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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행안위국정감사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

2011년09월20일(화)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당초 ‘都農간 정보화 격차 해소’ 위해 출발한 사업이

현재는 ‘농어촌 명품특산물 전자상거래의 상징’으로 진화

전국 468개「정보화 마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역명품 특산물마을 : 정보화마을’, UN 공공행정상 수상

콧대 높은 일본도 농촌마을 성장과 발전 사례로 시범 실시 중

현 政府 들어‘지원’은 옹색,‘치적과 성공사례’만 물려받아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현 정부 들어서 새롭게 ‘녹색마을 조성사업’을 시작했는데, 4년 내내 소극적으로 시범사업만 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농어촌지역 명품특산물마을로 성장하고 있는 지난 정부의 ‘정보화 마을 사업’의 결실을 현 정부의 치적으로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지원하여 FTA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제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두 번째날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정보화마을에 대한 정부차원의 신규조성이나 예산지원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정보화마을'이 지난 6월 탄자니아에서 개최된 UN 공공행정상(PSA : Public Service Awards) 시상식에서 1위를 수상했다. 또한 일본에서도 우리 정보화마을의 우수성을 높이 사 사가현 후지쵸에 ‘후지정보화마을’이 시범 조성․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문제는 지난 정권에 의한 사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 광역시에서 신규 조성된 정보화마을은 전무하고, 2009년 2010년 정보화마을 신규조성도 정부차원의 지원 없이 지자체 자체예산으로만 조성되었다. 정부차원의 신규조성이나 예산지원 의지는 없는 것인가”고 현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전국의 정보화마을이 통합 운영하는 도농간 직거래 장터인 ‘인빌(INVIL.com)'의 지역명품 및 특산물 판매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당초 도농간의 정보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농수산 지역의 명품과 지역특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장터로 자리 잡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인빌(INVIL.com)'사이트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수많은 도시의 소비자들이 구매하고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인빌(INVIL.com)'사이트의 유지, 보수도 예산지원 부족으로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정보화마을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정보화마을 자체로 이루어낸 결실을 현 정부의 치적으로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예산정도는 지원을 해주면서 생색내야 할 것이며, 장애인의 웹접근성 개선을 포함하여 정보화마을 웹 접근성 개선도 시급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하였다.

<참고자료1> 정보화 마을 조성 현황(11년 8월 1일 현재)

시 도	합 계	마을 운영 현황
		01	02	03	04~05	06	07	08	09	10~11
총 계	362(106)	21(5)	72(3)	77(9)	86(18)	26(15)	34(23)	30(17)	12(12)	4(4)
서 울	0	-	-	-	-	-	-	-	-	-
부 산	4	-	1	2	1	-	-	-	-	-
대 구	2	1	1	-	-	-	-	-	-	-
인 천	0	-	-	-	-	-	-	-	-	-
광 주	4	1	1	2	-	-	-	-	-	-
대 전	0	-	-	-	-	-	-	-	-	-
울 산	1	-	1	-	-	-	-	-	-	-
경 기	60(32)	3(2)	6	11(4)	22(14)	6(4)	6(4)	6(4)	-	-
강 원	54(23)	3(1)	10(1)	9(1)	8(1)	9(7)	6(4)	4(3)	3(3)	2(2)
충 북	23(7)	-	5	3	5	1	4(3)	2(1)	2(2)	1(1)
충 남	36(5)	1	10	9	8	2(1)	3(2)	3(2)	-	-
전 북	39(10)	2	6	8	13(3)	4(3)	2(1)	2(1)	2(2)	-
전 남	48(14)	2	8	13(4)	11	1	4(3)	6(4)	3(3)	-
경 북	45(7)	5(2)	14(2)	10	10	1	3(2)	1	-	1(1)
경 남	29(6)	2	6	7	5	1	3(2)	3(2)	2(2)	-
제 주	17(2)	1	3	3	3	1	3(2)	3	-	-

※ ( )안의 숫자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조성한 마을임

<참고자료2> 최근 5년간 사업별 정보화마을 운영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8,692	9,261	6,989	5,598	5,258
정보화마을 운영	5,030	5,067	4,678	4,377	3,637
정보화마을 신규조성	1,650	1,950	-	-	-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2,012	2,244	2,311	1,221	1,221
중앙시스템 환경개선	-	-	-	-	400
웹접근성 개선	-	-	-	-	-

<참고자료3> 장비 도입 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H/W	12(3)	17(4)	3(1)	13(5)	-	-	1	-	-	18
상용 S/W	13	14	19(1)	16	-	-	2	-	-	2

※ 1. 괄호안은 교체되어 폐기된 장비 수

2. ‘11.8월 현재 정보화마을 중앙시스템 장비 현황(HW 64식, SW 66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