외국기관은 30%)을 영구히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령을 연내에 추진할 방침이어서, 외국계 교육기관을 통한 부유층 특권교육을 정부가 나서서 부채질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됨.

외국인학교는 외국정부나 기관이 현지 체류 자국민 등을 위해 설립한 학교를 말하고, 외국인 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구에 한국인 학생유치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외국계 교육기관을 의미함.

공영형의 경우 학교설립과 운영에 있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통한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어 상대적 규제가 강함.

□ 이들 외국인학교의 1인당 평균 학비는 1억 7,622만원으로 나타나 공립학교 기준 학비인 392만원에 비해 45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유치원(1년), 초등학교(6년), 중학교(3년), 고등학교(3년)의 학비와 입학금을 적용하였음. 학교별로 4․4․4제이거나 5․3․4제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통합 12년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는 한국식 6․3․3제를 적용함

유치원(2012년부터 적용되는 만5세 유아학비 전면 무상제도 적용하여 무상으로 간주), 초등학교(무상), 중학교(학교운영지원비), 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을 6․3․3제를 적용하여 합산한 값

<외국인학교 연평균 납입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교욱과정 합계(평균 입학금 796,814원 합산)
금액(원)	12,415,588	11,143,490	13,140,250	18,908,845	176,220,632

<공립학교 연평균 납입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교욱과정 합계(6․3․3제 12년간 비용 적용 합산)
금액(원)	무상	무상	181,387	1,126,139	3,922,578

※ 김 의원은 “외국인 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외국인학교 규제완화가 본래 취지와 달리 일부 부유층 자녀들의 특권교육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정작 외국인 학생은 모이지 않는 외국인학교가 어떻게 성공하겠는냐?”고 반문한 뒤 “일부 특권층 자녀를 위한 귀족학교 만들기식 규제완화 정책은 결국 철저히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비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