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9. 20(화)

[중소기업청 국정감사③]

나들가게 사업 관련

▣ 2011년 8월 현재까지 통합물류센터는 단 1개도 구축되지 못해

- 통합물류센터가 구축되지도 않은 ‘10년부터 신청을 받아 ’10년 총2,302개를 나들가게로 지정

1	현 황

□ 중소기업청에서 SSM(Super Supermarket)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10년 1월에 마련한 ’2010년도 선진형 스마트샵 육성계획‘에 따라 통합물류센터를 설치한 후 공동구매를 통해 중소소매업자에게 생활용품을 10%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POS 시스템(Point of Sales system,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스마트샵(이하 나들가게) 1만 개를 육성하는 것으로 계획

ㅇ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에서 지난 ‘09년 11월부터 12월까지 관리업체 1,0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나들가게 수요조사에 따르면 가장 필요한 지원을 묻는 질문에 ’공동구매를 통한 가격 인하‘라는 답변이 55.9%로 가장 많았음

□ 중소기업청은 2011년도에 통합물류센터 5개를 시범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600억원을「국가재정법」제38조 등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결과,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통합물류센터 구축이 예타 조사결과 이후로 연기된 바 있음

ㅇ 통합물류센터가 구축되지도 않은 ‘10년부터 신청을 받아 ’10년 총2,302개를 나들가게로 지정하였고, 2011년에도 나들가게 4,000개 개점을 목표로 신청을 받고 있음

2	문제점

□ 그러나 통합물류센터는 ‘11년 3월 현재까지 단 1개도 구축되지 못하고 있어 기존 2,302개는 물론 ’11년 신규로 지정된 4,000개의 나들가게에도 공동구매를 통해 생활용품을 10%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POS 시스템을 통한 주문‧배송 및 재고관리의 정보화도 불가능한 실정임

ㅇ 또한 통합물류센터의 구체적인 구축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중기청에서 지정한 결과, 관련 예산이 순차적으로 반영되어 통합물류센터가 나중에 구축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장기간(5~6년 이상) 동안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중소소매업자 지원정책의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음

3	질의 및 대책

□ 나들가게 육성정책의 핵심은 통합물류센터를 통해 공동구매를 추진, 중소소매업자들에게 생활용품을 10%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우선 통합물류센터를 구축한 후 중소소매업자들을 나들가게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요구됨

ㅇ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정부지원의 혜택이 실현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된 뒤에 추진하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ㅇ 특히 단계적으로 통합물류센터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통합물류센터 구축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지역에 나들가게를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때 비로소 정부 정책이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