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www.jhg.kr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해걸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9호 TEL (02)784-2171 / FAX (02)788-3709 / E-mail : jhg0001@na.go.kr

<2011. 09. 19. 월>

문의 : 김보현 보좌관(010-3349-2199),

박  균 비서관(010-6767-1734)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1. 휴․폐광 원거리 농경지까지 중금속 오염 심각한 수준 대책 필요

2. MMA수입쌀 불법유통 급증, 농식품부가 적극 조장

3. 가짜 친환경농산물 급증!

4. 농업용수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마련해야

5. 구제역 매몰지 2차 오염 문제없나?

6.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대책 방안 수립 필요

7. 농어민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제도개선 시급

8. 농업인 세제개편 및 비과세 제도 개선 관련

9. 화환재사용 심각, 재사용 비율 20~30% 추정

10.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 제도개선책 마련해야

11. 해외선원묘지 국내 이장 필요

휴․폐광 원거리 농경지까지

중금속 오염 심각한 수준 대책 필요

- 전국 82개 광산 2km 밖 농경지 중금속 모니터링 결과 52개 광산

지구에서 중금속 오염 확인

■ 현황 및 문제점

◦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국내 안전농산물 생산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서 고품질 안전농산물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생산․공급으로 소비자 신뢰확보를 하기 위해 GAP(우수농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GAP생산기반조성사업>

◦ 사업목적 :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경지 토양관리

◦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추진 경과 : 시료채취 및 분석 : 2010. 3. 22 ~ 2010. 11

◦ 사업내용 : 안전농산물 생산여건 조사, 휴․폐광산 지역 농경지 중금속 모니터링

◦ 지난해부터 시행된 GAP생산기반조성사업은 현재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휴․폐광산 하류부 관리지역(2km 이내)보다 확대(2~4km)하여 전국 82개 광산지구의 농경지 중금속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52개 지구에서 농경지 중금속 오염이 확인되었음.

◦ 52개 광산지구 주변 농경지에서는 발암물질인 카드뮴, 납, 비소, 구리, 아연, 니켈 등의 중금속 오염이 확인되었음. 조사필지는 총 1,760필지이며, 그 중 338필지(19.2%)에서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하였으며, 2,317점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423점(18.3%)에서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토양환경보전법>

◦ 제4조의2(토양오염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

◦ 제16조(토양오염 대책기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토양오염

의 기준

◦ 시․도별로는 강원 16개 조사지구 모두에서 중금속 오염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410점의 시료 중 196점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기준초과율이 47.8%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다음으로 전남 8개 지구 중 5개 지구(62.5%), 경북 19개 지구 중 11개 지구(57.9%), 충북 11개 지구 중 6개 지구(54.5%), 경남 16개 지구 중 7개 지구(43.7%) 등에서 중금속 오염이 확인되었음.

<농경지 중금속모니터링 조사결과>

구분	조사대상 광산수	오염확인 광산수	조사내역
			시료채취 (점)	오염확인 (점)	기준초과율 (%)	주오염물질
계	82	52	2,317	423	18.3	카드뮴, 비소
경기	2	2	80	5	6.3	비소, 아연
강원	16	16	410	196	47.8	카드뮴, 비소
충북	11	6	325	39	12.0	카드뮴
충남	6	3	186	33	17.7	비소, 니켈
전북	4	2	90	3	3.3	비소
전남	8	5	239	48	19.3	카드뮴, 비소
경북	19	11	516	67	13.0	카드뮴, 비소
경남	16	7	471	32	6.6	비소, 아연

◦ 이렇게 중금속으로 토양오염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현재 해당 농경지에서는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어 농민들의 건강과 농작물의 중금속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임. 심지어는 폐광산 안에서도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음.

<휴․폐광 부지안에서 경작하는 현황(강원 ○○군>

<중금속 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현황(강원 ○○군, ○○시>

<휴․폐광지역에서 2km 이상 중금속오염지역 경작 모습(충북 ○○군>

◦ 현재 휴․폐광 원거리 지역(2~4km) 농경지에서 확인된 중금속의 경우 발암물질(납, 구리 비소, 카드뮴, 니켈, 아연)로 경구노출, 또는 흡입노출로 인해 발암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오염된 농경지에 작업을 하는 농민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정부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휴․폐광 지역 2km 이내의 오염에 대해서만 관리를 실시했을 뿐 광범위하게 오염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아 농민들이 중금속에 상당히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광해관리공단의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근거리 오염 농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휴경 등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현재에도 대부분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질의 및 대안제시

◦ 장관님! 지난해부터 GAP생산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면서 지금까지 조사하지 않은 휴․폐광 원거리 농경지까지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것은 잘 한 것임. 하지만 너무 늦은 감이 있음. 장관님의 견해는?

◦ 조사 결과 해당 필지의 19.2%에 달하는 농경지가 발암물질인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었으며, 심지어는 폐광지역 내에서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음.

◦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에서는 해마다 농관원을 통해 철저한 조사로 중금속 오염이 확인되면 광해관리공단에 통보하여 휴경을 권하고 있다고 하지만, 심각한 것은 폐광산 부지는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광해관리공단의 예산이 충분치 않아 적극적인 휴경을 권고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농민들은 해마다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관원 조사에서 중금속 오염이 확인되면 폐기하고 기준치 이내이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는 상황임. 이러한 조사를 농식품부에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농식품부의 계획을 답변바람.

◦ 또한 폐광지역 대부분에서는 광미장 또는 폐갱구로부터 중금속이 함유된 오염수가 하류수계를 따라 2km 이상 원거리 농경지까지 오염이 확산되었으며, 이로 인해 농민들의 건강까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바람.

◦ 이뿐만 아니라 4km 이상의 농경지에서도 중금속 오염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광산지구가 19개에나 달하고 정밀조사가 필요한 지구 역시 26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농민들의 농작업 환경개선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농경지오염관리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 주시기 바람.

MMA수입쌀 불법유통 급증, 농식품부가 적극 조장

- 수입쌀 매입자격 폐지하고 판매가 대폭 낮춰 불법유통 급증

- 밥쌀용 수입쌀 불법유통 적발건수 도입후 6년간 220건 6,299톤

■ 현황 및 문제점

◦ ‘밥쌀용 MMA수입쌀 불법유통 단속자료'에 의하면 밥쌀용 MMA수입쌀이 들어온 2006년부터 2011년 8월까지 수입된 쌀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미표시) 국산으로 속여서 판매(허위표시)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220건 6,299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밥쌀용 수입쌀 불법유통 적발 현황>

연 도	부정유통현황
	계		원산지미표시		원산지허위표시
	건수	물량(kg)	건수	물량(kg)	건수	물량(kg)
총계	220	6,299,144	31	4,004	189	6,295,140
‘11.8	90	1,544,058	15	563	75	1,543,495
‘10	18	22,611	3	820	15	21,791
’09	25	1,328,098	3	480	22	1,327,618
’08	37	941,230	7	1,601	30	939,629
’07	26	148,730	3	540	23	148,190
‘06	24	2,314,417	-	-	24	2,314,417

◦ 불법유통 적발건 220건중 원산지미표시는 31건으로 14%에 불과한 반면,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경우는 189건으로 86%에 달하고 있어 수입쌀을 재포장해 소비자를 고의로 속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남.

◦ 더욱이, 지난 6년동안 적발된 220건중에 올해(8월까지)에적발된 건수만 41%인 90건에 달해 불법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호 : ○○미곡처리장[유통업체] ◦ 지역 : 전남 ◦ 적발연도 : 2011년
① 중국산 쌀 보관	②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전남 영암소재 ○○미곡처리장 중국산 수입쌀 110톤 국내산(20kg)으로 재포장하여 불법유통 → 형사입건

◦ 한편, MMA 수입쌀은 20kg 단위 17,000원~20,000원 사이로 판매되고 있음. 한편, 국내산쌀을 20%, 수입산 80%를 섞어 재포장한 20kg 쌀이 2배가격인 33,500원에 인터넷에 버젓이 판매되고 있음.

◦ 원산지표기를 정확히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지만, 겉포장만 볼 경우 국산으로 착각하기 쉽게 포장되어 있음.

제품명	아침향 좋은쌀(20kg)	칼로스 쌀(20kg)
품종	신동진 20%, 칼로스 80%	칼로스 100%
원산지 생산연도	국내산(2010)/미국산(2010)	미국산(2010)
제품 사진
인터넷 쇼핑몰 판매가격	33,500원	17,900원

◦ 이렇듯, 밥쌀용 MMA수입쌀의 부정유통, 편법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밥쌀용 수입쌀을 판매확대를 위해방안을 별도 마련하여 매입자격 완화, 공매횟수 확대, 판매가격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임.

◦ 5월 13일 매입자격을 완화하면서 공매업체수가 293개에서 434개로 대폭 증가하였음.

<농식품부의 밥쌀용 수입 판매 확대 방안(5.12)>

	현 행	개 선(안)
① 공매횟수 확대	◦주 2회(월, 목)	◦주 3회(월, 수, 금)
② 매입자격 완화	◦연간매출액 50억이상 농산물 도소매업체로 제한	◦매출액 기준 폐지 * 농식품부 고시 개정
③ 판매가격 인하	◦미국산 : 1,350원/kg ◦중국산 : 1,320원/kg ◦태국산 : 900원/kg ◦태국향미 : 1,650원/kg	◦미국산 : 1,000원/kg ◦중국산 : 950원/kg ◦태국산 : 630원/kg ◦태국향미 : 1,250원/kg
④ 수입쌀 조기도입	◦'11.10월까지 도입 예정 - 8월이후 도입 52,441	◦잔량 68천톤 8월까지 도입추진 * 현 재고 30천톤

* 농식품부는 2011.5.13 고시개정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시달(5.16)

* 판매가격 7.4, 9.5 추가 인하

<MMA수입쌀 매입자격 완화 현황>

구 분	공매초기 (’06.4.5～5.3)	1차보완 (’06.5.9)	2차보완 (’06.6.7)	3차보완 (’11.5.13)
농산물 도소매업체	직전년도 연간 매출액 300억이상	매출액 50억이상	매출액 50억이상	매출액 제한 없음
양곡도매시장 중도매인	매출액 10억이상	매출액 제한 없음	매출액 제한 없음	매출액 제한 없음
양곡전문 도소매업체	-	-	매출액 제한 없음	매출액 제한 없음
공매업체수 (계)	43	95	293	434

<MMA수입쌀 판매가격 변동 현황>

(단위 : 원/kg)
구 분	판매시작		1차인하 (5.12)	2차인하 (7.4)	3차인하 (9.5)
	시작일	판매가격
미국산	4.25	1,350	1,000	800	-
중국산	4.4	1,320	950	750	650
태국산	4.4	900	630	480	-

■ 질의 및 대안제시

◦ 장관님! 정부가 국내산 쌀값을 떨어뜨리려고 국내산 쌀을64만6천톤을 방출(’10년산 24만3천톤, ’09년산 40만3천톤)한 것도 모자라 MMA수입쌀을 판매확대방안까지 마련하여 수입쌀 판매장려에 나선 이유가 무엇인가?

<산지 쌀 가격 변동 현황>

(정곡: 원/80kg)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7	146,655	147,480	148,924	150,299	150,853	151,308	151,592	151,703	150,409	150,492	449,493	150,908
’08	152,437	154,329	155,833	157,352	158,293	159,307	160,893	162,029	161,484	163,299	161,941	162,031
’09	161,976	162,188	161,963	160,813	159,160	157,052	154,453	151,313	146,643	144,653	142,292	141,639
’10	140,855	140,207	139,091	135,117	133,208	134,399	134,052	131,900	128,953	136,959	136,760	138,549
’11	140,657	143,913	148,848	152,768	154,597	154,976	154,372	152,869	152,708

<밥쌀용 MMA 수입쌀 도입량, 재고량>

‘10년분 도입계획량 98,193톤 중 65,590톤 도입

현재 판매량 29,014톤, 재고량 36,576톤

잔량 32,603톤은 10월말까지 도입예정

<2011년 정부 비축쌀 방출 현황>

<'10년산>

방출일자	3.25	3.31	4.15	5.6	7.1~7.18
방출방식	산물벼 인도	공매	공매	공매	정가판매
방출량(천)	5만9천	4만6천	4만5천	3만	6만3천
방출가격(원/40kg, 조곡)	48,790	51,300	50,880	51,325	46,000

<'09년산>

방출일자	4.11-5.11	5. 6	5. 19	6.7~6.25	6.26~9.7
방출방식	실수요업체 정가공급	공매	공매	정가판매	정가판매
방출량(톤)	1천	3만	7만2천	10만4천	19만6천
방출가격(원/40kg, 조곡)	44,080	36,875	26,184	26,180	23,500

* 공매 3.31, 4.15, 5,6, 5.19 총 4차례

◦ 장관님! 밥쌀용 MMA 수입쌀을 2006년 처음 들여오면서 매입자격을 강화(매출액 300억원 이상 업체로 제한)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수입쌀 불법유통을 막고자하는 것 아니었나?

◦ 수입쌀 공매업체 매입자격 제한을 완전히 없애면서 불량 유통업체들이 매입에 참여하게 되고(공매업체 급증), 올해 불법유통 적발이 급증한데서 알 수 있듯이 농식품부가 오히려 불법유통을 조장하고 있음. 장관님의 견해와 대책은?

가짜 친환경농산물 급증!

- 올해(8월까지) 친환경인증 취소 5,132건으로 5년만에 15배 증가

- 가짜 친환경농산물로 적발된 업자 취급물량 3년간 12만5,658톤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건강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웰빙문화의 확대로 친환경 ․ 유기 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는 2010년 기준 4조 940억원에 달하고 있음. 인증도 크게 늘어나고 있음.

<친환경 농산물 재배 및 인증현황>

년도	재배농가	재배면적	친환경인증 농산물량
2006	79,635호	74,995ha	1,128,093톤
2007	131,460호	122,882ha	1,785,874톤
2008	172,553호	174,107ha	2,188,311톤
2009	198,891호	201,688ha	2,357,774톤
2010	183,918호	194,006ha	2,215,521톤

◦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 비해 품질 신뢰성과 농가의식, 사후관리 등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크게 미흡한 실정임.

<부정 친환경 농산물 적발현황>

연도	고발 (건)	행정처분(건)
		계	인증취소	정지6월	정지3월	정지1월 등
2006	15	553	352	1	134	66
2007	29	1,085	797	7	200	81
2008	82	2,356	2,114	1	145	96
2009	121	2,112	1,921		65	126
2010	109	2,896	2,735	1	76	84
2011.8	51	5,609	5,132	12	263	202

◦ 농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부정 친환경농산물 적발로 인증 취소된 건수는 2,735건, 올해는 8월까지만 5,1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지난 2006년 352건에 비해 무려 14.6배 증가한 것임.

◦ 한편, 고발건수는 2009년 121건에서 2010년 109건, 올해는 8월까지 51건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아직도 부정친환경농산물 적발현황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임. 이렇듯 고발하는 비율이 전체 적발건의 2~3% 비율밖에 되지 않아 농가나 유통업체들이 적발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더욱이,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인증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1년이 지나면,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있어 고발이나 인증취소 자체가 큰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

o 적발된 부정친환경농산물 유형으로는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허위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저농약농산물을 무농약농산물이나 유기농산물로 표시, 인증취소된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표시,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과 혼합 판매, 허위인증, 인증농가가 비인증품을 인증품으로 출하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음. 최근에는 인터넷쇼핑 붐을 타고 인터넷쇼핑몰에서 친환경농산물로 허위표시하는 경우가 많았음.

<친환경농산물 불법유통으로 고발된 자 및 인증취소자 취급물량>

구 분	2009	2010	2011.8	계
고발자 출하품(톤)	657	1,036	147	1,840
인증취소자 출하품(톤)	116,972	6,598	248	123,818
	117,629	7,634	395	125,658

◦ 문제는, 친환경농산물을 불법유통하여 고발된 자 및 인증취소된 자가 취급한 가짜로 의심되는 친환경농산물이 3년동안 125,628톤에 달한다는 사실임.

◦ 또한 화학비료 사용에 대한 관리도 허술함.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화학비료 사용을 규제하고 있지만 화학비료 사용여부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분석방법은 전혀 없음.

◦ 이 때문에 부정 친환경농산물 적발건수가 늘어나더라도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인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음.

<친환경농산물 화학비료 규제>

- 유기농산물 : 화학비료는 일체 사용할 수 없음

- 무농약농산물 :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3분의1이하 사용

- 저농약농산물 :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2분의1이하 사용

(저농약농산물은 2010년부터 친환경농산물의 종류에서 제외되었으나,

기존인증 2015년까지인정)

■ 질의 및 대안제시

◦ 장관님! 친환경농산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무늬만 친환경 농산물들이 시중에 유통되는 상황에서 친환경 농산물 활성화가 가능하겠는가?

◦ 따라서 인증위반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인증취소 후 재인증신청 불가기간을 3년~5년 정도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부청친환경농산물의 급증으로 인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음. 이는 일반농산물 대비 친환경농산물의 가격프리미엄 저하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일반농산물 대비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지수 동향>

품목		‘06	‘07	‘08	‘09	‘10
곡류	유기농	2.1	2.0	1.9	1.9	1.9
	무농약	1.6	1.5	1.5	1.5	1.4
	저농약	1.3	1.3	1.3	1.2	1.2
채소류	유기농	1.8	1.8	2.0	1.8	1.7
	무농약	1.7	1.7	1.8	1.7	1.6
	저농약	1.5	1.1	1.3	1.4	1.3
과일류	유기농	-	-	1.8	2.7	1.9
	무농약			1.5	1.5	1.6
	저농약	1.9	1.2	1.4	1.2	1.0

* 일반농산물 1.0 기준 친환경농산물 가격지수

농업용수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마련해야

- 시군관리 저수지 90%가 설치한 지 40년 이상되어 노후화 심각

■ 현황 및 문제점

◦ 2010년말 기준으로 전국의 수리시설은 총 69,324개소가 있고 관개 면적은 80만 6,475ha에 이르고 있음. 이중 농어촌공사 수리시설은 19%인 13,327개소이며, 시군 수리시설은 81%인 55,997개소임.

◦ 대표적 시설인 저수지를 살펴보면,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3,363개소 중 1971년 이전에 설치된 저수지가 2,261개소(79.1%), 1972년 이후 설치된 저수지는 702개소(20.9%)임. 그러나 시군 관리 저수지의 경우에는 총 14,206개 중 1971년 이전에 설치된 저수지가 12,777개소(90.0%), 1972년 이후 설치 저수지는 1,429개소(10%)로 농어촌공사 저수지보다 시군 관리 저수지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임.

<농업용 저수지 노후화 현황>

구분	1971년 이전 설치 (40년이상)		1972년 이후 설치		계
	개소수	비율	개소수	비율
농어촌공사	2,661	79.1%	702	20.9%	3,363
시군	12,777	90.0%	1,429	10.0%	14,206

<농어촌공사와 시군 관리 시설물 비교>

농어촌공사 관리 시설물	시군 관리 시설물

◦ 농어촌공사의 경우에는 물관리자동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물관리 편의장비를 개발․보급하여 농업용수 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시군 관리 저수지의 경우에는 대체로 수리시설이 영세하고 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부족하여 시설물 안전진단이나 저수지 수문을 개폐하거나 양수장 전기시설을 점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일부 지역에서는 수리시설 관리 부실로 시설 자체의 유휴화, 수리답의 천수답화, 농지의 유휴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더욱이, 시군 관리구역의 수리계 관리경비는 평균 10a당 4,522원 수준으로 이는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의 유지관리비 6만 1,000원의 1/13에 그치는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임.

<농어촌공사 및 시군 관리구역의 유지관리비 비교>

농어촌공사			시군(수리계)
유지관리비 (만원)	관리면적	10a당 관리비	유지관리비 (만원)	부과면적	10a당 관리비
3,176억4,200	52만795ha	6만 992원	9억3,500	20,672ha	4,522원

◦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농업용수 관리체계는 농업인에 대해 서비스질의 불공평,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인한 수계단위 통합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관리체계 개편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농어촌공사로가 시군 관리 저수지를 맡아 관리하는 방안이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현재 낙후되어 있는 시군 관리구역 수리시설을 농어촌공사 관리로 일원화 할 경우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3조 5,377억원과 일원화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연간 2,000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상세근거 정책자료집 ‘농업용수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38~40p).

■ 질의 및 대안제시

◦ 장관님! 현재 저수지를 비롯한 수리시설은 농어촌공사와 시군이 나누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시군의 경우 예산확보 및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관련해 본 위원이 ‘농업용수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이라는 정책 자료집을 만들었음. 장관님께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료집에서도 나와 있지만, 현재의 이원화 체제로는 농업용수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음. 이를 농어촌공사로 일원화해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장관님의 견해는?

◦ 이를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예산임. 일원화를 할 경우 시군 관리시설의 현대화(3조 5,377억원)와 유지관리비(2,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됨. 하지만 물부족 국가로써 향후 30년을 예상한다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해 장관님의 의지와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

구제역 매몰지 2차 오염 문제없나?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해 11월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1,055만 4,000마리를 매몰하여 4,799개의 매몰지가 발생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총 674억 2,300만원이 소요되었음.

- 축종별 매몰 현황(소 : 15만 5,000마리, 돼지 : 333만 7,000마리, 닭․오리 : 584만 8,000마리, 기타 : 121만 4,000마리)

- 매몰지 소요 예산 : 국비 362억700만원, 지방비 312억1,600만원

◦ 현재 가축전염병과 관련한 매몰지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지난번 발생한 구제역과 AI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일제 현장조사(11.1.24~3.4) 결과 정비․복구가 필요한 매몰지 417개소에 대해 예외적으로 국비(농식품부․환경부․행안부)로 정비․복구비 362억 700만원을 지원하였음.

<구제역 매몰지 조성 및 관리 소요 예산 현황>

구분	국비 지원				지방비	총계
	농식품부	환경부	행안부	소계
지원액 (만원)	120억7,400	120억6,300	120억7,000	362억700	312억1,600	674억2,300

◦ 그러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매몰지 조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18~5.31일까지(14일간) 2,160개소에 대해 실시한 '장마철 대비 정부합동 안전점검결과' 모두 462건의 보완사항이 있었으며, 그 중 405건은 현지 시정, 57건은 정비․이설 등 조치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매몰지 관리 부실(안전 23건, 일반 40건)이나 우수방지 조치 미흡(342건)은

현장에서 보완토록 지시

- 침출수 유출이나 외부수 유입이 의심되는 23건은 주기적으로 매몰지 폐수를

수거하되 침출수 차단, 이설 등 조치

<침출수 및 외부수 유입 우려 매몰지>

<논에 위치한 매몰지 현황>

◦ 이렇게 정부합동 안전점검 후 후속조치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론 등에서 매몰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2차 오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음.

- 지난 8.26일 국민일보에서 파주, 안동지역 매몰지에서 소뼈, 침출수 관련 보도, 유원일의원 침출수 유출 보도자료 배포

◦ 본 위원 역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한 후 후속조치를 하였지만 연일 언론보도가 있어 지난 추석에 직접 매몰지를 답사한 결과 실제로 후속조치 이후에도 침출수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지난 9월 11일 답사한 매몰지 현장(안동시 서후면)>

■ 질의 및 대안제시

◦ 장관님! 많은 국민들은 매몰지에 대해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음. 그 이유가 지난 5월 실시된 정부합동 안전점검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쉬쉬 하였기 때문임. 또한 지난여름 장마철 많은 폭우 등으로 2차 오염 및 유실, 침수 등의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에서는 아무 문제없다고 발표하였음.

◦ 그러나 언론에서는 침출수 유출 등 2차 오염 문제를 보도하는 등 정부와 상반된 내용을 알렸음. 장관님께서는 이와 관련해 어떤 견해이신지 답변바람.

◦ 본 위원 역시 국감을 앞두고 소 1,300여두가 매몰되어 있는 현장을 답사하였음. 찍어온 사진을 보시면 축대 등을 비롯해 정비를 잘 해 두었음. 그러나 매몰지 옆 배수로에서는 지하수와 함께 침출수로 보이는 기름띠가 흘러나와 아래쪽 농경지로 흘러가고 있었음. 이곳은 지난 8월 26일 언론에서 보도되어 새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눈에 보이는 곳만 정비를 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됨. 이와 관련해 답변 바람.

◦ 장관님! 매몰지 2차 오염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시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밝히고 오히려 정비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함.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대책 방안 수립 필요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냉해,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농어업피해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최근 4년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복구금액은 총 2조 8,649억 1,300만원으로 연도별로는 2008년 44억 5,900만원, 2009년 689억 4,700만원, 2010년 7,997억 9,500만원으로 매년 급증하였으며, 올해에는 무려 1조 9,917억원에 달하는 등 사상 최대의 피해를 입었음.

◦ 이는 7월 7일 ~ 16일, 26일 ~ 29일 사이 내린 집중호우와 8월 6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무이파로 인한 피해가 전체 피해의 93%를 차지함.

◦ 이로 인해 해마다 농업의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음. 2008년 9,918ha의 농작물 및 농경지의 피해를 입었지만, 2009년 17,734ha, 2010년 95,626ha, 2011년 9월 현재까지 13만 7,072ha로 최근 4년간 13.8배나 급증하였음.

<최근 4년간 자연재해 피해복구비(전체) 및 농어업 피해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8월)
복구비 (만원)	44억5,900	689억4,700	7,997억9,500	1조9,917억1,200
농업 피해 면적	9,918ha	17,734ha	95,626ha	13만7,072ha
어업 피해	-	2억2,787만마리 폐사	-	2,546만 마리 폐사
농어업 시설	3개소, 185ha	5,588개소	998개소	1,653개소

◦ 특히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농어업재해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입율은 낮은 실정임. 농작물(30개 품목)의 경우 사과(80.4%), 배(62.6%), 대추(44.9%)를 제외하고는 40% 이하의 가입율을 보이고 있으며, 가축보험(15개품목) 역시 돼지(48.1%)를 제외하고는 20% 이하임. 양식수산물(5개 품목)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넙치(25.3%)를 제외하고는 10%도 되지 않음.

◦ 이뿐만 아니라 농기계의 경우에는 집중호우나 태풍 시 농기계를 보상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농기계 침수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농민이 농기계종합공제에 가입해야함. 농기계 가입률은 2010년 2.6%로 아주 미미한 수준임.

- 농기계종합공제 납입공제료의 50%를 국고로 지원

<최근 5년간 농기계종합공제 가입 현황>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가입 농기계	10,899대	12,246대	14,108대	27,902대	31,748대
농기계 수	1,240,855대	1,234,916대	1,217,360대	1,213,953대	1,218,328대
가입률(%)	0.9%	1.0%	1.2%	2.3%	2.6%

<질의 및 대안제시>

◦ 장관님!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연일 내리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재해 피해가 해마다 급증할 뿐만 아니라 농어업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음.

◦ 최근 4년간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농작물 피해면적이 13.8배나 증가하였음. 이제 더 이상 이상기후는 핑계거리가 될 수 없음. 대책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 이로 인해 농어업에 대한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농어민의 인식부족과 높은 보험료로 인해 가입율이 저조한 실적임. 가입율을 제고 할 수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장관님의 견해는?

◦ 또한, 농기계 침수 피해에 대한 정책도 미흡한 실정임.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입율이 아주 저조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임. 무엇이 문제인지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해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

◦ 장관님! 올해의 경우 구제역으로 인해 예비비가 부족하고 국가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해를 입은 농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기후 현상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재해예방 시스템과 농어업시설물 등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람.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

농어민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제도개선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 농어민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농어민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사업	사업기간	대상	지원 기준, 내용
건강 보험료	2004년~	농어촌 및 준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농식품부 28% 지원 보건복지부 22%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1995년~	18세이상 60세미만 농어업인 가입자	기준소득액 79만원 이하 : 보험료의 50%(정률지원) 기준소득액 초과 : 월35,550원(정액지원)

◦ 현재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재산 및 연소득과 관련 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된 건강보험료의 28%를 정률 지원하고 있음.

- 소득 및 재산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을 담은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정부제출) 복지위 계류

◦ 건강보험료의 경우 농식품부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민에게 28%지원, 보건복지부에서 22% 경감을 해주고 있음. 그러나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농어민에게도 저소득층 농어민과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지난해 말 기준으로 농어민 건강보험료 감경은 151만 7,000세대가 감경혜택을 받았으며, 금액으로는 222억원에 달함. 문제는 이들 농어민중 10억원 넘는 세대가 14,070세대이며, 30억이상 세대도 2,010세대에 달하고 있지만 농어민이라는 이유로 50%의 지원을 받고 있음.

◦ 농어민 연금보험료의 경우에도 본인이 부담할 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월 최고 3만5,550원을 지원받고 있음.

◦ 하지만, 매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국민 세대구성 정보 전산망을 통해서 농어민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즉시 사유를 통보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의 경우 연평균 1.7%의 부적격자가 적발되며, 연금보험료의 경우에는 3.0%의 부적격자가 발생하고 있음.

<건강보험료 연도별 일제조사 현황>

연도	조사대상 세대	적격세대	부적격세대	부적격률
2007	1,136,044	1,114,474	21,570	1.9
2008	1,021,660	1,005,572	15,908	1.6
2009	929,817	915,976	17,819	1.9
2010	873,630	860,754	12,876	1.5

<연금보험료 연도별 일제조사 현황>

연도	조사대상 세대	적격세대	부적격세대	부적격률
2009	282,915	274,752	8,163	2.9
2010	275,189	266,999	8,190	3.0

■ 질의 및 대안제시

◦ 장관님! 농어민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어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사업임.

◦ 그러나 최근 건강보험료의 경우 농어민에게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 10억원이 넘는 재산가들에게도 50%의 지원을 해주고 있음.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 지난 2009년 재산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지만, 논의가 되지 않고 있음.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람.

◦ 또한 재산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세대는 지난 2006년 1,127세대에서 2008년 8,841세대, 2010년에는 무려 14,457세대로 매년 급증하고 있음. 이는 준농어촌 거주 농어민에게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악용해 재산가가 혜택을 노리고 감경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대한 조사 및 대응 방안을 답변바람.

◦ 또한 농어민 건강보험료(연평균 1.7%), 연금보험료(연평균 3.0%)의 부정수령자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제도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

농업인 세제개편 및 비과세 제도 개선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연이은 FTA 추진과 농업생산비 폭등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 여건속에서 농가 경영안정 및 소득보전을 위해 농지은행 경영회생사업, 비과세 예탁금 제도, 농림어업용 석유 면세 제도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농가부채를 경감해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농지은행 경영회생사업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최근까지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해 온 협동조합 예탁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의 비과세 예타금 이자소득이 감면될 위기에 처해 있음. 또한 면세유 제도도 일몰기한 도래를 앞두고 있음.

1	경영회생지원사업 양도세 감면

◦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서 시행중인 경영회생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는 일반 농지처럼 8년 이상 자경농에 한해 감면토록 지원하고 있으나 자경이 8년 이하인 농가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 우선 경영회생지원제도는 매도․환매 등으로 문서상에는 양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농업인이 지속적으로 경작을 하고 있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양도의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님.

◦ 또한,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불로소득 자본 이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부채 상환을 위해 농지를 매도․환매를 하는 농업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도입 취지와 부합되지 않음.

◦ 특히, 농지 소유에 애착이 강한 농업인이 농가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농지를 매도를 하고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농지를 환매하는 것이므로 경영회생을 도모하는 농업인에게 세금 부담을 주는 것은 경영회생지원 사업의 목적과도 배치되는 것임.

◦ 아울러 정부는 규모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납부에 따른 영농규모화 저해되는 문제도 발생하는 것임.

◦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지원한 1,752농가중 11.9%에 해당하는 210농가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총액이 36억3,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경영회생 지원사업 양도세 부과 실적>

(단위 : 농가수, 백만원)

지원년도	부과실적
	농 가 수	금 액
‘06	16	359
‘07	56	920
‘08	57	842
‘09	81	1,516
계	210	3,637

* 농어촌공사 자체조사 추정금액임. 2010년 부과 양도세액 미집계

◦ 한편, 최근 5년간 경영회생 지원사업 지원율을 보면 5년평균 61% 수준이고, 2010년 75%로 많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임. 2011년 예산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400억원 수준임. 신청자는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3,200억원 이상의 예산배정이 필요함.

<최근 5년간 경영회생 지원사업 지원실적>

연 도	신 청		지 원		지원율 (B/A)
	인원(명)	금액(A)	인원(명)	금액(B)
계	4,138	10,974	2,900	6,670	61%
2006	378	942	183	422	45%
2007	671	1,714	444	953	56%
2008	842	2,349	490	1,195	51%
2009	885	2,750	635	1,700	61%
2010	1,362	3,219	1,148	2,400	75%

* 2011년 예산 2,400억원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비과세 예탁금

◦ 취급기관이 농협 및 수협에 한정되어 있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일몰기간이 도래(’11.12.31)하여 농식품부에서 올해 6월 기획재정부에 조세감면 기한 연장건의서를 제출하여 ’14.12.31까지 연장하기로 합의

◦ 조합예탁금 비과세는 ’12.12.31로 일몰기한 도래 예정. 농식품부에서 2012년도 조세감면 수요조사시 농협 및 수협에서 제출할 조세감면건의서를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

◦ 농협 등에 적용되고 있는 조합예탁금(3천만원 이하) 이자 비과세 제도는 농어민ㆍ서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협 등 농어민ㆍ서민 금융기관의 경쟁력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비과세예탁금의 과세 전환시 농협 등 협동조합 상호금융기관의 저축 경쟁력 상실로 농업자금 조달 차질은 물론 조합의 사업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되어 이에 따른 농촌 경제 혼란이 우려됨.

- 현재는 2012년까지 발생이자에 대하여 비과세, 2013년 이후 5%, 2014년 이후

9% 과세하도록 되어 있음

◦ 비과세예탁금으로 인해 농협의 (준)조합원이 받는 세제혜택액 및 일몰시 부담액은 2,296억원 수준임.

비과세예탹금 이자소득(2조5,448억) × 일몰시 부담세액(9%)

= 2,290억원

3	농림어업용 면세유 영구화

◦ 농림어업용 면세유의 일몰기간이 2012년 6월로 도래하고 있어 일몰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면세유 제도가 폐지될 경우 농가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 될 뿐만 아니라, 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도모해야 시점에서 경쟁력 제고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남.

* (현행) 2012년 6월까지는 유류세 전액 면제, 2012년 12월까지는 75% 감면

<‘99년 이후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기한 연장 현황>

법률 (개정일)	조세특례제한법 (‘98.12.28)	조세특례제한법 (‘00.12.29)	조세특례제한법 (‘02.12.11)	조세특례제한법 (‘04.12.31)	조세특례제한법 (‘07.06.01)
개정 내용	‘98.12.31 → ‘00.12.31	‘03.6.30 전액 ‘03.12.31 75%	‘05.6.30 전액 ‘05.12.31 75%	‘07.6.30 전액 ‘07.12.31 75%	‘12.6.30 전액 ‘12.12.31 75%
기간	2년	3년	2년	2년	5년

* ‘99년 이전은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으로 보통 5년씩 연장

◦ 정부(기획재정부)는 일몰제도 운영 원칙에 위배된다며 3년 연장안('15.12.31)을 발표했으나 과거 5년 동안 일몰을 연장한 사례가 있어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면세유 영구화는 가능한 정책 과제임.

■ 질의 및 대안제시

o 장관님!

① 경영회생지원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에 대해 적극 검토해주기 바람. 단, 면제 받은 자가 환매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면 될 것임. 장관의 견해는?

②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경우 비과세 일몰기간을 2014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음. 조합예탁금 비과세의 경우에도 농촌경제의 회생을 통한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 및 조합(저축기관)이 은행권과 동등한 업무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비과세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장관의 견해는?

③ 면세유 일몰 기간 연장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향후에도 연장이 불가피하여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인데, 일몰 연장을 위한 사회적 갈등 비용만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농림어업용 면세유의 영구 면제가 필요함. 장관의 견해는?

화환재사용 심각, 재사용 비율 20~30% 추정

- 화훼농가 피해 연간 5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화훼시장 유통의 가장 큰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화환재사용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함.

◦ 화훼의 수요는 높은 소득탄력성을 지니는 품목으로서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화훼소비도 계속 증가되어 왔음. 1980년 1인당 531원에 불과하던 1인당 화훼소비액이 2009년에는 16,749원으로 증가했음.

◦ 그러나 최근 국내 화훼시장 규모(판매액 기준)는 지난해 기준 약 8,510억원 정도로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화훼농가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실정.

<최근 5년간 국내 화훼시장 규모>

	2006	2007	2008	2009	2010
판매량	2,205	2,095	1,943	1,790	1,713
판매액	9,411	9,237	8,969	8,640	8,510

◦ 한편, 지난 6월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의 용역보고자료에 의하면, 국내 화환시장 규모는 연간 약 700만개로 추정돼 약 7천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화환문화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2011.6)

용역발주 : (사)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용역금액 : 3천만원 (동 협의회 자조금으로 수행)

용역수행 : 이애경교수(단국대학교)

◦ 동 용역결과에 의하면, 국내 축하화환 거래량은 약 158만~196만개, 근조화환 거래량은 255만~365만개로 웨딩홀과 장례식장만을 기준으로 한 화환의 수는 약 600만개로 추산하고 있으며, 회갑연, 개업식, 축하식 등을 포함할 경우 약 700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전체 경조화환 가운데 재사용 화환 비율이 약 20~30%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연간 1400억원~2100억원 정도가 재사용 화환 구입에 사용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화환재사용으로 인해 애경사에 화환을 보내고 받는 소비자들이 화훼업계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여타 화훼상품에 대한 구매 의욕을 잃게 하고 있음.

◦ 무엇보다 이와 같이 그릇된 관행적 행태는 생화소비 확대에 큰 지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되는 화훼농가 매출 피해액은 연간 약 5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농식품부 전망).

<농식품부 추정>

700만개 * 26% * 3만원 ≒ 546억원

◦ 화환재사용 유통흐름을 보면, 화환 재사용업체가 경우 많게는 3~4차에 걸쳐 재사용이 반복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7회까지 재사용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관련업계는 전하고 있음.

<재사용화환 유통흐름도>

◦ 정상화환과 재사용화환의 제작 단가를 비교해 보면 10만원 화환기준 약 2만원의 차이(순이익 5만원)가 발생하고 있으며, 화환상태가 양호해 리본(5천원)만 바꿔 재납품하는 경우 6~7만원의 순이익 발생.

<화환과 재사용화환의 제작 단가 비교(10만원 화환)>

구성	구성 요소	소요비용(원)
		3단 화환		재사용 3단 화환
기본자재	받침대	1,500		-
	스티로폼	1,000		-
	플로랄폼	3,000		-
	형태완성용 소재(절엽)	4,500		-
	인건비	5,000		-
	소계	15,000		15,000∼20,000에 구입 (수거업자는 이용업체와 결탁 8,000∼10,000에 수거)
절화	축하	거베라(8∼10단)	30,000	보충용 생화	10,000이하
		장미(주문제)
	근조	국화대국(3∼5단)
기타	리본	5,000이하		5,000이하
	인건비	10,000		10,000이하
	배송비	강남	8,000	강남	8,000
		지방	10,000	지방	10,000
화환납품 총 금액		70,000		50,000
순이익		30,000		50,000

■ 질의 및 대안제시

◦ 장관님! 화환재사용으로 인해 소비자는 물론 화훼농가들도 연간 수백억원의 피해를 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그러나 농식품부의 지원은 미미한 실적임.

◦ 현재 (사)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한국화원협회 주관의 “화환문화 개선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예산 및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장관의 견해는?

◦ 상습적으로 재사용화환을 제작하는 업체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감시원 제도를 도입하여 단속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또한 전국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에 화환이 재사용되는 과정 및 그에 파생되는 문제점에 관련된 홍보자료집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화환수거업체의 불법수거행위에 동조치 않도록 협조공문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 제도개선책 마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농산물추적관리제도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4조」에 의거해 2006년 도입되었음(희망등록). 이는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임.

◦ 현재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제도는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가 희망등록 하도록 되어 있음.

◦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단계는 생산단계, 유통단계, 판매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생산단계에서는 생산자(농가)가 재배기록 및 출하정보를 대장 및 컴퓨터에 기록하고, 유통단계에서는 산지유통센터(APC 및 RPC) 등이 입고정보, 이력추적관리번호 및 출고정보를 기록하며, 판매단계에서는 도․소매판매자가 입고정보 및 판매정보를 기록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상품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연도별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현황을 보면, 생산자의 등록현황의 경우 조직수는 2008년 2,722건에서 2010년 3,878건으로, 생산자수는 2008년 48,214호에서 2010년 88,218호로 83% 증가하였으나, 유통자 및 판매자는 줄어들고 있음. 유통자의 경우에는 2008년 866건이었으나 2010년 714건으로 줄어들었고, 판매자의 등록도 2008년 675건에서 2010년 181건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음.

<연도별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현황>

구분	생산자		유통자(건)	판매자(건)
	조직수(건)	생산자수(호)
2008년	2,722	48,214	866	675
2009년	3,295	70,612	834	232
2010년	3,878	88,218	714	181

◦ 이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음.

- 생산자인 농가가 컴퓨터 등에 각종 정보를 일일이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외에 추가적인 업무부담 발생

- 농업인의 노령화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음.

- 농가를 대신해 산지유통센터 등이 농산물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은 생산된 농산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가와 자료를 입력한 산지유통센터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음.

- 전품목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이력추적의 실익이 없으며, GAP(농산물 우수관리제도)인증농가 외에는 의무적용이 아닌 자율에 맡기고 있어 강제할 수 없는 한계 발생

- 제도 확대를 위한 유인책이 없으며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등록을 하여도 실익이 없고 시스템 유지․관리에 비용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질의 및 대안제시

◦ 장관님!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당초 목적은 농식품의 안전성 등 문제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정확한 제품회수에 있으며, 농산물 표시의 신뢰성 확보에 의한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그러나 2006년 제도 도입이후 등록 생산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유통자 및 판매자는 급감하고 있음. 이럴 경우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문제발생시 신속하게 원인규명을 수행할 수 없게 됨. 이에 대한 농식품부의 입장은?

◦ 또 다른 문제는 30%가 넘는 농촌 고령화가 문제임. 이로 인해 컴퓨터 등록이 쉽지 않을 뿐더러 생산외의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안게 되어 시스템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임. 이에 대한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생산자, 유통자 및 판매자가 시스템 등록의 어려움 없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또한 현재 희망등록제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력추적 등록을 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우리 농산물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다는 신뢰를 국민들에서 심어주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이력추적관리된 농산물이 일반농산물에 비해 판매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안전을 담보 할 수 있는 만큼 확대 및 활성화 되어야함. 이에 대한 농식품부의 입장과 향후계획을 답변바람.

해외선원묘지 국내이장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원양어업 활성화사업 중 해외선원묘지관리사업은 해외에 안장되어 있는 선원묘지의 보수 및 관리를 통해 유족 및 어선원 종사자의 사기와 긍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 해외선원묘지관리는 2002~2003년 해외묘지 일제정비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2005년부터 해외선원묘지 개보수비로 매년 2,5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지출되고 있는 상황임.

◦ 이는 한국원양산업협회가 농식품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을 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선원묘역․묘비 개․보수 및 납골당, 위령비 건립 등을 하고 있음.

◦ 현재 해외선원묘지는 라스팔마스 149기, 사모아 94기, 수리남 31기 등 총 321기가 해외에 안장되어 있으며, 2008년 라스팔마스. 사모아, 타이티를 2009년에는 사모아, 수리남을 개보수하였으며, 2010년에는 사모아, 수리남, 피지, 라스팔마스를 개․보수하였음.

<해외선원 묘지 현황>

구분	라스팔마스	사모아	수리남	피지	타이티	앙골라	합계
묘지 수	149 (위령비, 납골당)	94 (4개묘역, 위령비)	31 (위령비)	16 (위령비)	15	16	321기

◦ 이들 대부분은 1950~1980년대 원양어업에 종사하던 분들이 해외에서 어로 활동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현지에 매장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대부분 무연고이며, 유가족이 없는 경우임.

■ 질의 및 대안제시

◦ 장관님!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을 치르고 어려운 시절을 보낼때 원양어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해외에서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현지에 매장한 것이 무려 321기에 이르고 있음.

◦ 농식품부에서는 해마다 이들의 묘지 및 위령비의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음. 이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바람.

◦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무연고이며, 유가족이 없는 경우임. 그러나 아무리 무연고이고 해외에서 사고로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을 해외에 매장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맞지 않는 것임. 장관님의 견해를 답변바람.

◦ 장관님께서는 수협, 한국원양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협력하여 해외선원묘지를 국내로 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묘역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림. 농식품부의 계획을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