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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행안위국정감사

강원지방경찰청 보도자료(3)

2011년09월30일(금)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강원경찰, 구속영장 기각률 증가

09년 소폭하락하였다가 10년과 11년 기각률 급증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관행 및 증거확보 등 수사력 향상 노력 필요

수확기 농산물 절도범 기승, 강원도 농축산물 절도 매년 증가

검거율 낮아 대책마련 시급, 예방활동 및 단속활동 강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은 것은, 일단 구속부터 하고보자는 수사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관행 확립은 물론, 증거확보 등 수사력 향상이 선행되야 할 것”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9월 30일(금) 강원도청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강원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의 증가와 관련해 수사관행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등 일정한 조건이 갖춰져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강원경찰청의 경우 많은 구속영장 신청하면서도 기각률이 평균 23%에 이를 정도로 높다.”라며 지적하였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2008년에는 21. 5%, 2009년에는 20.2%로 다소 하락했다가, 2010년에는 25.7%로 상승하더니, 2011년 6월까지는 29.2%로 급증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이렇게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은 것은, 일단 구속부터 하고보자는 수사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면서,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관행 확립은 물론, 증거확보 등 수사력 향상이 선행되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고자료1> 2008~2011.7까지 구속영장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1-6월
	영장신청	미 발 부	기각율(%)	영장신청	미 발 부	기각율(%)	영장신청	미 발 부	기각율(%)	영장신청	미 발 부	기각율(%)
강원청	1,501	322	21.5	1,459	294	20.2	1,151	296	25.7	528	154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