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gmin@na.go.kr		국감보도자료	2011. 10. 4.(화)
경남 사천 www.gigap.net	국회의원 강 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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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인센티브, 환적화물유치에 효과 없다

부산항만공사(BPA)가 환적화물유치를 위해 매년 수십억에서 수백억씩 선사와 운영사에 볼륨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센티브가 환적화물유치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BPA는 부산항에 환적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2004년부터 올해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환적화물을 유치한 선사와 운영사를 대상으로 모두 923억원의 볼륨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연평균 115억원에 이르는 수준이다.

부산항의 항만시설사용료 수입이 연간 300억원에서 7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센티브가 정작 환적화물유치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BPA의 연구용역결과 드러났다고 강기갑 의원은 지적했다.

BPA가 2008년 12월 항만물류산업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부산항 환적화물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행 볼륨인센티브제도는 환적항만 기항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환적화물 증대에도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부산항에 대한 지속적인 충성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기존의 환급방식을 지양하고 실적 누적에 의한 비용차감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연근해 선사를 위한 인센티브제도의 신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PA도 이러한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올해부터 볼륨인센티브 수혜범위를 연근해선사로 확대하고, 지급방식 역시 항비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강기갑 의원은 “그동안 일부 대형 선사에게 특혜적 성격의 볼륨인센티브 지급이 문제가 많았던 만큼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볼륨인센티브제도가 개편되어 부산항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