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혜성 미래희망연대 www.kimhyeseong.com	보도자료 2011.10.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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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 수출입은행, 일부 대기업 지원위해 신용공여 한도 초과 예외적으로 승인받아

- 중소조선사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신용공여한도 산정방식 적용하여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보여

- 몇몇 기업에 대한 대출 및 보증금액이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비율 초과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합법화시키기 위하여 궁여지책으로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소수 몇 개의 대기업에 대한 여신집중으로 Risk 편중현상 우려

○ 수출입은행 기채수수료 2백8십만불, 외국주간사가 독식

- 금년 4월 중 외화사채 7억불 중 BOA등 4개사가 공동으로 Underwriting 계약 체결 중 삼성증권이 수취한 수수료는 2백8십만불 중 5만불에 불과

- 정부의 Global IB(Investment Bank)육성정책 뜬구름 잡기에 불과

- 해외사채시 국내증권사 참여 의무, 참여 비중 확대, 수수료 균등배분방식 등 적극적 노력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