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1. 09. 27.	보도일시 : 2011. 09. 27.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유사석유판매 → 영업등록취소 = 하늘의 별따기”

지난 3년간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된 1069건 중 등록취소 단 1.3%(13건)

적발로 인한 탈루차단예산액 6000억원(6029억원), 과징금은 150억(155억)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유사석유 팔다가 걸려도 약 40배의 이윤 챙길 수 있어.

박민식 의원, “이제 유사석유 판매는 단순한 세액탈루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유사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신상필벌’의 처벌 강화를 통해 ‘유사석유를 판매가 패가망신으로 이어진다는 학습효과를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사석유를 판매로 등록 취소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이다. 지난 3년간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된 1069건 중 영업정지가 이루어진 것은 단 1%(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유사석유로 인한 주유소 폭발에 연이은 28일 유사 석유가 의심되는 주유소 폭발 사건 주유소 모두 과거에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된 전례가 있는 주유소임이 밝혀진 상황에서 유사석유 판매에 대한 엄격한 처분이 요구된다. 이는 박민식 의원이 지경부로부터 제출받은「2008~2010년 유사석유 판매업자에 대한 적발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박민식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불법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된 총 1,069개 업소 중 등록 취소처분이 내려진 업소는 1%(1.3%), 13개 업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2008~2010년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단위 : 건, %)

행정처분	2008	2009	2010	계
등록취소	1	1	11	13
영업정지	55	50	141	246
과징금	182	163	332	677
기타 (경고, 미파악 등)	49	22	62	133
계	287	236	546	1069

[출처: 박민식의원실]

이는 작년 말까지 1년 내에 3번 이상 유사석유 판매 등으로 적발된 경우에만 영업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관대한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 때문이다.(현행법은 3년에 3번으로 강화)

즉, 작년 말까지는 1년에 연속으로 3번 적발되기 전까지는 유사석유를 팔다가 걸려도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이나 3~6개월 영업정지 처분만 부과받으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었다.

지경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유사석유로 인한 연간 세금탈루액은 약 1조 65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팔기만 하면 엄청난 이득을 보고 단속되도 소액의 과징금만 납부하면 되는 유사석유판매의 ‘검은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3년간 석유관리원이 단속을 통해 적발한 유사석유 세금탈루 차단액(추정액)은 총 6,029억원, 연평균 2,000억원 규모의 유사석유가 단속으로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2008년~2010년 한국석유관리원의 유사석유 단속을 통한 세금탈루 차단액(추정)

(단위 :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유사휘발유	유사경유	유사휘발유	유사경유	유사휘발유	유사경유
차단액(추정)	247	1,397	369	1,172	879	1,963
합계	1,644		1,541		2,842

하지만 2008~2010년 과징금 부과액은 155억원에 불과하여 (6029억원의 2.6%에 불과) 산술적으로 볼 때 유사석유로 단속되더라도 약 40배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식 의원은 “무고한 국민이 주유소에서 세차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유사석유 때문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면서 “이제 유사석유 판매는 단순한 세액탈루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유사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신상필벌’의 처벌 강화를 통해 유사석유를 판매했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학습 효과를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