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분야 일자리는 저임금 일자리의 상징?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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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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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국정감사 2011.10.07(금)

○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는 대표적인 저임금 일자리가 되고 있다.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월 평균임금은 재가파견 종사자가 약 75만원, 시설 종사자가 약 122만원 수준이다. 재가파견 종사자의 82.9%가 시간급으로 받고 있는데 시급은 평균 6,227원으로 나타났다. 시설 종사자는 88.4%가 월급제로, 월 131만원 가량을 받았다. 시설에서 시간급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는 시간당 5,257원의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요양보호사 임금조건 ]

구 분		재가파견	시설	전체
월 소득(원) ※세금 공제 후		749,000	1,219,000	839,000
임금결정방식 (%)	시간급제	82.9	11.1	69.6
	일당제	1.3	0.6	1.2
	월급제	15.8	88.4	29.2
임금 (원)	시간급	6,227	5,257	6,207
	일당	27,800	-	27,800
	월급	845,743	1,308,392	1,148,433

출처 : 노인요양보호사 노동권 실태와 개선 방안, 2010, 전국여성노동조합

○ 또, 요양보호사의 60.2%가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다.

[ 요양보호사 고용형태 ]

정규직	비정규직	기타	무응답
33.7%	60.2%	4.5%	1.6%

출처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09

○ 요양서비스가 필요 없는 만 65세 이상의 혼자 사시는 어르신께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보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5시간씩 일하고 월 62만원을 받는다. 시간당 4,770원 꼴이다. 한 달에 20만원 가량 드는 (이동하는데 드는) 교통비, (어르신과 하는) 전화통화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급여는 더 적다고 볼 수 있다. 시급으로 치면 최저임금 4,320원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 최저임금 8시간 근무기준 월 90만원 수준

○ 보육교사도 마찬가지다. 2009년(3년마다 조사)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평균임금은 126만원이다. 국공립 155만원, 직장 154만원, 법인 15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민간보육시설은 114만원, 가정보육시설은 102만원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 등이 전체 보육시설의 89.9%를 차지한다.

[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와 1일 평균 근로시간 ]

구 분	평균	국공립	법인	민간/법인외 /부모협동	가정	직장
월 평균 급여(만원)	126	155	150	114	102	154
1일 평균 근무시간(시간)	9.5	9.6	9.9	9.5	9.2	9.7
초과근무수당 지급비율(%)	74.4	81.6	57.1	68.8	81.8	86.6

* 출처 : 2009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1인당 월 평균소득은 203만 7천원이었다. 이와 비교한다면 사회복지서비스분야 종사자들의 임금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 복지서비스분야 종사자들은 일선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다. 이 분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다는 것은 복지대상자들이 그만큼 안정적이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우리나라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다.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을 점검하고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