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 김동환비서관(T.010-9133-7003) 발신 : 2011. 9.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17호 전화:02)784-6233 팩스:02) 788-3717

보금자리 주택 당첨자 다섯명 가운데 한명은 부적격 처리

권선택, “부적격 4,508명 가운데 883명은 자진 포기”

보금자리 주택 당첨자 다섯명 가운데 한 명은 부적격 처리돼 최소 20%이상은 추가모집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권선택(대전 중구)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의 적격여부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서울강남을 비롯한 사전예약을 받은 8개 보금자리주택지구 당첨자 총 22,120명 가운데 서류미제출이 2,037명, 자격미달이 1,588명, 그리고 자진포기가 883명으로 모두 4,508명의 당첨자가 부적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격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하남미사지구로 무려 1,159명이 부적격 처리되었으며, 시흥은계지구는 당첨자 가운데 30.2%가 부적격 처리돼 가장 높은 부적격률을 보였다. 이어 부천옥길(30.2%), 구리갈매(25.9%) 순이었다.

이에 반해 서울강남과 서초지구는 각각 8.9%, 11.2%의 낮은 부적격률을 보였으며, 자진 포기건수도 각각 7명씩으로 다른 지구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LH 관계자는 보금자리 포기 사유에 대해 “신청착오, 타지구 청약신청, 자금사정 등의 여러 사유가 있으며, 대부분은 입지에 대한 불만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서류미제출도 자진포기로 보면, 당첨자의 무려 13.2%정도가 스스로 당첨권을 포기한 것”이라면서 “이는 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정책에 대한 실망과 함께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시그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치적쌓기 목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원칙까지 어겨가면서 무리하게 주택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보금자리주택정책”이라면서 “시장논리가 완전히 깨진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주택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한편, 그동안 인기가 높았던 서울 강남A2와 서초A2 지구도 본청약 당첨자 1,994명 가운데 94명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경기 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적격여부 현황>

구 분	당첨자수
		적 격	부적격
				서류미제출	자격미달	포 기
합 계	22,120	17,612	4,508	2,037	1,588	883
서울강남	1,276	1,162	114	22	85	7
서울서초	785	697	88	18	63	7
고양원흥	2,306	1,852	454	146	224	84
하남미사	8,592	7,073	1,159	579	696	244
구리갈매	2,271	1,683	588	304	155	129
부천옥길	2,443	1,705	738	455	95	188
시흥은계	1,713	1,066	647	365	108	174
하남감일	2,734	2,374	360	148	162	50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자료제출,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