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조배숙 (민주당, 익산을) 민주당 최고위원, 기획재정위원회	2011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12 2011. 9. 27.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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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획재정위원회-한국은행 국정감사 보도자료]

■ 금융통화위원 임명,

<한국은행>

더 이상 미루는 건 직무유기

■ 통화정책의 실패로 인한 고물가는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시킨 총재의 책임

■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한국은행 지방조직개편,

지역경제상황 고려하여 신중히 진행해야

■ 시급한 다각적인 외환시장 안정정책 수립 필요성

금융통화위원 임명,

<한국은행>

더 이상 미루는 건 직무유기

□ 현황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 기준금리 결정, 공개시장조작, 한은 내부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결정 등 한은의 최고의사결정기구

<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구분	추천자	임기	현위원	만료
당연직	(한국은행 총재-의장)	4년	김중수	2014년 3월 31일
	(한국은행 부총재)	3년	이주열	2012년 4월 7일
임명직	한국은행 총재	4년 (연임가능)	김대식	2012년 4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도성	2012년 4월 20일
	기획재정부 장관		강명헌	2012년 4월 20일
	은행 연합회 회장		임승태	2014년 4월 14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공석)	?

- 현재 7명중 6명이 위원으로 활동하며, 내년 4월에 4명이 교체예정.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몫이 작년 4월 박봉흠 전 위원이 퇴임 후 17개월 째 공석

□ 금융통화위원 대우와 책임 등

- 금통위원 7명중 5명 이상 출석, 출석위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 본회의 안건상정 의결

- 연봉 2010년 기준 3억 2천만원 내외(임명직), 전용차와 기사, 전담비서 제공(정확한 액수 요구해뒀음)

- 한국은행법 제25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한국은행에 손해 발생시, 당해 회의에 참석한 모든 위원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

□ 질의사항

□ 지난 4월 박봉흠 전 위원이 퇴임 후, 17개월 동안 금통위원 한 자리가 공석입니다. 그 이후, 금통위 운영에 대해 총재는 금통위 의장으로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제출받은 금통위원회 의사록을 살펴보면 지난 4월 이후, 금통위 회의에서 한 번도 금통위원의 공석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1년 반 동안이나 위원석이 공석임에도, 금융통화위원회 운영에 별 지장이 없었다면 그 자리는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운영에 지장이 있었다면, 왜 추천하지 않은 것입니까? 상공회의소 문제입니까? 아니면 금통위 측의 문제입니까?

□ 작년 4월 6명의 금통위원으로 금통위원회가 운영된 이후, 금통위 의사록을 분석해보면, 총재의 결정이 금리결정에 직결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 금통위라는 합의체 의사결정기구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총재 본인의 결정에 의해 금리가 좌우되는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금리결정이 있는 회의 때, 금리 결정전에 항상 기획재정부 차관의 발언을 듣고 있습니다. 금리결정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곧 한국은행 금통위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금통위원 공석에 대한 대한상공회의소의 답변을 보면, 정부 임명권자와의 조율이 늦어져 추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금통위원 추천에 정부가 일종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중립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내년 4월이면 부총재를 포함 4명의 금통위원이 퇴임하게 됩니다. 지금 공석인 자리가 그때까지 채워지지 않으면 총 5명의 금통위원을 임명해야할 상황입니다.

- 총재는 금통위원 공석과 관련 “통화정책과 국제금융 등에 식견을 가진 훌륭한 분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임명이 그렇게 힘든 과정이라면, 내년 4월, 4명의 금통위원 임명은 가능합니까? 지금까지의 금통위 역량으로는 어렵다고 보이는데, 5명의 공석으로 금통위를 운영해 나갈 것입니까?

- 그것이 아니라면 한시바삐 1명의 금통위원을 임명하고, 금통위원 임기가 몰리는 현 구조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에 대한 질의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측에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보면, 금통위원 추천을 위해 노력하지만 신중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상공회의소 측에서는 관련 회의를 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 앞뒤가 맞지 않는 말 같은데요, 금통위원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고 계십니까?

- 금통위로부터 위원 추천 요청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답변에 따라 금통위 또는 상공회의소 책임을 따지면 됨)

- 답변서엔 임명권자인 정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와의 조율과정이 지연되어 추천이 늦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재부나 한은과 조율과정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정부와 임명권자로부터 어떤 지침이나 요청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 상공회의소 회장의 추천 몫을 독립성있게, 금융통화안정을 위해 신속히 행사하지 못한다면, 추천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금통위원 중 상공회의소 몫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즉시 금통위원을 추천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정책의 실패로 인한 고물가는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시킨 총재의 책임

□ 본 위원은 지난해부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와 국정감사에서 한은의 금리정책 실기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바 있습니다.

□ 한국은행법 제3조에 무엇이 규정돼 있는지 총재께선 잘 알고 계십니까?

-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

□ 그런데 총재 취임 이래 ▲열석발언권 허용 ▲청와대 등에 ‘VIP 경제 브리프' 정례보고, ▲금통위원의 장기간 공석, ▲정부와 한은의 ‘거시정책 실무협의회’ 발족 등 통화정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 오죽하면 총재 취임 1년 뒤 한은의 독립성에 대한 한은 노조의 설문조사 결과, 92%가까히 부정적으로 응답했겠습니까?

□ 이러한 청와대와 한은의 부적절한 공조와 협력으로 인해 법률에 보장된 한은의 독립성․중립성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 그 결과 정부 정책에 따라 장기간의 저금리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한은의 수차례에 걸친 금리인상 실기가 지금의 물가대란을 초래하게 된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합니다.

- 이에 대해 총재는 진정 한은의 존재이유인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했고, 한은의 중립성을 지켜 왔다고 보십니까?

□ 정부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물가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 하지만 지난 8월 소비자물가는 5.3%(전년동월대비) 상승하여 2008년 9월의 5.1% 상승 이후 35개월 만에 5%대로 다시 진입했습니다.

- 또한 신선식품 물가가 13.8%나 상승하여 서민․중산층의 생계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점 총재께서도 인정하시지요?

□ 반면에 당국의 물가정책이란 게 대부분 재탕삼탕 기존 정책을 반복하거나, 뒷북치는 게 고작이었고, 그동안 수출대기업의 채산성에나 집중해 왔습니다.

- 그러는 동안 금리정책으로는 더 이상 물가를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정부는 고물가에 대해 기껏 국제 원자재나 유가 등 외부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하고 독단적인 행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이 기획재정부의 한 부서입니까? 총재가 기재부의 대변인입니까? 총재가 정부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좌고우면하다가 결국엔 서민과 중산층 생활을 파탄지경으로 몰아낸 것 아닙니까?

- 이러면서 서민정책이니 거시정책이니 운운할 수 있는 겁니까?

□ 지금 살인적인 고물가로 얼마나 많은 서민층이 고통 받고, 현 정부의 물가정책을 얼마나 원망하고 분개하고 있는지 살펴나 봤습니까?

- 한은의 중립성을 훼손시키고, 금리정책의 실패로 지금의 물가대란을 초래했으면, 지금쯤에는 물가책임자로서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게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총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한국은행 지방조직개편,

지역경제상황 고려하여 신중히 진행해야

한국은행은 지난 2월 국제화․지방화를 지향하면서 전체 화폐수급규모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 및 중부지역의 화폐수급업무를 집중 처리하는 ‘화폐센터’ 설치를 추진 등 전체 지방조직 운용 효율을 위해 지역본부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본 위원은 해당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총재는 각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한 세부계획을 2011년 올해 10월 말~11월 초에 확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세부계획을 세웠습니까?

○ 전북의 업무중단으로 화폐수급 업무가 인근 광역지역본부로 통합되면 전북 경제가 광역 지역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는 이른바 ‘블랙홀’ 현상이 가속화되어 전북 경제는 뿌리 채 흔들릴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 뿐만 아니라 새만금 등 대형 국책사업에 소요되는 화폐를 즉시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지역 통화량 감소와 자금 순환 부조화에 따른 경기 악화가 우려됩니다.

○ 따라서, 본 위원은 이번 한국은행의 결정은 200만 도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인 만큼 다시 한번 신중하게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총재의 입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한 다각적인 외환시장 안정정책 수립 필요성

▣ 현  황

○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및 외화자금시장 안정대책의 세부 방안으로 크게 세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1. 미ㆍ중ㆍ일 중앙은행과 통화스왑계약 체결

2. 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신속하고 충분한 외화유동성 공급

3. 은행 외화대출 용도제한 완화

○ 통화스와프 (CRS : Currency Rate Swap)는 본래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으로 거래 당사자 간 약속한 비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서 통화를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의미

- 글로벌 위기 후 국가 간 통화협약으로 의미확대

○ 2008년 10월~2010년 2월까지 이어진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을 통해 우리는 총 16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빌려 씀

○ 글로벌 금융위기 후 국제사회에선 미국 주도의 통화스와프 협정의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주도해 `통화스와프의 다자화' 시도

▣ 쟁  점

○ 최근, 2008년 금융위기에 필적하는 수준의 경제위기가 거론되면서 통화스와프 체결 확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정부의 입장은 외환보유액이 충분하여 통화스와프 불필요

○ 8월말 외환보유고 3122억달러였으나, 추석 연휴 이후 환율방어 목적으로 150억~200억 달러를 시장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며, 3000억달러 붕괴된 것으로 추정

○ 6월말 단기외채는 1497억 달러로 외환대비 50% 수준으로 상대적 양호 (IMF 위험기준은 60% 수준)

- 하지만, 외환보유고 중 가용 수준은 1000억 달러 정도이며

- 외환보유액 2000억달러는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한 심리적 마지노선

○ 통상 국가 간 통화스와프는 중앙은행이 계약주체로 서로 타국 통화를 인출하는 계약이나, 실제로는 달러를 일방적으로 빌려다 쓰는 구조임

- 최근 CRS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 이는 빌려주는 원화의 이자가 하락해도 달러 조달 수요가 크다는 의미

○ 통화 스와프는 단기 처방으로 효과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강대국에 의존하는 임시방편에 불과 함

○ 정부가 외부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다각도의 방안으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과도한 자본 유출입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임

- 정부 차원에서 시장의 심리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강력한 시그널

-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위기 상황시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긴급상황 대처 능력 및 실효성 점검 등

▣ 질의사항

○ 최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통화 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현재 외환보유고가 충분하여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존하는 것으로 아는데, 통화당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미국 FRB(연준)와의 통화스왑이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 하지만 어디까지나 단기처방에 지나지 않고, IMF 자금이용 보다 통제와 간섭이 상대적으로 적어 경제주권과 국가 이미지가 훼손이 덜하다는 장점으로 확대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 또한, 최근 통화스와프(CRS) 금리가 하락추세로, 달러 조달수요는 증가하고 원화가치는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외환시장의 달러 유동성이 불안정한 의미로 해석됩니다.

○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및 외화자금시장 안정대책의 세부 방안으로 크게 세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미ㆍ중ㆍ일 중앙은행과 통화스왑계약 체결을 우선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애초에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으로 자리잡은 통화 스와프도 물론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하나로 꼽을 수 있으나, 본 위원은 좀 더 다각화 된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한국은행이 추가로 제시한 ‘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신속하고 충분한 외화유동성 공급’, ‘은행 외화대출 용도제한 완화’도 그 방법이라고 봅니다.

○ 아울러 시장의 신뢰와 심리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정부의 시그널, 외국 투자자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긴급상황 대처 능력의 실효성 점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과도한 자본 유출입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통화 당국의 대응방향을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