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진로교육과 대한민국의 미래

- 초중등과정을 중심으로 -

국회의원 김춘진

정책자료집을 내며

제18대 국회가 저물어 가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에서 4년간 활동하면서 ‘교육은 무엇인가?’ 되내어 본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과연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인가?  교육은 이번 정부 최대의 화두인 ‘공정한 사회’에 기여하는가?

‘학교’교육 밖의 대안교육제도화, 남한산초등학교 등 작은 학교의 성공모델을 제도화하여 고령화와 폐교 위기의 농어촌 교육을 살리려 했던 「소규모학교 활성화법」, 작년 한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어 보편적 복지 논란의 불씨였던 무상급식 법제화 등 크고 작은 교육관련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했지만, 교육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본질에 맞는 의정활동을 했는가? 라는 질문에 답으로써는 시원찮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불공정한 사회’에 역설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교육은 사회계층 이동의 사다리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 학벌사회, 학력사회가 말해주듯이 교육은 우리 사회 재원을 배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정치권, 교육당국, 교육정책담당자, 교육시민단체, 교원단체들은 수월성과 형평성, 보수와 진보, 신자유주의, 학벌사회, 학력사회 등 거대 담론과 사회구조 비판에 메몰 되어 문제해결에 대한 구체적, 생산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인가? 무력감으로 절망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이미 변하고 있고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입신양명을 위해 공부만을 해야 했던 우리세대와 지금의 세대는 너무도 다르다. 공부 잘해 판사, 검사 등 고소득 전문직 또는 안정적인 교사와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바람은 여전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소질과 개성을 숨기지 않고 있으며, 인터넷, 방송매체, 방과 후 활동, 체험학습, 그리고 예체능 등 다양한 사교육으로 자신이 소질과 개성을 키우고 있었다.

우리가 사회구조를 바꾸어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이 희망임을 증거 할 수 있다는 믿음은 착각에 불과했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우리와 다르다. 이것을 인정하고 아이들 하나하나의 소질, 적성 그리고 개성을 교육과정과 학교활동에 연계할 때 우리 아이들은 이미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변화된 사회를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사회를 변화시키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몫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로교육이야 말로 그 열쇠임을 비로소 깨달았다.

모쪼록  새로운 진로교육을 통하여 이미 다양한 아이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의 꽃망우리를 피우고, 지금의 학벌사회를 이겨내고 미래의 능력사회, 공정사회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번 정책자료집이 있기까지 최선을 다해준 유경선보좌관, 라성채비서관, 박선후비서, 이보라인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11. 9.

국회의원 김춘진

<목     차>

Ⅰ. 머리말

II. 진로교육 현황

1. 진로교육의 정의

2. 진로교육 관련 법적 근거

(1) 헌법

(2) 교육 관련 법률

(3) 노동 관련 법률

3. 중앙정부 진로교육 정책

4.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현황

5.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III. 진로교육 문제점

1. 진로 관련 현행 법령의 문제점

2. 진로교육 담당인력의 문제점

3. 교원양성기관 진로교육의 문제점

4. 진로상담의 질 문제: 충분한 개별상담 부재

5. 진로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 부족

6. 진로교육격차 : 체험학습 사례를 중심으로

IⅤ. 국내 대안 진로교육 사례

1. 공감유랑버스

(1) 운영주체에 대한 소개(학교너머)

(2) 프로그램 내용

(3) 프로그램 특징

2. 100일 학교

(1) 운영주체에 대한 소개 (사단법인 밝은마을)

(2) 프로그램 내용

(3) 프로그램 특징

3. 피스캠프

(1) 운영주체에 대한 소개(에듀코빌리지)

(2) 프로그램 내용

(3) 프로그램 특징

4. 대안 진로교육의 한계

Ⅴ. 외국의 진로 교육

1. 아일랜드: 전환학년제도(Transition Year)을 중심으로

2. 덴마크: 교육·훈련·진로선택의 지도에 관한 법률(2003)을 중심으로

3. 미국: 진로교육촉진법(Career Education Incentive Act)을 중심으로

4. 핀란드: 기본교육법((The Basic Education Act 628/1998)을 중심으로

5. 영국: 1997년 교육법 개정(1997 Education Act Chapter 44)을 중심으로

6. 호주: ABCD(Australian Blueprint for Career Development, 국가수준의 진로개발지침)을 중심으로

7. 일본: 직장체험을 중심으로

8. 뉴질랜드: 커리어 서비스(Career Services)를 중심으로

ⅤI. 진로교육 법제화의 기본원칙과 방향

1. 법제화의 기본원칙

2. 법제화 주요내용

(1) 교육관계법과 기업관계법에 동시 명문화

(2) 각급 학교별로 진로교육의 핵심 내용 명문화

(3) 외부 자원활용 극대화

(4) 진로교육 관련 국가 컨트롤 타워 설치

(5) 국가진로교육연구∙정보센터 설치

(6)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다변화

(7) 진로교육 실태조사와 공개

ⅤII. 결론

[참고문헌]

[별첨]

1. 미국의 진로교육촉진법(영문 및 번역)

2. 영국 교육법의 진로교육 관련 조항(영문 및 번역)

3. 덴마크의 진로교육 관련 법령(영문 및 번역)

I. 머리말

진로교육은 지금까지 교육 문제에서 비교적 주목을 덜 받아온 분야이다. 초중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이 제대로 될 경우 문제풀이식의 사교육이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생산적 사교육으로 전환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성에 따른 직업과 진학을 선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벌중심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연령에 맞는 적절한 한국형 진로교육을 모색하기 위해서 제2장에서는 진로교육에 대한 정의 그리고 현행법상 진로교육의 근거 규정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진로교육정책, 시도교육청의 진로교육 지원체계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진로교육을 알아본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살펴 본 진로교육 현황을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점 하나하나는 제6장에서 진로교육 법제화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로 관련 법령 개정과 (가칭)진로교육지원법의 주요 내용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제2장에서 공교육내 진로교육을 살펴보았다면 제4장에서는 공교육 밖 다시 말해서 대안적 진로교육을 살펴보았다. 공감유랑버스, 100일학교, 피스캠프 등 3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한계점을 짚어보았다.

제5장에서는 외국의 진로교육 사례를 살펴보았다.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도, 덴마크의 제정법 형식의 교육․훈련․진로선택의 지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미국의 한시법인 진로교육촉진법 외에 핀란드, 영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에서의 진로교육 제도, 정책 그리고 사례 등 자료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급적 다양한 국가의 진로교육 사례를 담으려 했다.

외국은 이미 오래 전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며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자신의 진로와 직업을 찾아가도록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진로교육에 대한 합의된 용어 정의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진로 관련 조문들이 개별법에 흩어져 있고 일관성이 없는 등 진로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틀 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부터 시작되는 제9차 교육과정의 실시와 맞물려 기존 교사를 자격연수와 특별연수를 통하여 진급진학상담교사를 학교현장에 배치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의 난맥상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칭)진로교육지원법 등 진로교육 제도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진로교육은 유아부터 초중등학교 그리고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모든 단계에서 필요하다. 본 정책자료집은 초중등교육에서의 진로교육 관련 정책과 현실에 한정하여 문제점을 살펴보았음을 미리 밝혀둔다. 다만, 제도적 대안은 진로교육의 당초 개념과 같이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마련하였음을 밝혀둔다.

II. 진로교육 현황

1. 진로교육의 정의

2010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간한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진로'는 개인의 생애에서 경험하는 일의 총체로서, 매우 이른 시기에 시작하여 은퇴하는 시기까지 지속되는 발달적 개념이다. '교육'이 개인이 배움을 통하여 경험하는 학습의 총체를 의미하며, 정규·비정규 교육체계를 모두 포함하므로 진로교육이란 개인이 삶에 필요한 생애 역할·평생학습·일·여가 등에 참여하는 것을 배우고 준비하는 학습경험의 총체로 정의될 수 있다.

한편 진로교육 기본개념은 8개의 요소를 포함하는데 구체적으로 1)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2) 진학과 취업의 한 시점뿐 아니라 개인의 모든 생애주기를 포함하여, 3)보다 합리적인 개인의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4) 지속적인 진로발달을 지향하고, 5) 모든 활동, 즉 학습, 일, 여가, 취미활동 등을 포괄하며, 6) 다양한 직업분야와 일의 가치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7) 사회적 생산성을 지향하고, 8) 궁극적으로 개인 차원에서 진로개발역량 및 구직기술 습득과 취업 등의 성과가 이에 해당한다.

2. 진로교육 관련 법적 근거

(1) 헌법

진로교육과 관련한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 그러나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업 선택의 자유는 단지 직업 그 자체를 선택할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 그 자체를 가질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집에 의하면, ｢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직업의 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결정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의 수행의 자유를 포함한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직업을 선택할 능력과 자격을 갖추는 교육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소극적으로는 국가로부터 직업의 선택과 수행, 전직 등에 있어서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는 국가에게 그러한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리기 위한 진로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의 성격도 지닌다. 이처럼 ｢헌법｣에서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는 적절한 시기에 국가로부터 진로선택을 위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 및 교육기관은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교육 관련 법률

1)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은 구체적으로 진로교육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제21조에서 직업교육만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의 계발을 위한 교육은 분명히 진로교육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본법

제21조 (직업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의 계발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

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도 교육기본법과 마찬가지로 진로교육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언급은 하지 않는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은 제19조의2와 제21조 및 관련 대통령령에 따라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즉 시도교육행정기관에 진로교육담당인력인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순회교사)와 전문상담교사 1급과 2급의 근거가 되고 있다. 또한 제48조에서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이 학생이 개인적 필요․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 도 교육행정

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제21조 (교원의 자격)

제48조(학과 등) ②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가장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진로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법은 통상 지금의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 등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전제로 적용되고 있어 일반 진로교육의 직접적인 근거 법령으로는 한계가 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진로지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시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수  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4조는 국가로 하여금 직업교육훈련을 교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을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서에서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의 적용 대상이 직업교육훈련생을 전제로 함으로 여전히 일반 초중고학생에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국가는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 및 그 시설∙설비의 확보∙개선

2.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연수

3. 직업교육훈련생의 진로 지도

4.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5.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평가

6.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직업교육훈련자료의 개발∙보급

7.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8.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

9.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주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 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①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①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전공과를 설치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전공과를 설치한 각급학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공과의 시설·설비 기준, 전공과의 운영 및 담당 인력의 배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직업교육과 진로교육으로 분리되어 규정된 조항을 ‘진로․직업교육’으로 통합하면서, 그 개념을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실시하는 직업재활훈련 및 자립생활훈련’으로 확대하였고, 효과적인 진로․직업교육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전문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전공과 운영 기준의 구체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노동 관련 법률

1)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은 진로교육이 ‘고용’ 또는 ‘취업’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진로교육과 직ㆍ간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으며, 효과적인 진로교육(직업지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등과 같은 진로교육 지원 시책에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고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법령이지, 진로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진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고용정책기본법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임과 의무) ① 근로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직업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직업에 필요한 능력(이하 “직업능력”이라 한다)을 개발하고, 직업을 통하여 자기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양성하고,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근로자가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관리의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노력과 사업주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고용관리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 등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는 제6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그 밖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등은 스스로 취업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성실히 따르고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직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국가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하여 장래 직업선택에 관하여 지도·조언하고,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직업소개’, 취직하고자 하는 자의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직업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직업적성검사의 실시, 직업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실습, 권유 및 조언 등의 ‘직업지도’를 비롯한 직업안정 업무를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진로교육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이다. 그러나 주요대상이 실업자, 이직자, 신규 취업희망자, 전직희망자 등 모든 구직근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소개나 직업지도는 진로교육보다 좁은 개념으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직업안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0.9]

제2조(균등처우)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10.9]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6.4>

3. “직업지도”란 취업하려는 사람이 그 능력과 소질에 알맞은 직업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실습, 권유 또는 조언, 그 밖에 직업에 관한 지도를 말한다.

제4조의4(민간직업상담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이하 “민간직업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②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전문개정 2009.10.9]

제6조(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 등) ① 정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등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을 담당할 직업지도관을 지명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③ 제2항에 따른 직업지도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6.4>[전문개정 2009.10.9]

제14조(직업지도)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1.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

2.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취업을 위하여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사람

제15조(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 등의 협력)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실시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에 협력하여야 하며, 이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에게 직업지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9]

제16조(고용정보의 수집·제공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의 각종 고용정보를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구인자, 구직자, 그 밖에 고용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

3. 교육 관계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재학생·졸업생 또는 훈련생·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3)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등의 고용보험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진로교육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제33조에서는 사업주 및 피보험자, 기타 구직자 등에 대한 구인ㆍ구직정보, 기타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고용안정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비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개정 2010.6.4>

1.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사업

2. 피보험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등에 대한 구인·구직·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직업안정법」 제4조의4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0.6.4>

4)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종전의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개정한 것이나, 고등교육기관의 적극적인 진로교육활동을 촉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4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①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6.4>

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산·학·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9]

제16조(통합인력전산망의 설치)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를 연결하는 통합인력전산망을 구축하여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9]

<표Ⅱ-1> 진로교육 관련 법령체계 및 내용

소관부처	법령		주요 내용	진로교육 관련 조항
헌법			국가의 통치조직·작용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범을 정한 최상위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교육,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교육제도법정주의, 국가의 평생교육진흥 의무 제32조: 근로의 권리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기본법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	제3조(학습권) 제21조(직업교육)
		초중등교육법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에 관한 제반사항 규정	제19조의 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제48조(학과 등)
		고등교육법	고등교육기회 확대,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 및 자율성 신장 등 고등교육에 관한 제반사항 규정	-
		평생교육법	평생교육 진흥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서 평생교육은 학교교육 외의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의 교육활동을 의미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산업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산업인력 양성과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 개발․보급․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서 산업교육은 직업인에게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 습득을 위한 교육을 의미	제3조(학생의 진로지도)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기회 제공 및 직업교육훈련 효율성과 질제고에 관한 사항 규정	제4조(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자격기본법		자격제도 관리·운영 및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촉진에 관한 사항 규정	-
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정책의 수립·시행, 평생직업능력개발, 취업기회 보장,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및 인력수급의 균형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 사항 규정	제6조(국가와 지자체의 시책) 제15조(고용․직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 제24조(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	-
	직업안정법		근로자의 능력계발과 취업 기회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를 위해 능력․소질에 맞는 직업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 제공, 직업상담, 실습, 권유 또는 조언 등의 직업지도 실시에 관한 사항 규정	제14조(직업지도의 실시) 제16조(고용정보의 수집․제공)
	고용보험법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국가의 직업지도 및 직업소개, 실업자의 구직활동 촉진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 기반의 구축 등)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 미취업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지원과 청년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 규정	제4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제16조(통합인력전산망의 설치)

3. 중앙정부 진로교육 정책

현 정부의 진로교육 정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2010년 2월 노동부와 당시 보건복지가족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진로교육종합계획에 상세하게 나와 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진로교육에 의욕을 보이고 있으며, 진로진학상담교사라는 새로운 영역의 교사를 3,700여명 양성하여 향후 2015년까지 모든 중고등학교에 배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체험중심의 학교 진로교육의 활성화, 균등한 진로교육서비스, 진로교육 지원체계 선진화라는 3대 정책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체험중심의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진로의 달’ 운영 및 확대하며, 진로교육 우수사례보급 및 우수학교 인증하며, 진로교육 교과서 및 매뉴얼 개발 보급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균등한 진로교육 서비스 제공은 취약․위기 청소년 진로교육 강화와 다문화, 북한이탈청소년진로교육지원확대, 학업중단 청소년 진로교육․자립 지원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진로교육 지원체계 선진화에서는 진로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및 관리, 진로교육관련 법령 및 조직 정비,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연수체계 개편이 해당한다.

3대 정책영역은 10개 정책과제과 56개 세부과제로 구성되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Ⅱ-2> 3대 정책영역은 10개 정책과제과 56개 세부과제

	정책과제	추진 내용	주관부처
체험 중심의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Ⅰ-1. 직업체험 프로그램 확대 제공	․ 직업체험프로그램확충	교과부 노동부
		․ 잡월드 신축∙운영	노동부
		․ 국립청소년직업체험관	복지부
		․ 시도청소년직업체험관	복지부
	Ⅰ-2. ‘진로의 달’운영 및 확대	․ ‘진로의 달’ 명칭 및 기간 변경	교과부
		․ ‘진로의 달’ 전국 학교 보급	교과부
	Ⅰ-3. 진로교육 우수사례 보급 및 학교 지원	․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확대실시	교과부
		․「교과통합 진로교육」자료개발	교과부
		․「교과통합 진로교육」연구학교 운영	교과부
		․「교과통합 진로교육」보급․확산	교과부
		․ 커리어존 운영 계획 수립 및 실행	교과부
	Ⅰ-4. 진로교육 교과서및 매뉴얼 개발	․ ‘진로와 직업’ 수업 시수 확보	교과부
		․ 진로교육 전문연수 인원 확대	교과부
		․ 학교급별 진로교육 매뉴얼 개발 및 보급	교과부
		․ 교과별 진로교육 매뉴얼 개발 보급	교과부
균등한 진로교육 서비스 실현	Ⅱ-1. 취약․ 위기 청소년 진로교육 강화	․ 상설 두드림존 확대	복지부
		․ 자립지원 맞춤식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복지부
		․ 자립지원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	복지부
		․ 직업체험 학교밖 청소년 지원	복지부
	Ⅱ-2. 다문화․ 탈북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확대	․ 다문화가정 및 탈북 청소년 ‘진로전담관’운영	복지부
		․ 다문화가정 및 탈북 청소년 ‘진로도우미’운영	복지부
		․ 다문화가정 및 탈북 청소년 학습-진로교육 센터 운영	복지부
	Ⅱ-3. 학업중단 청소년 진로교육․자립 지원체계 구축	․ 학원비 및 자립지원 교육비 지원	복지부
		․ 해밀사업 및 학습클리닉 보급 운영	복지부
		․ 전국대상 민·간 자원 기관 확대	복지부
진로교육 지원체계 선진화	Ⅲ-1. 진로정보의 체계적인 제공․관리	․ 온라인 적성검사 개편 및 활용	교과부
		․ 커리어넷 시스템 및 콘텐츠 개편	교과부
		․ 취약청소년을 위한 진로정보망 신설․운영	복지부
		․ 전국․지역 단위 진로박람회 개최	노동부 교과부
	Ⅲ-2. 진로교육 관련 법령 및 조직 정비	․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교과부
		․ 진로교육지원법(가칭) 제정	교과부 노동부 복지부
		․ 추진단 설립 및 운영	교과부 노동부 복지부
	Ⅲ-3.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연수체계 개편	․ 현직교원의 특성 및 수준에 따른 진로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	교과부 노동부
		․ 초․중등 교원양성기관에 진로교육 관련 교과 개설․운영 지원	교과부
		․ 청소년 시설 종사자 대상 진로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	복지부
		․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파견 프로그램 개발 및 양성․ 배치	교과부 노동부

한편 정부는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총 2천8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으며 그 구체적인 세부 정책과제별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Ⅱ-3>정책과제별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정책영역	정책과제	2009	2010	2011	2012	2013
Ⅰ. 체험 중심의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Ⅰ-1. 직업체험 프로그램 확대 제공	-	412	975	78	688
	Ⅰ-2. ‘진로의 달’ 운영 및 확대	-	-	-	12	14
	Ⅰ-3. 진로교육 우수사례 보급 및 학교 지원	-	0.6	16.9	18.6	18.6
	Ⅰ-4. 진로교육 교과서 및 매뉴얼 개발․보급	-	1	11.5	10	10
Ⅱ. 균등한 진로교육 서비스 제공	Ⅱ-1. 취약․위기 청소년 진로교육 강화	5.1	12.6	37.6	67.6	85.7
	Ⅱ-2. 다문화․탈북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확대	0.74	3.5	6.8	9.8	13.8
	Ⅱ-3. 학업중단 청소년 진로교육․자립 지원체계 구축	1.4	1.6	1.7	1.8	2
Ⅲ. 진로교육 지원체계 선진화	Ⅲ-1. 진로정보의 체계적인 제공․관리	12.4	21.5	99	102	94
	Ⅲ-2. 진로교육 관련 법령 및 조직 정비	(비예산)
	Ⅲ-3.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연수체계 개편	10	31	55	77	77
계		29.64	483.8	1203.5	376.8	1003.1

4.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현황

시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서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기능은 4가지, 즉  진로상담기능, 적절한 진로교육을 위한 인력배치 그리고 진로교육담당인력에 대한 각종 연수 및 진로 관련 정보제공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표Ⅱ-4>시도별 진로상담 운영 현황

* 주 : o은 진로상담 기능이 있음. x는 진로상담 기능이 없음. 공란(-)은 해당사항 없음.

시도교육청에서 진로상담을 수행하는 기능은 대부분 본청과 교육(과학)연구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대구, 전북, 경남, 제주 교육청은 본청과 지역교육청에서도 상담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천, 광주, 전남 교육은 시도 단위 및 교육지원청에서 조차 진로상담 기능이 전혀 없어 시도 지역 간 진로상담 기능의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배치된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제외한 시도별 진로상담 전담인력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는 114명, 충남 104명, 서울지역 77명 순으로 나타나며, 인천, 광주, 전남은 본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진로상담을 운영하지 않아 배치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지역 간의 진로상담기능 격차는 진로상담 전담인력 배치 격차로 고스란히 들어나고 있다.

<표Ⅱ-5> 진로상담 전담인력 배치 현황

한편 유급 진로상담인력 외에 진로상담을 담당하는 자원봉사 활용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이 677명, 충남 234명, 경북 193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Ⅱ-6> 시도별 진로교사 자원봉사 활용 현황

5.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1) 학교내부 진로교육 인력

학교현장에서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으로는 진로상담부장, 상담전문교사, 전문상담순회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있다.

1) 진로상담부장

진로상담부장은 학교의 진로상담부가 추진하는 진로교육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보직교사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는 진로상담부장과 같은 보직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들에 대한 명칭은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정하되, 이들의 업무분장은 교장이 정하며, 1년 단위로 임용된다.

2) 전문상담교사

일선학교에서 전문적인 진로교육 운영의 주체로 과거의 교도교사제도를 보완하고 학교에서 학생상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상담교사제도를 도입하여 각 학교에 배치하고 있다. 2011년 9월 1일 현재 576명이 초중고학교에 배치되어 있다. 2011년 시도별 전문상담교사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경기가 126명, 서울 90명, 부산 49명, 경남 45명 순으로 많았다.

<표Ⅱ-7> 2011년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

시도별	구분	학교(전문상담교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일반계	전문계
	공립	0	40	11	17	68
서울	사립	0	8	10	4	22
	계	0	48	21	21	90
	공립	0	13	0	13	26
부산	사립	0	0	2	21	23
	계	0	13	2	34	49
	공립	0	7	2	9	18
대구	사립	0	5	4	3	12
	계	0	12	6	12	30
	공립	0	12	8	6	26
인천	사립	0	0	3	7	10
	계	0	12	11	13	36
	공립	0	5	0	6	11
광주	사립	0	1	5	1	7
	계	0	6	5	7	18
	공립	0	6	2	6	14
대전	사립	0	0	2	4	6
	계	0	6	4	10	20
	공립	0	6	4	2	12
울산	사립	0	0	0	2	2
	계	0	6	4	4	14
	공립	0	54	10	47	111
경기	사립	0	0	5	10	15
	계	0	54	15	57	126
	공립	0	5	0	8	13
강원	사립	0	1	1	2	4
	계	0	6	1	10	17
	공립	0	5	1	7	13
충북	사립	0	0	2	4	6
	계	0	5	3	11	19
	공립	2	8	5	2	17
충남	사립	0	0	5	3	8
	계	2	8	10	5	25
	공립	0	0	5	9	14
전북	사립	0	0	11	7	18
	계	0	0	16	16	32
	공립	0	5	0	9	14
전남	사립	0	0	4	5	9
	계	0	5	4	14	23
	공립	0	10	2	5	17
경북	사립	0	0	8	0	8
	계	0	10	10	5	25
	공립	0	7	14	4	25
경남	사립	0	1	3	16	20
	계	0	8	17	20	45
	공립	0	0	0	5	5
제주	사립	0	0	0	2	2
	계	0	0	0	7	7
합계		2	199	129	246	576

3) 전문상담 순회교사

2005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학생들의 진로상담과 생활지도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308명 선발하여 재교육시킨후 전국 시도 교육청에 배정한바 있다. 2011년 9월 1일 현재 307명의 순회교사가 배치되어 있다. 2011년 시도별 전문상담 순회교사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경기가 48명, 전남 35명, 경북 33명, 경남 31명 순으로 많았다.

<표Ⅱ-8> 2011년 전문상담 순회교사 배치현황

시도별	교육청순회교사	시도별	교육청순회교사
서울	22	강원	27
부산	10	충북	16
대구	8	충남	26
인천	10	전북	23
광주	4	전남	35
대전	4	경북	33
울산	4	경남	31
경기	48	제주	6
합계	307

4) 진로진학상담교사

2010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진로교육 종합계획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존의 교사를 자격연수(대학원 등에 교육과정 위탁)와 특별연수(동계 및 하계 연수 각각 180시간 총 360시간)를 통하여 재교육시켜 진로진학상담교사 자격증을 제공하고 일선 학교에서 ‘진로와 직업’ 교과담당교사로 ‘진로지도부’운영을 담당하는 보직교사로 올해부터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배치해오고 있다. 2011년 9월 1일 현재 1,284명의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다. 2011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경기가 253명, 경북 148명, 경남 116명, 전북 67명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 배치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Ⅱ-9> 2011년 전문상담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현황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배치 (11.9.1)	1,284	80	85	63	82	42	57	34	253	20	55	68	67	91	148	116	23
비고		사립150 명,연수중

(2) 진로교육 내용

1) 독립된 교과를 통한 방법: 진로와 직업

중고등학교에 선택과목으로 「진로와 직업」이 편제되어 있다. 「진로와 직업」은 자기 자신과 직업세계를 올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및 직업을 선택하고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자아를 성취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진실하고 교양 있는 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 목적이 있다.

2) 특정교과에 일부 단원으로 편재하는 방법

교육과정에서 일부 교과에서 중단원 또는 소단원 수준에서 부분적으로 진로교육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공통기본교과 가운데 실과(기술, 가정) 도덕, 사회가 대표적인 교과라 할 수 있다. 이들 교과가 다루는 진로교육 내용은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차별성을 보인다는 특성이 있다.

3) 교과에 통합하는 방법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을 포함한 범교과 학습 주체들이 관련되는 교과 등의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보통교과에 진로교육적인 요수들을 반영하는 통합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러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는 각 교과별로 어떻게 진로교육적인 요수들을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4)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교과외 활동을 통한 방법

2009년 12월 고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은 단위 학교에서 필요와 요구에 따라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단위 학교가 결정․운영하는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종류는 진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기타 활동으로 구분된다. 이중 진로활동은 진로상담,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활동, 자격증 및 인증 취득 활동(고등학교 대상) 등으로 구성된다.

(3) 학교 외부 진로교육 관련 인력 및 내용

학교 밖에서 진로 및 직업 관련 상담에 관련한 활동을 하면서 학교 진로 교육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담원,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 상담사 등이 있다.

직업상담원은 취업지원, 고용보험, 능력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청소년 상담사는 청소년상담, 심리검사, 상담프로그램 진행업무를 담당한다. 직업상담원은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에 소속된 반면,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 시설에 배치되어 있으며 현재 청소년업무가 여성가족부가 담당한다.

III. 진로교육 문제점

1. 진로 관련 현행 법령의 문제점

진로교육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전생에 걸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을 포함한 교육관련 주요법령에 진로교육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직업교육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일부 법률과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에 진로 관련 조문이 일부 있으나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이 직업교육을 수행하는 학생 등에 한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초 진로교육의 취지와 내용에 맞는 법률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진로교육을 규정하기 위한 법령 또는 조문이 부재한 상황에서,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 여학생, 이공계 학생 등의 특별한 집단을 위한 진로지도에 관한 조항만이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개별 법률에서 ‘진로지도’, ‘진로․직업교육’, ‘직업교육’, ‘직업지도’ 등의 유사한 용어들이 혼재되어 있어 진로지도와 직업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개념에 대한 합의도 명확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

2. 진로교육 담당 인력의 문제점

학교 내 진로교육 담당인력의 문제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올해 처음 배치된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제외한 진로상담부장,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 순회교사 등은 진로교육 전담인력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주된 업무영역은 별도 교과담당이고, 진로교육업무는 부차적인 업무로 규정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진로교육업무를 위한 시간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 순회교사 등이 배치 또는 활동하는 학교 수가 제한적이어서 전체 학교에 기여하는 진로교육 담당인력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진로상담부장,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 순회교사 등의 양성 및 배치 과정을 보면, 학교진로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진로교육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함으로써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재교육 시스템이 미흡하다.

넷째, 사범계의 경우 전공필수보다 전공선택인 과목이 더 많고, 평균 학과정원 대비 수강인원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낮고 ‘진로지도’라는 과목명에 한정되어 있으며, 비사범계의 경우 전공필수가 전공선택보다 많으나 평균 학과정원 대비 수강인원 비율이 30%대로 높지 않고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질적인 측면에서도 진로교육 관련 과목의 해설·운영 실태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3. 교원양성기관 진로교육의 문제점

교원양성기관의 진로교육 관련 과목 편성 및 실제 개설·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에서 진로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 배양을 위한 과목 편성 및 운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대학 및 학과에서 교양과목에 진로교육 관련 과목 편성비율은 높으나 중고생의 진로교육 지도역량을 배양하는 과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중등교원 양성대학 및 학과에서 전공과목으로 진로교육 관련 과목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셋째, 중등교원 양성기관의 경우 진로교육 관련 과목의 실제 개설·운영 현황은 전체 사범계 60개 기관 중 9개(15%), 비사범계 291개 기관 중 104개(35.7%)에 불과하여 예비 중등교원의 진로교육 지도역량 배양을 위한 양적인 측면 교육과정이 매우 부족하다.

4. 진로상담의 질 문제: 충분한 개별상담 부재

직업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자신의 직업을 찾고 그러한 직업을 위한 각종 진학정보 또는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개별 상담을 기대하란 쉽지 않다.

올해부터 배치된 진로진학상담교사가 1일 1교에 배치될 예정이나 고등학교에 배치되는 진로진학상담교사의 경우 진학상담만으로도 벅찰 것으로 보이며 개별 진로상담은 여전히 미지수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진로 관련한 검사조차도 검사 결과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이 주어질 뿐 검사결과와 자신의 진로와 관련성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을 받기엔 아직 역부족이다.

5. 진로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 부족

2006년 9개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국가진로교육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평생진로개발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은 우리나라 진로교육 분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 간의 직원교류 등으로 중앙부처 간의 연계가 다소 발전된 것은 긍정적이고, 근래에 각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진로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연수들이 진행되며, 각 교육정보연구원에서도 진로교육 관련 연수 자료 및 교육 자료를 과거에 비해 더 많이 생산해 내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기관 간 연계의 실제 내용은 매우 빈약하여 ‘국가진로교육 전문위원회’의 역할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데다가, 이마저도 이번 정부 들어서 각종 위원회 폐지 정책 때 폐지되었다. 지역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진로교육 활동이 활성화된 곳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곳도 있어 편차가 심한 것도 문제이고, 시도교육청에 따라 진로지도 업무가 중등교육과, 교육정책과, 과학산업(기술)과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담당 장학사의 업무 중 일부에 불과하며 담당자 또한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전문성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6. 진로교육격차 : 체험학습 사례를 중심으로

체험학습은 교실에서 교과과정으로만 학습하는 교육과 달리 현장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과정을 통한 체험과정으로 다양한 교육영역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로교육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체험학습도 지역간(서울 강남ㆍ강북), 공ㆍ사립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체험학습을 핑계로 고액 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국외에 어학연수, 영어캠프를 가는 등 제도도입의 취지를 악용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음을 볼 때 대책마련과 함께 향후 진로교육을 법제화하는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현재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이름이 바뀌어 운용되고 있다.

2011년 3월에 조사된 초등학교 체험학습 실태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내 12개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학생들의 체험학습 실태를 공립과 사립,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으로 나눠 표본 조사한 결과, 강남과 강북의 교육격차가 체험학습 실태에서도 그대로 들어나고 있다.

12개 초등학교 2개 학년(3ㆍ6학년) 전체 학생 7,812명 중에서 2,736명이 체험학습을 신청하여 신청률은 35%정도였으며, 체험학습 목적지가 국내인 경우는 58%(1,576명), 국외인 경우는 42%(1,160명)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 초등학교의 신청률은 40%로 사립 초등학교의 21% 보다 2배 가까이 많았으나, 체험학습 목적지가 공립은 국내 60%, 국외 40%인데 반해 사립은 국내 41%, 국외 59%로 사립학교의 국외 비율이 높았다. 사립학교의 체험학습 신청률이 공립학교보다 낮은 이유는 방학 등을 이용한 영어캠프 등 활용이 빈번하고 평소에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체험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체험학습에 있어서의 격차는 공립과 사립보다 지역간에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다.  같은 공립 초등학교를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으로 살펴보면, 강남지역 체험학습 신청률은 51%로, 강북지역 19% 보다 훨씬 높았고, 체험학습 목적지가 국외인 비율도 강남은 46%인데 반해 강북지역은 9%에 불과하였다.

사립 초등학교의 체험학습 신청률은 21%로 강남지역 공립학교 신청률 51% 보다 훨씬 적었으나, 체험학습 목적지가 국외인 경우는 사립 초등학교가 59%로 강남지역 공립학교 46%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Ⅲ-1> 2010년 서울시내 12개 초등학교(3, 6학년) 현장체험학습 실태현황

(단위: 명, %)

구분	학교명	소재지	학년	학생수	신청자 수	신청률	체험학습 목적지 및 비율
							국내	비율	국외	비율
공립	00초	강남구	3학년	165	71	43	32	45	39	55
			6학년	207	111	54	55	50	56	50
			계	372	182	49	87	48	95	52
공립	00초	서초구	3학년	271	155	57	81	52	74	48
			6학년	355	128	36	53	41	75	59
			계	626	283	45	134	47	149	53
공립	00초	송파구	3학년	141	58	41	34	59	24	41
			6학년	149	125	84	103	82	22	18
			계	290	183	63	137	75	46	25
공립	00초	양천구	3학년	285	192	67	127	66	65	34
			6학년	310	122	39	33	27	89	73
			계	595	314	53	160	51	154	49
공립	00초	노원구	3학년	139	36	26	34	94	2	6
			6학년	169	19	11	18	95	1	5
			계	308	55	18	52	95	3	5
공립	00초	도봉구	3학년	89	25	28	20	80	5	20
			6학년	125	11	9	11	100	0	0
			계	214	36	17	31	86	5	14
공립	00초	강북구	3학년	208	51	25	45	88	6	12
			6학년	230	35	15	33	94	2	6
			계	438	86	20	78	91	8	9
공립	00초	성북구	3학년	51	15	29	14	93	1	7
			6학년	68	16	24	14	88	2	12
			계	119	31	26	28	90	3	10
소계				5,924	2,340	40	1,414	60	926	40
사립	00초	서대문구	3학년	144	5	3	2	40	3	60
			6학년	108	0	0	0	-	0	-
			계	252	5	2	2	40	3	60
사립	00초	서초구	3학년	120	25	21	8	32	17	68
			6학년	120	25	21	11	44	14	56
			계	240	50	21	19	38	31	62
사립	00초	중구	3학년	117	29	25	16	55	13	45
			6학년	101	0	0	0	-	0	-
			계	218	29	13	16	55	13	45
사립	00초	성동구	3학년	110	27	25	10	37	17	63
			6학년	124	87	70	34	39	53	61
			계	234	114	49	44	39	70	61
소계				1,888	396	21	162	41	234	59
합계				7,812	2,736	35	1,576	58	1,160	42

<표Ⅲ-2> 공립-강남지역 체험학습 실태현황

(단위: 명, %)

구분	학교명	소재지	학년	학생수	신청자 수	신청률	체험학습 목적지 및 비율
							국내	비율	국외	비율
공립	00초	강남구	3학년	165	71	43	32	45	39	55
			6학년	207	111	54	55	50	56	50
			계	372	182	49	87	48	95	52
공립	00초	서초구	3학년	271	155	57	81	52	74	48
			6학년	355	128	36	53	41	75	59
			계	626	283	45	134	47	149	53
공립	00초	송파구	3학년	141	58	41	34	59	24	41
			6학년	149	125	84	103	82	22	18
			계	290	183	63	137	75	46	25
공립	00초	양천구	3학년	285	192	67	127	66	65	34
			6학년	310	122	39	33	27	89	73
			계	595	314	53	160	51	154	49
합계				3,766	1,924	51	1,036	54	888	46

<표Ⅲ-3> 공립-강북지역 체험학습 실태현황

(단위: 명, %)

구분	학교명	소재지	학년	학생수	신청자 수	신청률	체험학습 목적지 및 비율
							국내	비율	국외	비율
공립	00초	노원구	3학년	139	36	26	34	94	2	6
			6학년	169	19	11	18	95	1	5
			계	308	55	18	52	95	3	5
공립	00초	도봉구	3학년	89	25	28	20	80	5	20
			6학년	125	11	9	11	100	0	0
			계	214	36	17	31	86	5	14
공립	00초	강북구	3학년	208	51	25	45	88	6	12
			6학년	230	35	15	33	94	2	6
			계	438	86	20	78	91	8	9
공립	00초	성북구	3학년	51	15	29	14	93	1	7
			6학년	68	16	24	14	88	2	12
			계	119	31	26	28	90	3	10
합계				2,158	416	19	378	91	38	9

<표Ⅲ-4> 사립 초등학교 체험학습 실태현황

(단위: 명, %)

구분	학교명	소재지	학년	학생수	신청자 수	신청률	체험학습 목적지 및 비율
							국내	비율	국외	비율
사립	00초	서대문구	3학년	144	5	3	2	40	3	60
			6학년	108	0	0	0	-	0	-
			계	252	5	2	2	40	3	60
사립	00초	서초구	3학년	120	25	21	8	32	17	68
			6학년	120	25	21	11	44	14	56
			계	240	50	21	19	38	31	62
사립	00초	중구	3학년	117	29	25	16	55	13	45
			6학년	101	0	0	0	-	0	-
			계	218	29	13	16	55	13	45
사립	00초	성동구	3학년	110	27	25	10	37	17	63
			6학년	124	87	70	34	39	53	61
			계	234	114	49	44	39	70	61
합계				1,888	396	21	162	41	234	59

IV. 국내 대안 진로교육 사례

여기 소개되는 진로교육 사례는 일반 공교육의 진로교육이 아닌 대안교육 현장에서 진로프로그램이다. 이들 사례는 대안교육 전문잡지인 「민들레」 출판 관계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프로그램 운영주체 기관을 방문하고 프로그램 담당자와의 면담과 방문기관들이 제공한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1. 공감유랑버스

2010년 2월 충북제천 학교너머 사무실을 방문해 공감유랑버스 프로그램 운영 실무자인 한김지영과 임경환선생님 면담과 두 분이 제공한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학교너머에서 2009년 강원도 양구 출신 홈스쿨러로 인터뷰를 했던 둥실이가 공감유랑버스 실무를 지원하고 있었다. 둥실이는 홈스쿨러 학교너머에 인연을 맺었고 당시 한복배우기는 잠시 중단했다고 소식을 전했다.

(1) 운영주체에 대한 소개(학교너머)

학교너머는 홈스쿨러 지원조직으로 2005년 간디학교의 양희창선생님에 의하여 만들어 졌다. 양희창선생님은 당시 간디학교에 ‘학교너머’운영을 전담하는 교사를 두고 홈스쿨러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였다. 시간이 지나고 학교너머 프로그램이 발전하면서 최근에 학교너머는 간디학교로부터 일정부분 독립하였다고 한다. 간디학교로부터 아직 물적 지원을 받아 완전한 독립은 아니지만 사무실 공간 등은 이미 독립하여 운영중이였다.

(2) 프로그램 내용

공감유랑버스는 20여명의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 버스를 타고 300일 여행하며 생활하는 프로그램으로 그 목표는 길위에서 ‘나’를 찾기 위한 진로교육과정 프로그램임을 명시하고 있다. 프로그램 기간은 2011년 3월 3일부터 12월 30일로 우리나라 전국이 유랑 대상이다. 300일 동안 대안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과 현장을 만나면서 자신 안에 있던 실체 없는 불안과 두려움 깨기를 시도하고자 한다. 비용은 월 10만원으로 버스유지에 필요한 기름 값 등 최소한의 비용이다. 숙식 및 기타 프로그램 운영비는 함께 일하면서 그때그때 조달하는 방식이며, 다문화 가정 자녀, 쉼터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은 무료 참가가 가능하다.

경찰청 버스를 공매하여 버스를 마련하였고 정해진 지역과 만날 사람은 있으나, 숙소 문제는 참가자가 마을회관 등에서 스스로 구하거나 캠핑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비용이 필요한 경우 농장에서 일등을 통하여 조달할 예정이고 음식도 스스로 만들어 먹는 등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공감유랑버스 프로그램 관리자들의 인건비를 외부 조달함으로써 프로그램 참가자 수익자 부담을 최대한 줄였다.

참가자들은 10개월 동안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살펴 각자 하나씩의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예를 들어 공감유랑버스 프로그램 출판, 영상 제작 등이 그러하다. 프로그램 운영은 재정 운영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참가자들 스스로 정하고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감유랑버스는 전국 대부분의 시도를 방문하여 저명한 인사를 초청하거나 방문하는 방식으로 100일학교와 유사하나 보다 제도권 내 인사와 다양한 분야의 인물과 직업 등을 탐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부 프로그램은 모집이 완료된 당시에도 아직도 완료되지 않아 있었다.

모집절차는 우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설명회를 한 후 신청을 받아 합숙을 통한 학생과 학부모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신청서 작성 시 학생 소개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생의 인생 곡선, 즉 가장 행복했던 때와 불행했던 때에 대한 설명, 어떤 세상을 원하고 그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자신의 장단점, 300일 동안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이 걱정되는지, 자신의 의지로 깊이 탐구한 경험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주요 월별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3월 낯선 곳, 낯선 만남, 낯선 나를 만나다.

- 나와 너가 가진 재능 나누기와 만남을 위한 퍼포먼스 준비

- 떠남을 통한 만남과 배움, 행동을 위한 자기 성숙 프로그램

- 버스 개조 및 펀드레이징 등 공동 작업가 자유여행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고 팀워    크 형성

4-5월 자급자족의 힘, 함께 사는 힘을 기르다.

- 집짓기, 나물 캐기, 천염염색하기 등의 수작업을 통해 의식주를 자립적으로 해결

- 함께 더불어 사는 법과 생태적인 인식 형성

6-8월 팔도유랑-타인의 삶과 나의 삶이 만나다.

- 공동체마을, 농어촌 마을, 섬마을, 공장지대, 슬럼 지역, 예술마을 등지에서 인터    뷰를 통해 타인의 삶과 지역의 특성을 이해

- 다양한 지역민을 만나서 배움으로써 자신감과 새로운 시각 형성

9-11월 길 위에서 길을 찾다.

- 혼자 혹은 자신의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과 함께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기획하     며 실행

- 홀로서기를 통하여 자립심과 문제해결능력 형성

12월 길 위에서 나를 찾다.

- 한마당 축제에서 책, 동영상, 음악 등을 통해 자신이 찾는 길을 표현하며 나누기

- 자신의 철학을 세우고 버스에서 하차할 준비

(3) 프로그램 특징

공감유랑버스는 대안교육계에서의 진로교육프로그램 사례 중 스스로를 진로교육과정이라고 표방하는 유일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운영주체인 학교너머의 운영 철학은 돈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참고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100일학교, 피스캠프 등 여타 대안 프로그램에 비하여 비용이 획기적으로 저렴하다.

올해가 처음인 만큼 아직 세부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하기 어려우나 올해 연말 프로그램을 마치는 데로 보고서와 함께 세부 일정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한다.

2. 100일 학교

(1)  운영주체에 대한 소개 (사단법인 밝은마을)

(사) 밝은마을은 2006년 설립되어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고능리 1037번지에 소재하고 있다. 밝은마을은 대안의 삶을 찾아가는 공동체․사회적 기업을 표방하며, 본성(本性, 靈性, 참나)에 바탕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물질중심의 현대 문명에 이끌리는 삶에 대한 대안을 찾고, 실천하려는 뜻의 공동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다. 밝은 마을의 이념은 ‘생명이 곧 하늘입니다’, 목표는 ‘스스로 살리고 서로 살리고 세상을 살리세’이며, 인간상은 ‘밝은사람’이다. 밝은 마을은 강화에 본거지를 두고 장계 등에 지역 근거지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교육, 문화, 건강, 식품, 호혜 경제 등 공동으로 하는 삶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100일 학교는 밝은마을이 주관하는 교육사업의 일환이다.

(2) 프로그램 내용

초등학교 후반부터 20세 전후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연령대에 따라 진동기 100일학교(12-15세 청소년), 성장기 100일학교(16-19세 청소년), 청년(18세이상)으로 나누어진다. 100일학교는 한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 100일동안 전국을 누비며 다양한 분야(환경, 섭생, 민중의술 등) 민간 전문가를 찾아 나서며 공부하는 ‘유목형’ 교육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의 삶을 직간접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조명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탐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00일 동안의 프로그램은 3개의 학교, 즉 한강길학교, 강화학교, 마리예술학교가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1년에 봄과 가을 각 1회씩 진행된다. 100일동안 버스를 타고 학생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5기까지 배출되었다.

전형과정은 서류전형과 학부모와 학생이 참여하는 예비학교 과정과 면접을 거쳐 최종 참가자가 확정된다. 100일학교 비용은 최초 조사 당시 300만원대였으나 가장 최근 제6기 모집공고에는 210만원이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경우 상담을 통하여 비용이 조정되기도 한다.

하루하루의 프로그램이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었는데, 매일 90분~120분가량 자기주도학습, 강의, 그룹스터디를 진행하고, 울력이란 이름으로 공동 노동으로 적정기술, 로켓스토브 보일러, 전통구들 놓기, 이동식 게르짓기, 운기농업, 발효식품 만들기, 약초산행을 하며, 울력의 내용에 따라 하루 종일 시간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특강은 백일학교의 목표에 부합하는 분의 강의로 인연 따라 배치하며, 한밝음명상, 장틀, 수선재 수련 등은 방법을 배운 후, 매일 익힌다. 식사는 아침 발효효소, 점심 생채식, 저녁 생식으로 하며, 보이차 음용을 생활화한다.

100일학교 연혁

제1기 100일학교

- 대상: 청소년

- 졸업생: 12명

- 기간: 2008.10.15.~2009.1.23.

제2기 100일학교

- 대상: 청소년

- 졸업생: 10명

- 기간: 2009.8.22.~2009.12.5.

제3기 100일학교

- 대상: 청소년

- 졸업생: 7명

- 기간: 2010.4.10.~2010.7.17.

제4기 100일학교

- 대상: 청소년

- 졸업생: 40명

- 기간: 2010.10.9.~201.1.21.

제5기 100일학교

- 대상: 청소년

- 졸업생: 8명

- 기간: 2010.10.9.~201.1.21.

제4기 실제 운영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표Ⅳ-1> 제4회 100일학교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	기간	분야	지도	장소	비고
입학식	10.09	통과의례	좌계 김영래	서울 종로	수운회관 마당
마음공부	10.09~10.14	마음수련	김종술, 학암	전북 정읍	동막마을
생태집짓기 1	10.14~10.18	건축	이범영	전북 정읍	동막마을
장틀	10.20~10.25	기공/큰 춤	현백 전새들	강화
생태집짓기 2	10.25~10.27	건축	하영우, 성배경	강화
풍물-탈춤-소리	10.27~11.03	민중연희	정대호 외	강원도 원주	극장 ‘이달의 꿈’
생태집짓기 3	11.03~11.06	건축	하영우, 성배경	강화
생명축제	11.06~11.08	행사	이무열	강화
율려춤	11.08~11.11	춤	이귀선	강화
유기-자연농법	11.11~11.17	농사	목암 전희식	전북 장수	장계 명덕리 밝은마을
물수련	11.17~11.20	자연치료	청운, 한봉천	전북 남원	지리산 비룡계곡
당위지학	11.20~11.24	역사	수천 장세안	전북 정읍	삼신산 백학농원
발효음식	11.24~11.30	음식	정현숙	전북 정읍	동막마을
비어서 있음	11.30~12.03	비어서 있음	학생 자치	회의를 통해 결정
뇌과학, 우주과학	12.03~12.06	과학		서울
신명탐구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무엇인가)	12.06~12.12	마음수련	지운스님	경북 성주	자비선사
본국검	12.12~12.16	무술	이상운	경남 양산	원동 자연휴양림
전통인술	12.16~12.23	민중의술	장세동	부산 부전	부전시장
이타행(利他行)	12.23~12.29	이타행	학생 자치	회의를 통해 결정
효소단식	12.29~01.03	건강	윤중 황선진	전북 남원
보고서 작성	01.03~01.08			강화
종합예술공연	01.08~01.15	공연	이귀선	강화
졸업식	01.16	통과의례	좌계 김영래	강화

한편 올 가을 제6기 모집공고 자료에 기초한 커리큘럼은 크게 4부문 즉, 학문-수행-생활적정기술-삶과 예술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학문

▪ 동아시아 민족의 철학과 세계관

고대로부터 전승되어 온 세계에 대한 인식체계를 구축하고, 삶에 적용시켜온 학문.

-오윤육기학(五運六氣學) : 國師大學 교수진

-주역(周易) : 能仁 김계유

-동양의학 : 國師大學 교수진

-명리학 : 其然 신영철

-체질학 : 國師大學 교수진

-풍수학 : 日峰 김점석(교섭중)

-인체철학 : 允中 황선진

-어소론(語素論) : 允中

-체질학 : 국사대학 교수진

▪ 현 지구의 과학 수준으로는 인식이 되지 않는 진실. 지구보다 차원이 다른 우주적 시각을 체계화한 정보와 인식 체계

-우주과학 : 김재훈 박사

-지구의 과거-현재-미래 : 이종민 선생, 정래홍 선생, 박은기선생

▪ 최신 서양과학으로 보는 세계

-뇌과학 : 박문호 박사

-양자물리학 : (교섭중)

나. 수행

▪ 상시(常時) 수행과 비상시(非常時) 수행을 병행

일상생활에서 하는 수행과 수련의 한 단계 질적 도약을 위해 필요한 집중수행읋 병행함.

▪ 하늘의 이치를 담지하는 정법(正法) 수행을  결합

자허 유인학 선생의 한밝음명상수행, 수선재 수련법(체조, 호흡, 일상생활에서 마음쓰는 법 등), 전통선가(仙家)의 인체철학-기공(氣功)-사리연구(事理硏究) 등 세 가지 흐름의 수행법을 통섭함.

▪ 몸(system of movement of body)과 마음을 동시에 닦음

영육쌍전(靈肉雙全)의 수련 : 바른 식생활, 물수련, 맨발 걷기 산행, 울력, 기공 등과 마음공부를 아우름

다. 적정기술 및 울력

▪ 백일학교에서의 적정기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대안기술, 공동체의 삶으로 가는 저비용 기술 등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로켓 스토브 난방-보일러, 나무벽난로-오븐, 태양열 난방-온수, 전통구들, 게르 등 이동식 주택, 발효식품-생식 등이 그것이다.

▪ 적정기술 워크샵

백일학교 기간 중에 주1회 1박 2일(경우에 따라서 2박3일), 총 6회로 필요한 적정기술을 익히고, 시설을 구체적으로 한다. 이 워크샵은 기술 익히기, 시설 비용절감, 견본 시설, 공동체간 교류 등의 다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획 및 실무 : 목암 전희식, 양창인 선생

라. 삶과 예술

하늘의 이치에 따르는 삶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이 ‘하나됨과 어울림’의 예술과 세시풍속 등의 문화이다. 이번 백일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배우고 익힌다.

▪ 공동체 문화예술의 세계적 전범인 풍물을 차원을 높여 익힌다 : 김원호 선생

▪ 하늘, 땅, 사람 등과 오롯이 하나되어 발현되는 율려춤 : 이귀선 선생

▪ 천제(天祭)를 비롯하여 차레 올리는 법 : 允中 황선진 등을 익혀 제 12회 생명축제    (신묘년 10월 28일 ~ 30일)에서 구현한다.

제4기 백일학교 소감문 일부 발췌

일단은 100일학교가 100일 동안 집에 안가고 정규적인 학교건물도 없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배운다는게 정말 특별한 것 같다. 선생님과 학생은 벽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댁에 가서 숙박과 식사도 같이 하니까 그런 생각은 들지 않고 가족 분위기가 난다. 그리고 이 학교가 배우는 것이 교과서 위주로 배우지 않고 대중화 되어있지 않은 그렇지만 중요한 것들과 알아야 하는 것들 우리가 평소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한다. 그런 첫 경험들을 하기에 두려움이 오기도 하지만 하고나면 자신감이 붙는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장틀 및 행공 및 수벽치기를 한 후 금강경도 읽는다. 아침은 밥이 아닌 효소를 먹는다. 저녁에는 매일 일지를 쓴다. 그 소소한 자체가 나한테는 큰 변화였다.

.... 중략 ..

음..처음엔 복학을 하기로 했다. 내 의견이나 남의 의견 상관없이 당연히 복학을 해야 하는  줄 알았고 계획 같은 것도 없었다. 그런데 복학을 해야겠다는 걸 바꾸고 검정고시를 보기로 결정했다. 생각해보니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수업도 제대로 듣고 학교도 제시간에 매일 등교하는 게 자신이다 생각했다. 그렇지만 내 성격을 내가 바라봤더니 ‘난 못 한다’였다. 아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 같다. 그리고 자비선사에 가서 가족이랑 수련을 하기로 계획을 짰다.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종류별 내가 배우고 싶은 학원도 다 다녀볼 것이다. 17살은 후회하지 않게 살거다.

.... 중략 ..

이 학교에 와서 배운 것도 많고 얻은 것도 많고 버린 것도 많아요. 배운 것은 사람이 사는 방법을 배웠고 얻은 것은 자신감을 얻었어요. 마지막으로 버린 것은 두려움과 자책감을 버렸어요. 나한테는 참 고마운 학교이자 좋은 경험이에요. 100일간 알차게 스승님들을 찾아가 배우고 풍족한 환경과 열악한 환경을 오가며 어떠한 시련들도 극복하고 벌써 100일이 다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죠. 어서 빨리 100일학교가 끝났으면 하는 마음과 끝나는 날만을 기다렸는데 막상 끝이 다가오니 반대로 시간이 늦게 갔으면 하는 바람도 생기네요. 항상 같이 붙어있던 100일학교 식구들과 떨어져 각자의 집으로가 생활한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뭉클해요.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는데.. 그리고 난 이제야 시작으로 느껴지려는데 벌써 끝나다니.. 전에 우여곡절이 되게 많아서 그때는 때려치우고 싶은 감정들도 들 정도였는데 이제 그런 건 없고 100일학교의 좋았던 추억과 기억들만 생각나요. 이 글을 쓰는 지금 내 바로 옆에 다예도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소소하게 옆에 다예가 있는 것도 다예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니 믿기지 않아요. 항상 같이 있을 것만 같은..그 만큼 정이 많이 들었어요.

(3) 프로그램 특징

100일학교 교장선생님이 전통문화분야에 관심이 많고 주변에 다양한 인적자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러한 네트워크에 기초하여 100일 학교 프로그램이 꾸려져 있었다.

100일학교는 30일 단위로 나뉘어 참여할 수도 있는데, 일부 공교육내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하여 참여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은 학교 밖 학령기 청소년이었다.

100일학교 교장은 앞으로 보다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제 은행처럼 만들어 원하고 관심있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운영은 원칙적으로 짜여진 프로그램이나 100일 중 일부는 참가자들 자체 결정에 의한 부분도 있었다.

100일학교 운영이 이제 3년도 채 되지 않아 아직 프로그램이 완성되기 보다는 그때 그때 보완조정하는 과정이 많아 보였으며, 참여 학생들은 대부분이 탈학교 학생이거나 탈학교를 고민하는 학생들이였다.

3. 피스캠프

에듀코빌리지 조태영 대표를 2월 14일 삼청동 사무실에서 면담하였으며 이후 2월 경남 산청의 에듀코빌리지 방문 및 빌리지 관계자 면담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1)  운영주체에 대한 소개(에듀코빌리지)

에듀코빌리지는 스스로를 ‘300년의 꿈을 꾸는 대안기업’이라고 주장하며, 300년을 꾸준히 노력하면 세상이 아름답고 평화롭게 바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에듀코빌리지가 할 일이 없어질 것이고, 그래서 에듀코빌리지는 300년 후쯤에 문을 닫을 예정인 시한부 기업이라고 밝히고 있다.

에듀코빌리지는 무한경쟁, 승자독식의 룰로 진행하는 소멸의 게임에서 빠져나와 모든 이들의 꿈인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나누고, 보듬고, 가꾸고, 퍼뜨리는 새로운 룰로 다듬어서 교육생태마을, peacecamp, 서울센터 사이, 쪽빛학당을 운영중이다.

(2) 프로그램 내용

피스캠프는 홈스테이캠프와 화상영어, 방학캠프, 쪽빛캠프, 착한무역, 피스로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홈스테이캠프와 화상영어는 상설프로그램으로 연중 상시 진행하고 있으며 방학캠프는 여름과 겨울방학 중에만 운영된다.

피스캠프는 에듀코빌리지가 필리핀에 설립하여 참가자를 위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으로 커뮤니티프로그램, 스스로 하기 프로그램, 필리핀 피스로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커뮤니티프로그램은, 피스캠프의 필리핀 친구들을 캠프로 초대하여 참가자와 함께 현지 친구들이 서로의 말을 가르쳐주고 배우면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 낯선 사람과 친구를 만드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문화 나누기의 날’과 참가자들의 자기표현력 향상과 창의력으르 고양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함께 만들기’, 스포츠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유대감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함께 운동하기’ 등이 있다.

스스로 하기 프로그램은 자신과 친구들이 먹을 음식을 스스로 만들면서 먹는 행위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며 준비과정에서 실용영어를 익히는데 목적이 있는 ‘음식만들기’, 미처 몰랐던 참가자 서로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마음나누기’, 놀이를 통해 참가자를 둘러싸고 있던 강박을 풀어 보다 자유스러운 상태로 자신을 회복시키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일단 놀자’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튜터 프로그램, 학교 학습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필리핀 피스로드 프로그램은 교육(education)과 생태(ecology)를 결합한 에듀코투어리즘(educo-tourism)의 여행길로 느리게 보는 세상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1루트는 원주민 마을 체험으로 잠자리도 불편하고 문명의 흔적도 없어 따분하고 심심한 곳에서 인종도 학력도 재력도 구분할 수 없는 같은 인간으로서의 나와 너의 존재를 배우게 될 것이고, 제2루트는 바기오 여행으로 낯선 곳, 낯선 길에서 만나는 사람과 땅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용기를 갖게 하고 세상을 보는 따스한 시선을 갖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프로그램 특징

피스캠프는 제대로 잘 놀지 못하는 사람은 상상력을 키우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칠 때까지 놀리는 프로그램이다. 놀다가 지치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 보고 꿈을 꾸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피스캠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참가자의 자유의지이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함께 선택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 참가자의 권리이다. 그렇게 되면 방종과 나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지만,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자유가 주어지면 어른들의 걱정을 깔끔하게 날려버리고 멋지게 성장한다고 믿고 있다.

오전에는 영어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주로 각자가 선택하는 프로그램을 한다. 피스캠프에 온 첫 몇 주는 마냥 노는 경우가 많다. 어른보다 더 스트레스가 극심한 사람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해방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기간동안 자신을 어떻게 풀어놓느냐에 따라 이후의 캠프 생활 방향이 정해질 정도로 해방기간은 대단히 중요한 기간이다. 오후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공부하는 것으로 철학, 사회학을 위시해서 요가, 사진, 심리, 그림, 연주 등을 하며, 저녁에는 함께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필리핀 현지 친구들을 피스캠프에 초대해서 놀기도 한다.

4. 대안 진로교육의 한계

3가지 대안 진로교육 사례들은 몇 가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프로그램 역사가 짧다는 것이다. 미인가 대안학교가 90년대 후반부터 15년 가까이 역사가 되었다면 이들 프로그램들은 100일학교가 가장 오래 된 것으로 최대 3년이다. 둘째, 개별 프로그램이 해당 프로그램 운영기관이나 해당 기관의 핵심 인물의 영향을 너무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다. 100일학교의 경우 프로그램 장소와 참여 강사진들이 교장 선생님 개인의 인적 네트워크에 많이 의존해 있었다. 한편, 피스캠프의 경우 에듀코빌리지 설립자의 철학과 사상에 많이 의존해보였다. 마지막으로 이들 프로그램의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이미 탈학교 학생이나거나 아니면 탈학교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학생들로 공교육에서의 진로교육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전반적으로 공교육 밖의 진로프로그램은 체계적이기 보다는 탈학교하거나 탈학교를 심각하게 고려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스승을 마나거나 스스로의 자립 체험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진진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로 보였다.

Ⅴ. 외국의 진로 교육

1. 아일랜드: 전환학년제도(Transition Year)를 중심으로

(1) 전환학년제도(TY)

1) 도입배경

전환학년은 1974년 9월 시범프로젝트로 도입이 되었다가 1994년까지는 본격적으로 확대되지 않았다, 1990년대 중반부터 대규모로 확대되었다. 전화학년은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교육경험을 제고하고, 학기말 시험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부터 탈피하고자 도입되었다. 당초 전환학년 과정의 목표대상자는 졸업자격시험과정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의 전환활동과 졸업 후 학생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전환활동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전환학년과정은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할 예정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전환학년제도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교과교육에서 강조되지 않았던 다양한 역량과 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학생들이 개인적, 사회적 능력, 자기중심적 학습능력 등을 개발하고, 청소년들에게 성인 및 직업생활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2) 전환학년 특징

전환학년은 시험보다는 평가로 이루어지며, 학생 자신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고취시킴으로써 학교환경에서 전환을 도와주는 폭넓은 교육경험을 제공한다. 보통 학교에서는 입학기준을 정하고, 학과목별 가드라인에 따라 현장 요구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다.

전환학년은 응급처치, 요리, 타자 등의 생활기술과 같은 다양한 비교과목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암벽등반, 비탈타기, 카약, 오리엔터링 등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도 포함되어 있고, 지역사회 및 자선단체에 도움을 주는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은 많은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환학년의 혁신적 특징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 내에서 학교가 전환학년 프로그램의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학교 전환학년이 핵심적인 특성은 학생들에게 직업체험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직업체험하는 기간은 평균 15일정도 이며, 모든 학교에서 최소 5일 이상 정도의 기업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3) 교육과정 운영

전환학년 교육과정의 내용엔 일반적인 교과목인 수학, 영어, 국어 외에도 문학연구, 스포츠/레져활동 그리고 컴퓨터 연구 등 다양한 과목이 있다. 3/4이상의 학교에서 지역사회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직업 관련한 영세회사나 사업체 방문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2/3이상의 학교에서는 실무능력 및 대학수준에서 공부하게 될 과목도 소개하고 있다.

4) 전환학년제도 참여 현황

대략 75%의 중고등학교에서 전환학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 직업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등학교의 97%는 전환학년 학생들 모두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일랜드에서 전환학년은 의무로 택한 학교와 선택으로 택한 학교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다.

5) 교육적 성과

Smyth, Delma Byrne& Carmel Hannan(2003)는 전환학년제도를 개인발달, 학업성과, 학교중퇴, 대학진학, 노동시장 통합 차원에서 성과 분석을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인발달: 참여 학교 대부분의 교장은 전환학년은 학생들 개인의 발달을 촉진시키    는데 성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학업성과: 평균적으로 전환학년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환학년을 받지 않는 학생에    비하여 고등학교 졸업시험에서 과목당 1점이상 더 높게 나타났다.

▪ 학교중퇴: 신입생 수를 기준으로 볼 때 전환학년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학교    는 다른 학교유형보다 중퇴자비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자기의지로 전환학년    에참여한 학생이 아닌 경우 긍정적인 이득이 없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 대학진학: 전환학년 참여 학생의 대학진학 지원율은 1.6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 노동시장 통합: 무급직업체험이 전환학년제도의 핵심요소이지만 전환학년 학생의    40%가 유급 시간제 고용상태였으며 이러한 비율은 중등교육내 다른 학년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2) 학교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체계

1) 중등학교 진로지도교사 자격 요건과 교육내용

중등학교 진로지도교사(guidance counsellor)가 되기 위해서는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교사로 근무하다 공인된 지도상담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이처럼 아일랜드 중등학교의 진로지도교사는 대학교의 지도상담 대학원과정을 통해 양성되는데 교육과정은 1년 전일제 또는 2년 시간제이다.

일반적으로 지도상담 양성과정의 교육내용은 심리검사, 상담 이론과 실습, 진로발달, 직업적 이슈들 (지도서비스, 윤리, 기록유지 등 관리하기), 연구방법 및 통계를 포함한다. 한편, 진로지도교사에 대한 재교육은 국립교육지도센터와 진로지도교사협회가 담당하고 있다.

2) 학교 진로교육 전문인력의 역할

모든 학교는 학교지도프로그램이 교내 모든 학생들의 욕구를 고려하여 학교지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진로지도교사는 이러한 학교지도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핵심 인물이다. 아일랜드는 학생 500명당 1명의 지도교사를 두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진로지도교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 지원, 사정, 정보 제공, 학급단위의 진로지도 활동, 일터학습의 계획과 준비, 위탁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전문성 개발 등을 한다. 둘째, 진로지도교사는 전 학년들을 대상으로 1대1 지도, 진로계획, 학습능력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셋째, 고등학생들이 학업계획을 설계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개별 도움을 제공한다. 넷째, 진로도교사가 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학급수업, 소그룹 지도, 개별상담 및 집단상단 등의 방법을 실시하며,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는 하생의 경우 적합한 외부기간에 위탁할 수도 있다.

전환학년 프로그램은 진로지도교사의 책임이며 아일랜드 진로교육의 핵심을 차지한다. 전환학년기에 놓인 고1 학생들은 폭넓은 범위에서 교과목을 선택하고, 직장체험을 통해 직업기술 및 능력을 키우게 된다.

2. 덴마크: 교육·훈련·진로선택의 지도에 관한 법률(2003)을 중심으로

덴마크에서 교육 시스템 안의 학생들과 교육 시스템 밖의 청소년 및 근로자들을 위하여 진로교육(교육·직업지도)을 제공하는 것은 높은 우선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2003년 4월, 덴마크 의회는 교육 시스템에서의 진로교육 서비스의 포괄적인 개혁의 결과로써 「교육·훈련·진로선택의 지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률을 채택하였다.

(1) 진로교육의 목표

새 법률에 의한 새로운 진로교육 시스템은 2004년 8월 1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교육부가 덴마크 진로교육 개혁(Danish guidance reform)의 적용에 책임을 맡아 왔는데, 새로운 지도 시스템에 대한 관리와 조정의 역할도 포함하고 있다.

진로교육에 관한 새로운 법률의 목적은 양질의 진로교육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다 간단하고 투명한 진로교육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법령은 7개의 주요한 목표를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들에 따른 진로교육(교육, 훈련 및 진로의 선택에 관한 지도)은 다음과 같다.

▪ 개인의 선택이 개인이나 사회에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도와야 하고,

▪ 진로교육이 특별히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 개인의 흥미, 적성, 능력을 고려할 의무가 있으며, 이것은 비공식적인 역량과 사전    교육 및 일의 경험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숙련 노동과 자영업이 요구하는 것도 해    당하고,

▪ 진로교육은 중도 탈락생 수,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학생 수를 가능한    한 제한할 의무가 있으며,

▪ 나아가, 진로교육은 교육, 교육기관 및 미래의 진로 선택에 관한 정보를 탐색하고    사용하는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정보는 IT    기반 정보와 지도를 포함하고,

▪ 지역이나 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 진로교육 상담원(Guidance counsellor)의 자격과 역량의 향상이 되어야 한다.

(2) 진로교육 시스템의 주요 요소

1) 청소년 지도 센터(Youth guidance centers)

청소년 지도 센터(Youth guidance centers)는 의무교육에서 청소년 교육으로 전환에 관련한 진로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2004년 덴마크 내에 46개소가 존재했다. 덴마크는 7세에서 15～16세에 이르는 9년 동안의 초·중등과정의 의무교육을 마친 뒤 3년제 김나지움으로 진학할 수 있으며, 김나지움의 졸업시험에 합격한 후 대학입학자격을 얻어 고등교육으로 진학하는 것이 표준적인 교육 시스템이다. 그러나 그룬트비와 콜의 자유교육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프리스쿨, 애프터스쿨, 자유교사대학, 평민대학(Folk high school) 등과 교육훈련에 관련한 학교 등이 공립학교와 더불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때 의무교육을 마친 후 청소년 교육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진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청소년 지도 센터이다.

청소년 교육은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청소년 진로센터에서는 6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중학교 과정 학생, 교육, 훈련 및 고용 상태가 아닌 19세 미만의 청소년,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과 고용에 관한 진로교육이 필요한 19～25세의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하거나 마치는 것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을 주 대상으로 한다. 학교의 교장의 협조하에 청소년 진로교육 센터는 학생 가까이에서 진로교육 활동을 조직하게 된다.

2) 지역 진로교육 센터(Regional guidance centers)

지역 진로교육 센터(Regional guidance centers)는 청소년 교육에서 고등 교육으로의 전환에 관련한 진로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2004년 덴마크 내에 7개소가 존재한다. 또한 덴마크에서의 모든 고등교육 프로그램과 그러한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한 직업, 전문직 등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지역 진로교육 센터는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내의 학생들과 고등교육 프로그램으로 진입하길 원하는 교육 시스템 밖의 청소년과 성인을 주 대상으로 한다.

3) 진로교육 포털 사이트

전국적인 진로교육 포털 사이트는 진로교육에 관한 새로운 법률의 목표 중 하나인 “ICT 기반 진로정보와 진로지도의 사용 증가”를 위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포털 사이트는 청소년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고등교육 프로그램, 직업 및 전문직, 고용 시장 이슈, 해외의 학습 기회 등에 관한 최신의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4) 진로교육 상담원(Guidance counsellor)

진로교육 상담원(Guidance counsellor)의 훈련은 덴마크의 진로교육 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해 실무자들의 자격과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진로교육 센터들에 고용되기 위해서는 진로지도 및 지도 실무(진로교육 이론과 방법, 윤리 등), 진로지도와 사회(노동 시장과 정책, 교육 시스템과 교육 정책, 사회와 비즈니스의 개발 등), 진로지도와 개인(다양한 대상, 인적개발, 학습 이론 등)으로 구성된 3개의 모듈로 6개월 간의 전일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훈련 프로그램은 성인학습 프로그램으로서 제공되며, 준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제로 진로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주기(2년 간)의 고등 교육프로그램과 2년 간의 관련 현장 경험이 최소한으로 요구된다.

(3) 「교육·훈련·진로선택의 지도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덴마크의 「교육·훈련·진로 선택의 지도에 관한 법률」은 총 5부 17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장마다 진로교육 서비스의 개혁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앞서 언급한 7가지의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격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이 장은 법률 전체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진로교육의 목표, 대상, 내용, 방법, 인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제2부는 덴마크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청소년 교육 단계의 진로교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정규 교육과정 내의 학생들과, 교육과정 외의 학생들까지도 진로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각종 대안학교에 속해 있는 학생들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교육단계의 진로교육은 시의회의 의무이며(제3조(1)항), 제1부의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과정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각종 교육기관들과의 긴밀한 연계 속에 지도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제5조(1)항과 (2)항). 특히 청소년 진로교육 센터가 실제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이 기관과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학생들이 질 높은 지도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3부는 고등교육 단계의 진로교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단계의 진로교육은 교육부 장관이 의무이며, 프로그램 내·외의 학생 및 성인 모두를 진로교육 서비스의 제공 대상이 된다(제11조(1)항). 이 장에서는 실제 일의 세계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진로교육을 강조하며, 관련 프로그램, 고용서비스 등과의 연계를 강조하였으며, 진로교육의 질과 질 보증에 대해서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제12조(1)항～(3)항).

제4부는 이러한 진로교육이 전국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진로교육 포털 사이트를 구축·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3조(1)항). 따라서 이러한 포털 사이트가 제공해야 할 정보의 내용과 관련 규정을 언급하고 있다.

제5부는 법령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시점과 적용 지역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법률의 구조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Ⅴ-1> 덴마크 진로교육 법령의 구조 및 내용

구 성	주요 내용
제1부 교육․훈련․진로 선택의 진로교육 목표 (제1조～제2조)	교육․훈련․진로 선택을 위한 진로교육의 목표
제2부 청소년 교육․훈련․진로 선택의 진로교육과 청소년 진로교육 센터 (제3조～제10조)	시의회의 청소년 교육 단계의 진로교육 제공 의무 진로교육 대상의 범위 진로교육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학교 진로교육의 계획 제1조의 목표 이행을 위한 진로교육을 계획 타 기관과의 협력 진로교육에 관한 규정 마련 의무 진로교육 서비스의 주체로서 청소년 진로교육 센터 명시 청소년 진로교육 센터의 경영 그로부터 시의회가 지도 활동의 목표 및 틀 설정 목표, 틀, 진로교육 활동 결과의 공표 의무
제3부 고등교육․훈련․진로 선택의 지도 (제 11조～제 12조)	교육부 장관의 고등교육 단계의 진로교육 제공 의무 진로교육 제공 대상의 범위 진로교육 활동의 연계성 진로교육의 계획 진로교육의 규정 마련 의무 진로교육의 질, 질의 보증
제4부 전국적인 활동과 조직 (제 13조～제 15조)	진로교육 포털 사이트 구축 및 유지의 의무 명시 진로교육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내용 관련 규정 마련 의무 교육 및 직업 지도를 위한 국립센터 의무 및 활동 내용
제5부 효력의 발휘 (제 16조～제 17조)	각 조항별 효력 발휘 시기 명시

3. 미국: 진로교육촉진법(Career Education Incentive Act)을 중심으로

(1) 목적

1977년 12월 13일에 공포되어 1981년 8월 13일에 폐지된 소위 진로교육촉진법(Career Education Incentive Act)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직업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확장함으로써 학교교육이 직업세계뿐만 아니라 개인의 진로선호와 밀접한 연계를 갖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법령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인식, 진로탐색, 진로의사결정, 진로계획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인종, 성별, 경제적 지위, 장애 등에 의한 차별이나 고정관념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진로기회를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제3조에 규정된 진로교육촉진법의 목적은, 제15조 (1)항의 (A)호에서 진술된 진로교육의 개념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제시된다. 또한 비록 특정한 조항에 대한 규정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진로교육이 진로인식, 탐색, 의사결정, 계획에 관한 활동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직무 기술 훈련은 배제되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직업교육과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2) 진로교육촉진법(Career Education Incentive Act)의 주요 내용

진로교육촉진법은 주 교육청 중심의 진로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기금 지원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제4조에서는 의회에서 승인한 기금 지원의 규모가, 제5조에서는 승인된 기금을 개별 주 교육청에 지원하는 방법 및 연방 정부 차원의 기금 비축에 관한 사항이,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개별 주 교육청이 기금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지원서와 주 계획안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즉 이 법령은 초·중등학교 중심의 진로교육이 강화되도록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단기간(1979년～1983년)에 기금 지원을 집중하며,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주 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청 중심의 진로교육 업무가 진행되도록 하는데 그 의도가 있다.

이 법을 통해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기금은 그 사용처가 규정되어 있다. 주 교육청 수준에서는 교사의 재교육을 위한 기관의 운영, 진로교육 자료의 보급, 주 교육청 수준의 평가 실행, 지역사회와의 연계, 교사 교육 교육과정의 수정 등에 사용되도록 허용되어 있으며, 지역 교육청 수준에서는 진로교육 개념의 교실에의 적용, 체계적인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실행,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실행, 지역 진로교육 조정자의 채용, 재교육 훈련의 실시, 자료의 구입, 진로교육 정보센터의 운영, 평가의 실시 등에 사용되도록 허용되어 있다(제8조).

또한 이 법이 초·중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강화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으나, 고등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민간조직 등에 계약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금을 지원하는 시범 프로젝트(post-secondary education demonstration project)를 통하여 고등교육 수준에서의 진로교육 강화도 촉진하고 있다(제11조).

제13조에서는 초·중등 진로교육 강화를 위하여 어떠한 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지가 명시되어 있다. 제(a)항에서는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 리더십 발휘를 위하여 교육부 내에 진로교육국(Office of Career Education)을 설치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b)항에서는 자문기구로써 국가진로교육자문위원회(National Career Education Advisory Committee)를 설치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참여함을, (c)항에서는 교육부와 국립교육연구원과의 관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연방 정부로부터의 기금 지원의 결과는 주 교육청에 의해 분석이 이루어져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그 결과를 상·하원의 관련 위원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기금 운영 및 집행을 위한 개선 사항을 각각의 주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제14조).

이러한 미국 진로교육촉진법의 내용 구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Ⅴ-2> 미국 진로교육촉진법의 내용 구조

구분	주요 내용
도입	2조. 의회의 보고 3조. 법령의 목적
기금의 지원	4조. 정부지출금의 승인 5조. 주 교육청에의 할당 및 연방 차원의 자금 비축 6조. 기금 지원을 위한 지원서의 내용 7조. 주 계획안의 제출
기금의 사용	8조. 주 교육청에서의 기금 사용의 내용 및 지역 교육청, 사립 비영리 교육기관에의 지원 9조. 기금의 지급
프로그램 모형	10조. 진로교육 모형 및 우수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발굴
중등 이후의 교육 시범 프로젝트	11조.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비영리 민간조직 등에의 교육 시범 프로젝트 운영
진로교육 정보	12조.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의 수집․조사․분석 및 배포
집행기관	13조. 연방 및 지역 수준에서의 진로교육 관련 업무의 집행 기관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보고서	14조. 기금 지원 결과의 보고, 분석 및 제출
용어의 정의	15조. 진로교육, 장관, 장애인, 지역교육청, 주교육청에 대한 용어의 정의
기타	16조. 1976년 교육법 수정안에 대한 수정

4. 핀란드: 기본교육법((The Basic Education Act 628/1998)을 중심으로

(1) 진로교육 관련 법령

기본교육법(The Basic Education Act 628/1998)은 모든 아이들이 반드시 적절한 상담(appropriate counselling)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모든 학생들은 교육 전과 후에 학업 경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또한 미래의 전문적인 삶과 고용가능성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반드시 학업과 고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교육 또는 개인적인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2007년에 발표한 교육연구발전계획(The Development Plan for Education and Research 2007-2012)은 진로지도(guidance)의 우선과제로 사회적 소외로부터의 예방, 교육 체계의 효율성 제고, 모든 교육 수준에 있어서 학생들이 무사히 교육을 수료하도록 하는 동시에 중도탈락률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도 탈락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직업지도 상담, 훈련과 관련된 의사소통, 학생 선발, 장학금, 개인에 맞춘 학업, 학생을 위한 학업 관찰 체계, 가정과 학교의 협력, 학교와 학생의 안전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진로교육 관련 법령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Ⅴ-3> 핀란드 진로교육 관련 법령 및 조항

법령명칭	관련조항
기본교육법 (628/1998)	§11 교육의 내용 3. 학생들에게는 진로교육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30 교육의 권리 1. 등록학생에게는 수업일에 교과학습과 진로교육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중등교육법 (629/1998)	§7 교육의 범위 및 내용 4. 학생들에게는 적절한 진로교육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22 교육의 권리 학생들은 교육내용에 따른 학습과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직업학교법 (630/1998)	§29 교육의 권리 학생들은 교육내용에 따른 학습과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고용서비스법 (630/1998)	§17 기타 정부 및 유관기관의 진로지도와 연계 고용, 사회 및 보건, 교육 당국은 고용서비스를 조율하고 관련정책을 실시하는데 서로 협력해야 한다. 교육 당국은 고용 당국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직업지도와 이들의 구직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책무를 가진다.

자료: OECE(2002). OECD Review of Career Guidance Policies: Finland National Questionnaire.

이지연․정윤경․최동선․김나라(2009). 미국․프랑스․핀란드․덴마크의 교과통합 진로교육.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재인용.

(2) 시행주체

핀란드의 교육부와 노동부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와 학업 및 직업 지도 서비스를 담당하고 핵심부처이다. 이들은 국가수준에서(ministries, the Fi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and the Employment Office), 그리고 지역수준에서 서로 협력하며 학생에게 진로지도를 제공할 책임을 지고 있는 학교와 지역 고용 관련기관들과 협력하여 이루어진다. 학업과 진로 그리고 고용과 관련된 교육적 지원은 법에 의해 제공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관한 시간은 정부가 정한다.

(3) 교육과정에서의 진로교육

기초교육을 위한 국가수준의 핵심교과과정(National core curriculum for basic education, 2004)은 진로지도와 상담활동의 과제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함으로써 학습능력과 사회적 성숙을 이끌고, 학교를 떠나 스스로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발달시킨다고 기술하고 있다. 학생들은 진로지도와 상담의 도움을 받아 학업, 교육훈련, 일상생활, 그리고 진로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능력과 흥미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진로지도와 상담의 기본적인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 독립심, 책임감, 자기이해를 배운다.

▪ 협동과 상호작용에 있어서 기술을(skills)를 배운다.

▪ 학습능력(learning capabilities)을 향상시키고, 학습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문제상황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다양한 학습양식을 안다.

▪ 학습 기술,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을 배운다.

▪ 교육에 있어서의 다양한 전환 기간, 기초교육의 마지막 시기에 있어서 지원과 지도를 받는다.

▪ ICT(informa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활용하여 학습, 미래, 인생계획, 인생의 선택을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획득하고 정보를 찾는 것을 배운다.

▪ 의사결정기술을 개발하는 것, 이를 실행에 옮기고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기술을 배운다(변화하는 상황하에서도).

▪ 성별의 경계를 넘어서 학생 개인의 직업적인 성향, 과목과 훈련, 그리고 직업적 선택을 포함하여 지원과 지도를 받는다.

▪ 사회, 직업 생활, 기업가정신, 다문화와 국제화를 포괄하는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 배운다.

핀란드에서는 진로교육은 의무교육의 몇년 해 동안(초등학교 수준: primary level)에  교육의 전체 과정 속에 통합되어 진행된다. 그 이유는 어린이들이 교육이 달라지는 여러 국면과 시기에 대해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며 사회의 기본적인 기능과 전문 직업세계에 대해 알도록 하는 것이다.

1-2학년에 진로지도와 상담의 목표는 학생의 학습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적인 성장을 지지하며, 학습 문제가 출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3-6학년에는 학생이 학교에서의 활동을 수행하고, 과제를 마무리하는데 있어서의 독립심과 책임감을 기르도록 한다. 학생은 기초교육과 중등학교로의 전환국면에 있어서 선택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안내받는다. 이 시기의 진로지도와 상담 활동은 주로 다른 과목, 학교의 다른 활동과의 접목을 통해 이루어진다. 상담을 위한 수업이 마련되어 진행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의무교육기간의 상위기간(중학교: lower secondary level)교과과정은 별도의 교과로서 진로상담(oppilaanohjaus: guidance counselling)을 포함하고 7학년에서 9학년까지 한 학년에 격주로 진행되며 특히 학업과 관련하여 학업 경로에 관한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최소 45분). 국가교육과정은 7-9학년 기간 동안 76시간의 진로지도와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학급단위의 진로지도수업은 진로지도 상담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진로지도수업은 학업 기술과 학교생활, 자기이해, 교육과 훈련 선택, 직업, 직업분야와 일의 세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7-9학년의 진로지도 상담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학급에서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지도(guidance in class during lessons)

▪ 개인별로 이루어지는 심층 지도와 상담(in-depth personal guidnace and counselling in individual question)

▪ 사회적 상호작용에 기초한 소-집단 지도와 상담(small-group guidance and counselling based on social interaction)

▪ 직업생활시기로의 소개(the introduction-to-working-life periods)

의무교육기간에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업, 그리고 관련되어 예상되는 문제에 있어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학생들과 학부모는 학생이 습득한 지식과 학교생활, 미래에 대해 가능한 선택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모든 학생과 학부모, 교사, 그리고 상담자는 반드시 학생의 진로지도에 관해서 논의해야 하며 미래의 교육 또는 직업과 관련된 결정은 최종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10학년이 되는 해에는 선택적으로 매주 한 번의 진로상담수업을 들을 수 있다. 지역 관계당국 또는 학교는 이 진로상담수업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형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한편 의무교육기간 내에서도 일 경험(traineeship)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이는 학생이 전문적인 직업세계에 대해 친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생들은 8~9학년에 1~2주 가량을  활용할 수 있다. 10학년이 되는 해에 학생들은 선택적으로 자신의 학업계획에 있어서 매주 며칠씩을 인턴십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향후 학업과 직업 및 다른 인생의 계획에 대한 지도 및 상담을 받게 된다. 또한 현재 학습상황과 과목의 선택, 그리고 학업기술과 미래 계획에 대한 안내를 받고 있다.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 상위중등학교는 학급단위의 진로지도 상담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38시간), 선택․심화 수준과목(38시간)으로 진로지도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수업들은 학습 프로그램의 계획을 세우고, 학업 기술, 자기이해, 평생교육과 직업, 그리고 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야 한다.

(4) 진로교육 담당인력

의무교육기간에서 종합학교(Basic Education comprehensive school: 초․중학교)의 진로지도상담자(Guidance Counsellor)는 3~9학년 시기의 학생, 특히 7~9학년의 학생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또한 6학년 학생들에게 중학교 단계에서 진행될 학업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며 주 업무는 교수(teaching), 정보제공, 학업, 직업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평생교육 등에 대해서 지도하고 안내한다. 이외에 학생들에게 선택과목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며 학생복지 팀의 일원으로서 학교복지관계자(school welfare office)와 함께 학생들의 반배정에도 참여한다. 학생들의 교육기관 및 기업 방문을 설계하고 학부모의 학교 방문에 대해서도 관리한다. 또한 학생들의 진급과 졸업 관리, 상급학교 지원절차에 관여하며 진로지도 상담을 진행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상위중등학교에서의 진로지도상담자(Guidance counsellor, opinto-ohjaaja)는 학생이 개인 학습계획을 세우는 것을 도우며 학생들의 과목선택이 앞으로의 학업과 상위중등학교 이후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의논한다. 또한 다른 교육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과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최신의 자료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별로 기존의 교사 가운데서 모집되며 중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집단 그리고 개인 진로상담지도를 제공한다. 진로지도상담자가 학교 진로지도 상담의 책임자라면 중등학교에서 각 학급은 지정된 집단 조언가(Group adviser)가 있으며 이들은 학급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의 업무(예, 선택과목 결정, 체험학습 기간 계획)를 담당한다. 또한 모든 교사들은 특히 자신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학업적인 기술, 역량을 가르치도록 되어있다.

이들 인력에 관한 자격사항은 교원자격볍 법령 또는 교원자격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종합학교의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①종합학교 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교육학 또는 교과교육 분야의 석사학위와 교수법 과목(pedagogic studies) 이수을 가지고 ②지도 및 상담 분야의 특별훈련과정(60ECTS)을 이수해야 한다. 일반계고의 학교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①교과교사의 자격(담당과목의 석사학위와 교수법 과목 이수)을 가지고 ②종합학교 학교상담자와 동일한 지도 및 상담 분야의 특별 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5) 학교 밖 진로교육

고용 경제부(Ministry of the Employment and the Economy)의 고용사무소 소속 심리학자와 교육 상담자 그리고 고용 상담자들은 진로 선택의 측면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상담을 제공한다. 노동부의 고용사무소에서 심리학 석사학위를 가진 심리학자들이 진로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들의 경우 고용기간동안 단기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노동 시장에서의 성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일반 또는 직업학교의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교육과 직업 선택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는 면대면 상담을 통해 특정분야에서의 직업과 학업과 관련된 문제를 상의할 수도 있다. 고용 사무소는 또한 직업과 교육과 관련해서 무료로 온라인 서비스 및 인쇄물을 제공한다.

5. 영국: 1997년 교육법 개정(1997 Education Act Chapter 44)을 중심으로

영국의 진로교육은 1997년 교육법(1997 Education Act Chapter 44)에 그 성격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령은 다른 정책 문서와 함께,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주도의 영국 진로교육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7년 교육법 개정을 통하여 진로교육을 강조하기 이전에, 영국 정부는 1990년대 초·중반에 진로서비스(careers services) 체제 정비, 13세부터 모든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도 서비스 제공의 의무화 강조 등의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1993년 노동조합 개혁 및 취업권리법(Trade Union Reform and Employment Rights Act 1993)」을 통하여 진로서비스(careers services)가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제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으며, 1994년의 ‘경쟁력: 기업이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길’이라는 백서에서는 진로서비스의 역할을 확대·재규정하여 11~18세의 청소년 대상의 진로교육을 제공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영국 교육부에서는 학교에서의 진로정보 제공 및 컴퓨터 보조 진로지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진로 도서실 제도(career library initiative)를 도입하여 이를 위한 운영기금을 지원하여 왔다. 이러한 제반 여건의 정비를 토대로 1997년 교육법에서는 모든 유형의 학교가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진로정보의 접근에 있어서도 형평성을 갖는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97년 교육법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의 초·중등교육, 그리고 고등교육에 관한 법적 규정, 특히 1996년 교육법을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영국 전역에서의 학문적·직업적 자격 수여 제도의 감독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1997년 교육법의 제7부 43조~46조에서 진로교육에 관한 규정이 제시되고 있다.

1997년 교육법의 진로교육 관련 조항은 모든 학교(구체적으로는 모든 공공기금이 제공되는 학교)는 9~11학년(14~16세)의 모든 학생들에게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제43조), 학교 밖의 진로서비스 기관이 교육부 장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부여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학생 및 학생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며(제44조), 진로 서비스 기관과의 협력을 토대로 학생들이 진로에 관한 최신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제45조)는 3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제46조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고등교육기관으로 이 법령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서는 진로교육과 관련한 몇 가지의 개념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진로를 ‘일련의 훈련, 취업, 직업, 또는 교육의 과정(過程)을 수행한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3조(6)항). 여기에는 영국의 교육체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영국 교육체계에서는 3번의 중요한 의사결정 시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의 시점은 의무교육이 시작하는 5세이며, 두 번째의 시점은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로 진급하는 11세, 마지막으로는 의무교육이 종료되어 계속교육, 훈련, 취업 등의 선택이 요구되는 16세이다. 즉 교육법에서는 직업선택과 함께 계속교육 기회의 탐색과 선택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진로교육을 ‘사람들이 자신의 진로에 관한 결정을 내릴 준비를 하도록 하고 그러한 결정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고안된 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43조(6)항). 영국에서는 진로교육(careers education)과 진로지도(careers guidance)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편이다. 이 두 용어를 통합하여 진로교육 및 지도(careers education and guidance)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최근 교육부가 발행한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 및 지도 지침에서는 진로교육을 청소년이 성공적인 진로선택, 학습에서의 진급과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진로지도를 청소년이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과 일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법령에서의 진로교육은 좁은 의미의 진로교육과 진로지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진로상담가(careers advisors)는 1973년 「고용 및 훈련법(Employment and Training Act 1973)」 제10조에 의거한 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진로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고용된 자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진로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로상담가에게는 학생 및 학부모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을 위하여 학생에게 접근할 권리가 부여된다. 동시에 학생이나 학부모에게는 자신들의 정보가 진로상담가에게 제공되지 못하도록 막을 권리도 주어진다. 핵심적인 것은, 진로상담가가 단순히 학생 개개인의 진로상담이나 진로지도를 위한 인력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교육이 전문성을 지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력으로 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7년 교육법에서는 진로교육으로 제공되어야 할 내용이나 전달방법, 진로교육을 위해 할애해야 할 시간이나 재원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즉 이러한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대신 교육부에서는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운영을 지원할 다양한 지침과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영국의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법령이 운영되고 있다. 1973년 「고용 및 훈련법(Employment and Training Act 1973)」 제8조~제10조(1993년 「노동조합 개혁 및 고용권리법」에 의해 보완됨)에서는 학교(대학을 포함함)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들, 그리고 의무교육을 마친 후 2년 이내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희망하는 진로 분야에 정착할 때까지 진로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집단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00년 「학습·기술법(Learning and Skill Act 2000)」에서는 청소년이 교육과 훈련에 효과적으로 참여하여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 대상의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의 양과 질의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6. 호주: ABCD(Australian Blueprint for Career Development, 국가수준의 진로개발지침)을 중심으로

(1) 특징

호주 중등교육 단계에서의 진로선택에 있어 중요한 시기는 10학년(15세)과 12학년(17세)이라고 할 수 있다. 10학년 시기에는 후기 중등학교로 진학하여 대학교육을 위한 준비를 하거나 혹은 TAFE로 진학하여 직업교육을 받을 것인가를 선택하게 되며, 12학년 시기에는 직업교육 중심의 대학 혹은 인문교육 중심의 대학으로 진학할 것인가 TAFE로 진학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된다. 때문에 호주의 진로교육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10학년과 12학년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이 되어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호주의 진로교육은 연방정부 수준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대부분의 권한은 주정부와 단위학교에 위임된다. 그러나 국가적 지침과 선언은 주 정부와 단위학교의 교육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내용

교육과정에 진로교육을 포함시키는데 교육․고용 청소년회의(MCEETYA: Ministerial Council o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 and Youth Affairs)가 주도적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가장 큰 노력은 ABCD(Australian Blueprint for Career Development)라는 국가수준의 진로개발지침을 설정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ABCD는 진로 요구를 통해 달성해야 할 역량과 일선학교에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 및 평가하기 위한 방법과 전략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ABCD를 정규 교육과정에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및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의 모든 학생들을 의무교육기간 동안 교육과정을 통해 직업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1999년 발표된 ‘학교교육을 위한 국가적인 목표(National Goals for Schooling, 일명 Adelaide 선언)’에도 포함된 이 문장은 정규교육과정 내에 직업적 요소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범교과 관점(across-curricular perspective)에서 진로교육을 통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진로와 관련한 학습들이 주정부 차원의 커리큘럼의 다양한 학습영역들에 걸쳐 특화되고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셋째, 주정부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에서 ABCD는 융통성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즉, ABCD를 기초로 정규 교육과정에 진로교육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주정부에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이다.

넷째, 지역수준으로의 권한위임과 더불어, 호주 전역의 직업교육에 프레임워크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2000년 3월 이루어진 ‘직업교육을 위한 새 프레임워크’에서는 학교-학교 및 학교-일의 원활한 전환을 도모하는 직업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는 주정부간의 진로교육의 중요성 및 강조에 대한 합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진로교육과 관련해서는 진로정보 및 진로지도 서비스(career information and guidance service)의 원활한 제공이 강조되었다.

다섯째, 일선학교에서 ABCD를 교육과정 내에 원활하게 통합시키기 위한 best practice 사례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BCD 개발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Miles Morgan Australia Pty Ltd는 호주 전역의 학교들의 자발적인 지원을 토대로 ABDC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다양한 시도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ABCD가 선언적 수준을 넘어 실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진로교육 요소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7. 일본: 직장체험을 중심으로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교적 유사한 교육제도와 정책을 가지고 있는 있지만, 정작 진로교육 관련한 상세한 자료 수집에는 한계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일본의 중학교 직장체험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일본 중학생들의 진로교육 실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직장체험의 의미

직장체험은 학생이 사업소 등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통해 직업과 일을 체험한다든지, 일하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배우는 학습 활동의 의미를 갖는다.

(2) 직장체험의 배경과 필요성

직장체험에 대한 필요성은 고용시스템의 변화, 구직희망자와 구인희망자의 불일치 확대, 신규졸업자에 대한 구인 상황의 변동 등 취직․취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근로관, 직업관의 미성숙, 사회인, 직업인으로서의 기초적 자질․능력의 저하와 사회일원으로서의 의식희박 등 청년층의 자질 등이 꾸준히 사회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한편, 부모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의 조숙한 신체발달에 비해 정신적․사회적 자립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고 일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과 의욕이 저하는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직업에 관한 생각을 한 뒤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유예하는 경향이 심각해지고 진로의식과 목적의식이 희박한 채 진학․취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사회문제에 따른 필요도 있었다.

(3) 직장체험 학교추진체계

학교는 교장 산하에 직장체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장체험에 대한 기획, 섭외, 평가를 담당하도록 한다. 일련의 기획, 섭외, 평가를 위하여 교무부장, 연구부장, 학생부장, 진로부장, 학년부장, 방과후부장, 예체능부장 등이 참여하여 함께 한다.

체험학생에 대한 사전지도, 체험 장소 희망조사와 선택결정 상담 및 결정, 사후지도 등 지도계획을 입안하고,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방법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며 체험내용에 대한 조사와 아울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방문, 안전지도, 예의지도를 실시한다.

직장체험 후 경험을 발표하고 보고서 작성한 후 학생평가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등 사후지도와 평가가 수반된다.

한편 학교와 직장체험에 참고하는 사업들은 직장체험 연락협의회를 구성하여 신규체험사업소를 개척하고, 체험 장소에 대한 학생 할당, 체험 내용과 조언 등을 구하도록 한다.

중학생이 지력의 직장체험활동을 통해 바람작한 직업관과 근로관을 육성함과 동시에 학교, 보호자, 지역사화가 연계하여 미래를 책임 질 청소년은 지역에서 함께 키운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현마다 실시방법이 다소 다르나 한 예를 들면 효고현에서는 중학생의 직장체험활동을 [챌린지 위크]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공립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3일 정도를 (보조대상경비의 1/2를 현에서 보조) 기본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사업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직장체험을 하고 있어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직장체험이 실시되고 있다.

학생들은 견학이나 방문으로는 느끼지 못했던 일하면서 겪는 고행을 알게 되면서 [좋은 체험이었다] [지역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격려 받는 것이 기뻤다] 고 하는 등 좋은 반응을 보이자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의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게 되고 활동에 협력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의미 있는 교육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4) 직장체험의 현황

2009년도 공립중학교 직장체험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공립중학교 9,970교 중 9,424교인 94.5%가 직장체험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전년도 2008년과 비교하여 2%가 낮은 수치로 2%가 감소한 이유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신종인플렌자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다. 이처럼 중학교 직장체험 참여 학교 비율이 90%이상 높은 우리나라와 매우 대조적이다.

한편, 5일 이상 직장체험을 실시한 학교는 1,754교로 18.6%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현의 추진방향에 따라 학교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치 형태로는 통합적 학습시간 활용이 85.2%였으며, 특별활동시간 활용이 7.9%였으며, 참가형태로는 학생 전원이 참가하였다.

8. 뉴질랜드: 커리어 서비스(Career Services)를 중심으로

(1) 커리어 서비스의 학교 진로교육지원(Career Services' Support for Schools)

뉴질랜드의 커리어 서비스는 이를 가장 잘 반영한 모범사례이자 모든 연령집단의 진로계획을 돕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통합된 국가수준의 조직으로 평가받는다. 그 이유는 커리어 서비스가 독립기구로서 성격과 중앙 단위의 진로지도 서비스 제공자로서 총괄적인 역할이 특정조직이나 기관의 이익에서 독립된 진로지도 서비스를 가장 잘 제공할 수 있는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커리어 서비스는 뉴질랜드 진로교육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 기구이다. 커리어 서비스는 1989년 교육법에 근거하여 교육․훈련․고용에서의 국가 수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90년에 독립기구로서 설립되었다.

커리어 서비스는 뉴질랜드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위원회(Governing Board)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위원회는 학교, 고등교육기관, 산업체, 지역사회 등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커리어 서비스는 법적으로 독립적인 기구이지만 매년 운영성과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는 재정구조의 측면에서 커리어 서비스 운영비의 상당한 부분이 교육부로부터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립기구로서 자체 수입구조도 가지고 있다.

커리어 서비스는 웰링턴의 본사를 비롯하여 전국의 17개 지역센터를 통해 ①지역센터 중심의 대면서비스, ②전화를 통한 서비스, ③웹기반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로 대면중심의 진로지도 서비스, 지역 내에서의 진로지도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원역할을 담당한다.

커리어 서비스가 학교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학교경영협력, 교사와 진로조언가 및 학부모가 학교전반에 걸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함.

▪ 학생 집단에게 직접 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 특히 Māori 및 Pasifika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중점을 둠.

▪ 온라인 툴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기술과 흥미를 직업과 맞추어 볼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 교사와 진로교육자들을 위해 워크샵 개최와 연구보고서를 개발함.

▪ 학생, 학부모와 진로교육전문가들을 위한 전용 웹사이트 운영

▪ 별도의 지원을 통해 개별 학생에게 맞는 진로지도를 직접 제공

▪ 진로관련 워크샵을 개최하거나 커리어 엑스포를 통해 자료를 제공

(2) 학교에서 운영하는 진로교육 관련 프로그램

매년 8월말에 뉴질랜드에서  학생들은 학기를 마치고 다음해에 공부할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과정을 돕고 학생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1) Gateway

Gateway는 학교-직장체험 프로그램으로서 11-13학년의 학생들이 일주일에 하루씩 산업현장을 체험한다. Gateway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직업장면에서 정식으로 학습을 체험함으로써  지식과 기술과 직업장면에서의 학습에 사용되는 도구와 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고등교육위원회(Tertiary Education Commission: TEC)의 재정지원으로 학습자의 재정 부담은 없다. 학생들은 National Framework Credits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하며 학교는 반드시 학습 환경, 건강과 안전, 그리고 학습자와 담당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학생은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학교 Gateway 담당자 및 고용주와의 면담을 통과해야 한다. 일부 학교는 학생들이 도제식으로 일하거나 학교에 등록하는 동안에도 직접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식의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STAR(Secondary Tertiary Alignment Resource) 기금

STAR기금은 학교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예산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더 다양한 범위의 수업을 개설하고, 직업 관련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등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금의 일부는 STAR 전담인력 및 운영지원을 위한 인력을 고용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STAR 기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다.

▪ 학생들에게 가능한 진로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학교에서 학생이 필요로 하는 과정을 제공하거나 외부 공급자에게 위탁

▪ 학생이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이라도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할 기회를 제공

▪ 실제적이고 손에 잡히는, 일-기반 경험을 제공

▪ 학생들이 진로 경로를 탐색해 나는 과정을 지원하고 충분한 정보를 접한 이후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

3) Career events

학교는 다양한 진로행사를 개최하며,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 커리어 엑스포

▪ 고용주, 직업훈련관계자, 커리어 서비스, 전문대학 및 대학관계자 참여

▪ 교사/부모의 밤

▪ 과목선택의 밤, 부모들을 학교로 초대하여 다음학년에 들을 과목들에 대해 논의함.

▪ 대학방문의 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대학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고등교육기관 관계자 방문

4) The Real Game

The Real Game은 9, 10학년 학생들을 위해 개발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에게 직업세계를 소개하고 가능한 선택과 기회에 대한 이해, 삶에 있어서 선택의 중요성과 함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개인의 선택과목의 선정부터 학업과 진로계획을 향한 유용한 단계로서 역할놀이, 집단작업과 개인조사과제 등을 포함하면서 학생들이 지식, 기술과 태도를 발달시킬 수 있게 하며 향후 교육과 훈련 진로선택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

The Real Game은 여섯 단계의 발달과정에 따라 연속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서 3-4, 5-6, 7-8, 9-10, 11-12학년, 성인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다. 3-4학년 게임에서 학생들은 그들이 사는 동네와 이웃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와 사업들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준비하는 내용을, 7-8학년의 경우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대해 성찰하거나 고용이 되지 않은 실업자의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토의하는 게임으로 진행된다. 11-12학년의 경우 학교 졸업 이후 3년 동안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시뮬레이션에 참가하거나 혹은 또 다른 교육을 받게 되거나 특정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경험에 대해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5) Career Expo

커리어 엑스포는 대학과 훈련기관, ITOs, 기술전문대학(polytechnics), 때로는 고용관련담당자들이 함께 개최하는 행사이다. 주로 5~8월에 개최하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가능한 진로선택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6) Youth Transition Service(YTS)

YTS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무료로 학생들에게 향후 교육과 훈련, 일 또는 다른 의미 있는 활동들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의 목적은 개인의 장기적 독립성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YTS는 지역의 사회복지당국(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으로부터 위탁받은 지역공급자들이 제공한다. YTS코치들은 개별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에 따라 맞춤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생이 다음 단계, 즉 학교로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건, 향후 교육과 훈련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이든 포함하는 것이다.

▪ 구직기술

▪ 자신감 향상

▪ 운전면허 취득

▪ 훈련 또는 교육

▪ 약물 또는 음주와 관련한 문제들

(3) 담당인력

각 학교는 진로조언가(career adviser)를 두고 있으며 일부 학교들은 진로교육 담당부서를 두고 있다. 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인력이 진로지도를 담당한다.

▪ 진로조언가(Career adviser): 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 진로지도 상담자는 전일제 근무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간혹 수업을 하기도 하며,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학생과 학부모 면담

- 학생의 선택과목 선택을 도움.

- 진로에 대해 상담

- 특정 목적에서 협력(예를 들어 일자리를 찾는 방법이나 면접 준비를 함께함.)
진로관련 정보가 학생에게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함.

- 담임교사와의 면담

- 학급의 진로관련 활동에 참여

- 학교의 진로관련 행사를 계획․조직

- 과목담당교사 및 지도 인력과의 협력

- 다른 기관(예: 대학기숙사, university hostel)등을 위해 학생관련 기록을 축적     및 관리

▪ 진로지도 상담자(Guidance counsellor): 진로지도 상담자는 학생의 진로의사결정, 다른 삶의 측면들이 진로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도움을 준다.

▪ 학생과장(Deans): 대부분 학교는 매년 학생과장을 선출하며 이들의 책임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다음의 업무를 포함한다.

- 학생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도움을 제공

- 학생들이 진행 중인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움.

- 선택과목 결정을 지원

- 일부 지도(some guidance)

- 학생 훈육

- 시험관련 업무에 관여

▪ 교과교사: 학생들은 교과교사에게 담당 교과와 관련하여 어느 수준에 있는지, 다음 학년에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각 과목들이 직업세계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다.

ⅤI. 진로교육 법제화의 기본원칙과 방향

1. 법제화의 기본원칙

진로교육 법제화에는 다음의 원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진로교육은 모든 학생을 통한 개별화가 원칙이다. 지금까지 진로교육은 집단 검사와 결과통보 그 이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진로교육은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기초한 개별화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개별 진로계획 수립이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다.

둘째, 진로교육엔 학부모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학부모 임원 중심의 강의에서 벗어나 개별 아이에 대한 진로계획과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시 학부모와의 진로상담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진로교육은 진학과 직업체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80%이상 고등교육 진학은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 불필요한 낭비적인 측면이 있다. 높은 학력과 학벌에 대한 사회적 욕구와 기대를 하루 아침에 바꿀 수는 없으나 충실한 진로교육을 통하여 대학진학률은 점차 낮아져야 한다.

넷째, 진로교육은 학교 밖의 청소년을 포함해야 한다. 진로교육은 평생 필요한 것으로 학령기 연령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밖의 탈학교 청소년들에게도 진로교육과 진로서비스는 개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탈북청소년 등 우리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진로교육은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이 사회적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이 되기 위해선 진로교육과 각종 체험에 따른 격차가 사회적 계층 격차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따라서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진로교육과 각종 직업체험 등은 특별히 지원되고 배려되어야 한다.

2. 법제화 주요 내용

진로교육 법제화의 기본 방향은 아래와 같다.

(1) 교육 관계법과 기업 관계법에 동시 명문화

진로교육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기본법 명시와 함께 (가칭) 진로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야한다. 또한 살아있는 진로교육을 위해선 직업체험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국가, 공기관, 출연기관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학생들의 직업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명시해야 하고, 필요시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의 협조 없는 진로교육은 박물관 진로교육에 불과하다.

(2) 각급 학교별로 진로교육의 핵심 내용 명문화

각급 학교별로 진로교육의 핵심 목표나 최소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초등학교 때 자아를 탐색하고 진로를 인식하며, 중학교 때 진로를 탐색하고 고등학교 때 진로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며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할 경우 각급 학교별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진로교육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는 진로 관련한 각종 검사를 받게 하고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중학교 때는 직업체험을 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때에는 가령 2주 정도의 직업체험 혹은 더 나아가서 인턴쉽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 외부자원 활용 극대화

정부가 목표로 하는 진로상담교사가 중고등학교에 배치된다 하더라도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를 가르치며 개별적인 진로진학상담을 하기엔 역부족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교사들은 교과 중심으로 가르치려는 성향이 있다. 교과 없는 교사는 학교에서 존재감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자체로 충분한 진로교육을 담보할 수 없다. 특히 진로교육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업체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고려할 때 학교 밖의 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처기관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각종 기업 및 소상공인과 협력하고, 다양한 봉사인력을 확보 및 활용하여야 한다.

(4) 진로교육 관련 국가 컨트롤타워 설치

가칭 국가진로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하여 진로교육과 관련된 부처들,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등이 함께 정책을 조정하고 협력하는 정책협의∙조정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5) 국가진로교육연구․정보센터 설치

지금과 같이 각 부처의 유관기관 그리고 교육청별로 진로정보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가칭)국가진로교육연구․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국가단위의 진로정보총괄 기관을 설치하여 신뢰하고 최신 업데이트 된 진로교육정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센터는 진로교육 관련한 정책연구도 함께 수행해야 할 것이다.

(6)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다변화

현재와 같은 360시간 연수를 통한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출방식은 수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진로진학상담교사를 교대나 사범대를 통하여 양성하는 방안과 직업관련한 전문자격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 교육대학원 특별과정을 통한 교사자격증 취득 방안도 검토하는 등 교사의 출신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7) 진로교육 실태조사와 공개

진로교육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아울러 진로교육이 이후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적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한다.

ⅤII. 결론

최근 저출산과 고령 출산으로 인하여 첫아이를 낳는 평균 연령이 30세를 넘어 섰다. 과거 부모대세들보다 적어도 5세 많게는 10세이상 세대 간의 나이차이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최근엔 만혼 등으로 늦둥이 출산이 늘어나면서 아이와의 나이 격차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정보와 기술이 빠르게 변하고 사회변화 속도 역시에 이에 못지않아 10년 후의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 학교의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은 적게는 20-30년 후의 미래 아이들의 진로와 직업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중대하고 어려운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단순히 전담인력을 학교마다 배치한다고 진료교육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내 진로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매우 의욕적으로 진로교육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진로교육 관련 법제화 등 제도화가 갖추어지지 않은 채 사업만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정책자료집은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교육기본법 개정하여 진로교육을 명시하고, 진로지도 등 교육관련 법령과 노동부 관련 법령을 정비하며, 가칭 진로교육지원법을 제정한다.

둘째, 기존 교사에 대한 연수를 통한 진로진학상담교사 양성방안을 다원화하여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진로진학상담교사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셋째, 모든 개별 학생을 위한 진로계획을 학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넷째, 진로교육격차가 교육격차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진로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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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2010), 『진로진학상담[중등]교사 충원 및 활용기본계획[안]』, 교       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2010), 『초등학교 진로교육 매뉴얼』,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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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선 외(2008),『진로교육정책의 성과와추진 방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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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활성화TF 주최 청소년진로교육활성화방안 공청회 자료집(200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최 진로교육관련법제검토 진로교육정책 세미나 자료집(2010)

별    첨

1. 미국의 진로교육촉진법(영문 및 번역)

2. 영국 교육법의 진로교육 관련 조항(영문 및 번역)

3. 덴마크의 진로교육 관련 법령(영문 및 번역)

별첨1

미국의 진로교육촉진법

Dec. 13, 1977 ─────── [H.R. 7]	Public Law 95-207 95th Congress An Act To authorize a career education program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and for other purposes. 초․중등학교 및 기타 목적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확립하기 위함.
Career Education Incentive Act. 20 USC 2601 note.	Be it enacted by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ongress assembled, That this Act my be cited as the "Career Education Incentive Act". 미합중국 의회의 상원과 하원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률로 정하며, 이 법률을 “진로교육촉진법”이라 명함.
20 USC 2601.	DECLARATIONS 보고 Sec. 2. The Congress declares that－ 의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a major purpose of education is to prepare every individual for a career suitable to that individual's preference, 교육의 주된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선호에 적합한 진로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고, (2) career education should be an integral part of the Nation's educational process which serves as preparation for work, 진로교육은 일을 준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교육 과정(過程)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어야 하며, (3) career education holds promise of improving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opening career opportunities for all students by relating education to their life aspirations, and 진로교육은 교육과 학생들의 열망을 연계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진로 기회를 개척하는 전망을 지니고, 그리고 (4) educational agencies and institutions (including agencies and institution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higher education, adult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 and retraining, and vocational education) should make every effort to fulfill that purpose. 교육기관(초․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성인교육기관, 고용훈련기관, 직업교육기관 포함)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 USC 2602.	PURPOSE 목적 Sec. 3. In recognition of the prime importance of work in our society and in recognition of the role that the schools play in the lives of all Americans, it is the purpose of this Act to assist States and local educational agencies and institutions of postsecondary education, including collaborative arrangements with the appropriate agencies and organizations, in making education as preparation for work, and as a means of relating work values to other life roles and choices (such as family life), a major goal of all who teach and all who learn by increasing the emphasis they place on career awareness, exploration, decision making, and planning, and to do so in a manner which will promote equal opportunity in making career choices through the elimination of bias and stereotyping in such activities, including bias and stereotyping on account of race, sex, age, economic status, or handicap. 우리 사회에서 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모든 미국인의 삶에서 학교가 갖는 역할의 인식 하에, 각 주(州)와 지역의 중등 후기 교육기관(유관 기관 및 조직과의 협력 체계를 포함함)들이 교육을 일을 준비하고 직업가치와 다른 생애역할․선택(□ 가정생활)과 연계하는 수단으로 하며, 그리하여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진로인식, 진로탐색, 진로의사결정, 진로계획을 더욱 강조하도록 하고, 이러한 활동에서 인종, 성별, 연령, 경제적 지위, 장애 등에 따른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배제하도록 하여 진로선택에서의 공평한 기회를 촉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법률의 목적이다.
20 USC 2603.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정부지출금의 승인 Sec. 4. (a)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ubsections (b) and (c), there are authorized to be appropriated $50,000,000 for fiscal year 1979, $100,000,000 for fiscal year 1980, $100,000,000 for fiscal year 1981, $50,000,000 for fiscal year 1982, and $25,000,000 for fiscal year 1983 to carry out the provisions of this Act, other than section 11 of this Act. (b)와 (c) 조항에 의하여, 이 법률 조항의 실행을 위하여 회계연도 1979년에는 $50,000,000, 회계연도 1980년에는 $100,000,000, 회계연도 1981년에는 $100,000,000, 회계연도 1982년에는 $50,000,000, 회계연도 1983년에는 $25,000,000의 지출을 승인한다. (b) No funds are authorized to be appropriated pursuant to subsection (a) for any fiscal year beginning after September 30, 1979, unless an appropriation was made for the immediately preceding fiscal year. 회계연도 직전에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1979년 9월 30일 이후에 시작하는 어떠한 회계연도에 대해서도 (a)조에 의거한 기금 지출은 승인되지 않는다. (c) No funds are authorized to be appropriated pursuant to subsection (a) for any fiscal year beginning after September 30, 1979, unless such funds are appropriated in the fiscal year prior to the fiscal year in which such funds will be obligated, and unless such funds are made available for expenditure to the States prior to the beginning of such fiscal year. 어느 기금이 부여되는 회계연도 이전의 회계연도에 대하여 지출되지 않는 한, 그리고 그 기금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주의 지출에 사용되지 않는 한, 1979년 9월 30일 이후에 시작하는 어떠한 회계연도에 대해서도 (a)조에 의거한 기금 지출은 승인되지 않는다.
State allotments, minimum. 20 USC 2604. Reserves. Reallotment.	ALLOTMENTS 할당 Sec 5. (a) (1) From the funds appropriated pursuant to section 4 for each fiscal year which are not reserved under paragraph (2) of this subsection, the Commissioner shall allot to each State an amount which bears the same ration to such funds as such State's population aged five to eighteen, inclusive, bears to the total population, aged five to eighteen, inclusive, of all the States, except that no State shall be allotted from such funds for each fiscal year an amount less than $125,000. 이 조항의 (2)항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4항에 의거하여 지출되는 기금에 대하여, 모든 주의 5～18세 인구에 대한 각 주의 5～18세 인구에 따라 기금을 분배해야 한다. 단, 어떠한 주도 매 회계연도마다 $125,000 미만의 기금을 분배받지 않는다. (2) From the remainder of the funds appropriated pursuant to section 4 for each fiscal year, the Commissioner may reserve－ 매 회계연도마다 4항에 의거하여 지출되는 기금의 잔액에 대하여 장관은 다음의 금액을 비축할 수 있다. (A) an amount not to exceed 5 per centum each year for the administration of this Act and for making model program grants pursuant to section 10, 이 법률의 집행과 10항에 의거한 프로그램 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매년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B) an amount not to exceed 1 per centum each year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ut the information program pursuant to section 12 of this Act, 이 법률 12항에 의거한 정보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하여 매년 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C) an amount not to exceed one-half of one per centum each year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ut a national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programs assisted under this Act in carrying out the purposes of this Act, and 이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국가적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0.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그리고 (D) an amount equal to 1 per centum for the purpose of making payments to the Virgin Island, Guam, American Samoa, and the Trust Territory of the Pacific Islands in furtherance of the purposes of this Act. 이 법률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버진 제도, 괌, 미국령 사모아, 태평양 제도 신탁 통치지역에 지급할 목적으로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b) (1) Any funds allotted to a State under paragraph (1) of subsection (a) for which a State has not applied or for which a State application has not been approved shall be reallotted by ratably increasing the allocations of each of the States which have approved applications. (a)조 (1)항에 따라 각 주에 분배된 금액은 승인받은 용도가 있는 주의 배당액에 비례하여 재할당되어야 한다. (2) If the sums appropriated for any fiscal year are not sufficient to make the allotments of the minimum amounts specified in paragraph (1) of subsection (a), such minimum amounts shall be ratably reduced. If additional sums become available during a fiscal year for which such allotments were reduced, such allotments shall be increased on the same basis as they were reduced. 만약 어느 회계연도에 지출된 총액이 (a)조 (1)항에 규정된 최소 금액의 배당에 충분하지 않다면, 이 최소 금액은 비례하여 감소되어야 한다. 만약 추가적인 총액이 이러한 배당이 줄어든 회계연도에 이용가능하다면, 이 배당액은 감소된 것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증액되어야 한다. (c)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Act, any State which receives, in any fiscal year, the minimum allotment prescribed under paragraph (1) of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does not have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section 6(6) relating to staff employed at the State level. 이 법률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계연도에 (a)조 (1)항에 규정된 최소 배당액을 지급받은 모든 주는 해당 주에서 고용된 인력에 관하여 6항의 (6)을 따르지 않는다.
Contents. 20 USC 2605. Non-Federal share costs, payment. Review	APPLICATIONS 지원서 Sec. 6. Every State desiring to receive funds appropriated under section 4 for fiscal year 1979 shall submit to the Commissioner an application containing assurances that－ 회계연도 1979년에 4항에 의하여 승인된 기금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州)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지원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the State educational agency will be the agency responsible for planning the use, and administering the expenditure, of funds received under this Act, other than funds made available under sections 10, 11, and 12; 주(州)의 교육청이 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은 기금의 사용계획 및 지출집행의 책무를 가진다. (2) the State legislature and the Governor have been notified of the State's application for such funds; 주의회와 주지사는 주(州)가 이 기금에 지원함을 통보받았다. (3) (A) the State will expend, from its own sources, for any fiscal year for which funds are received under this Act, an amount equal to or exceeding the amount which such State expended for career education during the fiscal year preceding the fiscal year for which the determination is made; 주는 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은 기금의 회계연도 기간에 기금 지급 결정이 이루어진 회계연도 이전까지 진로교육에 지출한 것과 동일하거나 이보다 초과된 금액을 자체적으로 지출한다. (B) the State will pay from non-Federal sources the non-Federal share of the costs of carrying out the State plan for fiscal year 1980 and for each of the three succeeding fiscal years; 주는 회계연도 1980년과 이후 3년 동안 비연방 재원으로부터 주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비용의 비연방 공유분을 지급한다. (4) the State will make every possible effort to integrate career education into the regular education programs offered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in the State; 주는 관내 초․중등학교에서 제공되는 정규 교육 프로그램에 진로교육을 통합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노력을 기울인다. (5) (A) the State educational agency will require that programs of career education assisted under this Act will be administered by State and local educational agencies in such a manner as to affect all instructional program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nd will not be administered solely as a part of the vocational educational program; 주 교육청은 이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중등교육에서의 모든 수업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도록 주와 지역 교육청에 의해 운영되어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 (B) the State educational agency will require that programs of career education will be coordinated by an individual having prior experience in the field of career education (who shall be designated as a State coordinator of career education); 주 교육청은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주의 진로교육 조정자로 임명된) 진로교육 분야에서의 사전 경험을 가진 개인에 의해 조정되도록 한다. (6) such agency will employ such staff as are necessary to provide for the administration of this Act and programs of career education funded under this Act, including a person or persons experienced with respect to problems of discrimination in the labor market and stereotyping affecting career education, including bias and stereotyping on account of race, sex, age, economic status, or handicap, and including at least one professional trained in guidance and counseling who shall work jointly in the office of the principal staff person responsible for such administration and coordination and in the office of the State educational agency responsible for guidance and counseling, if any such office exists; 주 교육청은 이 법령과 이 법령에 의해 기금을 지원받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고용한다. 여기에는 진로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고정관념의 문제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인종․성별․연령․경제적 지위․장애 등에 의한 차별과 고정관념의 문제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집행의 책무가 있는 조직의 장이 속한 기구나 주 교육청의 부서에서 공동 작업을 수행할 지도 및 상담 관련 훈련을 받은 1명 이상의 전문가 등이 포함된다. (7) such agency will continuously review the plan submitted under section 7 and will submit such amendments thereto as may be deemed appropriate in response to such agency's experience with the program; 주 교육청은 제7항에 의하여 제출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에 적합할 것으로 간주되는 개정안을 제출한다. (8) the State educational agency will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section 9(b) with respect to the distribution of funds to local educational agencies within the State; 주 교육청은 관내 지역 교육청에의 기금 배분에 관한 9조 (b)항의 규정을 따른다. (9) the State educational agency will not allocate payments under this Act among local educational agencies within the State on the basis of per capita enrollment or through matching of local expenditures on a uniform percentage basis, or deny funds to any local educational agency if the applicable jurisdiction in which such agency is located is making a reasonable tax effort solely because such agency is unable to pay the non- Federal share of the costs of programs assisted under this Act; 주 교육청은 이 법령에 의한 비용을 개인별 등록을 기준으로 또는 동일한 비율로 관내 지역 교육청에 할당하지 않는다. 또한 주 교육청은 단지 이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프로그램 비용의 비연방 공유분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세금 징수의 목적으로 행정구역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지역 교육청에 기금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 (10) not less than 15 per centum of that portion of a State's grant for any fiscal year which is not reserved pursuant to section 9(b) will be used for programs described in section 8(a)(3)(B); and 9조 (b)항에 의하여 조성되지 않은 특정 회계연도의 주의 보조금의 15퍼센트 미만은 8조 (a)항 (3)호의 (B)에 규정된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11) the funds received under this Act will be us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ection 8. 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기금은 8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용된다.
Contents. 20 USC 2606.	STATE PLANS 주의 계획 Sec. 7. Every State desiring to receive funds appropriated pursuant to section 4 shall submit to the Commissioner by July 1, 1979, a State plan which shall－ 4조에 의해 승인된 기금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는 1979년 7월 1일까지 장관에게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주의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1) set out explicitly the objectives the State will seek to achieve by the end of each of the fiscal years for which funds are made available under this Act in implementing the goal of providing career education for student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within the State, with special emphasis on overcoming sex bias and stereotyping, and set out the methods by which the State will seek each year to achieve such objectives with all resources available; 주가 이 법령에 의하여 기금이 이용가능한 회계연도 매년 말까지 관내 초․중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진로교육을 제공하고, 특히 성 차별이나 고정관념을 극복할 것을 강조하여 달성하려는 분명하게 진술된 목표와 모든 이용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가 매년 추구하는 방법의 설정 (2) describe the methods by which the funds received under this Act will be us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8, to implement the overall objectives in each of the fiscal years for which funds are made available under this Act; 이 법령에 의한 기금이 이용가능한 회계연도 매년마다 전반적인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8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령에 의하여 지원받는 기금이 사용되는 방법의 진술 (3) set forth policies and procedures which the State will follow to assure equal access of all students (including the handicapped and members of both sexes) to career education programs carried out under the State plan; 주의 계획안에 따라 운영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모든 학생들(장애학생 및 남녀 학생 모두를 포함함)의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가 따를 정책 및 절차의 설정 (4) provide adequate assurance that the requirements of section 6 will be met in each fiscal year after fiscal year 1979; and 6조의 요구사항들이 회계연도 1979년 이후의 회계연도 매년마다 달성될 수 있음에 대한 적절한 방식의 확인 (5) provide proposed criteria to the Commissioner for the evaluation of the extent to which the State will achieve the objectives set out in the State plan. 주의 계획안에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준거(안)의 제출
Federal share payments. 20 USC 2607. Private nonprofit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participation. Funds, control Contracts for services	USE OF FUNDS 기금의 사용 Sec. 8. (a)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9(b) and 10, funds received under this Act may be used only to pay the Federal share of the total costs of－ 9조 (b)항과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기금은 단지 다음의 사항에 의한 전체 비용의 연방 공유분을 지급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1) employing such additional State educational agency personnel as may be required for the administration and coordination of programs assisted under this Act; 이 법령에 의하여 지원받는 프로그램의 운영 및 조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주 교육청의 인력의 고용 (2) providing State leadership for career education, either directly or through arrangements with public agencies and private organizations (including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in－ 직접적으로 또는 공공기구 및 민간조직(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함)의 조정을 통하여 다음의 사항에서의 진로교육을 위한 주의 리더십의 발휘 (A) conducting inservice institutes for educational personnel; 교육 인력의 재교육 기관의 운영 (B) training local career education coordinators; 지역 진로교육 조정자의 훈련 (C) collecting, evaluating, and disseminating career education materials on an intrastate and interstate basis with special emphasis on overcoming sex bias and stereotyping; 성 차별과 고정관념의 극복을 특히 강조하는 진로교육 자료의 주 내외로의 수집․평가․보급 (D) conducting statewide needs assessment and evaluation studies; 주 전역의 요구사정 및 평가 연구의 수행 (E) conducting statewide career education leadership conferences; 주 전역의 진로교육 리더십 회의의 개최 (F) engaging in collaborative relationships with other agencies of State government and with public agencies and private organizations representing business, labor, industry and the professions and organizations representing the handicapped, minority groups, women, and other Americans; and 주 정부 내의 다른 부처, 산업계․노동계․전문직 등을 대변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또는 장애인․소수집단․여성․기타 미국인 등을 대변하는 조직 등과의 협력적인 관계 형성 (G) promoting the adaptation of teacher- training curricula to the concept of career education by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located in the State; 해당 주에 위치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교사 양성 교육과정을 진로교육의 개념에의 조정을 촉진 (3) making payments to local educational agencies for comprehensive programs including－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위하여 지역 교육청에 자금 지급 (A) instilling career education concepts and approaches in the classroom; 진로교육의 개념 및 접근방법을 교실에 적용 (B) developing and implementing comprehensive career guidance, counseling, placement, and followup services utilizing counselors, teachers, parents, and community resource personnel; 상담가,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의 인사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진로지도, 진로상담, 진로정치 및 추후지도 서비스의 개발 및 실행 (C) developing and implementing collaborative relationships with organizations representing the handicapped, minority groups, and women and with all other elements of the community, including the use of personnel from such organizations and the community as resource persons in schools and for student field trips into that community; 학교에서의 자원인사나 학생들의 현장 견학 등에 활용하는 등 장애인, 소수인종, 여성을 대변하는 조직 및 지역사회의 여타 요소들과의 협력적인 관계의 형성 및 운영 (D) developing and implementing work experience for students whose primary purpose is career exploration, if such work experiences are related to existing or potential career opportunities and do not displace other workers who perform such work; 현장경험이 현재 또는 앞으로의 진로기회와 관련이 있고,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직업인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 진로탐색이 주된 목적인 학생을 위한 현장경험의 개발 및 실행 (E) employing coordinators of career education in local educational agencies or in combination of such agencies (but not the individual school building level); 지역 교육청 및 이들 연합체의 진로교육 조정자의 채용 (개별 학교 수준은 해당하지 않음) (F) training of local career education coordinators; 지역 진로교육 조정자의 훈련 (G) providing inservice education for educational personnel, especially teachers, counselors, and school administrators, designed to help such personnel to understand career education and to acquaint such personnel with the changing work patterns of men and women, ways of overcoming sex stereotyping in career education, and ways of assisting women and men to broaden their career horizons; 교육계 인사, 특히 교사, 상담가, 학교 행정가 등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이해하고 남성과 여성의 변화하는 작업 패턴, 진로교육에서의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방법, 남성과 여성의 진로대안을 확장하도록 도와주는 방법 등을 익힐 수 있도록 현직 교육의 제공 (H) conducting institutes for members of boards of local educational agencies, community leaders, and parents concerning the nature and goals of career education; 진로교육의 특성 및 목적과 관련하여 지역 교육청의 위원회, 지역사회의 리더,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기구 또는 조직체의 운영 (I) purchasing instructional materials and supplies for career education activities; 진로교육 활동을 위한 수업자료 및 물품의 구매 (J) establishing and operating community career education councils; 지역사회의 진로교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K) establishing and operating career education resource centers serving both students and the general public;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L) adopting, reviewing, and revising local plans for coordina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prehensive program; and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을 조정하기 위한 지역 수준의 계획안의 채택, 검토 및 개정 (M) conducting needs assessments and evaluations; and 요구사정 및 평가의 수행 (4) reviewing and revising the State plan. 주 계획안의 검토 및 개정 (b) The State shall make payments to local educational agencies for the purposes described in paragraph (3) of subsection (a) from funds received under this Act upon applications approved by the State educational agency. Such payments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be made on an equitable basis in accordance with criteria established by the State educational agency, consistent with section 6(9), having due regard for the special needs of local educational agencies serving areas of high incidence and prevalence of youth and adult unemployment, serving sparsely populated areas of serving relatively few students. 주는 주 교육청에 의하여 승인받은 적용안에 대하여 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은 기금으로부터 (a)항의 (3)호에 기술된 목적을 위하여 지역 교육청에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지급은, 실행가능한 수준에서는, 6조 (9)항에 따라 주 교육청이 설정한 준거에 따라 동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c) (1)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number of children enrolled in private nonprofit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within the State, with respect to services described under paragraph (2) of subsection (a), and within the school district, with respect to payments made to a local educational agency for the purposes described in paragraph (3) of such subsection, after consultation with appropriate private school officials, provision shall be made for the effective participation on an equitable basis of such children and the teachers of such children in such services and in programs assisted with such payments. (a)항 (2)호의 서비스 및 (3)호의 목적을 위한 지역 교육청에 지급하는 비용과 관련하여, 주 지역내 그리고 학교군 내의 민간 비영리 초․중등학교에 등록한 아동의 규모와 일치하도록 적절한 민간 학교장과의 협의 이후에 이들 아동과 교사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의 동등하고 효과적인 참여를 위하여 비용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 (A) The control of funds provided under this Act and title to materials and equipment therewith shall be in a public agency for the uses and purposes provided in this Act, and a public agency shall administer such funds and property. 이 법령 및 자료 및 설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기금의 통제는 이 법령에서의 활용과 목적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두어야 하며, 공공기관은 이들 기금과 자산을 운영해야 한다. (B) The provisions of services pursuant to this paragraph shall be provided by employees of a public agency or through contract by such public agency with a person, an association, agency, or corporation who or which in the provision of such services is independent of such private school and of any religious organization, and such employment or contract shall be under the control and supervision of such public agency, and the funds provided under this Act to accommodate students and teachers in nonprofit public schools shall not be commingled with State or local funds. 이 조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은 공공기관의 고용자 또는 이들 서비스의 제공이 사립학교나 종교조직과 무관한 개인이나 협회, 기관, 사업체 등과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고용자의 채용 및 외부 기관과의 계약은 공공기관의 통제와 감독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 법령에 의하여 비영리 공립학교의 학생과 교사에게 제공되는 기금은 주나 지역의 기금과 뒤섞여서는 안된다.
20 USC 2608. Waiver. Waiver.	PAYMENTS 비용 지급 Sec. 9. (a) (1) The Commissioner,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of assurance for fiscal year 1979 which the Commissioner finds to be in compliance with section 6, and upon finding the State to be in compliance with sections 7 and 8 for fiscal year 1980 and 1981, shall pay to the State the amount which it is entitle to receive for each such year under this Act. 회계연도 1979년에 대하여 6조에 따른 지원서와 주가 회계연도 1980년과 1981년에 대하여 7조과 8조에 따를 것으로 판단하게 되면, 장관은 이 법령에 의하여 매년 수령하도록 부여된 금액을 주에 지급해야 한다. (2) The Commissioner, upon finding the State to be in compliance with sections 7 and 8 for fiscal years 1982 and 1983 by reviewing the report required to be submitted by the State under section 14 for fiscal years 1980 and 1981, respectively, shall pay to the State the amount which it is entitled to receive for each of the fiscal years 1982 and 1983 under this Act reduced in proportion to the extent to which the Commissioner determines that such State has substantially failed to achieve the objectives for fiscal years 1980 and 1981 set forth in its State plan. 회계연도 1980년과 1981년 각각에 대하여 제14조에 의하여 주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검토하여 회계연도 1982년과 1983년에 대하여 7조와 8조에 따른 것으로 발견되면, 장관은 이 법령에 의하여 회계연도 1982년과 1983년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부여된 금액을 주에 지급해야 한다. 단 해당 주가 계획안에서 설정한 1980년과 1981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상당히 실패하였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정도에 따라 지급금액은 감소된다. (b) Any State receiving funds appropriated under section 4 of this Act may reserve (1) not more than 10 per centum of such funds for State leadership purposes described in paragraph (2) of section 8(a), and (2) not more than 10 per centum of such funds appropriated for the fiscal year 1979, and not more than a per centum of the funds appropriated for succeeding fiscal years, for the purposes described in paragraphs (1) and (4) of section 8(a). The reminder of such funds shall be distributed by the State to local educational agencies within that State for the purposes described in paragraph (3) of section 8(a). 이 법령의 4조에 의하여 승인된 기금을 받는 모든 주는 (1) 8조 (a)항 (2)호의 리더십을 목적으로 기금의 10퍼센트 미만, (2) 8조 (a)항의 (1)호와 (4)호의 목적을 위하여 회계연도 1979년에 승인된 기금의 10퍼센트 미만 및 이후 회계연도에서는 1퍼센트 미만의 금액을 비축할 수 있다. 이들 금액의 나머지는 8조 (a)항 (3)호의 목적을 위하여 관내 지역교육청에 분배되어야 한다. (c) (1) For the purposes of paying the cost of employing State career education coordinators and staff described in paragraph (1) of section 8(a), the Federal share of the payments made under this Act from a State's allotment shall be not more than 100 per centum for the fiscal year 1979, not more than 75 per centum for the fiscal year 1980 and not more than 50 per centum for the fiscal years 1981, 1982, and 1983. 8조 (a)항 (1)호의 주 진로교육 조정자 및 인력의 고용에 따른 비용 지급을 위하여, 이 법령에 의하여 주별 할당액으로부터 조성된 연방 공유분은 회계연도 1979년에는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1980년에는 75퍼센트를, 1981년, 1982년, 1983년에는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For the purposes described in paragraphs (2) and (3) of section 8(a), the Federal share of the payments made under this Act from a State's allotment shall be not more than 100 per centum for the fiscal years 1979 and 1980, not more than 75 per centum for the fiscal year 1981, not more than 50 per centum for the fiscal year 1982, and not more than 25 per centum for the fiscal year 1983. 8조 (a)항 (2)호 및 (3)호의 목적으로, 이 법령에 의하여 주별 할당액으로부터 조성한 연방 공유분은 회계연도 1979년과 1980년에는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1981년에는 75퍼센트를, 1982년에는 50퍼센트를, 그리고 1983년에는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d) (1) If a State is prohibited by law from providing for the participation in programs of children enrolled in private nonprofit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as required by section 8(c), the Commissioner may waive such requirement and shall arrange for the provision of services to such children through arrangements which shall be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that section. 만약 주가 법원에 의하여 사립 비영리 초․중등학교에 등록한 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된다면, 8조 (c)항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장관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의 요구사항에 따른 조정을 통하여 이들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If the Commissioner determines that a State or a local educational agency has substantially failed to provide for the participation on an equitable basis of children enrolled in private nonprofit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as required by section 8(c), the Commissioner may waive such requirement and shall arrange for the provision of services to such children through arrangements which shall be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that section. 만약 장관이 주나 지역교육청이 8조 (c)항에서 요구하는 사립 비영리 초․중등학교의 아동들에게 공평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데 상당히 실패하였다고 판단하면, 장관은 이들 요구사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의 요구사항에 따른 조정을 통하여 이들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
Grants. 20 USC 2609. 20 USC 1865.	MODEL PROGRAMS 프로그램 모델 Sec. 10. (a) From funds reserved under section 5 (a) (2) (A) of this Act, the Commissioner is authorized to make grants directly to State and local educational agencies, institutions of postsecondary education, and other nonprofit agencies and organizations to support projects, including projects of proven effectiveness, to demonstrate the most effective methods and techniques in career education and to develop exemplary career education models particularly projects designed to eliminate bias and stereotyping on account of race, sex, age, economic status, or handicapp. 이 법령의 5조 (a)항 (2)의 (A)호에 의해 보유한 기금을 활용하여, 장관은 주 교육청, 지역 교육청, 중등 이후 교육기관, 기타 비영리 기관 및 조직 등이 입증된 효과성을 비롯한 프로젝트의 지원, 진로교육에 효과적인 방법 및 기법의 도출, 인종․성별․연령․경제적 수준․장애 등에 따른 차별이나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전형적인 진로교육 모형의 개발 등을 위하여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b)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law, no funds may be made available under the provisions of section 406(f)(1) of the Education Amendments of 1974 for grants or contracts with local educational agencies for any fiscal year in which funds are appropriated under this Act and reserved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under section 5(a)(2)(A).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령에 의해 승인된 기금 및 이 법령의 5조 (a)항 (2)의 (A)호의 목적을 위해 보유한 기금이 제공되는 모든 회계연도에 지역교육청에의 지원 및 계약을 위하여 1974년 교육법 수정안의 406조 (f)항 (1)호 규정에 의한 기금은 활용할 수 없다.
20 USC 2610. Approval. Appropriation authorization. 20 USC 1865.	POSTSECONDARY EDUCATIONAL DEMONSTRATION PROJECTS 중등 이후 교육 시범 프로젝트 Sec. 11. (a) The Commissioner is authorized to arrange by way of grant, contract, or other arrangement with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public agencies and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s for the conduct of postsecondary educational career demonstration projects which－ 장관은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비영리 민간조직 등에 보조금 지원, 계약 등의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중등 이후 교육 시범 프로젝트를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 (1) may have national significance or be of special value in promoting the field of career education in postsecondary educational programs, 국가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중등 이후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진로교육 영역을 촉진하는데 특별한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 (2) have unusual promise of promoting postsecondary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programs, particularly postsecondary guidance and counseling programs designed to overcome bias and stereotyping on account of race, sex, age, economic status, or handicap, or 중등 이후의 진로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의 촉진, 특히 인종․성별․연령․경제적 수준․장애 등에 대한 차별 및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한 중등 이후의 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의 촉진에 특별한 기대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 (3) show promise of strengthening career guidance, counseling, placement, and followup services. 진로지도, 상담, 진로정치 및 추수지도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전망을 보이는 프로젝트 (b) The Commissioner shall approve arrangements under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if he finds－ 장관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견되면 이 조항의 (a)항에 의한 조정을 승인해야 한다. (1) that the funds for which assistance is sought will be used for one of the purposes set forth in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and 지원되는 기금이 이 조항의 (a)항에 설정된 목적 가운데 하나를 위하여 사용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that effective procedures, including objective measurements, will be adopted for evaluating at least annuall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객관적인 측정을 비롯한 효과적인 과정이 적어도 매년 프로젝트의 효과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c)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there is authorized to be appropriated $15,000,000 for the fiscal year 1979 and for each fiscal year ending prior to October 1, 1983. 이 조항의 규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1979년, 그리고 1983년 10월 1일 이전의 연도까지 15,000,000 달러의 지출이 승인된다. (d) Notwithstanding andy other provision of law, no funds may be made available under the provisions of section 406(f)(1) of the Education Amendments of 1974 for grants or contracts with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for any fiscal year in which funds are appropriated pursuant to subsection (c) of this section.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c)항에 의해 승인된 기금이 제공되는 모든 회계연도에 고등교육기관에의 지원 및 계약을 위하여 1974년 교육법 수정안의 406조 (f)항 (1)호 규정에 의한 기금은 활용할 수 없다.
Examination 20 USC 2611. Dissemination.	CAREER EDUCATION INFORMATION 진로교육 정보 Sec. 12. (a) In consultation with members of the National Occupational Information Coordinating Committee, the Commissioner shall examine the occupational information needs of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eligible for participation in programs assisted by this Act. The examination shall consider the present activities of the National Occupational Information Coordinating Committee, the State Occupational Information Coordinating Committees, and other occupational information activities of the Office of Education, the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and such other Federal agencies as the Commissioner deems appropriate. Upon the conclusion of the examination, the Commissioner shall, either directly or by way of grant, contract or other arrangement, furnish information to interested parties on Federal programs which gather, analyze and disseminate occupational and career information. 국가직업정보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의 자문을 받아, 장관은 이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프로그램에 참여 자격이 있는 개인과 조직의 직업정보 요구를 조사해야 한다. 요구 조사는 국가직업정보조정위원회, 주직업정보조정위원회 및 교육부, 국립교육연구소, 노통통계국, 고용․훈련원, 기타 장관이 승인한 연방 기구 등에서의 직업정보 활동 등을 고려해야 한다. 요구조사의 결론이 도출되면, 장관은 직접적으로 또는 보조금 지원이나 계약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직업․진로정보를 수집․분석․보급하는 연방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보를 이해 집단에 제공해야 한다. (b) The Commissioner shall, either directly or by way of grant, contract or other arrangement, disseminate information to interested parties on exemplary career education program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grams assisted under this Act. 장관은 직접적으로 또는 보조금 지원이나 계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프로그램에 제약되지 않는 범위로 전형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이해 집단에 제공해야 한다.
20 USC 2610. Technical assistance. Infra. Cooperation between the Office of Education and Institute. Staff and resources. 20 USC 1865.	ADMINISTRATION 집행기관 Sec. 13. (a) (1) The Office of Career Education created pursuant to section 406 of the Education Amendments of 1974 shall be the administering agency within the Office of Education for the review of the State plans, applications, and reports submitted pursuant to this Act. In addition, the Office of Career Education shall perform a national leadership role in furthering the purposes of this Act. 1974년 교육법 수정안의 406조에 의하여 신설된 진로교육국은 이 법령에 의하여 제출되는 주 계획안, 지원서 및 보고서의 검토를 위한 교육부 내의 집행기구이다. 이와 함께, 진로교육국은 이 법령의 목적을 촉진하는데 국가 수준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2) The Office of Career Education shall, upon request,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to all participating State educational agencies and to Guam, the Virgin Islands, American Samoa, and the Trust Territory of the Pacific Islands. 진로교육국은 요청에 의하여 참여하는 모든 주 교육청과 괌, 버진 제도, 미국령 사모아, 태평양 제도 신탁 통치지역에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b) The National Advisory Council on Career Education created pursuant to section 406 of the Education Amendments of 1974 shall perform the same functions with respect to the programs authorized under this Act as the Council is authorized to perform with respect to the programs authorized under that section. 1974년 교육법 수정안의 406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진로교육자문위원회는 이 법령에 의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교육법 수정안에 의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c) Nothing in this Act shall be construed to prohibit the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from continuing to carry out its functions in the field of career education. The Assistant Secretary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for Education shall assure such cooperation as the Assistant Secretary deems appropriate between the Office of Education and the Institute to identify research and development priorities and, either directly or through arrangements with public agencies and private organizations (including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to disseminate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undertaken by the Institute. 이 법령의 어떠한 규정도 국립교육연구원이 진로교육 영역에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약하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다. 건강․교육․교육을 위한 복지 차관은 직접적으로 또는 공공기구 및 민간조직(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함)과의 조정을 통하여 교육부와 연구원 사이에 연구 및 개발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연구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개발의 결과를 보급하도록 승인된 협력을 보장해야 한다. (d) The Office of Education shall provide the Office of Career Education and the National Advisory Council on Career Education with sufficient staff and resources required to carry out their responsibilities under this Act and under section 406 of the Education Amendments of 1974. 이 법령 및 1974년 교육법 수정안의 406조에 의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진로교육국과 국가진로교육자문위원회에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e) Section 406(g)(1)(B) of the Education Amendments of 1974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B) not less than fifteen public members broadly representative of the fields of education, guidance, and counseling, the arts, the humanities, the sciences, community services, business and industry, and the general public, including (i) members of organizations of handicapped persons, minority groups knowledgeable with respect to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stereotyping affecting career choices, and women who are knowledgeable with respect to sex discrimination and stereotyping, and (ii) not less than two members shall be representative of labor and of business, respectively.". 1974년 교육법 수정안의 406조 (g)항 (1)의 (B)호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B) (i) 취업에의 차별 및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정관념에 정통한 장애인 단체와 성에 따른 차별과 고정관념에 정통한 여성 단체, 그리고 (ii) 노동계와 산업계 각각을 대표하는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하여, 교육, 지도, 상담, 예술, 인문, 과학, 지역사회 서비스, 산업체, 그리고 일반인을 대표하는 위원 15명 이상”
20 USC 2613. Contents.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Review; report to congressional committees.	REPORTS 보고서 Sec. 14. (a) Unless the Commissioner finds the requirements of this subsection unnecessary, not later than December 31 of each fiscal year each State receiving funds under this Act shall submit to the Commissioner a report evaluating the programs assisted with funds provided under this Act for the preceding fiscal year. Such report shall include－ 장관이 이 조항의 요구사항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매 회계연도의 12월 31일 이전까지 이 법령에 의한 기금을 받는 모든 주는 이전 회계연도에 지원받은 기금으로 운영한 프로그램을 평가한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들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an analysis of the extent to which the objectives set out in the State plan submitted pursuant to section 6 have been fulfilled during that preceding fiscal year; 6조에 의하여 제출한 주 계획안에서 설정한 목적이 이전 회계연도 기간에 달성된 정도의 분석 (2) a description of the extent to which the State and local educational agencies within the State are using State and local resources to implement these objectives and a description of the extent to which funds received under this Act have been used to achieve these objectives; and 주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 이들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역내 자원을 활용한 정도 및 이 법령에 의해 지원된 기금이 목표 이행을 위해 사용된 정도에 대한 기술 (3) a description of the exemplary programs funded within the State, including an analysis of the reasons for their success, and a description of the programs which were not successful within the State, including an analysis of the reasons for their failure. 주에서 기금을 지원한 전형적인 프로그램(이들 프로그램의 성공 이유에 대한 분석 포함)과 성공적이지 못한 프로그램(이들 프로그램의 실패 이유에 대한 분석 포함)의 설명 (b) The Commissioner, through the Office of Career Education, shall analyze each one of the State reports submitted pursuant to subsection (a) and shall provide to the State no later than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such submission an analysis of the report and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in the operation and administration of programs being provided by the State with funds made available under this Act. 장관은 진로교육국을 통하여 (a)항에 따라 제출된 주 보고서 각각을 분석해야 하며, 주로부터의 제출이 완료된 3개월 이전에 보고서의 분석 결과와 이 법령을 통해 지원된 기금의 운영 및 집행을 위한 개선사항을 개별 주에 제공해야 한다. (c) The Commissioner shall conduct a comprehensive review of a random sample of the State programs funded under this Act and shall submit a report on such review to the Committee on Education and Labo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Committee on Human Resources of the Senate by no later than September 30, 1982. 장관은 이 법령에 의하여 기금이 지원된 주의 프로그램의 하나를 임의로 선정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하원의 교육 및 노동 위원회와 상원의 인적자원 위원회에 1982년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0 USC 2614. 20 USC 881. 20 USC 2615.	DEFINITIONS 용어의 정의 Sec. 15. For purposes of this Act, the term－ 이 법령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한다. (1) (A) "career educ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except for paragraphs (2) and (3) of section 8(a), and sections 8(b), 8(c), 9, 10, and 11, means the totality of experiences, which are designed to be free of bias and stereotyping (including bias or stereotyping on account of race, sex, age, economic status, or handicap), through which one learns about, and prepares to engage in, work as part of his or her way of living, and through which he or she relates work values to other life roles and choices (such as family life); 8조 (a)항의 (2)호와 (3)호 및 8(b), 8(c), 9, 10, 11조를 제외한 이 법령의 목적을 위하여, “진로교육”은 자신의 삶의 방식의 일부로 일에 관한 학습을 하고, 일을 수행할 준비를 하며, 일에 대한 가치를 다른 생애역할과 선택과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차별과 고정관념(인종, 성별, 연령, 경제적 수준, 장애 등에 따른 차별이나 고정관념을 포함함)을 배제하도록 고안된 경험의 총체를 의미한다. (B) "career education", for purposes of paragraphs (2) and (3) of section 8(a), and sections 8(b), 8(c), 9, 10, and 11, shall be limited to activities involving career awareness, exploration, decision-making, and planning, which activities are free of or are designed to eliminate bias and stereotyping (including bias or stereotyping on account of race, sex, age, economic status, or handicap), and shall not include any activities carried out by such agencies involving specific job skill training; 8조 (a)항의 (2)호와 (3)호 및 8(b), 8(c), 9, 10, 1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진로교육은“ 차별과 고정관념(인종, 성별, 연령, 경제적 수준, 장애 등에 따른 차별이나 고정관념을 포함함)을 배제하도록 고안되거나 이들로부터 자유로운 활동으로 구성된 진로인식, 탐색, 의사결정, 계획에 관한 활동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직무 기술 훈련에 관한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어떠한 활동도 포함하지 않는다. (2) “Commissioner" means the Commissioner of Education; "장관“은 교육부장관을 의미한다. (3) “handicapped" means mentally retarded, hard of hearing, deaf, speech impaired, visually handicapped, seriously emotionally disturbed, orthopedically impaired, or other health impaired persons, or persons with specific learning disabilities who by reason thereof require special education and related services; "장애인“은 정신지체, 청각장애, 청각손실, 언어장애, 시각장애, 정서장애, 정형 외과적인 손상, 기타 장애를 지닌 자, 또는 특별한 학습 장애로 인하여 특수한 교육과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의미한다. (4) “local educational agency" has the meaning given such term by section 801(f)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of 1965; "지역교육청“은 1965년 초․중등교육법 제801조 (f)항에서의 의미를 준용한다. (5) “State" means the several States, the District of Columbia, and the Commonwealth of Puerto Rico; and "주“는 몇 개의 주(州)와 콜롬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자치주를 의미한다. (6) “State educational agency" has the meaning given such term by section 801(k)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of 1965; "주교육청“은 1965년 초․중등교육법 제801조 (k)항에서의 의미를 준용한다.
	AMENDMENT TO THE EDUCATION AMENDMENTS OF 1976 1976년 교육법 수정안에 대한 수정 Sec. 16. Section 332 of the Education Amendments of 1976 is amended－ 1976년 교육법 수정안 332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 in subsection (b)(2), by striking out "3 per centum" and inserting in lieu thereof "1 per centum", and by striking out "the Commonwealth of Puerto Rico,“; and (b)항 (2)호에서, “3퍼센트”를 삭제하는 대신 “1퍼센트”를 추가한다. 또한 “푸에르토리코 자치구”를 삭제한다. (2) in subsection (b)(3)(B), by striking out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and inserting in lieu thereof ", the District of Columbia, and the Commonwealth of Puerto Rico“. (b)항 (3)의 (B)호에서, “그리고 콜롬비아 특별구”를 삭제하는 대신, “콜롬비아 특별구,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자치구”를 추가한다. Approved Decempber 13, 1977
	──────────────── 입법 과정(legislative history) : HOUSE REPORT: No. 95-150 (Comm. on Education and Labor) and No. 95-816 (Comm. of Conference) SENATE REPORT: No. 95-498 accompanying S.1328 and 95-513 (both from Comm. on Human Resources). CONGRESSIONAL RECORD, Vol. 123 (1977): Apr. 5, considered and passed House. Oct. 20, considered and passed Senate, amended, in lieu of S. 1328. Nov. 22, Senate agreed to conference report. Nov. 29, House agreed to conference report. WEEKLY COMPILATION OF PRESIDENTIAL DOCUMENTS, Vol. 13, No. 51: Dec. 13, Presidential statement.

별첨2

영국 교육법의 진로교육 관련 조항

EDUCATION ACT 1997 Chapter 44

Provision of careers education in schools.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의 제공	PART VII CAREERS EDUCATION AND GUIDANCE 제7부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 43. - ⑴ All registered pupils at a school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must be provided, during the relevant phase of their education, with a programme of careers education. 이 조항이 적용되는 학교에 등록된 모든 학생들에게는 그들의 교육기간 중 적절한 시기에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⑵ This section applies to - 이 조항이 적용되는 학교는 다음과 같다. ⒜ county and voluntary schools; 주의회 학교 및 기부제 학교 ⒝ grant-maintained schools; 기금 유치 학교 ⒞ maintained or grant-maintained special schools (other than those established in hospitals); (병원에 설립된 학교를 제외한) 공립 특수학교 혹은 기금 유지 특수학교 ⒟ city technology colleges and city colleges for the technology of the arts; and 사립기술학교 또는 사립 예술학교 ⒠ pupil referral units. 기타 교육기관 ⑶ It is the duty of each of the following to secure that subsection ⑴ is complied with, namely - 다음의 각 항은 제⑴항을 따를 의무가 있다. ⒜ in the case of a school falling within subsection ⑵ ⒜ to ⒞, the governing body of the school and its head teacher, 제⑵항의 ⒜～⒞에 해당하는 학교의 경우, 학교의 이사회와 학교장, ⒝ in the case of a school falling within subsection ⑵ ⒟, the proprietors of the school and its head teacher, and 제⑵항의 ⒟에 해당하는 학교의 경우, 학교의 소유주와 학교장, ⒞ in the case of a pupil referral unit, the local education authority maintaining the unit and the teacher in charge of it. 기타 교육기관의 경우, 해당 교육기관을 유지하는 지방 교육청과 운영의 책임이 있는 교사 ⑷ Each of sections 496 and 497 of the Education Act 1996 (default powers of Secretary of State) shall, in relation to the duty imposed by subsection ⑶ above, have effect as if any reference to a body to which that section applies included a reference to the proprietors of a school falling within subsection ⑵ ⒟ above. 제⑶항에 의하여 부여된 의무와 관련하여, 1996년 교육법의 496조와 497조(장관의 당연권)에서 언급하는 모든 교육기관은 제⑵조의 ⒟항에 포함된 학교를 의미한다. ⑸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relevant phase of a pupil's education is the period - 이 조항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적절한 교육기간이란, ⒜ beginning at the same time as the school year in which the majority of pupils in his class attain the age of 14; and 학급 학생들의 대다수가 14세가 되는 학년에 시작하여, ⒝ ending with the expiry of the school year in which the majority of pupils in his class attain the age of 16. 학급 학생들의 대다수가 16세가 되는 시기에 끝난다. ⑹ In this section - "career" includes the undertaking of any training, employment or occupation or any course of education; 이 조항에서 “진로”는 일종의 훈련, 취업, 직업 또는 일종의 교육의 과정(過程)을 수행한 것을 의미하며, "careers education" means education designed to prepare persons for taking decisions about their careers and to help them implement such decisions; “진로교육”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로에 관한 결정을 내릴 준비를 하도록 하고 그러한 결정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고안된 교육을 의미한다. "class", in relation to a particular pupil, means - “학급”은, 특정한 학생과 관련하여, ⒜ the teaching group in which he is regularly taught, or 그 학생이 고정적으로 교육을 받는 교육집단, 또는 ⒝ if he is taught in different groups for different subjects, such one of those groups as is designated by the head teacher of the school or, in the case of a pupil at a pupil referral unit, by the teacher in charge of the unit. 만약 그 학생이 다양한 교과를 위하여 다양한 집단 안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학교장에 의해 구성된 집단이거나 기타 교육기관(pupil referral unit)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운영을 책임진 교사에 의해 구성된 집단을 의미한다.
Schools and other institutions to co-operate with careers advisers. 학교 및 교육기관과 진로상담가와의 협력	44. - ⑴ Where a careers adviser has responsibilities in relation to persons attending an educational institution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he shall on request be provided with - 진로상담가가 이 조항이 적용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들과 관련한 책임이 있는 경우, 그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the name and address of every relevant pupil or student at the institution; and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 any information in the institution's possession about any such pupil or student which the careers adviser needs in order to be able to provide him with advice and guidance on decisions about his career or with other information relevant to such decisions. 진로상담가가 학생에게 그의 진로결정에 관한 조언이나 지도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결정에 관련한 다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요구되는 해당 학생에 관하여 교육기관이 갖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정보 ⑵ If the registered address of a parent of any such pupil is different from the pupil's registered address, subsection ⑴ ⒜ requires the parent's address to be provided as well. 만약 어떤 학부모의 등록된 주소가 학생의 등록된 주소와 다를 경우, 제⑴항의 ⒜는 학부모의 주소도 함께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⑶ Paragraph ⒜ or (as the case may be) paragraph ⒝ of subsection ⑴ does not, however, apply to any pupil or student to the extent that - ⒜ (where he is under the age of 18) a parent of his, or ⒝ (where he has attained that age) he himself, has indicated that any information falling within that paragraph should not be provided to the careers adviser. 그러나 그의 학부모(학생이 18세 미만인 경우)나 학생 자신이(학생이 18세 이상인 경우) 제⑴의 ⒜ 또는 ⒝의 정보가 진로상담가에게 제공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⑷ Where a careers adviser has responsibilities in relation to persons attending an educational institution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he shall on request be permitted to have, in the case of any relevant pupil or student specified by him, access to that person - 진로상담가가 이 조항이 적용되는 어느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사람과 관련한 책임이 있는 경우, 그는 그 재학생에게 진로결정에 관한 조언이나 지도 및 그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 특정 학생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다. ⒜ on the institution's premises, and 기관에서라는 전제 하에, 그리고 ⒝ at a reasonable time agreed by or on behalf of the head teacher, principal or other head of the institution, 학교장 및 기관장, 또는 그를 대표하는 자가 동의한 합당한 시간에 for the purpose of enabling him to provide that person with advice and guidance on decisions about his career and with any other information relevant to such decisions. ⑸ Such access shall include an opportunity for the careers adviser to interview that person about his career, if he agrees to be so interviewed. 이러한 접근은 해당 재학생이 동의한 경우 진로상담가가 그의 진로에 관한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기회를 포함한다. ⑹ Where a careers adviser has responsibilities in relation to persons attending an educational institution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he shall on request be permitted to have, in the case of any group of relevant pupils or students specified by him, access- 진로상담가가 이 조항이 적용되는 어느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사람과 관련한 책임이 있는 경우, 그는 그가 지명한 학생 집단에게 진로에 관련한 문제에 관한 집단 상담이나 진로에 관한 조언 및 지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 특정 학생 집단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다. ⒜ to that group of persons in the manner specified in subsection ⑷ ⒜ and ⒝, and 제⑷항 ⒜와 ⒝에 규정된 방식으로, 그리고 ⒝ to such of the institution's facilities as can conveniently be made available for his use, 그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의 경우에. for the purpose of enabling him to provide those persons with group sessions on any matters relating to careers or to advice or guidance about careers. ⑺ Any request made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⑴, ⑷ or ⑹ must be made in writing to the head teacher, principal or other head of the institution in question. 제⑴, ⑷ 또는 ⑹항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요청은 학교장, 기관장 또는 기관을 대표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⑻ This section applies to- 이 조항은 다음의 교육기관에 적용된다. ⒜ the schools listed in section 43 ⑵ ⒜ to ⒟; and 제43조 ⑵항의 ⒜～⒟에 제시된 학교, 그리고 ⒝ institutions within the further education sector. 계속교육 영역에 속하는 교육기관 ⑼ It is the duty of each of the following to secure that subsections ⑴, ⑷ and ⑹ are complied with, namely-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⑴, ⑷, ⑹항을 따를 의무가 있다. ⒜ in the case of a school falling within section 43 ⑵ ⒜ to ⒞ or an institution within the further education sector, the governing body of the school or institution and its head teacher, principal or other head, and 제43조 ⑵항의 ⒜～⒞에 속하는 학교 또는 계속교육 영역의 교육기관의 경우, 학교의 이사회나 학교장, 또는 기관장, 그리고 ⒝ in the case of a school falling within section 43 ⑵ ⒟, the proprietors of the school and its head teacher; 제43조 ⑵항의 ⒟에 속하는 학교의 경우, 학교의 소유주와 학교장 and section 43 ⑷ shall apply in relation to that duty as it applies in relation to the duty imposed by section 43 ⑶. 그리고 제43조 ⑷항은 제43조 ⑶항에 의하여 부여된 의무와 관련하여 적용된다. ⑽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이 조항과 관련하여, ⒜ a pupil at a school is a relevant pupil- (i) at any time during the period which is the relevant phase of his education for the purposes of section 43, or (ii) if he is over compulsory school age and receiving secondary education; and 어느 학교의 학생이란 (i) 제43조에서 교육기간 중 적절한 어느 시기에 있거나, 또는 (ii) 만약 그가 의무 교육연령을 넘어 중등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을 의미한다. ⒝ a person is a relevant student at an institution within the further education sector if he is receiving at the institution either- (i) full-time education, or (ii) part-time education of a description commonly undergone by persons in order to fit them for employment. 만약 계속교육 기관에 재학하는 학생이 (i) 전일제 교육을 받고 있거나 또는 (ii) 취업을 위한 파트타임 교육을 받고 있다면, 그러한 재학생도 진로교육 대상자에 해당한다. ⑾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이 조항과 관련하여, ⒜ "careers adviser" means a person who is employed by a body providing services in pursuance of arrangements made or directions given under section 10 of the Employment and Training Act 1973 and who is acting, in the course of his employment by that body, for the purposes of the provision of any such services; and “진로상담가”는 1973년 고용 및 훈련법 제10조에 의거한 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고용된 자로, 이러한 진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 a careers adviser has responsibilities for any persons if his employment by that body includes the provision of any such services for them. 진로상담가는 그를 채용한 기관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진로상담가는 이들에 대한 책무를 지닌다. ⑿ In this section "career" has the same meaning as in section 43. 이 조항에서 “진로”는 제43조에서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Provision of careers information at schools and other institutions.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의 진로정보 제공	45. - ⑴ Persons attending an educational institution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must be provided with access to both - 이 조항이 적용되는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자는 진로교육 및 진로기회와 관련한 다음의 자료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 guidance materials, and 진로지도 자료, 그리고 ⒝ a wide range of up-to-date reference materials, 넓은 범위의 최신 참고자료들 relating to careers education and career opportunities. ⑵ This section applies to- 이 조항은 다음의 학교 및 교육기관에 적용된다. ⒜ the schools listed in section 43 ⑵ ⒜ to ⒟; and 제43조 ⑵항의 ⒜～⒟에 제시된 학교 ⒝ institutions within the further education sector. 계속교육 영역에 속하는 교육기관 ⑶ It is the duty of each of the following to secure that subsection ⑴ is complied with, namely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⑴항을 따를 의무가 있다. ⒜ in the case of a school falling within section 43 ⑵ ⒜ to ⒞ or an institution within the further education sector, the governing body of the school or institution and its head teacher, principal or other head, and 제43조 ⑵항의 ⒜～⒞에 속하는 학교 또는 계속교육 영역의 교육기관의 경우, 학교의 이사회나 학교장, 또는 기관장, 그리고 ⒝ in the case of a school falling within section 43 ⑵ ⒟, the proprietors of the school and its head teacher; 제43조 ⑵항의 ⒟에 속하는 학교의 경우, 학교의 소유주와 학교장 and section 43 ⑷ shall apply in relation to that duty as it applies in relation to the duty imposed by section 43 ⑶. 그리고 제43조 ⑷항은 제43조 ⑶항에 의하여 부여된 의무와 관련하여 적용된다. ⑷ The persons who under subsection ⑶ above are responsible for discharging that duty in relation to an institution shall seek assistance with discharging it from a body providing services in pursuance of arrangements made or directions given under section 10 of the Employment and Training Act 1973. 위의 제⑶항의 사람들은 1973년 고용 및 훈련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진로 서비스에 관한 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 ⑸ In this section "career" and "careers education" have the same meaning as in section 43. 이 조항에서 “진로”와 “진로교육”은 제43조에서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⑹ Nothing in this section applies to any primary school.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초등학교에 적용되지 않는다.
Extension or modification of provisions of ss. 43 to 45. 제43조～45조의 확장 및 수정	46. - ⑴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regulations extend the scope of operation of section 43 or section 44 by substituting for the period specified in section 43 ⑸ or section 44 ⑽ ⒜ (i) such other period as is specified. 장관은 규정에 의하여 제43조의 ⑸항 또는 제44조 ⑽항의 ⒜의 (i)에 규정된 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제43조 또는 제44조의 적용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⑵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regulations make provision for extending the scope of operation of section 43, 44 or 45 to primary schools or to any specified description of such schools. 장관은 규정에 의하여 제43조, 44조, 45조의 적용 범위를 초등학교나 다른 교육기관에 확장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⑶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regulations make provision for requiring- 장관은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의 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 the governing bodies of institutions within the further education sector, and 계속교육 영역에 속하는 교육기관의 운영 주체, 그리고 ⒝ the principals or other heads of such institutions, 그러한 교육기관의 학교장 및 대표 to secure that a programme of careers education is provided for any specified description of persons attending such institutions. ⑷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regulations amend the definition of "careers adviser" set out in section 44 ⑾ ⒜. 장관은 제44조 ⑾항의 ⒜에 규정된 “진로상담가”의 개념 정의를 수정할 수 있다. (5) In this section- 이 조항에서, "careers education" has the same meaning as in section 43; “진로교육”은 제43조에서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specified" means specified in the regulations in question. “특정한”이란 문제의 규정에 명시된 것을 의미한다.

별첨3

덴마크의 진로교육 관련 법령

Act on Guidance in Relation to Choice of Education,

Training and Career

교육․훈련․진로 선택의 지도에 관한 법

PART 1

Targets of guidance in relation to choice of education,

training and career

제 1 부

교육, 훈련 및 진로의 선택 지도의 목표

1	(1) Guidance in relation to choice of education, training and career shall contribute to ensuring that the individual□s choice of education, training and career becomes of greatest possible benefit to such individual and to society.

교육, 훈련 및 진로의 선택 지도는 개인의 선택이 개인이나 사회에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기여할 의무가 있다.

(2) Guidance shall be targeted particularly at young people with special needs for guidance in relation to choice of education, training and career.

지도는 교육, 훈련 및 진로의 선택 지도가 특별히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3) Guidance shall take into account the individual□s interests and personal qualifications and skills, including informal competencies and previous education and work experience, as well as the expected need for skilled labour and self-employed businessmen.

지도는 개인의 흥미, 적성, 기술들을 고려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비공식적인 역량과 사전 교육 및 일의 경험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숙련 노동과 자영업이 요구하는 것도 해당한다.

(4) Guidance shall contribute to limiting, as much as possible, the number of dropouts and students changing from on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 to another.

지도는 중도 탈락생 수,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학생 수를 가능한 한 제한할 의무가 있다.

(5) Furthermore, guidance sha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individual□s ability to seek and use information, including IT-based information and guidance, about choice of education, educational institution and future career.

나아가, 지도는 교육, 교육기관 및 미래의 진로 선택에 관한 정보를 탐색하고 사용하는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정보는 IT 기반 정보와 지도를 포함한다.

2	(1) The guidance activities covered by this Act shall be independent of sectoral and institutional interests.

이 법에서 다루어지는 지도 활동들은 지역이나 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2) It shall be an objective to encourage that guidance is provided by guidance counsellors with qualification within guidance at a level that can be obtained at a common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 for guidance counsellors, such programme having been approv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accordance with legislation concerning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for adults.

공통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  자격을 갖춘 지도원(guidance conselor)에 의해 지도가 제공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때의 프로그램은 성인을 위한 고등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등록에 따라 교육부 장관에 의해 인가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PART 2

Guidance in relation to choice of youth education and training and career and Youth Guidance Centres

제 2 부

청소년 교육, 훈련 및 진로의 선택 지도와 청소년 지도 센터

3	(1)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Part 1 and this Part, municipal councils shall ensure that guidance is provided in relation to choice of youth education and training and career.

제 1장과 이 장의 조항에 따라, 시의회는 교육, 훈련 및 진로의 선택 지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Guidance shall be provided to pupils in forms 6-9 at primary and lower secondary municipal schools and to pupils attending form 10 at primary and lower secondary municipal schools. Furthermore, guidance shall be provided to other young people under the age of 19 residing in the municipality if they are not in a satisfactory situation in relation to guidance, education, training or occupation. Young people between 19 and 25 years of age residing in the municipality shall be offered guidance if they apply for it.

지도는 시립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6-9 학년의 학생들과, 시림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10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 더 나아가, 지도는 시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다른 청소년들 중 지도, 교육, 훈련 및 직업에 관해 만족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제공될 의무가 있다. 시에 거주하는 19세에서 25세 사이의 청소년들은 신청을 할 경우 지도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Correspondingly, the provisions of Part 1 and sections 5-10 shall apply to the guidance provided to pupils enrolled in full-tim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at municipal youth schools, always provided that the municipal council may decide that such guidance may be provided by the individual youth school.

이와 유사하게, 제 1장의 조항들과 5～10조는 사립 청소년 학교의 전일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지도에도 적용되어야만 한다. 시의회는 그러한 지도가 각각의 청소년 학교에 의해 제공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4	(1) If the municipal council is requested to do so by a private independent school or a private basic school in the municipality, it shall ensure that guidance in relation to choice of youth education and career is provided to the school□s pupils from form 6, or the equivalent thereto, and onward.

시의 사립 자립 학교와(private ondependent school)과 사립 기본 학교(private basic school)이 시의회에 그러한 지도를 요청할 경우 청소년 교육, 진로 선택에 관한 지도가 제공되어야 하며, 6세와 그 이상의 학교 학생에게 제공될 의무가 있다.

(2) If the municipal council is requested to do so by a continuation school, a school of home economics or a school of arts and crafts in the municipality, it shall seek to reach an agreement with such schools about provision of guidance in relation to choice of youth education and career for such school□s pupils, cf. the Danish Act on Folk High Schools, Continuation Schools, Schools of Home Economics and Schools of Arts and Crafts (Private Independent Boarding Schools). Such agree shall include an agreement about the school□s payment of the municipality□s expenses in connection with the guidance provided.

시의 계속 학교(continuation school), 가정과 학교 또는 예능과 기술 학교가 시의회에 그러한 지도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러한 학교의 학생들의 청소년 교육 및 진로의 선택 지도 조항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한 합의는 지도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학교의 비용과 시의 비용에 대한 합의를 포함한다.

(3) Furthermore, the municipal council may enter into an agreement with a folk high school about provision of guidance to such school□s students.

또한, 시의회는 Folk 고등학교 학생의 지도에 관한 조항들에 대해서도 계약을 맺어야 한다.

5	(1) Guidance shall be planned as a continuous process ensuring that the targets of section 1 can be fulfilled. Guidance shall qualify the individual to draw up a realistic personal education plan. Furthermore, in relation to the pupils and young people mentioned in section 3(2), first and second sentences, guidance shall include taking the initiative to draw up such an education plan.

지도는 제 1장의 목표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계속적인 과정으로 계획되어야만 한다. 개인이 실제적인 자신의 교육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나아가서, 3조 2항에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 언급된 학생들과 청소년들에 관해서, 그들의 교육 계획을 주도하는 것이 지도에 포함되어야 한다.

(2) Guidance shall be provided in cooperation with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the public employment service and also involve organisations and businesses from the labour market covered geographically by the guidance activities.

지도는 교육기관과 공공 고용서비스와의 협력 속에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지도 활동들을 통해 지리적으로 포함되는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조직 및 비즈니스와 관계 되어야만 한다.

6	(1) In accordance with section 3(2), first sentence, and section 4(1) and (2), guidance shall be provided so as to allow the individual pupil to receive personal guidance at such individual□s school. The guidance provided shall be planned in collaboration with the school.

3조 2항의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4조 1항과 2항에 따라, 개인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개인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가 제공되어야만 한다. 지도는 학교와의 협력 속에서 계획되어야만 한다.

(2) Guidance provided to other young people shall be provided so that the individual in so far as possible may receive personal guidance at such individual□s educational institution.

지도는 다른 청소년들에게 제공되어서 개인이 각각의 교육 기관에서 개인적인 지도를 가능한 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7	(1) The Minister of Education may lay down rules concerning the guidance covered by this Part,  including rules regarding the quality of the guidance and regarding the securing of coherence between the guidance covered by this Part and other guidance services for young people under 25 years of age.

교육부 장관은 이 장에 다루는 지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지도의 질, 이 장에서 다루는 지도와 25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다른 서비스들 간의 응집성을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다.

(2) If a young person under 25 years of age discontinues his/her youth education programme, the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inform the Youth Guidance Centre in the municipality in which such person is registered thereabout. The Minister of Education may lay down rules in this connection.

만일 25세 미만의 청소년이 그/그녀의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교육 기관은 그러한 사람이 등록되는 시의 청소년 지도 센터를 알려주어야만 한다.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관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8	(1) The municipal council shall ensure that guidance covered by this Part is provided in a sustainable way in terms of quality and geographical area. The municipal council may do so by deciding to have municipal cooperation, cf. section 60 of the Danish Act on Administration of the Municipalities, or some other kind of cooperation between municipalities take care of the guidance activities.

시의회는 이 장에러 다루는 지도가 질과 지리적인 면에서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시의회는 지도 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시의회의 운영에 관한 덴마크 법」의 60조의 시 협력이나 다른 형태의 시 협력을 결정함으로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Education may direct one or more municipalities to carry out guidance activities in municipal cooperation or some other kind of cooperation, if this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guidance is provided on a sustainable basis in terms of quality and geographical area. The Minister may set a time-limit for this.

만일 지도가 질이나 지리적인 면에서 유지되어 제공되게 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면, 교육부 장관은 시 협력이나 그 외의 협력 속의 지도 활동을 수행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시(市)를 감독할 수 있다. 장관은 이것을 위해 시한을 정할 수 있다.

(3) The provisions of (1) and (2) above shall also apply to the municipal council□s other duties in pursuance of this Part.

위의 1항과 2항은 시의회가 이장을 이행하는 다른 의무에도 적용되어야만 한다.

9	The provision of guidance services covered by this Part shall be carried out under the designation "Youth Guidance Centres". Furthermore, the name of these centres shall include a specification of the geographical area covered by the guidance activities.

이 장에서 다루는 지도 서비스는 “청소년 지도 센터”의 지시 하에 수행되어야만 한다. 나아가서, 이러한 센터들의 명칭은 지도 활동들이 수행되는 특정한 지역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10	(1) The municipal council shall ensure that the Youth Guidance Centre has a day-to-day management, which is responsible to the municipal council for the guidance activities within the framework and the funding provided by the municipal council with a view to obtaining the targets set for the guidance activities appearing from this Act and the rules laid down in pursuance of this Act or laid down by the municipal council.

시의회는 청소년 지도 센터가 이 법이나 규정에 나타나는 지도 활동의 목표를 획득하는 관점에서 시의회에 의해 제공되는 framework과 예산 내에서 지도활동을 할 책임이 있는 청소년 지도센터가 일상으로 관리되도록 해야만 한다.

(2) Based on the recommendation or statement from the management, the municipal council shall set the targets of and lay down the framework for the guidance activities, including choice of guidance activities and methods, quality development methods, performance measurement and documentation for such measurement.

괸리로부터의 권고나 진술에 기초하여, 시의회는 지도 활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framework를 설정해야만 한다. 이것은 지도 활동과 방법의 선택, 개발 방법의 질, 성과 측정과 그러한 특정을 위한 문서화를 포함한다.

(3) The municipal council shall publish the current targets of and framework for the guidance activities and the results of the municipality□s guidance activities on the municipality□s web site.

시의회는 지도 활동의 목표와 framework과 시의회의 지도활동 결과를 웹사이트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4) The municipal council may authorise a public institution or, following a call for tenders, an independent institution or a private business to carry out one or more of the tasks covered by this Part.

시의회는 공공기관이나 감독을 요구에 따라, 이 장에서 다루어지는 하나 이상의 과업을 수행하는 independent 기관이나 사립 비즈니스나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Part 3

Guidance in relations to choice of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and career

Part 3

고등교육, 훈련 및 진로의 선택 지도

11	(1) The Minister of Education shall ensure that guidance is provided in relation to choice of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and career, including choice of continued education and training within the lifelong learning system for adults. Guidance shall be provided to pupils in youth education programmes as well as to young people and adults who are no longer connected with any youth education institution.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 훈련 및 진로의 선택 지도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성인을 위한 생애 학습 시스템 내의 계속교육과 훈련의 선택을 포함한다. 지도는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의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만 하며, 더 이상 어떠한 청소년 교육기관에도 속해 있지 않게 되는 청소년이나 성인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

(2) The contents of the guidance activities shall be of national relevance. Guidance shall be offered regionally in cooperation with the youth education institutions, educational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and the employment service.

지도활동 내용은 국가적인 관련성을 가져여 한다. 지도는 청소년 교육기관, 고등교육과 훈련이 교육적 기관, 고용서비스 등과의 연계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12	(1) Guidance covered by this Part shall be planned so that the targets of section 1 can be fulfilled and so that young people obtain knowledge of the short-, medium-, and long-cycle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and the occupations for which they qualify.

이 장에서 다루는 지도는 1조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계획되어야만 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단주기, 중주기, 장주기의 고등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지식을 습득하고, 직업을 위한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Guidance shall include labour market requirements in relation to skills and qualifications as well as future employment possibilities in Denmark and abroad.

지도는 기술과 자격에 관한 노동 시장의 요구와 동시에 덴마크와 해외의 미래 직업을 포함해야 한다.

(3) The Minister of Education shall lay down rules concerning guidance covered by this Part, including rules regarding quality and quality assurance of the guidance.

교육부는 이 장에서 다루고 있는 지도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지도의 질과 질 보증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PART 4

Nationwide activity and organisation

13	(1) The Minister of Education shall ensure that a national, virtual guidance portal is established and maintained. The guidance portal shall be an Internet-based information and guidance tool for people seeking guidance, institutions providing guidance services and others wishing to obtain information about education, training and career.

교육부는 전국적이고 실질적인 지도 포털사이트가 구축되고 유지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지도 포털 사이트는 지도를 원하는 사람들이나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 그리고 교육과 훈련,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와 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2) The portal shall include comparable information about youth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and other relevant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the occupations for which the individual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may qualify and current information about the labour market.

포털 사이트는 청년층의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고등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및 다른 관련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개인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자격을 부여하는 직업과 노동시장에 대한 최신 정보 등을 포함해야 한다.

(3) Following a call for tenders, the Minister of Education will commission a public institution, an independent institution or a private business to carry out the activities covered by this provision.

감독에 대한 요구에 따라, 교육부는 공적 기관, 독립 기관 또는 이 조항에 해당되는 활동을 실행하는 사기업에 권한을 위임할 것이다.

14	(1) The Minister of Education shall ensure that coordination between the educational institu□ admission of applicants to youth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and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respectively, takes place in such a way that the applicants are admitted to th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 and educational institution for which the appliare actually qualified and which the applicants have given the highest priority, and so that the resources of the total admission capacity of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utilised effectively.

교육부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입학하는 지원자들이 청소년 교육, 훈련 프로그램, 고등교육, 훈련 프로그램으로의 지원에 대한 교육기관의 허가와, 지원자가 실제로 자격을 갖추었는지, 어떤 지원자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교육기관과의 공동작용을 확고히 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교육 기관의 총 입학수용량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Education may lay down rules concerning coordination according to section 1, including the laying down of rules concerning the use of Internet-based communication and digital signature. The rules concerning coordination of the educational institutions□admission of applicants to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including rules concerning the use of internet-based communication and digital signature, shall be laid down following negotiation with the Minister for Culture and the Minister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교육부는 제 1조에 따라 조정을 위한 규칙을 규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과 디지털 서명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규칙이 포함될 것이다. 인터넷 기반 커뮤니케이션과 디지털 서명의 사용과 관련된 규칙을 포함하여, 고등교육과 훈련프로그램에 대해 교육기관들이 지원자들을 허용하는 것을 조정하는 것에 관련된 규칙들이 문화부와 과학, 기술 및 혁신부와의 다음 협상에서 규정될 것이다.

15	(1) The Ministry of Education carries out the activities according to Parts 3 and 4 in its capacity as the National Centre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but see section 13(3).

교육부는 교육․직업지도를 위한 국립센터와 같은 입장에서 3장과 4장에 따라 활동을 하고 있지만, 13조 3항을 참고하라.

(2) The National Centre shall be responsible for nationwide collection of knowledge and gathering of experience, quality development and coordination between the guidance services covered by this Act and other guidance schemes. Additionally, the National Centre may carry out analyses and prognosis activities and may initiate cross-sectoral experimental and developmental activities.

국립센터는 전국적인 지식의 수집과 경험의 축적, 질적 발달, 그리고 이 법률과 다른 지도 계획에 포함되는 지도 서비스들 사이의 조정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다. 추가적으로, 국립센터는 분석과 예측 활동을 실행할 것이며,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실험적․발달적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3) The Minister of Education shall through a national dialogue forum ensure that relevant authorities, organisations, associations etc. can put forward and discuss viewpoints and assessments of all affairs relevant to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Participation in the dialogue forum is usually for periods of 2-4 years at a time, always provided that participation may be for shorter periods of time with a view to discussing particular questions or issues.

교육부는 국가적인 공개 토론을 통해 관련 당국, 조직, 협회 등이 교육적인 직업지도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한 관점과 평가들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공개 토론 참여는 보통 한 번에 2-4년의 기간이지만, 특정한 질문이나 이슈에 대해 토론하기 위한 견해를 가진 경우 항상 기간이 더 짧았다.

(4) The Minister of Education may authorise a government administration under the Ministry of Education, another public institution or, following a call for tenders, an independent institution or a private business to carry out one or more of the activities as the National Centre.

교육부는 교육부, 기타 공기관 또는 감독에 대한 요구에 따라 독립기관 또는 국립센터와 같은 하나 이상의 활동을 실행하는 사기업의 보증하에 정부 행정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Part 5

Provisions regarding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Act etc.

16	(1) This Act shall come into force on 1 August 2004, but see (2) and (3) below. Simultaneous the Act on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shall be repealed, cf. Consolidated Act No. 452 of 4 June 1996, always provided that the Minister of Education may decide a time for the repeal of such act prior to 1 August 2004.

이 법은 2004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나, 하단의 2항과 3항을 참조한다. 동시에 「교육 및 직업 지도 법」은 무효화 된다.

(2) The provision of section 8(2) and (3) shall come into force on 1 January 2004, always provided that the Minister of Education cannot set a time-limit for an enforcement notice any earlier than 1 August 2004.

8조 2항과 3항의 조항은 2004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교육부 장관이 1004년 8월 1일 전에 시행되도록 할 수 없다.

(3) Section 4(1) shall come into force on 1 August 2007. In the period from 1 August 2004 to 31 July 2007, section 4(2) shall extend correspondingly to pupils from the 6th form, or the equivalent thereto, and onward in a private independent school or a private basic school in the municipality.

4조1항은 2007년 8월에 효력을 발휘한다. 2004년 8월 1일부터 2007년 7월 31일까지는 4조 2항이 시(市)의 사립 independent 학교나 사립 basic 학교의 6 form과 그 이상의 학생들로 확대되어야 한다.

(4) This Act will be reviewed in the sessional year 2007-2008 of the Danish Parliament.

이 법은 덴마크 의회의 2007년에서 2008년에 재검토 되어 질 것이다.

17	This Act shall not extend to Greenland and the Faroe Islands.

이 법은 Greenland와 Faroe Island로 확대되지 않는다.

Given at Christiansborg Palace, 30 April 2003

Under Our Royal Hand and Seal

Margrethe R.

/ Ulla Tørnæs

Annex to the Act on Guidance in Relation to Choice of Education, Training and Career

: List of Terms

교육, 훈련 및 진로의 선택 지도 법 첨부 : 용어 리스트

Primary and lower secondary municipal schools: Primary and lower secondary municipal school includes a one-year voluntary pre-school class, the compulsory forms 1-9 and a voluntary form 10.

시립초등학교와 중학교: 시립초등학교와 중학교는 1년의 자발적인 취학 전 class와 의무교육의 1-9 학년, 자발적인 10학년을 포함한다.

Private independent schools: Denmark has a tradition of private independent schools with a substantial government subsidy. The private schools offer primary, lower secondary and/or upper secondary education programmes. Approximately 12% of all children at basic school level (including the voluntary pre-school class and form 10) attend private schools.

사립 자립 학교: 덴마트는 상당한 정부 보조금을 통한 사립 자립 학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사립학교는 초등교유그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초 학교단계의 약 12% 학생이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다.

Continuation schools: Young people have the opportunity of attending forms 8-10 at a continuation school if they feel a need for a change from the primary and lower secondary municipal schools. A continuation school is a private boarding school, and many young people choose to spend a year or two at a continuation school in order to try to find their own feet and get to know themselves better.

계속학교: 청소년들은 시립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변경을 원하는 경우 계속학교의 8-10학년에 다닐 수 있다. 계속학교는 사립 기숙학교로서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1～2년 가량 계속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길 원한다.

Youth education: Upper secondary education programmes; i.e. academically and vocationally oriented general upper secondary education programmes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청소년 교육: 고등하교 교육프로그램; 예를 들어 인문 중심과 직업 중심의 보통의 고등학교 교육 프고그램, 직업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Youth schools: Students of 14-18 years of age have the opportunity of attending the local youth school, which is run by the municipality. It is optional and free of charge and takes place after school hours. The curriculum offers a wide range of subjects, primarily consisting of practical and creative subjects, but it also includes subjects similar to those taught at the primary and lower secondary municipal schools. Some youth schools offer full-time lower-secondary education to students with special needs as an alternative to compulsory education.

청소년 학교: 14～18세의 학생들은 시에서 운영하는 지역 청소년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이것은 선택가능하고, 무상으로 방과 후에 제공된다. 교육과정은 폭 넓은 과목을 제공하며 특히 실제적이고 창조적인 과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시립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가르쳐지는 과목과 비슷한 과목도 다루어진다. 어떤 청소년 하교는 의무교육의 대안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전일제 중학교 교육을 제공하기도 한다.

Folk high schools: The purpose of the Danish "folkehøjskoler" (folk high schools) is to provide general education on the basis of the Danish tradition of "folkeoplysning" (literally, □popular enlightenment□), the focal point of which is the interpretation and meaning of life. The subjects taught must be of a general educational nature so that individualsubjects or subject groups never dominate general aspects, and courses must not lead to examinations. As part of this concept, the schools are residential and usually the participants help with the cooking, washing up and cleaning.

Folk 고등학교: 덴마크 "folkehøjskoler" (folk 고등학교)의 목적은 덴마크에 전통인 "folkeoplysning" (대중적인 교화)에 기초하여 일반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며, 삶의 해석과 의미에 초점을 맞추며 수업은 절대 시험에 따라 수행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개념의 일환으로 학교에는 숙박설비가 있으며, 요리와 청소 등을 도울 참여자가 존재한다.

Youth Guidance Centres: A new phenomenon within Danish guidance. There will be approximately 50 Youth Guidance Centres across the country from 1 August 2004. The municipalities will be responsible for the Centres. The Centres are required to provide guidance to all pupils in the primary and lower secondary municipal schools and to young people under the age of 19 who have dropped out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and are unemployed. Furthermore, the Centres are required to offer guidance services to young people between the ages of 19 and 25 if the young people contact the Centres with a request for guidance.

청소년 지도 센터: 덴마크 지도내의 새로운 현상. 2004년 8월 1일부터 전국에 걸쳐 약 50여개의 청소년 지도 센터가 존재한다. 시(市)는 센터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센터는 시립초등학교 및 중학교, 19세 미만의 교육과 훈련에서의 중도탈락 청소년들, 미취업자들 모두에게 지고들 제공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센터는 지도를 필요로 하여 센터에 접촉하는 19세에서 25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도 지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