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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행안위국정감사

경찰청 보도자료(7)

2011년09월22일(목)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조현오 청장 1년 평가 - 성과주의 실패, 소통의 부재

5대 범죄 발생건수 증가, 검거건수 감소 성과주의 실패 드러나

공명정대 실천하겠다는 청장, 前과 다를 바 없는 비위경찰현황

소통화합의 실천은 특강으로 때워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조현오 경찰청의 1년 평가는 한마디로 요약할 때 낙제점, 한국경찰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아픔을 참고 견디는 노력이 필요”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9월 22일(목) 경찰청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조현오 청장 취임 1년간 활동에 대하여 성과주의의 실패와 소통의 부재를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청장께서는 취임사에서 약속한 것을 얼마나 이행하였나? 먼저 5대 범죄와 관련하여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청장 취임 후 범죄발생건수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검거건수는 저조하였다.”라고 하면서, “성과주의를 강조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문제”라고 질책하였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월까지 범죄발생건수는 290,614건, 검거는 225,001건인데 반해, 2011년 6월까지 범죄발생건수는 304,082건, 검거는 189,107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한국경찰의 이미지와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적 요소를 말끔히 걷어내자면서, '일부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겠다고 하였으나, 작년 같은 기간과 살펴볼 때, 비위경찰은 작년과 비슷한 수치로 나타나 달라진 바가 거의 없다.“고 하면서, ”부정부패와 비리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경찰쇄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였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21회 실시하였다고 하였는데, 대부분 청장 특강이고, 참석인원도 소수가 아닌 몇 백명씩 모인 자리였다.”라고 하면서, “‘간담회(懇談會)’란 국어사전 상에서 ‘정답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을 일컫는데, 청장 특강이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인가? 이는 소통(疏通)이 아닌 일방적 청장의 지침을 하달하는 자리라고 밖에 볼 수없다.”라며 조현오 청장의 소통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한마디로 요약할 때, 조현오 청장의 1년 평가는 낙제점”이라고 하면서, “한국경찰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자료1> 전임 청장재임기간과 현 청장재임기간 중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건수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10.7월	290,614	225,001	674	665	2,561	2,345	5,689	5,085	129,480	81,929	152,210	134,977
11.6월	304,082	189,107	645	617	2,145	1,850	9,102	7,893	149,194	62,269	142,996	116,478

<참고자료2> 경찰비위 현황

구분	연도별	계	계 급 별							조 치 별						유 형 별
			총경 이상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금품 수수	부당 처리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규율 위반
계	10.7	683	6	12	30	191	304	104	36	70	61	114	136	302	58	3	176	163	283	480
	11.6	669	5	10	35	223	251	108	37	34	48	14	105	170	298	37	4	221	171	236

3) 직원과의 면담 또는 간담회 실시회수

○ 10.10.8 ~ 11.8.8까지 경찰청장 주재 현장 간담회 21회 실시

연번	시행청 (시행일자)	개요 및 참석자
1	경찰청(10. 10. 08)	<전국 경찰관 간담회> ○ 참석인원 : 385명/○ 내용 : 청장특강 및 현장경찰관과 토론
2	서울청(10. 12. 9)	<서울청 현장 경찰관 간담회> ○ 참석인원 : 624명/○ 내용 : 청장특강 및 토론
3	경기청(10. 12. 16)	<경기청 현장 경찰관 간담회> ○ 참석인원 : 389명/○ 내용 : 청장특강 및 토론
4	울산청(11. 01. 15)	<울산청 현장 경찰관 간담회> ○ 참석인원 : 245명/○ 내용 : 청장특강 및 토론
5	광주청(11. 01. 20)	<광주청 현장 경찰관 간담회> ○ 참석인원 : 220명/○ 내용 : 청장특강 및 토론
6	부산청(11. 02. 12)	<부산청 현장 경찰관 간담회> ○ 참석인원 : 340명/○ 내용 : 청장특강 및 토론
7	인천청(11. 02. 15)	<인천청 현장 경찰관 간담회> ○ 참석인원 : 340명/○ 내용 : 청장특강 및 토론
8	충남청(11. 02. 24)	<충남청 현장 경찰관 간담회> ○ 참석인원 : 280명/○ 내용 : 청장특강 및 토론
9	강원청(11. 03. 21)	<강원청 현장 경찰관 간담회> ○ 참석인원 : 280명/○ 내용 : 청장특강 및 토론
10	대구청(11. 04. 01)	<대구청 현장 경찰관 간담회> ○ 참석인원 : 380명/○ 내용 : 청장특강 및 토론
11	중앙경찰학교(11. 04. 06)	<중앙경찰학교 간담회> ○ 참석인원 : 1,515명/○ 내용 : 청장 신임경찰관 특강 및 교육개혁과제 토론
12	제주청(11. 04. 08)	<제주청 현장 경찰관 간담회> ○ 참석인원 : 100명/○ 내용 : 청장특강 및 토론
13	전북청(11. 04. 29)	<전북청 현장 경찰관 간담회> ○ 참석인원 : 350명/○ 내용 : 청장특강 및 토론
14	충북청(11. 05. 13)	<충북청 현장 경찰관 간담회> ○ 참석인원 : 224명/○ 내용 : 청장특강 및 토론
15	대전청(11. 05. 23)	<대전청 현장 경찰관 간담회> ○ 참석인원 : 430명/○ 내용 : 청장특강 및 토론
16	경북청(11. 06. 03)	<경북청 현장 경찰관 간담회> ○ 참석인원 : 277명/○ 내용 : 청장특강 및 토론
17	전남청(11. 07. 07)	<전남청 현장 경찰관 간담회> ○ 참석인원 : 357명/○ 내용 : 청장특강 및 토론
18	경찰청(11. 07. 08)	<경찰청 현장 경찰관 간담회> ○ 참석인원 : 500명/○ 내용 : 청장특강 및 토론
19	경남청(11. 07. 12)	<경남청 현장 경찰관 간담회> ○ 참석인원 : 390명/○ 내용 : 청장특강 및 토론
20	부산청(11. 07. 12)	<부산청 현장 경찰관 간담회> ○ 참석인원 : 340명/○ 내용 : 청장특강 및 토론
21	대구․경북청(11. 08. 08)	<대구,경북청 중간관리자 간담회> ○ 참석인원 : 380명/○ 내용 : 청장특강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