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갑)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2011년 9월 19일(월)	국회의원 허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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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부 퇴직공무원 재취업현황

퇴직공무원 63% 낙하산 펼친 <문화부>

2011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문화체육관광부(11.09.19)                          국회의원 허원제

- 장관! 퇴직한 선배가 현직에 있는 후배에게 부탁했을 때는

후배입장에서는 거절하기가 쉽지 않겠죠?(네)

- 이런 청탁관행을  흔히들 <전관예우>라고 하는데요,

<전관예우>는 재취업한 고위관료들이 현직에 있는 후배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정책이 왜곡되고

제 식구 비리는 눈감아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전관예우>는 공무원들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5월, 공무원 1679명을 대상으로

<전관예우>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고위공무원 4명 중 1명>은 업무과정에서 퇴직한

전직 상관을 의식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고

<3급이상의 공무원> 중 15.7%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한국행정연구원 설문조사(5월 12일～16일 실시,1679명 대상)

○ 특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퇴직한 상관을 의식해 의사결정을     내린 적이 있느냐?

△고위공무원 24.3%△4～5급 12.6% △6급이하 12.2%

○ 퇴직 상관에게서 부당한 압력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

△고위공무원 15.7%△4～5급 10.7% △6급이하 9.8%

- 말로만 듣던 전관예우의 실체가 수치로 나타난 것인데요,

장관! 이러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관행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질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네)

- 최근에 국민의 여론도 반영하고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법조계도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변호사 법>을 개정하였고(5월)

정부와 국회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 장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퇴직한 관료들이 재직시절 업무와 관련 있는 곳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막는 것이겠죠?(네)

- 제가 문화부 고위관료 퇴직 후 재취업현황을 조사해 보았더니,

결과는 그 어떤 기관보다 <제 식구 챙기기>가 열심이었습니다.

- 서기관 이상의 퇴직자들의 재취업현황을 조사해보니,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기관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총 70명이 퇴직하였고 이 중 74%인 52명이 재취업하였는데

문제가 되는 업무와 관련 있는 산하단체나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는 44명(63%)이나 되었습니다.

재취업한 공직자의 85%가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입니다.

※ 2008～2011.6. 문화부 직원 퇴직/재취업현황

직급	계	분류	명	재취업		유관기관		유관기관 재취업률
				명	비율(%)	명	비율(%)
장관	2	내부인사	1	1	100	1	100	100%	50%
		외부인사	1	1	100	0	0	0%
차관	5	내부인사	2	2	100	2	100	100%	40%
		외부인사	3	3	100	0	0	0%
고위공무원	24	별정직	2	2	100	1	50	50%	70%
		일반직	22	19	86	16	80 (2명 제외)	66%
부이사관	26	본부	19	14	74	14	74	100%	73%
		소속기관	7	5	71	5	71	100%
서기관	13	본부	7	5	100	5	100	70%	38%
		소속기관	6	0	0	0	0	0%
합 계			70	52	74	44	85	63%

- 이들은 퇴직한지 한달도 안돼 유관기관에 재취업하였고

심지어는 퇴직일과 재취업일이 같은 사례도 8건,

퇴직 다음날 재취업한 사례가 12건이나 발견되었습니다.

- 지난 10년 동안 <3급이상의 고위관료> 148명 가운데

19.5%인 29명이 유관기관인 대학에 재취업했다고 해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비하면

이보다 3배가 넘게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인데

장관! 국민들이 문화부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문화부의 <제 식구 챙기기>에도 <파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 장․차관은 총 7명이 퇴직하였고 이중에서는

△내부인사가 3명, △외부인사가 4명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내부인사 3명은 모두 문화부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하였고    외부인사는 외부기관에 재취업하였습니다.

- 부이사관과 서기관은 총 39명이 퇴직하였는데

퇴직시 △본부 소속이 26명, △소속기관은 13명이 있었습니다.

△본부소속 공무원은 26명 중 73%(19명)가 유관기관에 재취업했고    △소속기관 공무원은 13명 중 38%만이(5명)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본부소속 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률이 소속기관 공무원에 비해

두 배나 높게 나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힘이 더 있을 수밖에 없는

본부소속 공무원들의 <도 넘은 제 식구 챙기기>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 장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 후 5년 안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가지 못하도록 되고

유관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법적 규제가 없는 상황이죠?(네)

- 그렇다하더라도 지금처럼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도 없이

퇴직관료의 대부분이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하는 일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 <공직자윤리법> 주요내용(제 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제 17조 : 4급이상의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회계법인,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다.