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관광공사

-경북관광개발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2011.09.26(월)

목  차

3. <피해구제 보도문>의 실효성 제고 필요

<피해구제 보도문>의 실효성 제고 필요

< 권성 언론중재위원장께 질의 >

○ 언론중재위에 접수된 <조정신청 처리 현황>을 보면 청구권수는 2008년 954건, 2009년 1,573건, 2010년 2,205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피해 구제율도 2008년 72.9%, 2009년 73.9%, 2010년 79.2%로 높아지고 있음. 이런 데이터를 보면 언중위가 나름대로 위상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짐

○ 그런데 정정·반론보도 등 청구권별 조정이 성립 되어 <피해구제보도>를 할 경우, 언론중재법은 <정정>, <반론보도> 등이 원보도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⑥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紙面)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위원장!!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 <반론보도>가 법에 규정된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어느정도의 수치인지 답변 바람

(예상) 정확한 통계는 없음. 당사자간 합의 과정에서 언론사는 ‘관례’임을 들어 제목을 ‘바로잡습니다’ ‘알려드립니다’ 등으로 단순하게 작성하려 하고, 게재 위치 또한 원 보도가 1면에 게재되었더라도 피해구제보도문은  독자의 주목도가 떨어지는 다른 면에 게재하려는 경향이 큼

이에 반해 신청인은 상대적으로 활자크기나 게재지면 등 보도 게재와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조정 과정에서 언론사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된다는 우려가 있어 왔음

<언론사의 통상적 정정보도문>

○ 위원장!! 그렇다면, 당사자간 합의 과정에서 언론중재법에 규정된 <정정보도가 같은 채널, 지면(紙面)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된다는 법규가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이 과정에서 언론중재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는 것인가? 또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예상답변)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의 취지를 살려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수차례 논의해 왔으며, 실무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피해구제보도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음. 그 결과, 피해구제보도문의 제목은 원 보도의 내용 중에서 추출하여 사용하고, 원보도가 게재된 지면과 동일한 지면에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피해구제보도문의 적합한 형태를 제시하고 법개정안 마련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