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14호 Tel. 02-784-4450 Fax. 02-788-3214
배포일	2011. 9. 22 (목)		담 당	박찬윤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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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정감사]

▣ 경찰 떠난 빈자리, 급증하는 지하철범죄(P.1)

- 2010년 지하철 범죄 3,025건, 2008년보다 45%증가

- 늘어나는 범죄에도 경찰은 나몰라라, 28% 경찰력 감축

▣ 자전거 교통사고 5년사이 44%증가(P.2)

사망자 53%가 65세 이상

- 늘어나는 자전거도로, 함께 늘어나는 자전거 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 종합대책 및 고령자 안전대책 절실

▣ 스쿨존은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P.3)

- 2006년 323건 → 2010년 733건, 5년 사이 2배 넘게 증가

- 스쿨존 인명피해 교통사고 형사입건, 범칙금 과태료 2배 인상 등

백약이 무효

▣ 수사관 교체요청제, 탁상행정에 머물지 말아야(P.5)

- 기준이 모호하고 내부인사로만 위원회 구성, 공정성 논란 우려

-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위해, 시행초기 개선‧보완책 필요

▣ 국가기간시설 신호등, 비상시엔 무용지물

정전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책마련 시급!(P.6)

- 수해에 이어 정전발생으로 연이어 무너지는 교통체계

- 9.15 정전 때 불 꺼진 신호등 2,877개, 우면산 수해에도 4일간 830개 먹통

경찰 떠난 빈자리, 급증하는 지하철 범죄

-  2010년 지하철 범죄 3,025건, 2008년보다 45%증가

-  늘어나는 범죄에도 경찰은 나몰라라, 28% 경찰력 감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는 2008년 2,091건에서 2010년 3,025건으로 3년 사이 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성폭력범죄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성폭력범죄는 2008년 546건, 2009년 778건, 2010년 1,342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세가 가팔라지며 불과 3년 사이 2.5배나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에만 매일 3~4명(평균 3.7명)의 여성이 성폭력에 시달린 수치다.

지하철 범죄가 늘어나는 사이 경찰은 오히려 지하철수사대의 인력을 2006년 227명에서 2011년 현재 163명으로 대폭 축소하였다. 같은 기간 전체 경찰의 정원은 93,842명에서 99,792명으로 5,950명이 늘어났고, 현원 역시 95,690명에서 101,403명으로 5,713명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다.

2011년 현재 전국 지하철 수사대의 여성 경찰은 고작 4명에 불과하다. 5년전 10명에서 반토막이 난 셈이다. 성폭력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피해여성 보호와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여경의 비율은 범죄의 증가와는 반대로 줄어들고 있다.

한편 경찰이 지하철범죄를 수수방관하는 사이 서울시는 올 10월부터 범죄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지하철 보안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안효대 의원은 “범죄가 있는 곳에 경찰이 있는 것이 정상인데, 경찰은 범죄가 많은 곳을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며, “매일 수백만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 지하철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경찰은 인력충원과 재배치를 통해 지하철 범죄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자전거 교통사고 5년사이 44%증가

사망자 53%가 65세 이상

- 늘어나는 자전거도로, 함께 늘어나는 자전거 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 종합대책 및 고령자 안전대책 절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이 2010년 11,439건으로 2006년 7,967건보다 4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말 우리나라 자전거도로 총 연장구간은 13,037km에 달하며, 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416km) 열다섯번을 넘게 왕복할 수 있는 거리이다. 또한 자전거 보급은 800만대에 달하고 교통수단분담률은 2000년 0.9%에서 2010년 2.5%로 껑충 올라섰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의 저변이 확대된 것과는 달리 안전수준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5세 이상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는 157명으로 전체 299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부상자 또한 2,254명으로 전체 11,646명의 20%에 이르렀다.

안효대 의원은 “자전거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그중 고령자의 사고율과 사망률이 유독 높은 것은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며 “경찰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관계기관과 함께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쿨존은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 2006년 323건 → 2010년 733건, 5년 사이 2배 넘게 증가

- 스쿨존 인명피해 교통사고 형사입건, 범칙금 과태료 2배 인상 등 백약이 무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2010년에는 733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323건의 두배가 넘는 수준이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인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우리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구역내에서 어린이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바로 형사 입건하도록 하였으며, 2011년 1월에는 규제를 보다 강화하여 스쿨존 내에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과 과태료를 최대 2배까지 인상하였다.

하지만 강력해진 규제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올 상반기에만도 375건이 발생해 이 추세로 간다면 올해도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5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 별첨1)

결국 운전자를 형사입건하고 범칙금과 과태료를 대폭 인상한 조치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스쿨존 내에서의 성인교통사고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안효대 의원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고 실시한 정책들이 효과는 미미하면서 국민 불편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다각적인 검토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 -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06년	323	9	338
’07년	345	9	366
’08년	517	5	559
’09년	535	7	560
’10년	733	9	760
‘11년 6월말	375	3	404

수사관 교체요청제 탁상행정에 머물지 말아야

- 기준이 모호하고 내부인사로만 위원회 구성, 공정성 논란 우려

-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위해 시행초기 개선‧보완책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수사관 교체요청제도가 7월 말까지 3개월간 332건의 교체요청 신청을 받아 233건을 교체하였고 나머지 99건은 위원회 기각, 신청인 철회 등으로 미교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관 교체요청제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민원인이 수사관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담당수사관을 바꿔주는 제도로서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고 편파수사의 의혹을 덜어내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청문감사관실에서 주관하는「공정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사관 교체여부를 결정하는데, 위원회는 청문감사관을 위원장으로 수사부서와 비수사부서의 계장급 각 2인씩, 총 5인으로 구성된다.

경찰에서 제시하는 교체결정 기준을 살펴보면 ①수사관의 욕설‧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한 경우 ②청탁전화 수신, 편파수사 등 공정성 상실 ③사건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를 의심할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④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개인친분 등이 있는 경우 ⑤기타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등 일부 모호한 측면이 있다.

또한 수사관 교체 요청 심의를 경찰 내부인으로만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의 우려가 있다.

안효대 의원은 “경찰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수사관 교체가 생색내기에만 그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경찰은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도록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기간시설 신호등, 비상시엔 무용지물

정전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책마련 시급!

- 수해에 이어 정전 발생으로 연이어 무너지는 교통체계

- 9.15 정전 때 불 꺼진 신호등 2,877개, 우면산 수해에도 4일간 830개 먹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15 정전으로 불이 나갔던 신호등은 총 2,877개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7월말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컸던 당시에도 이미 830개의 신호등이 멈추는 바람에 혼란을 더했던 바 있다. 자연재해는 물론 정전과 같은 사회적 재난 등 비상시에 신호등의 전원이 차단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안효대 의원은 “이번 정전사태를 계기로 주요 교차로 신호등의 송전선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보조전원장치나 소형발전기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효대 의원은 “정전 때마다 신호등이 작동을 멈춰 교통이 마비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경찰은 지자체와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시 신호등 운영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